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임시회 제3차 산업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먼저 위원여러분과 협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업무보고시 축산과와 농업정책과에서 보고하였던 ’98 주요업무계획의 투자사업비에 대한 계수가 일치하지 않고 분명치 않아 새로이 정리하여 국장으로부터 정확한 보고를 받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본 회기에는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등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가 기 되어 있으므로 오늘 계획일정대로 보고를 받고 끝에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 본 쟁점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맨 마지막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2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98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건설과, 도시과, 지적과, 건축과, 상수도사업소, 농업정책과, 축산과)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98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 업무계획의 기조는 새제천건설을 위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건설행정을 구현하고 주민소득증대및 관광사업과 연계한 농어촌 도로망을 확충하고 도심도로망 구축으로 교통난 해소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 추진 계획입니다. 첫번째 ’98 도로사업 총괄입니다. 52건에 467억5,900만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21.4%인 100억, 양여금이 168억400만원, 도비가 6억원, 시비가 193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p 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으로 먼저 양여금및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먼저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총 15.6㎞에 1,571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투자는 ’96년도에 127억원, ’97년도에 51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98년도에는 16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98계획으로는 전체공정 51%까지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대책으로는 보상비 부담가중으로 ’98 잔여 보상비는 국비공사비 330억중에서 우선 집행한후 추경에 별도 재원으로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의국도정비 사업인 국도 38호선 우회도로공사입니다. 전체 6.9㎞에 1,390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투자는 ’96년도에 제천병원에서 진양관광까지 22억원을 투자했으며, ’97년도에는 진양관광에서 의림교차로까지 1.78㎞에 61억5,8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98년도에는 ’97년도에 도로개설을 위한 실시설계중에 있으므로 의림교차로에서 신월동 상진마을을 경유해서 질고개구간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선형변경하여 도시계획도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의시도정비사업입니다. ’9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총 4건에 274억3,3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먼저 시의시도정비 사업입니다. 전체 4개노선으로써 46억1,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첫번째 위림～시곡 노선은 지실도로와 제2의림지옆에서 피재로해서 명암도로의 확포장으로 13억3,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백운～신동노선은 삼거도로와 애련도로의 확포장을 위해서 6억6,8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학현～소야간 확포장 공사는 상학현에서 단양군계간 확포장을 위해서 6억6,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교리노선은 하천에서 상천간 원대에서 괴곡간에 도로확포장사업비 9억3,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탄지～수산확장도로는 탄지, 연론, 서곡 확장도로로 10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옥순대교 가설공사에 20억2,400만원을 투자해서 하부공사를 계속 시행해서 총공정 42%까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류관리사업으로 왕미교가설공사에 3억5,000만원, 교통안전시설에 2억원등 5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유지관리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지역의 시의시도정비사업으로써 남천～청전간에 14억원, 하소～신월간 10억원, 비둘기아파트～의림지간 도로에 8억등 32억원을 투자해서 ’97년도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및 대책은 노선별 사업비가 과다소요되므로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입니다. ’98계획으로는 총 5건에 30억1,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로선별 내역은 오티～구곡노선에 4억6,400만원, 신현～연론간에 4억6,400만원, 월굴～중전 계속확포장사업에 6억300만원, 적곡～선고간 확장사업에 6억300만원, 그리고 농특세사업인 원박～공전 도로에 8억8,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98년 3월까지는 공사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및 대책으로는 사업비 과다소요로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총 2건이 되겠습니다. 구 송학교에 3억원, 방학～원월간에 3억원, 그래서 6억원이 투자가 되어서 3월까지는 공사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구송학교에 5억7,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3억원뿐이 확보가 안되어서 2억7,000만원은 추가로 확보해서 잔여공사를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자체사업입니다. 시설사업이 9건에 18억1,900만원, 정비사업에 15건에 10억8,900만원해서 총 24건에 29억8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사업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후촌교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서 7,000만원, 하소동 원뜰 진입로 개설에 3억원, 한수면진입도로 개설에 2억원, 상진교가설에 1억5,000만원, 송학무도～두학 알미간 도로개설에 2억5,000만원, ’97년도 보상만 지급한 입석～용석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원, 고명역 진입도로 개설에 포장공사를 위해서 3억원, 시청사 진입도로 개설에 2억원, 백운 덕동 확장공사에 1억5,000만원등 9건에 18억1,900만원을 투자해서 3월10일 까지는 공사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일원 차선도색등 총 15건에 10억8,9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97 사고이월사업 추진입니다. 국도 38호선 우회도로에 1건, 비둘기아파트 의림지간과 하소 신월간의 시의시도정비사업에 9건, 연론도로등 군도사업 8건, 월굴 중전간 농촌도로사업 1건, 어상천 철도건널목 개량 1건, 학현도로사태등 수해복구사업 7건 두진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에 1건등 총 25건에 대해서 동절기 시공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98년도로 사고이월된 것으로써 해빙과 동시 3월초에 재착공해서 우기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장별 사고이월사업및 추진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섯번째 ’97 계속사업중 문제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옥순대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 총사업비가 211억9,100만원이 투자됩니다. ’97까지 기투자는 69억원입니다. 그래서 잔여사업비가 142억9,100만원입니다마는 ’98년도에 확보된 사업은 20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획공기가 ’99년까지 입니다마는 연도별 사업비가 부족하므로 양여금 확대지원과 특별교부세지원을 계속 건의를 해서 계획연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일곱번째 노점상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먼저 노점상 정비입니다. 당초에 353동에 노점상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179동을 철거 했습니다마는 인근에서 노점행위를 하고있는 실정이므로 지속적인 지도단속 실시와 현존하는 노점상의 단계적 감축추진및 재발생행위를 강력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총 거리수가 18거리에 대해서 가로순찰강화로 신규발생 노상적치물을 집중 단속하여 재유입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타기관 사업입니다. 첫번째 중앙고속도로 건설입니다. 먼저 서제천IC에서 영주간은 ’97년도, ’98년도 서제천IC에서 남제천IC간을 중점 시공하여 ’99년말에 준공해서 개통토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서제천IC에서 원주간 4차선 확장은 서제천IC 국도변경 이설구간에 대해서 교통체계를 원활히 하도록 계속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제천～청주간 국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다릿재 좌측터널 추가시공과 송강～백운간 다릿재터널을 중점 시공하고, 백운～봉양간 주포우회도로 봉양육교를 중점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제천～시곡간 국도확포장 공사입니다. 뱃재에서 송학교차로간 보상구간 10억원소요구간과 농고에서 고암삼거리간 우선준공 개통토록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597호선 지방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97년도에 시계에서 금성 구룡간에 대해서 16억원의 보상비를 협의했고, ’98년도에는 중앙고속도로 남제천IC 접속구간 착공과 또는 잔여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및 대책으로는 명지교차로에서 금성면계간의 동지역에 대해서 병행시행토록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제천～어상천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입니다. 25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완공하여 개통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써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타지역 등록 건설기계 등록이전 지속 추진입니다. 종전에 980대가 등록되어있습니다마는 타지역 등록대수가 1,000대였습니다. 그래서 380대를 등록이전 했습니다. 잔여 620대를 등록이전하므로써 총 7,874만원에 지방세입증대에 도모코자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대한 업무를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7p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사업이 미포장 %가 굉장히 높은데 이것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군도법에도 해당이 되는 농어촌도로로써 리도, 면도등 오지지역 도로로써 전국 포장율도 상당히 낮습니다. 저희들이 16.2%입니다마는 도평균이 20%, 전국 평균이 27% 정도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면도도 2차선이죠?

