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동규 의원 발언
류재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어제 본청 및 오정구청 업무보고에 이어서 원미구와 소사구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원미구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원미구청장은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보고를 해주십시오.
장호
김장호원미구청장
원미구청장 김장호입니다. 지금부터 부천시 총무위원회 소관 원미구 98년도 새해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한 해도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건승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지난 해에 베풀어주신 저희 구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올해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윤준의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속 계장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정양환 사회진흥계장입니다. 신한선 기획예산계장입니다. 이광희 문화공보계장입니다. 정애경 통신전산계장입니다. 다음 류병남 시민과장입니다. 이현주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시민과 소속 계장과 민방위계장은 아직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참석하면 별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가 금년에 추진할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업무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류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청장님께 직접 질의하실 분,
안익순위원
9쪽에 보면 경제살리기 추진으로 고철모으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지침이 내려왔어요?
장호
김장호원미구청장
네. 시행지침이 나름대로 자생단체 중심으로 철저히 장소도 지정을 하고 그래서 동별로 한 군데씩 지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자생단체가 주관이 돼서 고철모으기를 전개하려고 합니다.
안익순위원
이것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호
김장호원미구청장
학교는 학교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협조를 하겠습니다.
안익순위원
지침이 내려왔다고요?
장호
김장호원미구청장
우리 나름대로 지침이 내려왔어요.
안익순위원
이것 홍보를 해가지고, 어제 기획실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모르시더라고요. 내용을. 구청에 내려왔다니까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고철수집을 하고 있다는데 거기는 아이들이 학교 갈 때 고철 같은 것 가지고 가면 학교 평소생활 평가에 플러스 점수를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것을 어려운 때만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특수시책에서 음식조리, 간병기법, 산후조리, 상설양재반 이렇게 네 가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강사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됐어요?
장호
김장호원미구청장
강사는 여성의 집에 위탁해서 합니다. 부천소재 일하는 여성의 집.
안익순위원
여성의 집에서 다는 못 할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호
김장호원미구청장
거기하고 협의를 했는데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강사료만 주고 희망하는 사람 한 200명 정도로 일정을 정해갖고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수료가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취업도 알선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안익순위원
간병인 같은 경우는 자격증 있는 것 아니에요?
장호
김장호원미구청장
간병기법만 가르쳐줘서 봉사하는 거죠.
안익순위원
이것은 오늘 보고내용하고 다른 건데 요 며칠 구에서 미화원들하고 공무원들 같이 나와서 공터 환경정비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신도시 같은 경우 지난번에 공터를 사람들에게 농사를 짓게 분양해 줬잖아요. 거기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다 뜯어가지고 소각장에 저거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소각을 해 버리더라고요. 연기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저기한 점도 있는데 그런 것은 현지에서 소각을 못 하게 조치를, 지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호
김장호원미구청장
질의를 하셨으니까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시가지 텃밭 가꾸기를 가을철 추수를 하고 난 이후에 월동하는 보온덮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저분한 것은 내년도에도 분양을 하겠으니 책임을 지고 청소를 해달라. 만일 경작지의 청소를, 뒷마무리를 안해준 사람은 내년도 분양을 취소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전부 공고를 해서 대부분 많이 치웠는데 그것을 듣지 않고 경작한 마무리를 안해주면 내년도에 분양에서 제외하고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려고, 그 자리는 공직자를 위시로 해서 전체적인 정비작업을, 환경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조를 받아서 전체 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정비해 놓으니까 깨끗하고 좋은데 그런 게 정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원미구청장
네.
만수
김만수위원
중앙에서 행정조직 개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또 늦어지는 것 같아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은데 원미구의 행정수요하고 행정인원하고 불균등하게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해소가 안 되고 있는데 본청에서도 그 문제를 검토하다가 중앙계획 때문에 늦추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개인적으로, 기관장으로서 업무를 보시면서 판단하기에 원미구 인력을 증원시키는 게 좋을 것 같은지 아니면 구간 경계, 동을 몇 개 오정구로 보낸다든지 그게 현실적인지 판단하고 있는 바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원미구청장
평소 때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정원에 대한 조정도 있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구간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구간 조정은 아시겠습니다만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종합적인 안을 상부에 보고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기구개편과 맞물려서 사실은 그런 내용을 못 하는 상황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구간 조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장호
김장호원미구청장
네.
만수
김만수위원
알겠습니다. 9쪽에 보면 통근차량을 운영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원미구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장호
김장호원미구청장
원미구에서만 합니다. 송내역에서 신도시를 경유 북부역으로 해서 오는 건데 버스가 아니고 원미구에서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봉고가 있어요. 아침 일찍 해보니까 시간이 잘 맞지 않아요. 타는 인원이 9명인가뿐이 안 되기 때문에 카풀제를 하는 사람은 그대로 타고 오고 못 오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만 운행했더니 좀 적다, 한 번 더 운행을 해달라 그래서 지금 두 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봉고를 가지고.
