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영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5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ㅢ하겠습니다. 1. `98년도업무보고의건(세무관리과, 부과과, 지적과)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조병남입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98년도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1월에 정기분 면허세 고지서가 송달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고지서 송달이 납기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본인한테 송달이 되어야 됩니까?

고지서 송달은 부과과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납기 개시일 5일 이전에 송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냐 하면 현재 부과과 세무관리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결국 안 들어는 오면 세무관리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무관리과도 같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월중 다음주에는 3일간 구청이 끼었습니다. 고지서는 10일 이전에 동사무소 송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선에 확인을 해 보세요. 구정이 안 끼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구정이 다음주에 끼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동직원이나 통장들이 고지서를 송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고지서송달이 부과과 업무라니까 부과과장이 파악을 해 보세요. 반이상이 송달이 안 됐습니다. 눈많이 와서 직원들은 제설작업도 해야지 언제 돌릴 것입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5일 이전에 그분들이 송달해서 송달책임을 구청이 면해야지 나 같으면 만약에 4일 전에 받았다면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할 거니까. 나도 올 것이 있습니다. 가만히 놓아 두고 보는 것입니다. 언제나 오나해서. 구정이 끼었으니까 언제 송달이 될 것이다는 것이 숫자적으로 나옵니다. 4일이면 28일이나 27일입니다. 노는 날 송달합니까? 그러니까 구정이 끼었을 때는 구청에서도 그러한 고지서를 종합적으로 기간을 동에 내려 보낼 때에는 구정이 끼었기 때문에 5일 전이지만 10일 전까지 다 나누어 주라고 해야 세수가 제대로 들어 오는 것이지 아무리 세무관리를 잘하고 부과를 잘한다고 해도 송달이 늦게 되어 가지고 늦게 내게 되면 서로 손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일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작년도에 차량봉인, 특히 개봉본동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해 가지고 1등을 했다는 소리가 있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 것입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조금 개선할 것은 차량들이 언덕위라든가 남의 집 대문 앞 부근에 있는 것도 봉인 딱지를 다 붙여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봉인 딱지를 풀려면 본인을 찾아서 세금을 내고 나서 풀어야지 되는데 이동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을 받는데 이것도 하나의 운영의 묘입니다. 직원들이 보았을 때 체납차량이니까 차량을 봉인해야 되겠다는은 있지만 그것이 어떤 평평한 곳에 주차가 되어 있거나 남의 집에 피해를 주지 않는데 주차가 되어 있을 때는 당장 집행이 가능한데 그냥 실적만 올리려고 하는데 우리 동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언덕에 세워 둔 것이 만약에 굴렸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하나의 운영의 묘인데 봉인압류 하기 전에 될 수 있으면 주민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방법으로 집행하셨으면 이것이 오히려 부과가 잘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것은 부과과 업무인지 세무관리과 업무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행위 자체는 공정하고 균등하게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업무보고중에서 20 몇 억이 IMF때문에 세입징수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우리가 작년도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세무관리과로 넘어 왔으니까 얘기를 하면 부산파이트의 재산세 경감때문에 경감이 옳으냐 감면하는 것이 옳으냐하는 것이 해 가지고 그 당시에 몇 억 정도의 돈을 올해 잘못하면 환급해 주는 그 건이 있죠?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계장님은 알고 계시죠?

부산파이프는 그런 일이 없는데요.

해덕강업이요. 제가 발언을 잘못했는데 어차피 같은 계열이니까.

맞습니다.

부과과입니까?

그렇습니다.

환급하더라도 세무관리과에서 할 것이 아닙니까?

