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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장영주 의원 발언

제67회 제3차 본회의1998-01-23

장영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주

장영주의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8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98연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군정주요업무 보고청취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창식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창식입니다. 존경하는 장영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군정에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단결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왜관 도시계획 재정비,도시계획도로 개설, 왜관역광장 정비, 토지구획정리사업, 천평, 반계 취락지구 개발계획 변경, 약목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왜관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하수도 정비사업, 간이 상수도 사업, 하수도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왜관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목표년도 2006년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인구 5만5,000명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를 '93년부터 '97년 10월 6일 재정비 결정고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올 4월까지 지적고시 용역을 하고 6월에 재정비 지적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금년에는 총 11건에 24억5,000만원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중에 보상이 7개소에 16억5,000만원, 공사가 4건에 8억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월까지 분할측량, 공사현황측량, 지장물건 조사를 하고 3월까지 감정의뢰 및 공사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왜관역광장 정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7억7,000만원으로 3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광장 정비공사 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7년도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2월까지 개별방문 협의 및 소유자를 설득하고 3월달에는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3월까지 감정의뢰를 완료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추진중인 것이 5개소에 숭오, 인평, 오태, 중리, 금산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숭오, 인평, 오태, 중리지구는 거의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만은 현재 사업시행자의 재정악화로 인한 원인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지구 5개소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천평, 반계 취락지구 개발계획 변경입니다. 이는 93년도 9월달에 개발계획 수립 이후에 '94년 6월 준 도시지역 취락지구 용도지구가 변경되었으나 개발계획 미변경으로 인해서 각종 시설의 행위제한에 많은 민원이 제기됨으로서 지역 실정에 맞게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지역개발 활성화를 추진코자 합니다. 지구는 천평지구와 반계지구 2개지구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1월달에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월 4월까지는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5월달에는 취락지구 개발계획안을 공람 공고하고 6월달에 결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약목하수종말처리장 건설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96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 했습니다. '97년도에 용지보상과 착공을 위해서 38억5,000만원이 계획되었습니다. '98년에는 처리장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때까지 추진실적은 '96년도 12월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을 해서 '97년 12월 12일까지 실시설계 심의를 거치는 과정까지 거쳤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은 8억원을 집행해서 진도 98%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월달에 공공하수도 인가신청을 환경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공사시공업체 선정 및 적격심사를 하고 4월달에 공사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확보 상황은 41억7,000만원입니다. 그중에 양여금이 22억1,000만원, 도비 9억8,000, 군비 9억8,000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은 도비 9억8,100만원은 '98채무부담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은 군비 18억8,600만원이 '97년도 부담금 9억600만원과 '98년도 부담분 9억8,000만원이 지금 예산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지원계획에 차질이 우려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왜관하수종말처리장 건설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96년도 9월 10일까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을 착수해서 '97년 8월 6일 환경부승인을 기본계획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98년도 추진계획은 실시설계 용역업체를 사전 심사를 3월말까지 하고 용역입찰은 3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착수는 4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올해 계획은 왜관, 북삼, 약목지역에 5,500m 12억5,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97년 12월말까지 대상지 조사를 읍면에서 받았습니다. 