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구정업무보고의건

`98년도 업무보고에 개화천둔치 구민휴식공간 조성공사라고 돼 있는데 안양천에 있는 제방보강공사만 있고 지금 안양천에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많이 가꾸고 있지만 인근에 광명시, 경계가 된 금천구에 보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로구의 예산이나 서울시의 예산이 늦게 배정됐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차이가 나서 창피할 정도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금천구 같은 데는 구가 생긴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그렇게 잘 돼 있는데 왜 구로구만 개발이 안 되느냐고 구에서 일을 잘못하고 구의원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책망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98년도에 안양천 둔치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없으십니까?

금년도에 특별하게 배정된 예산이 없습니다. 금년도에 올렸다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됐습니다. 안양천 정비공사는 호안정비공사로 돼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구들은 다 잘 돼 있는데 구로구만 그렇습니다. 힘이 없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배정받지 못해서 그런지 답답하고 일을 하는 입장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창피합니다. 물론 사정은 있겠지만 그 주변하고 너무 뒤떨어지니까 앞으로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구로1빗물펌프장 민간자본을 유치해가지고 제대로 계악이 된 상태입니까?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병행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예.

이우진 물론 상수도가 보급이 안 돼서 지하수를 쓰고 있는 데와 농업용수로 쓰는 것 모두 수질검사를 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에 수질검사는 가정용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합니다. 한 400여건 정도가 됩니다.

번에 구로1빗물펌프장 옆에 무허가건물 철거비용을 예산에 반영을 해놨는데 거기가 아직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한전하고 수도하고 단전계획까지 수립해서 철거계획에 있습니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금년 8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95년도에 질의했던 사항중에 하나인데 오류동에 옛날에 대성교회, 지금은 평강제일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과장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산위에 철조망을 이중으로 설치된 부분이 있는데 전에 군부대가 있을 때 시설물 보호차원에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민간으로 넘어간 후에 다시 철조망을 그 위치에 재설치했습니다. 그때 답변은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철거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만 그 안에 건축물에 대한 위법사항은 없었는지와 지금 오류2동사무소나 본청의 협조를 얻어서 현재 가지고 있는 면적 또 계약당시에 그 부분하고 막사로 운영됐던 오류동 주택단지 부분에 대한 자료를 최선을 다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것은 말씀대로 협조를 얻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류2동에 소재한 평강제일교회를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공군 군부대가 주둔하던 데에 교회에서 땅하고 재산을 매수해가지고 `94년도인가 건물 12동을 철거하고 그 규모내에서 무단개축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두 차례의 고발을 해서 100만원씩 벌금을 냈고 철거를 하라고 행정대집행계고를 냈는데 거기에서 취소청구소송을 해가지고 재판을 해서 지난 1월인가 12월달에 고등법원에서 선고가 났는데 구청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원인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이라도 허가를 받을 수 있고 개축한 행위가 공원이나 그린벨트의 지저분했던 건물들 미관을 수려하게 건축하고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으니까 철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판결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계규정에서 허가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법의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상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유인물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지는 못 했는데 거기가 불명히 개발제한구역도 포함되어 있고 공원용지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는 그 부분은 제가 답사를 못해봐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이 된다면 주민들의 민원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사항이 분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공동주택 같은 것을 지을 때 녹지공간을 의무적으로 만드는데 준공검사를 할 때 공원녹지과가 해당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에도 건의한 적이 있는데 기왕에 녹지조성을 하고 준공해 줄 때에 식재종류중에 우리구목인 느티나무나 백목련을 권장해서 어차피 그 사람들도 돈을 들여서 녹지조성을 하는 것이니까 구로구의 상징물을 심도록 행정지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여름철에 차를 타고 다니면 신호등 위에 나무가 가려가지고 신호등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직원들을 보내서 수시로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보면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덕산병원 앞에 휴식공간을 넓게 만들어 놓았는데 청소 같은 것은 어떻게 되고 거기에 보니까 간이화장실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각 동네에 가면 자투리땅이 20평정도씩 있습니다. 그 자투리땅을 휴식공간으로 만들 때에 어떻게 신청하는지 신청절차를 말씀해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산병원 앞에 마을마당은 청소는 제대로 하고 있고 화장실 설치문제는 거기가 동네에 있어가지고 잠시 잠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별 필요성이 없고 만약에 화장실을 한다면 수세식 화장실도 큰 규모를 해야만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한데 그 정도로 설치할 규모의 공원은 아니고 간이화장실로 하면 냄새가 나서 오히려 공원이 더 지저분하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투리땅 관계는 있기만 하면 저희들이 최우선으로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것이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셔도 좋고 동에서 말씀하셔도 좋고 우리가 우리가 수시로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이 있으면 시유지든 국유지든 말씀한 해주시면 저희가 최되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호등 문제는 여름철에 계속적으로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데 신호등을 완전히 잘 보이게 하려면 30~50m 전부터 가로수를 잘라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앞어 있는 가로수 가지를 치고 있고 계속해서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한가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적은 인원으로 구로구 전체를 관리하다 보면 상당히 미비한 점이 있는데 지금 지역에 놀이터라든가 식재를 해놓고 관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미비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다고 할 때 상용인부중에 책임자를 두어서 동네를 순회하면서 점검을 해가지고 이상이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공원녹지과나 관계동에 연락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지역에 보니까 땅이 넙은 데에 공원이나 놀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놀이터가 잘못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 효율적으로 그런 인부들을 배분해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놀이터가 16군데가 있고 근린공원이 3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분들이 한사람이 한군데를 맡으면 좋은데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한사람이 세네 군데를 맡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제가 다른 구청도 돌아다녀 봤지만 우리는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청소를 하고 나중에 저녁때가 되면 전날 지저분했던 것을 금방 치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부들한테 얘기를 해서 의자나 평상 이런 것까지 걸레질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앉아서 쉬기 편하도록 신경을 써서 관리하고 있고 순회를 하고 있는데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지저분한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고척근린공원 같은 데는 제가 매일 운동을 하고 있는데 후문쪽에 보면 각 횟집에 생선을 전달해주는 물탱크를 실을 차를 공원안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지키는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계속 차를 주차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신경써서 봐주십시오.

신경쓰겠습니다.

이것은 도로변이나 주택가 옆에 있는 나무들이 태풍이나 바람이 불 때 집이나 도로에 쓰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거하는 겁니다. 소유자를 위해서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개가 비탈진 끝부분이기 때문에 나무를 심을 수 없는 지역입니다.

이우진 경사지이기 때문에 나무를 제거하면 또 식재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경사지에 누무를 더 심으면 바람이 불고하면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심을 수 있는 부분은 4월5일날 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차도가 앞으로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정한용의원하고 김기배의원 사무실 앞에 보니까 나무가 없습니다.

거기는 공사를 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 이식을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삭막하다고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