만수
김만수위원
이게 효과가 좀 있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구 차원에서 하다 보면 효율도 떨어질 것 같으니까 전체적으로 3개 구청과 본청이 각각 가지고 있는 차량들이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장호
김장호원미구청장
네. 분석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이상입니다.
류재구위원장
제가 한 가지, 건전소비운동 전개하고 알뜰시장 활성화 방안이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시 여성정책과 이런 데서 여성단체들을 주로 관할하고 직접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각 동의 새마을단체는 구에서 일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새마을단체가 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회봉사 사업이나 또 현재 알뜰구매, 알뜰식단 이런 것 등등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전개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것이 보다 국민적인 운동으로 확산돼 가기 위해서는 정신계몽운동 그런 차원에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우리 경제 살리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실제로 주부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정신개혁운동을 앞장 서서 해주는 것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관 차원에서 이게 가능하겠죠. 자주 하면 될 수도 있지만, 여기 보면 시민운동으로 확산하겠다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그런 새마을 외의 자생단체들을 총 동원해서 이들이 앞장서서 계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이 나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체적으로 요사이 새마을운동이 외형적인 것에 많이 치우쳐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경제가 어느 정도 윤택하고 그럴 때는 참 좋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신적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계획 세우셔 서 추진해 보시면 어떨까요?
장호
김장호원미구청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특히 관심을 두고 한 것은 위원 여러분 잘 아시지만 동 단위의 새마을 조직이 동에 따라서 활성화가 잘 되는 데가 있고 전혀 안 되는 곳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천차만별인데 동에 따라서는 작년에 알뜰시장 운영 자체를 매월 한 번씩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나와있는 임원들 모아가지고 간담회하면서 점심식사까지 같이 했는데 그렇게 좋아하고, 정신교육이 앞서야 된다는 것은 동감을 하는데, 저도 그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만 현 시대적으로 선거가 임박했는데 모여서 교육을 하는 것은 어렵고－그런 게 여러 가지 있고－그래서 동별로 우선 적은 규모부터라도, 심곡3동 같은 데는 작년도에 헌 책도 모으고 옷가지도 모아서 무조건 1,000원에 팔았어요. 전체적인 관내의 희망자를 모아가지고. 헌책 하나에 무조건 1,000원, 헌 옷 하나에 무조건 1,000원 하니까 불티나게 팔렸어요. 걷을 때는 각 가정에서 필요없는 거라고 내놨는데 쓸만한 것을 전부 걷어서 알뜰시장을 운영했더니 불티나게 다 팔렸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례를 동장회의 때도 얘기하면서 알뜰시장 운영을 실질적으로 실효성있게 시민이 참여하고 동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운동으로 확대하자, 나름대로 안 되는 동도 있었습니다만 알뜰시장 하나만이라도 실질적으로 효과를 많이 거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특히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 사이를 못 참고 바로 개·폐스위치를 누르고 문이 닫혀서 올라가는, 잠깐만 기다리면 평균 15원이 절약되는데, 그래서 아파트 전체, 신도시 아파트는 전부 지시해서 하나하나 조사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인 계몽포스터도 붙이고 해서 하나하나 실천하고 모두가 따라올 수 있는, 아까 금모으기도 안익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초등학교는 물론이고 교회까지 지금 확산해서 금모으기 운동을 전개하고 실질적으로 동장을 앞세운, 저희 행정의 시민참여는 새마을단체나 자생단체가 호흡할 수 있는 그런 회의를 통한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강력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장
특히 식단개선운동 같은 것, 쓰레기 줄이기 이런 것들의 일환으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반상회가 잘 안 돼서 여러 가지 고육책을 내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선거다 이런 것에 너무 개의치 말고, 관 주도로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을 거라고 보고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연초에 반상회를 개최해서, 현재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주민들이 모를 리 없잖아요. 다 알고 있으니까 세부적인 실천계획들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맞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운동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호
김장호원미구청장
네.
류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규
김동규위원
한 7, 8년 동안 최상급장애로 있던 공무원을 이번에 적절하게, 현명하게 조처한 것에 대해서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구청장님께서 7년 동안 계속 데리고 계셨던 것은 아닙니다만 애로가 많으셨을 거예요. 본 위원이 본 회의장에서도 이것을 질문한 바가 있었고 또 구청장께도 공·사적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번에 현명하게 조치가 됐다고 봅니다. 현재도 그렇게 최상의 장애는 아니지만 장애공무원들이 또 있죠?