1월달에 현장조사를 실시 했습니다. 그리고 3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착공 및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간이상수도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8개소에 3억원입니다. 추진계획은 1월말까지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2월말까지 현황측량 및 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은 3월부터 7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하수도 사업입니다. 하수도 사업은 전체 11.5km에 20억5,2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97년 12월말까지 대상지 조사를 읍면에서 받았습니다. 3월말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은 5월부터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장영주의장

이창식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현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철현입니다. 주택과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건설, 주택자재 품질개선, 무허가건축물 발생 방지, 개발제한구역 관리, 다수인관련 민원예방, 주택과 중점업무 추진계획과 현안사항, 그리고 특수시책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개량이 총 71동이며 공가정비가 18동입니다. 주택건설 계획은 총계 2,910세대이며 아파트가 2,400여세대입니다. 사업주체별로 보면 석적면 중리지구에 삼성아파트가 1,500세대, 삼진이 150세대며, 석적면 남율리가 창평아파트 220세대, 그리고 북삼면 세광아파트 530세대, 일반주택은 500세대 건립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주택공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미분양에 대한 무질서한 아파트 건립을 규제하고 주택건립 지도감독 강화를 위해서는 종합감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상주 감리자에 대한 감리 확행여부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는 현장지도 강화로 공사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주택자재 품질개선을 위해서는 관내 주택자재 생산업체가 13개 업체입니다. 시멘트 벽돌, 블록이 12개 업체고 콘크리트 조립식 판넬이 1개업체 입니다. 추진방향은 제품의 질 향상을 위해서 검사를 확행하겠으며 정기검사가 1회, 수시검사가 3회입니다. 품질관리에 대해서는 특히 무등록업체 단속 및 불합격제품에 대한 공급 및 판매를 규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 발생방지를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행정으로 무허가 건축물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무허가 건축물 단속강화 및 발생즉시 처벌해서 경각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홍보매체로 군민지도를 강화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서는 사전예방을 위한 반상회 등 홍보를 강화하고 위법시공 및 무단 용도변경은 고발후 철거로 경각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사 대행업무를 연 2회 조사 실시토록 하고 단전 단수 및 시정시까지 이행 강제금을 연 2회이상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현재 관내 총 면적이 74.373㎢입니다. 지천면이 40.95㎢며, 동명면이 33.417㎢입니다. 건축물 현황은 총계 5,412동입니다. 지천면이 3,862동, 동명면이 1,550동입니다. 지속적인 순찰 강화를 위해서는 면에서는 청원경찰로 하여금 매일 순찰토록 하고 군에서는 월 2회 순찰 확인토록 하겠으며 도에서는 분기 2회 확인점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부에서도 연 2회 확인점검하며 감사원에서 연1회 확인점검 하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상부에 반영토록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마찰을 최소화하여 불법행위, 예방행정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다수인 민원관련 예방을 위해서는 다수민원 유형으로서는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발생과 대형 및 고층건축으로 인한 인근주민 간접피해, 민주화에 의한 집단이기주의 팽배, 그리고 자재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한 불량품 사용과 안전시설 미흡 및 현장대리 자질부족입니다. 그리고 공기 및 공사비 절감을 위한 품질관리 소홀에 원인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방향으로는 공사현장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하고 법적 검토를 철저히 해서 대민관련 동향 수시파악도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및 착공시에는 공사장 주변 피해예방책을 강구하겠으며 사용검사시에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를 운영하여 현재 위원 14명인데 건축에 관한 계획을 사전 결정을 해서 민원을 예방토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택과 중점업무 추진계획은 평소 건축관련 업무연찬으로 자질을 향상시키고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점검반을 2개반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월 1회이상 현장지도 및 해빙기, 우기, 재해예상시에 특별점검 확행하고 시공중인 일반건축물 5층이상 및 아파트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점검을 위해서는 상주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여부를 위해서는 시공상태 자질 자재품질개선 및 재해예방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시공자가 설계도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특히 구조물의 위치, 규격 및 사용자재 적합성 검토와 누수 및 방음 단열에 대한 시공성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축사 대행업무 철저조사로 위법건축물 발생에 대해서는 연 2회 상하반기 조사후 위반사항을 조치하겠으며 읍면 상설점검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홍보 및 담당공무원 직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은 개발제한구역내 현대공원은 현재 위치가 칠곡군 지천면 낙산리 산 134-2번지 외 14필지입니다. 