예, 면도는 8m에 6m포장입니다.

다음에 리도는?

리도는 6.5m에, 5m포장입니다.

농로는?

농로는 5m에 4m 포장입니다.

면도를 과거에는 면도라는게 없는걸로 알고 있고, 다 농로로 하다가 도로 성격상 분리를 시킨 모양인데 그래서 이것이 연장 총길이가 많이 길어졌어요. 사업량이 많이 확장되었는데 이거 도로 승격시킨것은 좋은데 지금 불필요한데가 승격된게 많아요. 수차 질문을 시정질문까지도 했지만 농로로 한 4～5m로 포장해도 충분한곳도 전부 면도로 승격을 시켰고, 면도는 말그대로 면과면끼리 연결하는 도로입니까?

면과 면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그것은 좋은데 리도도 이거 보면은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를 확장을 해야된다 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못하고 예산관계로, 그래서 여기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승격시켜 가지고 도에서나 내무부에서나 양여금을 받아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걸 좀 정확하게 그지역에 특수성을 살려가지고 이것은 행정 당위성인지 모르지만 임의적으로 다 승격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정보고때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보면은 제일큰 문제가 이겁니다. 왜냐면은 여기는 3m만 포장을 해줘도 충분한데 5～6m를 포장할려고 하니 엄두도 못내는 계획이다 이런식으로 한다면은 금년연초 예산이 얼마입니까?

30억1,500만원입니다.

이거가지고 지금 21개읍면동에 8개 읍면을 포장을 할려면은 향후 반세기가 지나가도 하겠느냐 또 그렇게 되다보면은 우리 환경이 변할지도 모르겠는데 그과정에서 좀 심사숙고하게 해야지 않겠느냐 제가 볼때는 시에서 행정하시는 분들이 일단 도로 승격을 많이 해 가지고 미포장도로를 연장을 해서 도에나 건설부에 예산을 요구하는거 같은데 그렇죠?