장호
김장호원미구청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이런 사람들을 평상시에 현명하게 지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 밑에 놔서 이렇게, 사실 본인이 어떻게 마음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행하게 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평상시에 현재 남아있는 장애공무원들, 이것은 법으로 어느 기관이나 어느 단체나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겪어야 될 만한 것으로 이런 것은 꼭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돼요. 우선 이 사람에 대해서, 저도 한 5년을 데리고 있으면서 애로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미구가 다른 데보다 행정이 월등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구가 부천시 인구의, 정확하게 따져보니까 49.999%가 돼서 50%에 몇 명 부족한 정도로 인구가 많음으로써 행정에 애로가 많다는 것은 잘 압니다. 구청장님 늘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애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1,500명이 작년 1년 동안에 줄었습니다. 원미구도.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늘어야 될 만한 입장인데도 늘지 않고 줄었다 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이고, 물론 인구밀도로 볼 적에 원미구는 부천시 평균 한 1만 5000 되는 인구밀도보다도 상회하고 서울시가 많다지만 서울시도 한 1만 6000으로 우리 부천시보다 조금 밀도가 높습니다. 이것보다도 훨씬 상회하는 1만 9100 정도가 되는 인구밀도에서, 구청장님 정말 여러 가지 애로 많은 데서 수고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민방위 관계에서 나오겠습니다만 민방위과장으로서 못 할지 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초에 효시적으로 시작될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이 작년에는 1월에 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이유인지 2월에 한다고 계획에 나와있어요. 지금까지 한 상황을 어떻게 변명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여기서 교육을 어떻게 했느냐,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민방위는 정신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민방위를 잘 알고 실천하자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대상자가 각 동별로 지역대원이 1,000명, 2,000명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모아만 놓고 철저한 정신교육 같은 걸 거의 안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그 규정이 있을 겁니다. 간부공무원들을 각 지역에 보내서 구정, 시정을 홍보하고 구청장님의 의도를 전달하도록 하고, 물론 각 과장님들이 민방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구·동에서 어느 직원이 하든지 하고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호
김장호원미구청장
네.
류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장호
김장호원미구청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계장들 소개가 빠졌기 때문에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용범 총무계장입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속 계장으로 민원계장 황규문입니다. 호적계장 전명자입니다. 병무계장 박도근입니다. 민방위계장 박승래입니다. 재난관리계장 민화용입니다. 안전지도계장 이승봉입니다. 이상 계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원미구청 총무과장 윤준의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총무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원미구청장님이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가 있어서 이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죠?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해당과가 아닌 분들은 사무 보시다가 총무과 끝나면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업무계획 중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실현, 학교폭력 근절대책 지속 추진, 활기차고 진취적인 공직 분위기 조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동청사의 문화복지공간화, 생활체육 및 문화취미생활의 활성화, 건전한 문화생활 환경조성, 건전한 컴퓨터교실 운영, 특수시책으로 직원간의 대화시간 운영, 복사용지사용 절감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류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2쪽 학교폭력 근절대책 지속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추진성과 같은 자료가 있습니까?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성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주로 현장 지도하고 신고를 하면 반드시 즉시 해결한다는 그런 플래카드도 각 학교주변이라든가 관공서 차량에 부착하고 다녔습니다만 신고된 건은 사실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플래카드 하나 붙여놓고 현장에 나가서 캠페인 한번 했다 해서 학교폭력이 근절되거나 그런 것이 대책이 될 수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사업계획을 볼 것 같으면 청소년 지킴이 위촉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현재도 청소년 지킴이 그리고 청소년 선도위원 등등 많은 인원들이 선정돼 있죠?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을 못 하고 있는데 그 요인은 뭐라고 생각이 됩니까?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주로 선정된 분들이 민간 사회지도층 인사입니다.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관에서 저희들이 순찰대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공익요원 28명을 배정받아서 병무청에서“학교폭력 요원”이렇게 찍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단속권도 없고 그래서 현장지도로 그치는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그런 것을 묻는 것은 위촉만 해놓고 지도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위촉을 해놔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한 것을 관에서 무조건 시켜놓고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하나의 보고용으로 되지 말고 정말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년 지킴이도 좋고 선도위원도 좋고 학교폭력근절 선도반도 좋고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위촉만 해놓고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놔두지 말고 지도 관리를 하는데 