행위자는 재단법인 현대공원 대표 김석엽이며 허가면적이 56만2,000㎡입니다만은 위반내용이 '89년 7월 15일날 감사원 지적사항에 도시계획법 제21조를 위반해서 3만2,150㎡를 불법 형질변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위반 묘지가 267기 허가구역외 설치돼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문제점은 분묘 이장의 행정대집행은 관습상 곤란해서 그리고 현대공원측과 묘지연고자 이장을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서는 묘지 이장 장소제공으로 연고자를 설득하여 협의 유도하고 연고자에게 이장 안내문 발송으로 이장의 불가피성을 인식 유도하겠습니다. '97년 7월 30일까지 현재 재고발 조치 및 '97년 12월 31일까지 원상복구토록 지시한바 있으며 현재까지 23기를 이장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삼산아파트 현황입니다. 위치는 왜관읍 석전리 566-1번지외 21필지입니다. 규모는 20층 6개동에 513세대입니다. 사업승인일이 '95년 1월 28일이며 사업주체는 삼산주택 대표 구본복입니다. 현재 공정은 50%정도며 문제점은 '97년 5월 3일 사업부처에 있는 삼산주택의 부도발생으로 인해서 부대시설 상가 미보증 분양으로 인한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대책으로서는 주택사업 공제조합의 보증시공사인 주식회사 삼우가 원만하게 시공 진행할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가 입주자의 피해가 최소화될수 있도록 주택사업 공제조합과 계속 협의 중재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정호 근로복지아파트 현황입니다. 사업주체는 당초는 정호주택 김복례 였습니다만 현재는 변경돼서 주식회사 신익주택건설 서정열입니다. 시공자는 성일건설과 주식회사 한화종합건설입니다. 위치는 약목면 관호리 산 52-1번지이며 사업승인은 '96년 6월 20일에 했습니다. 규모는 15층 2동에 270세대며 현재 공정은 약 15%정도입니다. 추진경위는 '97년 6월 12일날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서 접수해서 주택사업 공제조합의 주택분양 보증서 반환요청이 '97년 6월 16일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정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취하 신청서가 '97년 6월 16일날 있었고 주식회사 정호주택 부도 발생이 '97년 6월 16일이었습니다. 사업부지 매매가 '97년 7월 4일날 정호에서 신익으로 매매됐습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이 '97년 7월 9일입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97년 9월 25일 한바 있습니다. 문제점은 인수사인 주식회사 신익주택건설의 재정신용도 부족으로 잔여공사에 추진이 부진하며 시공과 관련된 채권 채무의 정산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책으로서는 착공전 채권 채무관계를 정산토록 독려하고 별도 착공신고서를 제출해서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건축민원 상담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건축민원이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증가 추세에 있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방행정 경쟁력을 높이는데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민원실내 건축민원 상담실을 설치하여 우리군내 건축사 4명으로 하여금 순번제로 초청하여 건축관련 민원상담을 할 계획입니다. 상담대상 민원은 건축허가, 신고 계획검토 그리고 용도변경, 가설 건축물허가 계획검토 공단창업승인과 형질변경, 농지전용 신청에 따른 계획 검토입니다. 상담일시는 매주 화요일, 금요일 10시부터 17시까지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금년도 주택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의장

이철현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복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한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상복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활민방위의 정착, 재난대비 역량제고, 신뢰받는 병무행정 구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민방위대 편성현황으로는 194개대에 1만2,425명으로서 전년대비 6개대에 306명이 증가됐습니다. 민방위교육은 국가안보의식 제고와 재난대처 능력배양 및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실시로 지역의 선도적인 조직으로 육성 하겠으며 교육시간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소양 및 실기교육을 8시간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민방위 소양강사 위촉입니다. 민방위 소양강사의 임기는 2년으로서 기 위촉된 강사들의 임기가 지난 년말로 완료되어서 재위촉 강사들을 금년 1월중 추천해서 민방위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기간은 금년 8월중 5박6일간 실시하게 되며 참가기간은 군단위 11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칠곡군 의용소방대는 9개대에 320명으로 조직돼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으로는 지역에서 솔선수범하는 봉사단체로 육성함과 동시에 간부요원들의 정예화로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산불 및 각종 재난예방 조기출동 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대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으로는 행정적인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을 병행해서 실질적인 사기가 진작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칠곡소방서 설치입니다. 