환급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세무관리과하고 부과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야지 벌써 거기에서도 만약에 환급을 해 준다고 그러면 1억 8,000만원인가로 2억원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결손사유에 포함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담인데 예를 들어서 노점상 같은 경우도 단속을 세입차원에서 연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도 의원들이나 내부 공무원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며칠 전에 구청의 현관에서 구정을 대비해서 흰떡을 썰어서 팔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 현장을 못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우이웃돕기다해서 다 좋은데 물론 이 업무를 청사를 담당하는 총무국의 업무가 될지 세무관리과의 업무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러더라구요. 혹시 장소를 빌려 주어 가지고 세외수입을 올리려고 그런 공간을 빌려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여담도 있는데 방법은 좋았지만 구청의 현관이라면 가정으로 치면 어디 입니까? 대문입니다. 대문 다음에는 쉽게 얘기해서 안방입니다. 요즈음에는 자동문이라 민원인이 가면 자동으로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은 안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청이 조금 그러한 분들한테 소홀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만약에 그러한 좋은 취지에서 흰떡을 싸게 판다는 것은 물론 좋죠. IMF 시대에 서로 절약해야 되니까. 그 대상이 우리 구청직원이나 아니면 구청을 이용하는 민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익금을 불우이웃돕기로 쓴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구청에 요청이 들어 왔으면 한 쪽 주차장에 텐트라도 쳐 주고 아무개 단체에서 불우이웃돕기라도 한다고 그래야지 민원인들이 들락 날락하는 현관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 구청의 체면이 서겠느냐 저는 그것이 걱정입니다. 지금 담장을 어렵게 이렇게 구청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개방을 했는데 저는 개방에 대해서 굉장히 아직까지도 불만족스럽게 생각한다 이것입니다. 이점도 있습니다. 담장이 없어진 이점도 있지만 나중에 그러한 사람이 어느 한 단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개인이 와서 현관에서 떡을 직원들을 대상으로 팔았다더라. 있는 사람들이 그랬을 적에 그 단체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예를 들어 떡바구니를 이고 와서 장사한다고 할 적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나도 구로구민이요 했을 적에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래서 담장이 개방됨으로 인해서 현관 앞에까지 그러한 것이 있는데 아마 그것이 그저께일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서 이제는 아예 현관문까지 다 개방해라. 갈 적에 24시간 사무실도 다 개방을 해라. 그런 얘기를 여담으로 드리는데 이러한 것은 여기 없지만 총무과나 그 다음에 재무국의 하다 못해 세무관리과나 부과과의 공무원들은 우선 사명의식이 그렇습니다. 다니면서 세원발굴이 자기의 업무입니다. 저도 다니면서 어제도 재무국장님께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로점용이 잘못된 것, 차량출입시설이 구청보다도 많이 쓰고 있는 것, 다 얘기해 줍니다. 세외수입 올리라고.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공무원들도 그 자리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공무원들이 가서 얘기하기가 껄끄러운 데가 많습니다. 서로 인간관계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꼭 알려 줍니다. 여기 공구상가 같은 경우. 제가 수십 번 사무감사 때나 구정질문에서 말 한 곳이 거기입니다. 거기도 변상금 다 부과했습니다. 거기의 이사장도 과거에 구청 방위협의회 임원이고 제가 알기로는 부위원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황규태위원이 지적하니까 부과하더라구요. 평상시에 담당 공무원이나 담당계장이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결론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구청 현관앞에서 떡을 팔아서 불우이웃돕기한 것은 하나의 여담이고 전부다 이제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IMF 시대에 걸맞도록 그동안 부과하지 못했던 것을 조금이라도 다 발굴해야 된다. 어떤 포상금을 타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점을 우리 세무관리과장님께 오늘 부과과에 앞서서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부과과 때는 이런 소리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점은 부과과에 말씀을 안 드렸지만 부과과도 같이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모든 전체 공무원들이 세원발굴하는데 수동적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채영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고액체납자 공매실시에서 공매의뢰가 39건이고, 환가조치가 4건, 공매진행 중인 것이 35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지방세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중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세입 총괄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고액체납자의 공매실시에 대해서요?