농어촌도로 정비법이 별도로 제정이 되어서 양여금을 확대지원받기 위해서 미포장도로 연장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양여금이 포함이 되었습니까?

농특세같은 경우는 100% 양여금입니다.

37억4,900만원이,

예, 일반 농어촌도로는 70%가 양여금이고 30%가 시비입니다.

승격을 시킨 것은 좋은데 예산이 안내려오니까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좀더 면밀히 조사하셔 가지고 불필요한데는 승격을 시키지말고 마을안길차원에서 포장을 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 요망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정비시에 검토토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기 된것을 등급을 낮출수는 없어요.

농어촌도로에서 제외시켜놓으면 시자체사업으로 시비로 투자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투자가 어려울걸로...

평균 83.3%가 미포장인데 언제 다하겠느냐 이거예요. 그점을 고려해 가지고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최대의 관심사인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도시계획 재정비계획 추진사항이 어디까지 가있습니까?

업무처리 절차상 도시기본계획후에 재정비 업무가 계속 추진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기본계획이 어제 건교부에서 중앙도시기본위원회가 개최되어 가지고 저희 도시계획계장외 직원1명이 회의에 다녀왔습니다. 어제 검토된 내용으로써는 큰 문제점은 없고 어제 한꺼번에 10개시군을 건교부에서 다루다 보니까 어제 다 결정을 못내리고 검토를 좀 더 하겠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지적되는 사항이 있다면은 조건부 승인으로 해서 승인하겠다, 언질을 받고 내려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는 대로 이어서 도시 재정비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도시재정비 작업은 현재 용역을 줘서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시점이 언제죠?

작년부터 했죠?

작년 몇월이죠?

몇월이라는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1년 반정도가 더 되었죠?

예.

너무 시간이 지나니 그런거 같고 물론 법상에 문제겠습니다마는 그 처리되는 과정이 너무 긴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외에 지역에 있는 당사자들인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일부에 시민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라도 좀 빨리 업무절차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재정비는 기본계획에 이어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빨리 처리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는 대로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재정비 내용을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5p를 보시면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당초에는 사업면적이 105,000㎡정도 되었었는데 다시 추가로 37,800㎡가 더 늘어났어요.

예.

이 부분이 어디쯤 되는 거예요?

대원전문대학교 앞에 교통광장이 있습니다. 그 교통광장에서 연결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신월이주단지 뒤편,

조경수 심어놓은 지역입니까

조경수 심어놓은 것을 못보았기 때문에 말씀 못드리겠는데요. 당초 계획된 그 지역에 세명대학쪽을 바라다 보면은 좌측으로...

그지역이 맞군요. 물론 추가 예정지구로 된것은 처음은 이쪽 반대편이고 추가로 한게 길 건너서가 되는 거죠?

아니죠. 애당초도 105,394㎡면적은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있습니다.

양쪽으로 있었는데...

그리고 중론이 이쪽에 주거지역이 너무 적다 해서 주거지역을 확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거에 따라서 기본 계획에 현재 들어가 있고, 절차상 용도지역이 결정될려면은 현재 기본계획안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에도 문제점으로 제시를 해주신 부분은 소요예산, 채비지 매각후 사업비로 써야 한다는데 현재 경제사정이나 사회적인 여건에 비춰볼때 과연 이사업이 제대로 계획대로 추진될수 있습니까?

추진될걸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될걸로 보고 추진해서는 좀 곤란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저도 실무자들과 같이 여러모로 현실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구획정리내에 공동주택단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는 아파트업을 하는 분들이 여기 말고도 여기저기 입지선정을 하는데 이것을 여기 계획에 넣어서 한다라면은 쉽게 채비지 매각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확신이 서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나옵니다.

앞으로 시책사업을 추진하실때는 정확한 판단을 하셔서 추진을 해야됩니다. 현 사회적인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불경기로 인한 경기침체 또,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그런 불안감 이런것이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여러 사회적인 분야에 침체일로는 걷고 있습니다. 그런 시절에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또 혹시 잘못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짚어봅니다. 우리 시내도 과장님도 너무나 잘알고 있는 관공서 건물, 여기저기 비워놓고 매각이 안되어서 허덕이는 시점에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제천시가 발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 자원에서라도 알뜰하게 관리운영을 해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마음놓고 산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치단체에서 선도적인 입장에서 이끌어 나가야 될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하셔서 이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대로 신중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그럼 간단하게 제가 세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p봐주세요. 비봉산항공레저기반 조성사업,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1억정도 들어갑니다.

활주로하고 그부분에 공사비죠?

예.

그럼 그 진입로라든가 또 부대시설같은것을 갖추자면은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렇게 까지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비행기 활주로만 해놓으면은 거기가 수상에 연계해서 여러가지 레져타운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산꼭데기에 활주로만 해놓으면은...

이게 산꼭데기가 아닙니다.