본군 기산면 죽전리에 신축중인 칠곡소방서는 연 건평 650평 규모의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서 지난해 9월에 착공하여 금년 상반기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중 개서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수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재난대비 역량제고를 위해서 안전대책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봉사단체 등 5∼7명 정도의 위원을 추가 위촉해서 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재난예방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나 대형재난 발생시 사용하게될 재난관리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2,341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재난상황실을 24시간 관리체제로 운영하겠으며 기존 재난상황신고 모니터 운영에 HAM회원을 추가위촉 해서 재난상황의 신속한 신고를 유도 하겠으며 금년도 800만원의 예산으로 군.읍.면 소방서간 무선통신망을 구축하는 등 기관단체간에도 항상 비상연락망을 확보해서 재난발생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해 안전점검 지정, 안전조치, 장.단기 계획수립 등 단계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책임자 지정 및 점검실명제를 확행하고 시설물 순환점검반을 운영, 매월 2회이상 취약지를 순찰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매월 4일 실시되는 안전점검의날에는 가정, 학교, 교통 등 5개 전문분야에 대한 점검을 노.사.정이 함께 자율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 하겠으며 군민의 안전문화 정책을 위해서 칠곡소식지, 지역신문 등을 통하여 홍보 계도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신뢰받는 병무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대상인원이 550명이며 11월 5일부터 11월 6일 2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현역병 입영은 537명으로서 전원 입소 될 수 있도록 사전 독려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금년도 입영대상이 25명이고 2년차 근무자가 2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9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금년도 우리군에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병력동원 훈련은 대상인원이 670명이며 분기별로 자원 변동사항을 확인해서 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의장

한상복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병목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허병목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허병목입니다. 수도사업소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로는 상수도 행정의 능률화와 상수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행정의 능률화에 상수도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영합리화 기반조성에 따른 재정손실의 능동적 대처와 대민서비스의 질적향상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공기업설치조례등제정 및 자산평가 용역을 3월달에 실시하며 전산 프로그램 행정체제 정비를 6월달에 해서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전문인력 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독립채산제의 적용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재정지원 중단 우려가 예상되며 복식부기에 의한 기업회계의 처리등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수도물의 검사방법 및 기능의 확충이 되겠습니다. 목적으로는 맑은물 공급을 위해 수질검사의 방법과 기능을 강화하고 수도물의 안전성과 질적 향상을 위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수질검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수질검사의 확충은 대장균 및 자동 PH측정기 등을 1,850만원으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수돗물의 원수, 정수의 1일 정기검사가 2회이상 실시를 하게 합니다. 수돗물의 정수 및 월간 정기검사는 암모니아성 질소외 45개 항목을 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 해가지고 검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급수전 및 저수조 현장검사는 월 25가구이상 포함해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저수조 청소상태 점검은 매반기에 1회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의 안전성진단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연직이 3인이면 위촉직이 10인이 되겠습니다. '98상수도사업으로서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적지구 전용 배수관로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로서는 인동에서 중리구획정리지구 구간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2만톤, 배수관로는 4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재원은 지역개발기금 융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약목배수지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로서는 약목면 복성리가 되겠고 목적은 고지대의 용수공급 및 급수구역의 확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L=400m, 사업비는 1억2,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배수관 확장이 되겠습니다. 