관리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관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례 같은 것을 모아서 그 분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현장 중심으로 어떠어떠한 사례가 있으니까 이런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지도하고 계몽하고 선도해라 이러한 지침서라도 만들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수범사례 발표회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각 동에서 현장중심으로 있었던 수범사례들을 모아서 사례집도 만들어 주고 발표회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의 청소년 선도, 또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지도 관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원만 많이, 부천시민 전체를 청소년 지킴이로 위촉해 놓은들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스스로가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도 관리하고 사례들을 발표해서 앞으로 우리 부천시에서는 학교폭력에서 안심하고 학교 다닐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위촉된 분들에게 통학시에 학교주변에 나가서 현장 지도도 할 수 있고 현장 감시도 할 수 있고 이런 지도 체제로 관리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서 이번에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익순위원
학교폭력 문제에 덧붙여서 제가 실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사무실 맞은 편에 공원이 있는데 중학교 한 1, 2학년쯤 되는 여학생 세 명이 공원 화장실로 들어가더니 사람이 변신돼서 나왔어요. 옷도 전부 갈아입고 얼굴에 화장을 하고 눈썹도 붙이고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학교폭력근절도 문제지만 불량학생들을 선도하는 것도 상당히 큰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제가 잘 아는 친구의 딸이 그런 아이들한테 휩쓸려가지고 다녀서 한참 같이 걔네들을 찾으러 돌아다녀 보니까－소명학교 다니는 아이들인데－학교에서 끝나면 애들이 화장실 아니면 건물의 계단으로 가는 거예요. 계단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저기를 하는데, 현재 우리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학교폭력 순찰하는 조들이 있죠?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그게 10월까지만 운영이 되나요?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10월부터 12월까지,
안익순위원
그 후에는 없고요?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그 이후로는 지금…,
안익순위원
만약에 공익근무요원이 활용된다면 아이들 방과 후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에 배치해서 역주변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순찰시켜서 선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 쪽의 순찰을 강화하시고 그러한 사례들이 있으니까 공원 화장실 순찰을 수시로 강화해야 돼요. 거기에 보니까 공원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관리하는 미화원도 계신 것 같은데 안 되면 그 분들이라도 시켜서 공원 화장실 순찰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 생활체육 및 문화취미생활의 활성화로 생활체육 에어로빅교실 운영이 있는데 여기 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사안인데 강사 한 분이 하루에 네 군데를 뛰는 분이 있더라고요. 시간대별로 해가지고. 그 분이 원미구청만 뛰는 것이 아니고 소사구청도 뛰어요. 이런 분들은 내가 볼 때 에어로빅 하는 데 시간대도 안 맞을 뿐더러 강사들한테 지급되는 수당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점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강사의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침에 네 타임을 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네 타임을 뛰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전부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에어로빅강사 배치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1쪽에 행정정보공개를 내실화하겠다 이런 보고 내용이 있는데 이것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게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올해는 행정정보공개법이 새로 발효가 됩니다. 저희들이 모든 시책을 미리 행정예고제를 각 반상회라든가 아니면 우리 관에서 발행되는 계획에 연계해서 예고제를 철저히 시행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행정정보공개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행정정보공개조례라든지 그것과는 다른 얘기군요.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그것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런데 법이 새로 제정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그 동안에는 법 없이 조례나 이런 것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행정정보공개법이 새로 제정돼서 올해 공포 시행되는 걸로,
만수
김만수위원
그러면 기존 시행되고 있는 조례랑 어떤, 우리 조례를 그것에 입각해서 다시 수정을 봐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어쨌든 행정정보공개 내실화에 따른 제반 세부시행책들이 빨리 제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네. 그것은 검토를 해서,
만수
김만수위원
매번 민원안내 행정 홍보할 때 이 부분이 꼭 구 단위 홍보에서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잘 몰라서 제도 시행이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 활성화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없도록 아주 기계적으로 구 단위 홍보물에 이런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23쪽에 모범공무원 선진지 시찰이 있는데 선진지는 이게 해외가는 겁니까?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국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내 산업시설이 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위원장
예산이 확보돼 있어요?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네.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류재구위원장
그래요?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네. 부부로…,
류재구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추진할 게 아니고 사업계획을 취소할 생각은 없어요?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그것은 따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부부가 선진지를 간다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사기진작 측면이라고 봐야죠.