세외수입의 관리중에서 세부적인 대목이 되겠죠. 세외수입이 부과가 얼마가 되고 징수가 얼마가 되고 이런 것에 대해 제가 알기로는 세입총괄과에서 어쨌든 계수상으로는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외수입의 총괄의 진행과정에서 현재 공매가 얼마나 되고 재산압류가 지금 신청이 얼마가 되고 이런 것에 대한 계수파악이라든가 하는 것이 체크가 되고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부사항까지 체크가 안 되어 있는데 세외수입에 대해 공매처리한 것이 저희 구청에서는 없습니다.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각 부서별로 지금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강화에 대한 문제는 전체적으로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각 부서별로 그 다음에 항목별로 또는 담당자별로 재산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공매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부서의 어떤 항목은 문제가 생기면 즉시에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도 하고 그 다음에는 재산압류예고도 하고 그 다음에는 재산압류도 하고 그 다음에는 결론적으로 나중에 공매절차를 밟기도 하고 또 어떤 항목들에 대해서는 별반 세외수입에 대해서 크게 없는데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재산압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일반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세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기준을 정해 가지고 각 실·과에 하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이 보충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정말 좋으신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매를 한다든가 고발을 한다든가 은행정보를 통해서 압류를 한다든가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방세에 대해서만 했지 말씀하신 세외수입대해서는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채영세위원님께서도 수입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전에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이 총괄계에서 예를 들어서 세금에 대해서 10건을 했다하면 그 사람은 세외수입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총괄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내무행정위원회에서도 변한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황규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세무1계, 2계를 합쳐 가지고 이렇게 해서 능률적으로 해야 된다. 기구개편을 해야 되겠다. 또한 각 과의 이런 것을 하려면 세외수입계가 총괄부서로 있어 가지고 이것을 전부 한 군데에서 이것을 압류를 한다면 다른 과 것도 같이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현재 기능이 결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구를 개편할 때는 이제 지적하신 대로 무엇인가 기준이 되어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능률적으로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세만 가지고 하다 보면 안 내는 사람은 그것도 따로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세외수입계를 어떤 계를 합친다든지 해서 만들어 가지고 해서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으니까 남승우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종합적으로 세입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을 잘 해야 된다 이것에 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여러 차례 얘기를 드렸으니까 됐고 제가 지금 이 대목에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세외수입에 대한 관리 과정에서 각 부서별로 또는 세외수입의 항목별로 담당자분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사항중에서 의회에 있어서의 논란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때문에 편파성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떤 세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추궁을 받는데 반애서 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크게 문저가 안 되는 정도로 되고 또 심지어는 어떤 세항목에 대해서는 집이 압류까지 들어 오는 상황이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고 이런 것이 편파성이 있으니까 부과와 징수라든가 이과정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형평성있게, 그 다음에 하나의 원칙적인 기준이 세워져서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것이 각 부서별로 담당자별로 진행이 되어서는 형평성이라든가 전체적인 균형을 잃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지방세와 관련해서 보면 그것이 연 3회 이상, 그 다음에 고액상습자,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이것이 나름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준처럼 세외수입도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원칙과 기준이 있어서 전체적인 균형과 형평성을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지 징수에 대한 효율성뿐만 아니라 부담자도 납득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마련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일단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무튼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세무관리과에 대해서 질문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부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박철규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보고드리기 전에 한 가지 양해 말씀을 구겠습니다. 