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봉 의원 발언

현재 증인으로 요구한 빠이롯트부지 전소유자 고홍명씨 그 부인 함은숙씨 그리고 고석진씨를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3인중에 고홍명씨는 지병에 의한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하나 사유서를 확인해 본 결과 지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빈약합니다. 일부에서는 현재 고홍명씨와 함은숙씨가 98년도1월경에 이민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 고홍명씨하고 함은숙씨에 대해서는 이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등본요구를 정식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고석진씨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유도 없이 불출석하였으므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강동구조례에 근거하여 고석진씨는 불출석에 대한 구청장에게 통보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고홍명씨 함은숙씨 역시 일단 이민 여부에 대한 것을 확인해 본후에 그에 따른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9일까지 빠이롯트사측에서 서울시측으로 폐기물처리에 관한 어떤 일종에 최종적인 입장을 정리해서 공문으로 발송키로 했다고 들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세요.

서울시에서는 일단 빠이롯트사측에 최종적인 입장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이달 19일까지 지금 공원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 처리를 해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빠이롯트사측에서는 홍진표 대표이사 명의로 빠이롯트사측에서 이미 지상에 있는 폐기물을 다 처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매입한 대지내에 있는 쓰레기는 매립자가 처리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례다 이것을 사유로 해서 빠이롯트사측에서는 그 폐기물을 처리할 의사가 없음을 최종적으로 서울시장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시에서는 지금 대집행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조치 명령 여부를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판단하고 있는 중이라는 구두의견을 받았습니다.

조치 명령을 내리고 그 이후에 대집행을 하는 행정적인 절차가 있는 것같은데 서울시측에서는 우리 강동구청장이 조치명령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측 입장은 어떻고 그리고 우리 시민복지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집행 절차에 들어가는 방법은 일단 기간을 정해서 조치명령을 하고 그 조치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처리할 의무가 있는자에게 청구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는데요 우선 시에서는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빠이롯트 공원이 강동구에 소재하고 있으니까 강동구에서 대집행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 회의때 보고드린대로 저희 강동구 고문변호사와 면밀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집행 절차는 서울시장이 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의견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시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일단은 공식적인 회신은 시에서는 지금 없는 상태고 다만 구두로 폐기물 관리법상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명령권자가 시장 또는 구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건을 폐기물로 인해서 공공의 환경에 중대한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 요건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공공의 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우선 판단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요건에 맞는다고 일단 판단이 되면 시장 또는 구청장이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청입장은 빠이롯트 공원이 현재 빠이롯트사측으로부터 서울시가 이미 매입을 해서 소유자가 서울시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현재 공원조성도 역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공원조성이 완료된 뒤에도 역시 관리권도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권, 조성권, 관리권 모두가 시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대집행 절차를 밟아주는 것이 옳다는 것이 저희 구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현재 천호공원내폐기물불법매립관련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번 7차회의에 고홍명회장과 그 부인인 함윤숙씨 그 아들 고석진씨등 토지소유자 전소유자를 증인으로 요구했던 이유는 현재 토지전소유자가 토지를 매매함에 따라서 발생한 이익금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해식 위원이 질의한 내용속에서 나타난 것처럼 최소한 자기들 스스로 공장을 운영할 때 매립되어진 것으로 보여지는 그 쓰레기를 치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희 강동구와 서울시는 토지를 산거지 토지에 속해있는 쓰레기까지 산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실토지소유자들에 의견이 어떤지 그리고 도의적 책임이라도 지고 이것을 칠 의사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묻기위해서 3인에 대한 출석요구를 했으나 고홍명회장은 지병으로 인해서 출석이 불가하다라고 하는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본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들은바에 의하면 고홍명회장은 98년1월초에 그 부인과 함께 외국으로 이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민한 사람이 이민 이후에 공문으로서 그 사유를 지병이라고 하는 것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저희 위원회에 대한 경시풍조고 공문서위조에 혐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 이유가 타당하다 하더라도 지병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빈약합니다. 우선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고홍명회장에 대한 재출석요구를 하고 또한 구체적 실명으로 저희가 출석요구를 하지않았던 함은숙, 고석진씨 등에 대해서는 각기 출석을 재요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이에따른 증인 천호부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내용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토지 등기부등본, 그리고 증인에 대한 주민등록 등초본, 3인 모두에 해당됩니다. 다음에 관련기업체라고 하면 신화사, 빠이롯트사 양사에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관련 기관에 발급 의뢰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회시간중에 모은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