류재구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같은 시대에 는 안해도 되는 거라고요.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청장님께 보고드려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한번 고려해 보세요. 먼저 솔선수범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학교폭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제목부터 본 위원은 이 말이 합당하지 않다고 시에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시에서는 이 말을 바꿨습니다. 구 몇 군데에서 학교폭력이라고 돼 있는데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수사권을 가지고 학교 내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행정기관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학교라든지 학원－학원까지 포함됩니다－그 주변에 대해서 정비하고 잘 하자는 이런 얘깁니다.“학교폭력”하면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를 한다는 이런 의미가 포함돼서, 시에서도 제목을 어떻게 했는지 알죠? “폭력 없는 건강한 학원풍토 조성” 얼마나 부드럽고 말이 맞습니까. “학교폭력”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학교 내부에 가서 수사를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말을 바꿔서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이런 제목 같은 것을 생각할 적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세밀히 가지고 한다면 이 제목도 바꿨을 겁니다. 시대적으로 있으니까 매년 쓰던 것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이렇다고 봐서 그렇다면 내막도 마음먹고 하지 않는다 이런 뭐가 나와요. 시에서“폭력 없는 건강한 학원풍토 조성”이런 것도 본 위원의 입김으로 말을 바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공익근무요원을 이제까지 활용해서 지도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공익근무요원은 이것 뿐만 아니라 차량단속 할 때도 말이 좀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구청장님들께 그네들 교육을 철저히 잘 시켜주시오라고 당부말씀 드린 바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애들 단속하고 이런 데 대해서 단속권한 이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외로 다른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여기에 나가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특별하게 단속만을 잘 하라는 이러한 교육의 기회를 꼭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또 한 가지는 25쪽 동청사의 문화복지공간화라는 말이 있는데 다른 구에서도 말이 나왔습니다만 굳이 동청사, 이게 회의실을 한다는 얘기예요?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네. 주로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구 청사를 포함해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원미구는 금년 5월에 예정이죠?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네, 5월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구 시청사로 가는데 공간이 현재로서는 많이 남을 겁니다. 그 때 가서 하겠다는 마음이겠습니다만 구 청사도 곳곳에 필요한 데를 구민들을 위해서 쓰도록 이것을 덧붙여서 계획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어떻습니까? 남을 것 아니겠어요?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새로 가면 거기는 예식장 시설까지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구민한테 완전히,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넣어야지 왜 뺍니까? 그 밑에 임대를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 중동사무소를 상당히 크게 짓는데 왜 이렇게 크게 짓느냐 했더니 지금 현실은 땅값이 비싸고 하기 때문에 한 땅에 높이 지어가지고 수익을 위해서 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중동사무소도 포함되는 모양인데 중4동사무소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임대.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중4동은 그냥 복지시설 없이 사무소만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동규
김동규위원
임대가 어디 어디예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가.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지금 임대 들어있는 데는 중동하고 신축 들어가는 중4동밖에 없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임대를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임대로 들어있다?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30쪽 복사용지 사용 절감을 특수시책으로 넣었는데 30%를 절감하겠다 이건 상당히 획기적인 일입니다. 다른 구청을 위시해서 시청까지도 이렇게 한다는 걸 못 봤어요. 이것이 현실에 맞다면 파급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0%가 구매체계의 개선 이것만이 30%입니까? 여기 나온 것 보면 이면지 사용 의무화, 문서생산 억제, 복사용지 수불상황 기록 관리를 잘 해서 대장에 의해 통제를 하겠다 이런 것을 합해서 30%입니까?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구매단계에서부터 사용단계까지 전부 포함되는데 저희들이 복사용지는 80년대는 한 장, 두 장, 다섯 장 이런 식으로 엄청 통제를 받고 사용을 했었는데 90년에 들어와서는 사실 낭비적인 요인이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이 저희 자체 진단입니다. 과거에는 타 과의 좋은 복사기를 사용하려면 꼭 몇 장을 들고 가서“좀 부탁한다.”이랬는데 지금은 거의 개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데서 수불상의 통제를 하면 30%는 무난할 걸로 자체 토론을 많이 거쳤습니다. 당초 10%만 하자 했는데 10%는 안 된다,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30%로 해서 전 직원이 같이 동참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30%라는 얘기가 일치된 말이 있고 문서감축이라는 얘기가 연관돼서 하는 얘기인데 모 구에서는 금년도에 문서를 30%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답니다. 그런데 30%가 감축됐느냐 이런 것은 점검을 직접 해본 바는 없습니다만 질의를 해보니까 그렇게 하느라고 노력을 했고, 많이 그렇게 됐고 금년도에도 이어서 문서감축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문서감축에 대해서도 총무과장님으로서 직원들에게 노력을 하도록 지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계장님 나오셨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환
정양환원미구총무과사회진흥계장
네.
류재구위원장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지금 약수 고갈상태가 원미구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양환
정양환원미구총무과사회진흥계장
현재 저희가 7개소의 약수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7개소 약수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백수하고 원미약수터는 물이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외 5개 약수터는 물이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장
전반적으로 지질조사를 하는 사람들이, 부천의 수맥조사를 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가면 갈수록 약수가 고갈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수터가 폐쇄되는 곳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한 근본대책이 무엇이죠?
