박재호 의원 발언

의사계장 박충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폭풍·해일피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폭풍·해일피해조사 결과보고서가 1998년 1월 21일 제출되어 오늘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일피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헌 반갑습니다. 폭풍·해일피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헌 의원입니다. 폭풍·해일피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조사실시 내용으로는 98년 1월 17일 제3차 본회의시 조사발의 및 계획안 채택이 있었으며, 1월 19일 첫날은 기장읍 공수, 동암, 대변, 신암, 월전, 두호부락 현장을 확인 및 조사를 하였으며, 98년 1월 20일은 일광면 학리, 이천리, 동백부락을 현장확인 및 조사를 하였으며, 98년 1월 21일 마지막날은 일광면 신평, 문중, 문동마을, 장안읍 임랑부락을 현장확인 및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이번 폭풍·해일로 인하여 총 피해건수는 45건으로 미역양식장 시설 및 미역이 37건 208.9ha가 전파 또는 수확을 못하게 되었고, 구획어업 5가구 4ha가 유실되었으며, 선박 3척 12.23t이 전파 또는 반파하는 등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미역양식의 경우 시설비 한 대 (100미터 기준)8만 3,000원, 미역 한 대에 3만원의 복구비로는 실제비용의 3분의 1 수준으로서 복구비의 기준이 현실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복구비의 현실화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하겠으며, 현장 확인위주의 피해조사를 실시 함으로써,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불합리한 제도 등을 확인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사하는 등 조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으며, 특히 양식 시설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시설을 확장하여 소득증대에만 치중한 것도 피해를 발생케한 요인이 되었으며, 피해조사 또한 충분한 시간과 확인이 필요함에도 보고시간에 구속되어 보고위주의 행정을 함으로써 피해누락 등 조사의 불일치함이 도출되고 있으므로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장의 특산품인 미역을 비롯한 양식사업의 발전과 어민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피해어민들에게 충분한 복구비를 지원하여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폭풍·해일피해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결과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폭풍·해일피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