비봉산정상에다 하는거 아닙니까?

그건 활공장이죠.

패러글라이더 그거하고서...

이건 밑에입니다.

지금 만약에 활주로를 해 가지고 이사업을 했을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수는 얼마나 되요.

이것은 저희가 당초 자체가 초경량비행기를 이용하기 위한 사람모임으로 인한 활성화 보다도 저희가 그쪽에 여러가지 관광과에서의 관광사업에 하나의 구비로써 보고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세 수입은 없죠?

예, 자체는 크게 없습니다. 딴거하고 유발해서 효과를 일으키는 이런 목적으로...

앞으로 IMF시대고 열악한 자립도를 생각한다면은 좀 지방세수익을 전제로 해서 개발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촉진제로써 이사업을 구상한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12p 한번 봐주세요. 왕암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투자완료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존 기업체들도 부도가 나고 파산을 하는 시점인데 막대한 630억원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서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시에는 대책을 가지고 있으세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참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거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업체들도 농공단지나 잘나가던 중소기업들도 하루아침에 파산을 하고 도산을 하고 폐업을 하고 이런 마당인데 유치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기존 유치되어있는 우리지역에 농공단지에 기업들도 지금 도태위기입니다. 도산위기입니다. 이런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 놨을때 실효성이 없고, 지역에 도움이 일익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했을때는 강구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은 합니다마는 제가 지금 그런 정도에 IMF 때문에 국가 전체가 예기치않은 어려움에 닥쳐있는데...

막연하게 사업에만 열중하시면은 우리 시입장에서도 너무나 손실이 오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637억원은 토지공사측에서 투자해서 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250억원 들어가죠?

예,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 진입도로, 용수시설등 255억8,400만원인데 거의가 국비가 되어서...

시비도 35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하수처리시설은 토지공사하고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여하간 이런 막대한 자금이 열악한 제천시 재정으로 봐서는 어마어마한 투자라고 보는데 이 투자만큼의 지방세 수익이나 시민들한테 일익이 와야 하는데 그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행정이 잘못된거 아니냐 그때가서 반성을 하면은 이미 늦습니다. 사전에 보완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가지고 해나가야만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p 지난번 우리가 예산서 심의할때 가로보안등 설치하는데 예산이 없었어요? 그죠? 그거 끝나고 나서 추경에는 꼭 확보를 해주세요하고 과장님한테 요구했던 사항인데 지금보니까 3,450만원 예산이 서있는걸로 보고를 해주시네요. 어떻게 된것입니까?

언제...

예산서 저희들 심의를 할때 가로등에 대해서 보안등에 대해서 설치및 보수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안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당시도 제가 물어봤었는데 왜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까? 추경에는 확보를 해주세요. 그런적이 있었어요.

있던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과장님한테 추경에 가로보안등에 대해서 예산확보해주세요 하는 얘기를...

그것은 읍면에 농촌가로등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보안등하면은 농촌보안등도 들어가잖아요.

보안등 하면은 총괄적으로 다...

그렇죠. 업무보고시에 이런게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더듬어봐도...

제안설명때는 있었던걸로 기억이 나는데...

다시한번 확인을 해주시구요. 본예산이 있으면은 그것을 카피를 떠가지고 보내주세요. 제가 분명히 없어가지고 관심을 가졌던 사업이고 해서 예산심의가 끝난 다음에 왜 없습니까하고 추궁도 했었고 추경에는 꼭 확보해주세요. 하는 당부도 했었습니다. 그랬던 사항이라서 제가 기억이 생생한데...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학교주변및 취역지역에 30등은 1,500만원씩 들어가고, 고래아파트에서 의림여중간 도로에 13등은 1,950만원이 들어가요. 그 차이점은 뭡니까?

도로개설로 인해서 설치하는 것은 가로등 전기까지 들어가야 되고, 일반 지역에 세우는 것은 한전주가 있을때는 한전주에 달고, 없을때는 설치해야겠지만은 대개의 경우 기존도로에는 한전주에 달기 때문에 그것은 적게 먹힙니다.

전주를 철재로 해 가지고 세우는데 1등에 150만원씩 들어가요?

이게...

7～80만원이면 되는줄 아는데...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길은게 있고, 짧은게 있고, 다양합니다.

한전주에다가 하는 것은 기종이 이떤건지 몰라도 한등에 50만원씩 들어갑니까?

실제 가격에 대해서 정산을 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예산을 잡은거죠.

예산서 요구했던거 보내주세요.