저희가 촉박한 시간에 자료를 배부해 드리는 바람에 약간 계수가 틀린 것 같아서 부랴 부랴 아침에 위원님들 책상 위에 자료를 새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것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과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97년도 지방세 부과실적중에서 시세에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부과 목표가 152억 6,900만원인데 부과는 87억 1,700만원인 57.1%밖에 부과하지 못한 것으로 이런 숫자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기 바랍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것은 여기에 들어 갈 수가 엇습니다. 그래서 12월 분은 안 들어 간 숫자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자료에 있는 것은 아닌데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같은 경우 고지서를 받으면 자기가 부당하게 많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과과에서 그것을 수정을 해서 부과를 다시 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음 해에는 수정된 상태로 나와야 되는데 똑 같은 것으로 나옵니다. 연 2년, 3년 그렇게 나오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제 이웃에서 저한테 와서 말을 했습니다. 작년에 가서 이것이 잘못 나와서 신고를 했는데 올해도 똑 같이 나왔다 이것입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 한 번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부과대장을 정리를 안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동별로 담당이 있어 가지고 철저하게 혹시 저희가 잘못했다면 그때 그때 잔선입력을 해서 그 다음에 거의 착오가 없도록 나와 있는데 종토세 같은 경우는 종합 합산이라고 해서 땅을 서울에 10평을 가지고 있다면 서울 세율을 적용한 금액과 또 서울 세율의 땅 10평에 또 지방에 있는 땅이 전부 다 내무부에 집계가 되어 가지고 각각 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을 합한 금액에 대한 적용비율이 달라 집니다. 과표가 많아지면 세율이 높고 낮고 하는데 그 집계 과정에서 미처 들어 가고 나오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1~2만원, 많게는 큰 땅의 경우에는 오시면 즉시 즉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정해 드리고 자료는 수정해 드리면서 전산입력을 계속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전산화가 `94년도부터 됐는데 앞으로 2년 안에는 완벽하게 거의 없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거침이 없이 다 바로 바로 되는데 납세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의 변동이 없는데 한 번 잘못 부과된 것을 수정을 해서 다시 재발급을 받아서 납세를 했는데 그 다음 해에 똑 같은 상황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지적을 한 것이지 지방에 종토세를 가지고 여기 저기 세율의 차이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재산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부과가 잘롯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의신청을 해서 수정을 해 가지고 납부를 했는데 그 다음에 똑 같은 그런 전년도의 세금이 부과가 되어 가지고 재차 다시 가서 이의신청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누구라고 대라고 그러면 지금 인적사항을 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과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많겠지만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한번 지적된 것이 그 다음에 다시 지적이 되는데 물론 사람은 신이 아니니까 착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한 건을 가지고 계속 매년 그렇게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시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면 퇴거를 하거나 폐차를 시킬 때 이미 우리 구에서 이사를 간 상태에서 전산입력이 늦어진 관계로 자동차세에 대한 누락분이 나옵니다. 이런 것은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 지지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전산입력이 늦어지는 관계로 그런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누락분은 원래 폐차하ㄹ 때는 상관이 없고 허가난 공장에서 폐차를 하고 원 자동차등록 말소를 할 때는 말도 신청을 하게 되면 체납분이 있으면 조율을 해서 현재 체납금을 전부 받고 나서 말소승록을 해 줍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항은 제 경험에 의하면 `94년도 이전에 체납 전산화가 안 됐을 때는 체납부가 산더미 같았답니다. 제가 그때는 근무를 안 했는데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등록말소를 할 테니까 체납조회를 해 달라고 하면 몇 번을 찾다가 미처 못 찾아 가지고 못 받았는데 그것을 전부 전산입력해서 하다 보니까 그때 못 받은 것이 지금 전산을 조회해 보니까 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철저히 해서 못 받은 것은 설득을 해서 받고 있고 `94년도 이후에는 그런 누락분이 없습니다.