관내 6개지구로서 왜관 달호에서 달호 1km, 매원 1, 2리 1km, 북삼에 율2리에 1km, 강진마을 1km, 약목에 역에서 시내간 1km, 교리 1km해서 총 61km가 되겠으며 사업비 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왜관공단 상수도 시설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로서는 왜관공단 일원이 되겠고 목적은 왜관공단 및 금산지구 구획정리 및 왜관 제2공단 급수구역의 확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2km로서 사업비가 환특자금으로서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돗물의 불소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공단배수지내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주민의 건강증진과 먹는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량은 불소투입기 1대와 자동측정제어 1세트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보건복지부 국비지원이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으로서 1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의장

허병목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화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노인복지, 아동복지, 묘지 및 건전 가정의례, 여성복지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사업입니다.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위하여 제26회 어버이날 기념식 및 경로위안 잔치를 5월 8일날 왜관공단 운동장에서 1,000명 정도를 모시고 실시 하겠습니다. 또 효행자 표창을 20명정도 하겠으며 경로수당 지급을 7,738명에게 6억400만원 지급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에 노인교통수당 목욕비 이.미용비를 경로수당으로 합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다음 건전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97년까지 노령수당이 변경된 것으로 저소득 노인지원이 2,227명에게 6억3,5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1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노인교실 운영은 2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무료경로식당 운영은 1개소로서 봉사인원이 1일 5명이 봉사하며 급식기간은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가 되겠습니다. 급식노인수는 1일 50명에서 최고 150명정도에게 중식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 여가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회지회 운영비가 800만원 지원되며 경로당에는 운영비가 6,000만원, 난방비가 4,600만원해서 1억6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2개소에 2억원이 지원 되겠으며 경로당 체력단련기구 지원은 석적에 2개소에 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시범경로당 청결활동 사업보조는 24개소에 2,9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성가양로원에는 정원이 100명에 현원이 62명이 있습니다. 1억4,600만원이 지원 되겠으며 성가요양원은 정원이 70명에 현원이 57명으로 2억4,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의집 운영은 왜관읍 왜관리에 바로 군청앞이 되겠습니다. 14평에 2명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비 절감 및 외로움 해소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사업입니다. 모범어린이 표창은 5월 5일 어린이날 25명정도에게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는 30세대 현재 60명이 보호받고 있습니다. 보호비는 2,800만원이 지원되며 기능교육을 1명에게 컴퓨터교육을 시키겠으며 여성단체 등 자원활동자를 통한 정기적 가정방문 상담을 실시하고 후원자 결연을 통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은 중고생 자녀 학비가 3명에게 200만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은 현재 어린이집이 13개소, 놀이방이 13개소해서 26개소가 있습니다. 보육아동은 1,365명이며 거기에 지도점검을 분기에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4억2,4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수당, 저소득아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시설신축은 사회복지 법인이 2개소입니다. 왜관읍에 송덕 부녀복지회가 1개소 있고 석적면에 사회복지법인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80평정도로 해서 3억7,1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시설개축은 상록어린이집과 동명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이거 시설은 역시 80평정도로 해서 사업비는 3억7,100만원 같이 나가겠습니다. 국비가 1억4,800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묘지 및 건전가정의례 사업입니다. 묘지 및 납골당 관리는 저희들 현재 공원묘지가 5개소에 66만2,000평이 있습니다. 3만7,000기가 안장되어 있으며 공동묘지가 46개소에 2만9,000기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지도점검을 분기 1회하며 추석과 설날에 특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납골당은 현대공원에 위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례업소 관리입니다. 혼인예식장이 1개소, 장례식장이 1개소, 결혼상담소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은 성수기는 주 1회 비수기는 월 1회토록 하겠습니다. 무료예식장 운영은 무료예식장 확보는 군청회의실과 국조전을 이용 하겠으며 예식비품을 무료 대여하여 주민편의 제공 및 예식비용 절감을 하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다음 여성복지사업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보호여성 발생 예방을 위하여 여성상담을 1일 2건 실시하겠으며 개나리회원 기술교육은 1명을 시키겠습니다. 