예,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청무입니다. 지적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p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지적민원처리입니다. 지적민원처리는 올해 약 30만건에 1일 1,000여건에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전과원은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전년도에 285,000건에 1일 950건씩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9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추진입니다. 매년 1월1일자로 기준으로 조사되는 ’98년도 개별공시지가는 13만3천여필지에 대해서 차질없이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세부과에 기준이 되는 관계로 인근지가와 토지이용등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와 같이 6월30일자로 결정공고를 하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토지소유권상 2회에 토지표시사항인 등록전환이라든가, 분할, 합병, 지목변경등을 촉탁에 의해서 6,500여필지에 대해서 등기필증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소유자의 등기비용 부담경감을 가져오게 하고 부동산에 관련된 민원을 해결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연간 약 1억원 정도의 등기비용 절감을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1억1,700여만원의 경비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성과 검사는 연간 약 4,000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특히 시가지는 전량 현지 검사를 통해서 경계분쟁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철저를 가히도록 하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주로 시가지에 매립되어있는 지적측량의 기준점 관리입니다. 주로 시가지에 매립되어있는 지적측량의 기준점이 지적삼각점이 17점, 지적도근점이 472점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측량기준 점으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일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계 유관기관등과 유지관리 협조요청등 사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과실기준 점이 발견될시는 즉시 복구조치를 해서 측량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등기필 통지서 정리입니다. 등기필 통지서 정리가 연간 정리한게 25,000필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업무와 등기업무의 이원화로 인해서 등기관서에서 저희한테 등기필 통지서를 통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어제 등기관서에서 통지서를 수령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편의를 여하튼 최대한도로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에 따른 조사정비입니다. ’96년도7월1일자로 토지와 건축물대장의 통합관리 일원화 계획에 의해서 건축물관리 대장을 54,000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전산화 사업에 따른 조사정비계획입니다. 그래서 추진단계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11단계는 전년도에 건축물등기부대조및 대장일제정비, 2단계로가서 건축물대장의 지번및 등록번호 조사정비,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작성, 공용건축물대장 일제정비, 3단계로 전산화사업 추진을 단계적으로 확행하겠습니다. 전산화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p하고, 9p는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10p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95년4월1일 부터 5년간에 걸쳐서 한시적으로 제정된 특례법은 각종 법률공지사항을 일제 배치를 해서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재산권 행사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까지는 29건에 120필지를 처리 했습니다. 앞으로 본기간내에 홍보활동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87년 부터 91년 까지 5개년에 걸쳐서 시행한바 있습니다. 그당시에 155건에 447필지를 처리 했습니다. 11p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의 일제 정비입니다. ’97년도 부터 2001년도 까지 5개년에 지적공부의 일제 정비사항으로써 총 118만필지에 대해서 도면대장을 일제 정비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해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2p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입니다. 매년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운영하는 지적민원 현장처리제는 월 2회씩 연 20회에 걸쳐서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순회방문을 해서 지적민원을 접수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주민의 편의를 제고하는데 있겠습니다. 전년도에 1,632건을 처리를 해서 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9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한철입니다. 건축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친절,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원 1회 방문제를 확횡하고 건축허가관련 업무를 전산화 처리를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불법건축물 단속및 정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무허가 건물행위, 무단용도변경행위, 부실공사,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건축물 폐기물에 대한 무단투기행위,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적발즉시 엄중조치해서 단한건의 불법건축물도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대형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99년도에도 저희들 관내에 대형건물에 대한 안전사고 문제는 발생치 않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대형건축물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정기점검을 확횡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해서 주차장난 해결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602개소에 7,134대의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있습니다. 불법 용도변경이라든지 또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사용이 되지 않는 문제등등을 점검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p 도시주거환경개산사업에 대한 마무리입니다. ’97년도에 이어서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영천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토지보상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소방도로개설이라든지 상수도공사, 가로등사업은 현재공정 80% 상태에서 동계공사로 인해서 공사중단시켜놨습니다. 금년 7월까지는 공사가 마무리 되어서 동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이 개선이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p 농촌주거환경개선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주택개량을 80%를 지원해서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20평 기준에 1,600만원이 융자입니다. IMF관계로 해서 현재는 5년거치 15년 상환에 연리 5.5%인데 이것이 이율이 상승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것은 건교부에서 인상이 통보가 오는대로 적용을 해서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농촌공가정비도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68동을 동당 30만원씩 보조를 해서 총 2,040만원을 보조를 해서 공가정비를 하겠습니다. 5p 농촌마을 하수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9개지구에서 금년도에는 6개마을에 대한 정비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봉양에 미당리는 본말하고 웅뎅이, 금성에 성내, 중전, 포전, 청풍면에 대류리에 대한 하수처리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하수처리에 9억원, 이것은 전액 국고보조사업이 되겠고, 다음에 마을안길 기반 시설에 대한 사업비는 5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70%, 시비가 30%를 지원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주택자재 품질검사및 생산설비 기준점검을 철저히 해서 불량품이 생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현재 8개업체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한군데가 부도처리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7개업체가 되겠습니다. 6p 열번째 국민주택 융자금 징수업무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민주택는 총 1,604세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5억2,614만원의 융자금에 대한 부과 징수를 해나가겠습니다. 장기체납자가 체납액이 총 3억2,52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융자금이외의 재산, 자동차등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압류된 물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업공사를 통해서 강제집행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p 비둘기아파트 미분양세대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에는 121세대가 미분양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오늘 현재는 113세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는 전세대가 분양이 되도록 금년도에는 분양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8p 주택건설및 안정적인 공급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임대주택은 4개소에서 건설중에 있습니다. 4개소중에서 경희주택은 495세대가 금년 8월에 예정으로 정상추진이 되고 있고, 다음에 진흥건설은 지금 사업자업체의 부도로써 공사가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주택은행에서 일단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주택은행과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는 타업체가 인수해서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장락동에 주택공사가 짓는 1,634세대는 금년 12월말 준공이 되어서 입주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백동에 있는 덕일한마음 2차아파트 309세대 이것은 금년 8월 준공이 됩니다. 이아파트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분양아파트도 저희들이 지금 4개업체에서 사업승인이 난 상태인데, 청구, 서만, 기산, 승훈아파트 4개업체인데 전부다 부도가 나서 청구아파트는 지하주차장공사중에 부도가 나서 중단이 되었고, 서만아파트도 지하층공사중에 부도가 났고, 기산아파트는 착공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부도가 나서 서울에 있는 타업체로 사업인수인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 4월정도면 착공이 될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화산동에 있는 승훈아파트는 사업성문제라든지 이런걸로 해서 착공이 불투명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공이 되지않은 승훈아파트를 제외한 3개 아파트, 청구, 서만, 기산아파트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착수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중환위원입니다. 6p에 국민주택 융자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치단체내에 체납액 징수실적이 좀 저조하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 고지에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은 결과는 썩 좋은걸로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지적은 하루이틀 한게 아니고 계속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장기체납이 보고드린 것은 체납액이 3억2,521만3천원이 됩니다. 계속 날짜별로 달라지는 사항이 됩니다마는 현재는 장기체납자라고 하면은 10회이상 500만원 이상을 장기체납으로 보고있는데요. 현재는 이것보다 늘어났습니다. 주로 장기체납이 된것이 지난번에도 계속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청풍수몰지구에 있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본 융자를 주면서 건립된 건물을 일단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어떤 체납처분을 해봐야 받고자 하는 회수할 자금에 못미칩니다. 그래서 그외에 재산, 건물외에 어떤 토지라든지 이런 물권을 압류를 해놨습니다. 그것도 못미쳐서 지금은 거개가 농촌에도 자동차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도 저희들이 압류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받아오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법원에다 공매조치만 안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종 이것이 안될적에는 저희들도 그것을 재산처분을 해서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개중에 몇개는 타재산도 없고 이런것도 몇개는 있습니다.