누락분에 대해서 우리구를 떠나면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옛날의 일이 아니라 근자에 들은 얘기입니다. 어느 자동차 관련 매매 업소 업자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시기만 지나면 자기가 나중에 자동차를 새로 사거나 폐차시킬 일이 없으면 굳이 자동차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매우 고맙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동차세 관리는 자동차를 말소하거나 신규등록을 하거나 할 때는 바로 바로 전산입력이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고지서가 나가게 되고 또 말소나 신규등록을 할 때는 세무관리과에 와서 체납조회를 합니다. 전산조회를 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빠져 나갈틈이 없다고 보아지고 시중에서 나도는 얘기는 업자들끼리 하기 좋은 얘기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거의 빠져 나갈 틈이 없다고 보아 집니다.

다음에 황규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98년도에도 조사평가계의 업무중에 제일 큰 업무가 법인의 서면세무조사와 법인의 지방세 부과인데 저희 관내에 종교시설하고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에서 목적외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실사를 했는지 우선 그것부터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인원이나 시간 때문에 거의 지금 실사는 못하는 실정인데 서면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무신고를 받습니다. 받아는 가지고 검토를 하고 또 거기에서 혹시 빠졌거나 신고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자료를 지금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저번에 말씀을 하셔서 가지고 왔는데 미처 위원님께 전달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것을 참고하면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이미 부과가 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적을 해 주셔서 그런 것이 있으면 한 푼이라도 추징해서 하겠습니다.

지적하는 것은 조사평가계가 인원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업무도 과다하지만 일단 관내 법인으로부터 서면신고를 다 받지 않습니까? 받으면 저는 그것입니다. 특히 감면을 받는 것이 법률로 정해 진 것, 또는 조례에 의해서 정해 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더 잘 보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은 종교시설로 쓰고 있는데 어느 부분은 아래층 같은 경우는 심지어 교회의 어떤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우선 세무관리 대장에는 1층, 2층, 3층의 용도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예를 들어서 종교시설만 해놓고 편법으로 불법으로 임대를 주는 그런 데가 혹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을금고 같은 데는 그렇게 지금 일부 예를 들어서 영업행위를 하겠습니다하고 신고되어 있는 데도 있을 테고 또 아니면 전체가 우리 고유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하고 신고한 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번 쯤은 우리 담당직원이라든가 또 아니면 동에 있는 세무담당 공무원들을 지켜서 한번 현장답사를 해서, 현장답사를 할 때는 무조건 답사하려면 안 되니까 보관하고 있는 대장을 예를 들어서 거기 1층은 몇 평 정도인데 무엇으로 쓰고 있느냐를 대조를 해서 복명서를 받아 가지고 일치하면 안 나가더라도 자리에 앉아서 입체 대조하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감면 혜택을 이용해 가지고 거꾸로 지방세에 대해서는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법인에 대해서는 이득을 보는 그런 경우가 있다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감면 조례에 의해서 해당되는 것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IMF시대이다 보니까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공매처분 이러한 것이 지방세법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것보다는 소홀하게 이루어 지는 것 같다는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비영리 법인, 특히 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본의 아니게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야 지적과하고 협조해야 될 사항이지만 구청이라는 곳이 모든 업무가 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지적과에 내려 가서 토지 전산망을 조회하면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법인에서 전국적으로 가지고 있는 토지 현황, 또 취득한 날짜까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어서 지적과하고 업무가 중복될지 모르겠지만 보유자산에 대해서는 종토세 이런 것을 물릴 것입니다. 지방세가 부과되니까. 그런 데에도 고유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숫자가 틀려서 자료를 다시 가져왔다고 하셨는데 아까 자료하고 무엇이 틀린가 보았더니 다른 것은 몰라도 제일 끝에 올해 서면세무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98년 5월 1일부터 `92년 12월 31일이라고 찍혀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하나의 오타인데 무엇인가 틀렸으면 비교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잘못됐다. 먼저 것도 `92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복사를 했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기술상의 문제인데 이것을 꼭 꼬집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가끔 어떤 데 보면 `97년 1월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그래도 실무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사평가계에 대해서 특히 감면혜택 조례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더욱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세원이 탈루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데가 진짜로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을 안 드려도 가서 보면 것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원이 어려운 시대에 제대로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다음에 채영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목표를 설정해 놓고 실제에 있어서는 120% 이렇게 되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결과적으로 맞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런 부과목표를 설정할 때에 지금 굉장히 경제 현실의 차이점들에 따르는 `98년도 실제 부과목표가 만들어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목표치를 `97년도에 실제 부과한 건수만큼 목표를 잡으면 안 되죠. 이 세입예산 211억이 안 들어 오면 부도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부과과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박수남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만 질문이라기 보다는 업무에 참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우선 부동산검인을 작년에 약 1만 4,000여 건을 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거래가 많아야지만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도 활력소가 될 것 같습니다. `97년도에는 제가 자세한 말씀을 안 드려도 부동산검인에 있어서 담당공무원이 물의를 얘기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도시정비국의 다른 과로 이동을 시킨 것 같은데 올해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엇그제도 신문에 보면 사설에서도 요즈음 법을 지켜야 될 법원 또는 검찰에서 급행료가 없으면 하다 못해 서류복사도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검인도 구청에서 하지만 결국은 법원등기업무가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대상이 법무사 또는 법무사를 대행하는 사무장 또는 개인이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따라서 물의가 없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 구로구 관내에는 지적불일치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전문적인 용어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지적불일치라고 했는데 특히 오류, 수궁, 궁동, 개봉동 일부 지역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이 계속 생기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민원해소 대책이 업무보고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출할 적에 물론 개인사유지는 개인이 이의신청을 해서 구제 받을 길이 있지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유지나 국유지중에서 하나의 어떤 통합되어서 쓸 수 있는 상황인데 부득이하게 지목이 일치가 안 됨으로써 합변 안한 것이 몇 건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부분을 점용을 허가해 준것 있는데 한 쪽은 대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비싸게 적용하고 한 쪽은 잡종지이기 때문에 약하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감사 때도 한 건을 발견해서 전달을 해 드렸지만 이러한 것뿐이 아니고 같은 용도로 사용된다고 그러면 공시지가는 용도에 의해서 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도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용도가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업무에 참고하셔서 가능하면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지적과에 협조를 부탁드리고, 끝으로 개발부담금도 지적과 사항이죠?