100만원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성교육은 순심여고생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10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일군위안부 1명이 있는데 생활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모자가정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모자복지시설 운영은 현재 상록모자원에 정원이 24세대인데 현원은 21세대에 51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보호비 및 운영비는 1억2,800만원이 지원되며 퇴소자 자립정착금은 9세대에 1,800만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또 하계수련대회가 개최되겠습니다. 그다음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은 아동양육비가 5명에게 100만원 지원되며 모범 모자가정 자립지원금은 5세대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자녀 대학교 입학금은 1명에게 지원 되겠으며 모자가정 자립학교에 5세대를 입교 시키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교양증진 사업으로서 여성대학 운영은 올해는 가산면 여성 8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겠으며 여성지도자 연수대회는 군청에서 개최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취미교실은 관혼상제와 생활예절 교육을 실시하며 여성평생 사회교육과 여성교양강좌를 실시하겠습니다. 실버합창단은 군민회관에서 50명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자원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자원활동자 위탁교육은 여성개발원에 20명을 추천하겠으며 여성자원활동센타는 연중 운영하겠으며 이미용, 목욕, 청소, 말벗, 위문공연등은 사회복지시설 및 불우이웃을 대상으로 활동하겠으며 자원활동자 대회를 군청 회의실에서 개최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대회를 군청회의실에서 개최 하겠으며 자원재활용 센타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98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장영주의장

김종화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연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김주연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김주연입니다. '98년도 농촌지도사업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부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곡 안정생산 기술확산을 위해서 품질좋은 다수성 신육성 품종의 신속한 공급과 단위수량 증대를 위한 기술 조기정착으로 쌀 생산자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수성 우량품종은 반당500kg이상 되는 품종을 식부대 80%까지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량종자 3년 1기 갱신을 위해서 금년도에 보급종을 56t을 공급하고 수매가 차액 보상금을 1,600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신육성 품종 시범재배를 위해서 2개소에 품종 선택을 할 수 있는 교육장화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생산비 절감기술 확대보급을 위해서 벼 생력재배 기술정착과 포기수 확보 및 유기질 비료 증시를 역점적으로 추진하되 입제농약 확대와 고형복비 시용등 생산비 절감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병충해 적기 완전방제를 위해서 5대 병해충 방제체제를 구축하고 다음에 돌발 해충 지원 방제홍보를 강화하고 금년도에 멸규류 긴급 방제를 하기 위해서 미스터기 4대를 확보했습니다만은 위원님 여러분께 4대 확보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입니다. 도시근교 고품질 상업농 육성입니다. 생산비 및 노력절감 신기술 보급을 해서 IMF 시대를 극복하고 품목별 조직화로 저비용 안정생산 출하를 하기 위해서 과채류를 참외는 꿀벌참외를 금년도에 145호에서 200호까지 확대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고품질 벌참외 생산 종합재배기술 실증재배를 1개소에 하고 다음에 상품의 규격화 및 품질인정을 위해서 스티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배농가 특별교육을 3월과 11월에 연2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채소 에너지 절약형 기술보급을 위하여 기존 하우스에는 환경개선으로서 경영 합리화를 하기 위한 1개소를 설치하고 시설하우스 무인자동화로 생산비 절감하는 시범사업을 1개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채소 연작장애 대책지도를 위하여 토양정밀 검증에 의한 종합대책을 1000점에 대해서 검정을 완료하고 연작장해 경감 시범사업을 4개 유형해서 설치를 하고 양액재배 기술보급에 대해서 연작장해 회피를 위해서 2개소에 시범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입니다. 저비용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해서 신품종 지역 적응시험을 포도, 배, 사과 3종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사과 초밀식 시범포를 1개소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감 가뭄극복 절수영농 시범을 2개소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조사료를 생산해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현재 배합사료 위주에서 자급사료 위주로 지급 확대토록 하고 다음 미생물 이용 보조사료 생산실증을 1개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품목별로 협업경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우는 고급육 생산단지를 조성해서 고급육 거세육을 500두에서 700두까지 확대를 하고 돼지는 수출농가 특별관리와 인공수정센타를 3개소로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양봉은 특산품 생산하고 품질 보증을 하기 위해서 용기를 다양화 하는 시범사업을 1개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오염 방지와 가축질병 예방을 위하여 가축질병 진단실을 운영해서 기생충이라든지 세균검사등 800점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쟁력이 있는 수출농업은 백합하고 돼지에 대해서 농가별 전문기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 입니다. 