글쎄, 우리 담당부서에서 일을 안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채권확보만 자꾸 하므로 인해서 선의의 체납자들만 체납액만 자꾸 가중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어떤 재산보존 차원에서 재산압류라든가 그런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단돈 1,000원이라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체납액만 자꾸 늘려놓으면은 어떻게 될것입니까? 또 그중에서 가장많은 체납액이 있는 가구에는 본보기로도 한번 법원에 공매처분을 해서 신청을 해서 공매처분하는 시도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압류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자동차는 몇푼 안되도, 폐차를 할려고 해도 이것이 되어야 되요.

그러다 보니까 폐차가 늘어나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폐차를 할려고 해도 세금을 내야되고 그러니까 길에다 갖다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제천관내에 불법 폐차처분된 자동차대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이것을 일소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대처해나가고 지적해주신대로 금년도에는 하겠습니다.

본떼를 보여야만이 그지역에서도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우리가 내것이라도 내야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끔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마냥 채권만 확보한다고 해서 할일을 다했다고 해서는 안됩니다.

예.

다음에 우리 8p를 보시면은 주택건설에 대해서 지금 보고서에 나와있는데 8개업체가 우리지역에서 허가가 나갔는데 지금현재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업체는 3개업체뿐이예요. 5개사업장이 부도가 나버리고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물론 사업을 하는 주체에서 어떤 사업자금때문에 부도가 났겠지만은 관리감독하는 허가를 내주는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주택과에서는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진흥건설같은경우 우리 시청들어오는데 얼마나 보기가 흉합니까? 사업주체가 부도났다고 해 가지고 안전시설 다 떨여져가지고 완전히 쓰레기장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미관상도 보기싫고 우리 제천에 얼굴이 그모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꼬라지 밖에 안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만약에 사업주체에다가 그것을 할수없다면 우리시에서라도 어떻게 미화차원에서 잘 마무리를 해줘야 될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 부도난 업체중에서 기산하고 승훈은 착공자체가 안되었으니까 문제가 될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허가취소를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지금 지적해 주신 진흥하고 청구, 서만 세군데가 부도로 인해서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채권단에서 압류를 해놓고 일체 거기에 대해서 손을 못대도록 하기 때문에 다만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 관문인데 흙더미를 쌓아놓고 하는데 그 최소한도 가림막 시설이라도 저희들이 철거를 해버리든지 아니면 새로 교체를 하든지 그렇게 까지만이라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하셔서 다음 사업주체가 인수할때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받아내드라도 일단 우리시에서 가림막이라도 만들어서 보기싫지 않게끔 해줘야 됩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관문인데 그런식으로 해놔가지고 참 시장님도 매일 하루에 몇번씩 들락거리면서 무슨생각을 하고 지나다니는지 심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청구아파트 부도로 입는 우리 시민들의 피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가 화의신청을 해놔서 지난 1월10일자로 재산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말정도까지 화의가 받아들여지느냐 받아들여지지 않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날거 같습니다. 일단 화의낸 사항이 받아들여지면은 청구에서 다른 부실기업을 정리를 해서 청구가 본래에 주택건설업체거든요. 그래서 주택건설에 모기업에 대해서 주력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알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분양승인을 하면서 보증업체가 있었습니다. 1차보증업체가 서울에 있는 두진종합이였고, 두진종합이 역시 부도가 났고, 다음에 주택공개조합에서 청구 사업비 310억원에 대한 채권보증을 해놨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봤을적에 여기에 입주계약을 한 제천시민들의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보증은 주택조합에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는 없겠습니까?

