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의원 발언

제13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안으로 채택한 IMF위기극복을 위한 대도민호소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는 외환 위기로 말미암아 IMF구제금융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각박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협상 대표단이 미국에서 채권은행단과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단기채무의 기간연장과 관련하여 난항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만약 협상이 결렬되어 채무상환 기일을 연장하지 못하면 국가부도를 맞아야하는 참담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외환위기를 자초한 김영삼 정부를 탓하고 원인규명을 채 하기도 전 우리는 벌써 IMF한파에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물가는 폭등하여 서민가계는 날로 어려워지고 자금시장은 경색되어 자금을 구하지 못한 기업은 부도위기에 몰려 있고 심지어는 흑자도산을 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최선책으로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금년에는 백만명이 넘는 실업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숨과 체념에 빠져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도민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 정권교체를 이룩하는데 크나큰 기여를 하여 왔습니다. 또한 국가부도를 막기 위하여 누구보다도 먼저 금모으기, 달러 모으기에 솔선 수범하는 위대한 도민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아 일치단결 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무너져 내리는 전북경제를 회생시켜 우리 후손에게 '자랑스런 전북, 위대한 전북'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200만 전북도민 모두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북도민과 각계각층이 전북경제를 살리는데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IMF위기극복을 위한 대도민호소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채택한 호소문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IMF위기극복을 위한 대도민호소문. 지금 우리나라는 외환부족으로 국가부도사태가 우려되는 등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IMF구제금융 체제 속에서 물가는 폭등하고 자금시장은 경색되어 기업은 연쇄부도가 이어지고 수많은 실업자가 속출하는 등 최악의 위기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같은 파국적 성향을 자초한 김영삼 정부의 무능과 부정, 무책임한 관치금융에 의한 재벌의 부실경영과 정경유착, 직.간접적으로 비리와 혼란을 가중시켜온 일부 특권층에 대해서도 전북 도민은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주인인 국민과 200만 전북도민은 탄식과 절망에만 빠져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50여년만에 여야간 정권교체가 이루어졌고 망국적인 지역갈등도 완화되어 국민 화합과 대통합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처지와 오늘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분수 없이 낭비하고 자만에 빠졌던 한때의 과거를 자책하고 반성하면서 지난 30여년 만에 한강의 기적을 일구었던 교훈을 거울삼아서 IMF한파를 극복합시다. 파산직전에 놓인 전북경제의 회생을 위해 행정기관, 사회단체, 금융기관을 비롯한 200만 전 도민이 지혜와 용기를 발휘하여 일치단결하고 상호 협력하는 자세로 대처해 나갑시다. 우리 전북도민은 수많은 시련과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오뚝이처럼 일어섰던 강인한 의지와 집념을 다시 한번 발휘하여 IMF경제위기를 극복하고 21C환태평양 시대에 중심이 되는 전북의 새로운 역사를 준비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전라북도의회는 200만 도민 여러분에게 우리의 충정을 모아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Ⅰ. IMF극복을 위한 전 국민적으로 실시하는 금모으기 운동에 적극 참여합시다. Ⅰ. 사회불안에 편승한 생필품 사재기, 한탕주의, 매점매석 등을 하지 맙시다. Ⅰ. 외화낭비성 소비를 줄이고 근검절약 저축을 생활화합시다. Ⅰ. 도내에서 생산된 상품을 수출하고 애용하여 내고장 기업을 살리는데 앞장섭시다. Ⅰ. 노사문제는 노.사.정이 투쟁이 아닌 협상과 타협으로 원만한 노사관계를 정립합시다. Ⅰ. 경제주체들은 수출기반 확충을 위해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지원합시다. Ⅰ. 도내 금융기관은 기업에 대한 대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합시다. Ⅰ. 전라북도는 IMF체제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관급공사의 조기발주를 즉각 시행합시다. 1998년 1월 23일 전라북도의회 의원일동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채택한 IMF위기극복을 위한 대도민호소문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단상에서 존경하는 이강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제안한 경제위기관련농어업분야지원건의안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IMF와의 협약체결로 국제경쟁력이 미약한 농어업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IMF한파에 따른 농어업의 위기극복 방안을 강구키 위하여 지난 1월 19일에 도 관계관으로부터 극복방안 대책보고를 청취하고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에 걸친 피해농가에 대한 현장방문 활동을 하였습니다. 현장방문 활동결과 시설원예 및 축산농가 등이 유류 및 사료가격의 급등으로 생산활동에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현재 상황이 계속된다면 농어업의 기반마저 위태로울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어업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 강구에 대한 건의안 채택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으로써는 첫째 농어업 분야에 대한 예산축소는 구조개선 정책의 틀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고 둘째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와 농어업 기자재, 사료 등에 대한 영세율 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이며 셋째, 시설원예, 축산농가에 대한 장기저리의 운영자금 지원을 빠른 시일 내에 대폭 늘려줄 것이고 끝으로 농어업 생산기자재의 가격관리를 철저히 하여 과도한 가격인상을 방지하여 주라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건의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강국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미 우리는 IMF의 혹독한 시련과 고통의 체제 하에 진입했습니다. 질곡의 어두고 긴 터널을 무거운 짐을 안고 건너야되는 우리에게는 좌절과 체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강인한 의지와 집념으로 서로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나라사랑 정신과 내고장 전북과 200만 도민을 위해 잠시도 머뭇거릴 수 없는 심정으로 이 단상에 나왔습니다. 지금 도내에서는 수많은 중소기업이 무너져 가고있고 더욱이 도내 실물경제의 주기반이며 전북경제의 토대를 이루고 있었던 1조 4천억원 정도의 도내 건설시장을 타지역의 대형건설업체가 8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반면 도내 건설업체는 수주물량 감소와 자금경색으로 도산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재정경제원 산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역건설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해 1980년도와 1983년도에 시행한 지역제한입찰제도와 지역공동도급제도를 조만간 폐지할 것을 천명하고 강행하려고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IMF의 극복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지방의 중소건설업체를 모조리 도산시키고 지역경제를 뿌리째 흔들어놓는 결과만을 초래케 할 것입니다. 이는 재벌기업의 구조조정과 노.사.정의 고통분담, 그리고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다짐해온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새정부 정책방향에 대치되는 것으로써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석 의원의 발의에 따라서 지역제한입찰제도, 지역공동도급제 폐지방법을 위한 대정부건의안을 전라북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제안으로 발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건설업체보호를 위한 대정부건의안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