양환
정양환원미구총무과사회진흥계장
약수가 고갈되는 사례는, 약수터 주변 인근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농사용으로 물을 사용한 사례가 있어서 인근에 있는 약수터가 고갈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미구 같은 경우는 산수약수터가 간혹가다 고갈되는데 그 외에는 지형으로 봤을 때 고갈될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원미산약수터하고 백수약수터 거기는 지형적으로 봐서도 수자원이 적은 지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관정이나 지하수 같은 것을 파가지고,
류재구위원장
관정이나 지하수를 개발할 용의가 있다?
양환
정양환원미구총무과사회진흥계장
네.
류재구위원장
하여튼 산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긴 좋아요. 그런데 물이 없으면 사람들의 선호도가 대폭 낮아진다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도 시민 복지차원에서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많이 개발해서 최소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우리 자연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환
정양환원미구총무과사회진흥계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조금 전에 에어로빅교실 얘기 많이 들었죠?
양환
정양환원미구총무과사회진흥계장
네.
류재구위원장
운영이 잘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동에서 관리를 잘 못 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참고하셔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환
정양환원미구총무과사회진흥계장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전산계장님, 시청에 전산기기 같은 것이 필요해서 요구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애경
정애경원미구총무과전산계장
네.
류재구위원장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 달라고 요구합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뭐가 필요하니까 이것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게 되는 겁니까?
애경
정애경원미구총무과전산계장
저희가 필요하면 관련된 업체 몇 군데에서 견적을 받아서 비슷한 금액으로 잡아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요.
류재구위원장
그러니까 몇 군데 조사를 해본다?
애경
정애경원미구총무과전산계장
네.
류재구위원장
지금 예산심사를 해보면 전산쪽에는 절감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사실상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자주 변하고 또 잘 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싼 값으로 구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거의 일률적으로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보다 구매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만드셔서 될 수 있으면 세금이 절감되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애경
정애경원미구총무과전산계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특별한 애로는 없습니까?
애경
정애경원미구총무과전산계장
특별한 애로는 없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는 게 어느 특정한 하나를 구입하려고 할 때 상표가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유명한 쓰리콤이나 미국 것은 상당히 단가가 높고 대만이나 그런 데서 들어오는 것은 똑같은 기능을 함에도 불구하고 반 이하의 가격으로 떨어져요. 그런 경우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좋은 것을 구매하고 싶고 대외적으로, 서류상으로 감사를 받거나 그럴 때는 아무래도 같은 기능이기 때문에 싼 것과 비교하면 거기서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가격문제는 최대한 고려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이것으로 원미구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약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원미구청 총무과에 이어서 시민과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시민과장 류병남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류재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98년도 시민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류재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양용석위원
특수시책만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무료대서방은 참 기발한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민원안내원, 민원상담원은 있나요?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네, 있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어느 분으로, 기이 계신 분으로?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네. 신청사로 들어가면 민원창구 앞에 자리를 만들어서,
용석
양용석위원
기존에 계시던 남자분?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네.
용석
양용석위원
그 분이 전에 공무원 했던 분이잖아요?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네.
용석
양용석위원
보수는 그대로 나가고?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네, 계속 나가고 있는데,
용석
양용석위원
무료대서를 해준다?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네.
용석
양용석위원
이것은 다른 구에 없고 시에도 없는 굉장히 좋은 안 같은데 그것을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 멀티시스템은 이것도 우리 시나 구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네요?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네.
용석
양용석위원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굉장히 괜찮다라는 의견은 갖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봐요. 아이디어나 이런 건 참 좋은데 운영수수료가 훨씬 많이 들어가고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고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삭감하고 이래서 기업체를 살리는 쪽으로 도와주려고 하고, 이것은 시 행정부나 의회나 똑같이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인데 시에도 없는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이 부분만이 아니고 이것을 시설해 놓으면 또 비디오테잎을 제작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것을 재고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저희가 신청사로 4월에 들어가게 되면 한 달에 57만원씩 8개월치로 해서 456만원이 멀티시스템 운영수수료로 현재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멀티비전이 한 450만원 정도 예산을 계획하고 총무과에서 일괄 올려서 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특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한쪽은 예산이 섰는데 절름발이가 됐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보수계약 같은 금액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그것은 수수료에 다,
용석
양용석위원
수수료에 포함돼 있습니까?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네.
용석
양용석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병력관계 여비 주는 것 대상이 누구 누구예요? 병력동원 소집대상자 그것만입니까?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병력동원도 예비군 동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역병 입영하고 징병검사하고.