다만 부도가 나므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지연이 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지연이 되었을때 앞으로 청구가 재개를 하든 아니면 주택조합에서 3자업체선정이 되어서 건설입주를 시켜주든간에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보상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구가 어떻게 되는지 예의 주시하셔서 328세대에 계약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청구아파트측에서도 제천시민들의 서민들의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관리및 감독, 지도 이런것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에서 할 수있는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최병구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다 깨끗하고 좋은 수돗물을 풍부하게 중단없이 공급하기 위해서 목표를 취수원 상류지역의 정기및 수시 수계 순찰과 수질오염지역의 오염도 측정으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둘째 상수도 시설물의 사전점검, 정비로 좋은 수도물을 중단없이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시민의 편익증진및 우리시 경영수익 증대에 기여토록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으로 생산원가를 낮추어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원수관리입니다.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예찰활동을 철저히 하고 양질의 상수원수 확보를 해서 취수장간 수계 상.하류 비상연락망을 운영하고 상류수계 순찰을 작년에는 월 1회 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시 정상태위원님이 지적해서 월 2회를 정기순찰하고 수질이상 예견시에는 수시순찰을 강화하고 또 수질오염 우려지역을 10개소를 지정해서 9개항목에 대한 오염도 측정을 해서 양질의 상수원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정수관리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24시간 수질감시체제를 운영해서 수질감시원 2명을 상주근무토록 하고 각종 정수약품을 적기에 공급해서 적어도 30일 이상은 비축을 하겠으며, 수처리계통인 침전지, 여과지, 정.배수지를 청소를 철저히 해서 깨끗한 수도물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철저입니다. 수도물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수질오염에 대비한 응급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우리시에 수질검사 대상기관인 269개소에 대해서 1일 월간, 분기검사등을 실시해서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으로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5p입니다. 수질시험장비 확충입니다. 업무량 증가에 따른 장비 부족으로 예비장비 미확보로 고장시 업무처리가 지난해서 금년도에는 2억원을 확보해서 중금속 검사장비인 유도결합 프라즈마 발광광도계외 3종을 금년 상반기에 확보해서 도내 북부지역에 도민편익 증진과 우리시 경영수익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폐수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정수처리시 발생되는 폐수를 슬러지는 청소용역업체에 위탁처리해서 하고 실험실에서 나오는 폐수는 특정용해물질업체에 위탁처리해서 맑고 깨끗한물 및 생활환경보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7p 취.정수장 유지보수입니다. 저희는 사업비 대부분이 동력비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점검정비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비상시 대비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며 소모성 자재를 확보해서 시민의 생활용수의 중단없는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p 취수예비 모타설치입니다. 장곡취수장에는 예비 모타가 미확보되어서 1억5,000만원을 들여서 650마력짜리 한대를 금년 상반기에 설치완료해서 성수시기에 수량에 대처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동력비절검으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첫째 심야전기 사용으로 생산원가를 3,0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작년도에도 2,000만원을 절감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저희 주위에 있는 보안등 64등에 대해서 큰지장이 없는 30등은 소등을 해서 100만원을 절감하고 또 탈수동을 겨울에는 중지를 해 가지고 900만원을 절감해서 연간 4,000만원을 절감해 가지고 경제살리기 일환인 에너지 절약에 적극 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당부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이양과 IMF 한파로 인해 가지고 전국민이 위축되어있고, 공직자들이 상당히 정신상태가 해이해져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은 제천 15만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또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건강을 유지하게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히 근무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근무에 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이렇게 몇차례에 걸쳐서 저희국에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또 한번 보고로 끝내야 될 업무보고를 여러번씩 시간을 낭비하게 하여서 거듭 죄송한 마음 금할길이 없습니다. 