화훼산업 육성을 위하여 칠곡 화훼를 전국 최고의 명품생산 특화 작목으로 정착을 하고 생산소비 판매를 연계시키는 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존 집단지 중심을 해서 재배면적을 20ha까지 2000년대는 30ha까지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참외등 연작장해 시설하우스 농가에 대해서 작목을 대체농으로 활용을 하고 다음에 생산농가의 조직화를 통한 공동시설 출하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첨단기술 보급으로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고품질 꽃 생력재배 시범사업을 1개소에 설치해서 지중가온이라든지 양액재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백합상자 재배로 토지이용율을 향상하기 위해서 연 1기작이나 2기작을 1회씩 더 추가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직배양 시설을 활용해서 우량파종을 증식 확대토록 하는데 난, 백합등을 주종으로해서 조직배양을 증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꽃재배 붐조성 및 칠곡꽃의 홍보를 위해서 꽃전시회를 9월 하순경에 문화재 행사와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입니다. 환경친화형 지속농업 실천을 위하여 토양보전을 위한 농토관리는 들별, 필지별 토양정보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8개읍면에 4만 필지를 전산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검증실을 이용해서 밭토양 검증을 '99년도까지 4,580점에 대해서 검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정농산물 생산기술 보급확대를 위하여 토양환경 개선 및 저투입 농업기술 시범사업을 1개소에 설치를 하고 토착 미생물 활용 및 자연농법의 기술지도를 위하여 유기 자연농법 실증 재배를 1개소 하고 토룡분립 실용화 시험을 1개소 설치해서 음식찌꺼기를 이용하여 퇴비화 하는 시범사업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병충해의 적기 합리적인 방제를 위하여 병충해 종합관리 IPM 사업을 1개소에 설치하고 천적이용 및 외래 해충 적용방제 시범사업을 1개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입니다. IMF 대응한 농업인 전문교육을 하기 위하여 새해 영농교육을 1월9일부터 해서 14개 품목에 3,150명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개방에 대응한 연중 기술교육은 현재 주산작목별 자생 조직체에 대한 품목별 적기 교육과 수출전략 품종에 대한 새기술 교육을 연 850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품목별 농업인 상설 교육을 3개 작목에 대해서 연 12회에 대해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인 육성과 전문기술 교육을 위하여 농업인 경영반 교육과 농촌지도자 시범교육과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입니다. 학습조직체의 체계적인 인력육성을 위하여 4개단체 1,200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와 농업인으로서 전문인력 육성에 최대한으로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 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개선사업입니다. 생활문화를 주도할 여성경영인의 능력개발과 쾌적한 생활환경 가꾸기로 살맛나는 전원 농촌을 가꾸기 위하여 생활과학관 운영은 18개 과정 6,000명에 대해서 교육을 해서 여성의 활동영역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 부녀자 교육을 8,000명에 대해서 아파트단지와 지역농업개발센타와 연계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맑고 푸른 전원농촌 가꾸기를 20개 마을을 조성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개선을 3개마을과 깨끗한 주거환경 가꾸기를 38호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식품 및 문화계승을 위하여 전통가공 여성소득 활동을 장류, 폐백음식, 농산물 가공등 3개소에 설치를 하고 특색있는 향토식품 개발과 전통문화 전수 조직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입니다. 지역특화농업 육성의 산교육장을 하기 위하여 현장 애로과제의 실증시험으로 과학영농기술 선도와 첨단기술농업 구현을 위한 연구 지도 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98년도 계획은 첨단과학 영농시설은 난, 백합등 조직배양등 총 6종에 대해서 3,000본을 배양토록 하고 가축, 기생충 및 세균검사로 질병을 조기예방하는데 800점을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화작목개발 새기술 실증시범포는 현장 애로기술 시험사업은 시설채소, 화훼, 과수 등 신품종 적응시험과 주작목 생력화 고품질 생산품 생산기술 연구를 위하여 참외의 착색, 당도 향상등 시험과 환경친화형 농업기술 실천과 또 특수식물 시범재배로 상품화 하기 위하여 허브식물 재배라든지 야생화 분화재배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서비스 강화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과학영농시설을 이용한 한자리 종합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다음 18개 과정의 6,000명에 대한 농촌여성의 취미라든지 예절교육, 부업교육을 계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고 다음에 군직영 화훼생산을 위하여 펜지외 5종에 대해서 10만본을 생산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지마을 중심 농기계 순회수리를 지금 150회에 대해서 실시하고 농기계 교육장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도소 '98년도 업무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의장

김주연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실과소장님 오랜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월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분 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