동규
김동규위원
이게 병무청에서 사전에 우편으로 뭘 주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당초에는 우체국에 저희가 입금을 시켜서 우체국에서 찾아가도록 돼 있는데 현재 징병검사 받는 사람들한테는 우선적으로 우편대체지급증서를 저희가 우체국에서 받아다가 통지서와 함께 갖다 주면 아무 우체국에서나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게 바뀌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병무청 계획이 그렇게 됐어요?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네. 병무청에서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이게 거의 다 국비기 때문에, 병무는 거의 국비로 돼 있기 때문에,
동규
김동규위원
이게 그전에도 그렇게 시행을 하다가 모순이 있어서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사전에 여비를 지급하는 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만약에 100만원을 안 찾아가서, 실제 응하는 사람이 안 찾아가서 남았다 하는 것하고 미응소, 불응, 기피하는 사람한테 단돈 10원이라도 갔다 이거예요. 사전에. 그랬다고 할 때 10원과 100만원은 큰 차이가 있지만 나라의 병력이라는 것은 국민의 의무 중의 하나인데 응소 안한 사람한테 미리 줘서 10원이 갔다 이렇다면 10원과 100만원의 가치가 문제가 아니라 의미가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생각 안해봤어요? 사전에 줬는데 그 사람이 응소를 안해서 그대로 먹고 떨어졌다, 그래서 방법을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바꿨어요? 여기에 대한 소견은 어떻습니까?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이것은 저희는 누차, 병력동원 여비를 항상 많이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동규
김동규위원
글쎄, 100만원이 남았다 하더라도 10원이라도 응소하지 않은 놈이 찾아갔을 때 모순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왜 그 얘기를 합니까?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그것은 회수하게 돼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번에 계획 내려온 게 그렇게 돼 있어요?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다음은 41쪽 병원과 예식장에 호적신고 서식을 배부한다는 것 이게 의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실지 상황에 있어서 병원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경황 또는 예식장에서 기쁨이라든지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 동안에, 병원에서 어린애 낳았을 때 출생신고 이런 것들을 가져가겠는가에 대해서, 실지 상황이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얘기인데 결과가 용지만 낭비될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어느 때부터 했습니까?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작년 10월부터 했었는데,
동규
김동규위원
좋아요?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작년도는 360명이,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병원같은 데 한번 가보려고 그럽니다. 용지 같은 것이 낭비 안 되도록 PR을 성의껏 해야 될 겁니다.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병원에 가서 갖고 가면, 동에서나 구에 들어와서 용지를 갖고 가서 보증인한테 도장도 받고 그래야 되니까 한 번은 덜 오게 되는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죠. 이치적으로는 그렇죠. 한 번 덜 오는 건 맞는 얘기예요.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무료대서방 설치라고 한 것 이것이 상담요원이 써주는 것 아닙니까?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여기 하루에 1,000명이라고 써 있는데 1,000명이라는 숫자가 절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민원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고 대서를 해준다는 것은 1,000여 명을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 우리 민원실에 오는, 민원실에는 지적과도 있고 농협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실에 찾아 오는,
동규
김동규위원
이용하는 시민이 1,000여 명인데 그 중에서 무료대서들이 생긴다?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제가 아까 연계되는 것 좀,
류재구위원장
네.
용석
양용석위원
과장님, 멀티시스템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수수료는 통과가 됐고 설치비는 삭감이 됐잖아요?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아니, 비전 기기가.
용석
양용석위원
수수료만 통과가 됐고?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네.
용석
양용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음 달 1회 추경 때 삭감요구를 할 겁니까, 아니면 기기를 다시 계상할 겁니까?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기기를 다시 추경에 요구하려고,
용석
양용석위원
계상할 겁니까?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네.
용석
양용석위원
과장님도 잘못하신 거야. 작년에 우리 예산할 때 과장님이 이것을 같이 세우든가 같이 삭감을 하든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름발이식으로 예산이 통과됐네.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이것을,
용석
양용석위원
그러니까 특위에서 설명을 잘 하셔야지 이렇게 통과시키게 되면 안 되지. 어쨌든 특위에서도 잘못됐고 과장님도 거기서 반듯하게 설명을 다 못 한 것 같네. 알았습니다. 이번에 계상한다 이거죠?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병력동원 했을 때 통지서를 우편으로 직접 배달해 주겠다는 얘깁니까?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저희가 통지서를 전달할 때,
강진
서강진위원
전달할 때 소액환으로 보내주지 않습니까?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예전에도 그렇게 줬잖아요?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예전에는 그렇게 안했죠.
강진
서강진위원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통지서만 보내고 우체국에서 찾아가라고 거기다 안내만 했죠.