예.

이것은 과거 사항인데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된 것이 구로구 관내에 몇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이 빠져 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봉1동에 철도직장조합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아파트를 지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건영아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신도림동에 직장조합형성 해 가지고 지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 개발부담금의 분담문제때문에 대규모 민원이 처리가 된 것이 3~4년 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전에 업무보고도 그렇고 올해에도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럼 해결이 됐다는 뜻입니까?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황위원님께서 네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검인업무에 대해서 공직자 부조리 근절 차원에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로구관내 지적불발취에 대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대책을 말해달라고 하셨는데 지적불발취라는 것이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민원이 대개 야기되는 것은 과거에는 자기 땅에 집을 짓지 않고 남의 땅을 침범해서 연쇄적으로 집을 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측량을 해서 집을 지었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과거에 땅 값이 싸다 보니까 집을 짓는 경우에 측량을 안하고 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와서 집이 오래 되다 보니까 집을 신축하려고 측량을 해 보니까 남의 집이 자기 땅을 침범하고 자기 집은 남의 땅을 침범하게 되고 그렇게 연쇄적으로 집들이 형성이 되어 가지고 침범하고 침범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이것을 흔히 얘기할 때 지적불발취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건물불발취입니다. 왜냐 하면 건물을 지을 때 잘못 지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첫째는 살고 있는 집을 철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우리 이웃간에 살아 왔는데 토지경계가지 서로 싸울 수는 없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자. 이런 마음의 일치, 합의점만 있다면 측량을 해서, 현재 내가 깔고 앉아 있는 것을 특량을 해 가지고 지적도를 무시하고 내가 등기상에는 40평인데 내가 깔고 앉아 있는 대로 측량을 해 보니까 30평이 됐다. 또는 어떤 사람은 50평이 됐다. 이렇게 증감 면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정가격으로 서로 정산을 하겠다든가 또는 공시지가로 환산해서 하겠다든가 이런 합의가 되면 그것은 측량을 해서 바로 가능하게 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 그렇지가 않고 전부 자기 이해타산에 맞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땅을 뺏기는 사람은 돈을 더 받으려고 하고 하기 때문에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무부에서도 입법예고했듯이 전국토를 일제 조사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새로이 지적도를 만들어서 정리하자해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창원시 같은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발취라는 것이 우리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국토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기회에 고쳐질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만약에 고쳐야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 토지소유주자들의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저희는 도와주어 가지고 처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시유지나 국유지가 인접토지와 이용도가 같은데 따로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그점에 대해서 업무에 반영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철도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영아파트 철도복지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이 가산금, 중가산금 포함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세대당으로 계산을 하면 1,000만원씩 돌아 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는 한 달 지나면 또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너무 남의 일같지가 않아 가지고 저희가 반상회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을 접촉했었는데 거기에 조합장으로 있는 사람이 협조를 해 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또 자기가 조합장으로 있기 때문에 현행법에 개별부담금은 조합에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합에 재산이 없으면 내가 5년간만 버티면 당신 세금 안 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주민들이 또 돈을 안 낸다니까 거기에 혹 해 가지고 저희가 돈을 내라니까 협조를 잘 안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해서 저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저희구와 비슷한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보다 앞서서 한데를 찾아 가서 소송관계 자료도 복사해 왔고 그랬는데 일단은 조합이 조합원에게 징수해서 갚아야지 조합자체는 돈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무형의 재산을 저희가 압류를 한다고 소송제기를 하겠다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돈을 내겠다고 해 가지고 돈을 낸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어떤 형태냐 하면 조합을 상대로 해서 조합원들이 무형의채권부존재 이런 소송을 지금 제기를 해 가지고 저희구청에 지금 거기에 참고로 소장을 제출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 추이를 두고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림동은 끝냈습니까?