또 제가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국에 업무보고할때 제가 있었으면은 내용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을 오늘 이시간에도 바로 드렸을텐데 그저께는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나갔습니다마는 어제는 부득이 제가 행사가 있어서 나가는 바람에 업무보고에 못들어와서 몰랐었고, 오늘 아침에도 어제 저녁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축산과 업무하고 농업정책과 업무때문에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하라고 그런다고 들었어요.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참모회의에서 내용이 뭐냐 했더니 다 보고를 드리고 오늘 이표만 가지고 가서 제가 설명드리면 됩니다. 해서 위원님들 이해가 다 되신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고 오니까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와가지고 국장님 보고해야된다고 해서 제가 알아봤는데 여하튼 모든 면에서 잘못된 면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농업정책과 보고사항 2p에서 ’98추진계획에 총 79개사업에 480억1,800만원의 예산이 금년도 추진됩니다.하고 보고드린 사항중에서 축산업구조개선사업 8건에 29억9,900만원하고 축산과에서 보고한 사항하고 예산의 차이가 나서 어떻게 차이가 났느냐 하고 내역을 물은바 담당과장의 답변이 서로간에 이견이나는 내용으로 답변을 드려서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물으신걸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p 농업정책과에서 ’98년도 추진계획 79개사업에 480억1,800만원을 보고드린 것은 각과에에 금년도 계획을 총괄적으로 집약한걸로 위원님들께서 보시겠지만 제가 지금 저도 이것을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을적에 다시 생각했었어야 되는데 ’97년도에 우리 지역에 농어민들로 부터 ’98년도 사업계획을 받아서 총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사업이 작년도에 집계가 되어서 금년도에도 1월20일 까지 농림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집계를 해서 농림부로 올려보내는데 이것은 지도소 다음에 읍,면, 지도소, 농업진흥공사 3군데에서 받아가지고 집계표가 나온겁니다. 집계표 총괄을 79개사업에 480억1,800만원을 써놓은 겁니다. 이거하고 해서 업무고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 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집계해서 올라간 것이지만 확정이 된 것이 있고 안된것이 있습니다. 그런가하면은 이 사업외에 자체적으로 시에서,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예산에다 사업비 업무계획에다 넣다 보니까 이거하고 자체계획하고 이런거 하고 해서 내역이 안맞습니다. 지금 농업정책과거하고 원예유통과거만 따져봐도 당장 총괄을 보고한 농업정책과도 여기에 19건에 164억4,800만원을 보고드렸는데 사실상 뒤에 것을 집계해보면은 건수가 18건에 188억4,600만원이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주 제가 점심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보고드린 사항하고 각과에 보고사항하고 차이가 뭐냐 금액의 차이에 대한 내역을 다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만들려고 보니까 농업정책과거만 만들려고 해도 몇시간이 걸리겠드라구요. 이런 차이로 인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예산에 수치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우리 면이나 동, 농민들한테 제천시의 농업관계예산 현황은 이렇다하고 홍보를 하고 말씀을 하실 사항은 자료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 제천시에 예산안만 가지고 만든게 있습니다. 한부씩 위원님들한테 드려서 그것을 가지고 금년도 산업도시분과는 이런 예산을 줘야된다라고 말씀드릴수 있도록 자료를 드리는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여간 차이점 또한 국장님이 저희들 의회에 와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주신점에 대해서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통계수치 상이한 점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상당히 필요한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서면으로 각 과에것을 집계를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배부해주실것을 요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국장님한테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예, 윤장택위원님 질문하세요.

국장님 바쁘신가운데서도 별도로 모셔가지고 사업을 듣고보니 저희들도 너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사전에 했어야 되는데 못한점도 저희들도 생각을 다시 해봐야될거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농정업무가 여타 4개과에 과장님들하고 전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거 같아요. 그래서 과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것을 총괄하는 국장님께서 농정업무 맡으신지 얼마 안되시니까 파악하시고 앞으로 리더쉽을 발휘해서 우리 지역에 농정업무가 타지역보다는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 위원님들은 국장님을 존경하고 탁월한 행정력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그 능력을 발휘하셔서 지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볼때는 산업경제국 산하에 과장님들이 좀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취약점인거 같습니다. 고려하셔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설명도 차이도 있는데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시도록 여러 시간을 하게 된 것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바쁜시간에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