그것은 끝냈습니다.

다음에 채영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소에서 구청에 업무협조를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업무협조가 아니고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필 통지서를 구청에 보내 주게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안 보내 주니까 우리가 1주일 한 번씩 가서 찾아 옵니다. 그리고 또 열람도 해오고.

것때문에 주민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불만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많이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전재남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축허가 당시에 조건부 도로후퇴선에 대한 대지는 기부채납으로 보는 것입니까? 보상해 주어야 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까?

그것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조건부로 건축후퇴선을 할 경우에 분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완화되어 가지고 분할을 안 합니다. 현장에서만 아마 후퇴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관지구 같은 경우 도로의 조건부 허가로 인해서 남아 있는 땅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종전에도 소유권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다만 도로로 지목이 변경이 되었지만 소유권은 땅 소유자들한테 있습니다.

그럼 언젠가는 보상을 하고 도로로써의 기능을 회복해야 되겠네요?

글쎄요. 앞으로 거기에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어 가지고 도로를 새로이 낸다든가 할 경우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다른 위원님 질문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요즈음에는 예전보다 토지거래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많이 완화가 된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 관내에도 토지거래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가 된 지역이 있는 것 같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개별공시지가가 실제 요즈음 불경기이고 하다 보니까 부동산들이 현저하게 가격이 낮아 지는 것이 현실인데 개별공시지가도 그렇다고 해서 가격을 낮추면 종합토지세 세수에 차질이 있고, 그러나 현실하고 너무 맞지 않는 그런 개별공시지가로 인해 가지고 작년도에 87건의 이의신청이 들어 왔다고 했습니다마는 구청에 이의신청은 정식으로 제출치 않으면서 불평을 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계산상으로 따져 본다면 공시지가를 도로계획이나 이런 것으로 수용하는데 오히려 보상가가 더 비싸게 올라가는 그런 수입과 지출의 형평이 안 맞는 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98년도 개별공시지가조사는 좀더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세밀히 어느 정도 가격이 현실에 맞는 그런 개별공시지가로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신고 지역은 서울 같은 경우는 전 시가 대상이 되는데 금년도 1월 1일자로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신고는 이제 안 받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도 1월 중으로 해제된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아직 지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가도 지금 저희가 금년에 표준지를 일제 조사를 해서 가격 산정이 다시 건설교통부에 올라 가 있는 것을 보면 작년보다 조금이라도 떨어 졌으면 떨어 졌지 올라 간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작년수준보다 올라 가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5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