강진
서강진위원
병역소집통지서를 본인이 동사무소에서 찾아가라고 그래서 본인이 갑니다. 가면 그 때 우체국에서 찾아가라고 소액환을 주게 되는데 그것을 갖고 우체국 가서 찾아오는 거죠? 그 동안 그렇게 해왔잖아요?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지금 변화된 게 뭔지 확실한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아요.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우편대체증서라고 해갖고 저희가 우체국에서 우편대체증서를 받아서 통지서하고 같이 교부를 하는 겁니다. 지급증서하고는 다르죠. 지급증서는 아무 데나 가서 찾을 수 있으니까. 우체국에.
강진
서강진위원
대체증서라는 것은 뭡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소액환입니다. 소액환.
강진
서강진위원
소액환은 우체국 가서 찾는 거잖아요?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예전에도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을 안 찾아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액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이 짧아요. 1주일인가 며칠 이내에 그것을 찾아가게 돼 있다고요. 1년 내에 찾아가는 게 아니고 1일주인가 열흘 안에 찾아가게 돼 있다고. 기간이 짧아서 못 찾아가는 거고 액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귀찮아서도 가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불용액이 생기는 부분을 개선하라는 것이지 대체증서나 소액환 증명서나 바뀐 게 뭐가 있어요? 개선이 하나도 안 된 거죠.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7일 이내에 찾아가라고 그랬는데 우체국에서 6개월 내에 찾아갈 수 있도록,
강진
서강진위원
기간이 좀 늦춰졌다?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1주일 내에 하기 때문에 기간이 짧아서 찾아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변화됐다면 조금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멀티비전 얘기를 했는데 특위에서는 분명히 지금 시대적으로 멀티비전이 필요치 않다라고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연적으로 거기에서 수수료까지 삭감이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마 그 때 같이 삭감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정리를 하면서 빠뜨린 것 같습니다. 반쪽짜리 세워놓은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아예 자체 삭감을 해서 올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애당초에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라고 해서 특위에서 삭감을 시킨 부분이거든요. 자연적으로 그 수수료까지 삭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기록을 하면서 빠뜨린 것 같아요. 아마 거기에 분명히 삭감하는 걸로 돼 있을 겁니다. 반쪽짜리 세운 게 아니고. 그것을 이해하셔서 추경에 자체 삭감을 해서 다시 정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위원장
과장님, 멀티미디어 그것이 신청사로 일단 이전하고 새로운 분위기로 민원실을 단장하자 하는데, 시민서비스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네.
류재구위원장
민원실을 잘 꾸미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안을 갖고 있다는 말이죠?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네.
류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동규
김동규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주민카드사업이라는 것 이게 지금 과도기인것 같은데 일부 예산을 세웠고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서 중단한 일이 있나요? 원미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현재 아직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보류중에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시행할 때 추경예산에,
동규
김동규위원
시에서 시달받은 최종적인 게 언제예요? 작년 11월경 받은 게 있죠?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네, 받은 게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것 받아가지고 조치한 사항들이 있으면 지금 진행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이 예산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안익순위원
며칠 전 신문에 전자주민카드 중단하기로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신문에는 나왔는데 저희한테는 아직 지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동규
김동규위원
신문 가지고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문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마음을 먹고 있는지, 시에서 구로공문을 내려보낸 것 사본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것으로 볼 적에는 조금 애매하게 돼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모 구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걸로 보고를 한 바가 있고 해서 비교를 해보는 건데 어떤 것이 현명한지는 잘 판단하려고 그러는데, 알았습니다.
류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계장님, 친절봉사행정을 하겠다 이렇게 마스터플랜을 짜고 실제로 교육도 주 2회씩 실시하겠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규문
황규문원미구시민과민원계장
네.
류재구위원장
그런데 친절봉사라고 하는 것이, 하긴 시민서비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계장님 보실 때 정말로 그것이 실효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문
황규문원미구시민과민원계장
저희가 교육을 하다 보면 예절교육 같은 경우는 몸에 배야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세 번씩 올해도 계속할 겁니다. 그런데 별안간 안하다가 하게 되면 사람들이 굳어질 것 같아서 일단 처음에는 실효가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하면 실효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계속 실천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장
그것을 제가 역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려볼게요. 여기 지금 계신 과장님들은 스스로 그런 것이 몸에 배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규문
황규문원미구시민과민원계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도 다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장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간부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하위직 공무원들이 따라가기가 어렵다 이런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이것이 구호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것 하나라도 실천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점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들을 하시고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규문
황규문원미구시민과민원계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이것으로 시민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에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 민방위재난관리과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류재구위원장
총괄보고 당시에 민방위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받은 것 보셨죠?
현주
이현주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류재구위원장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민간자율방범대 운영의 활성화 방법에서 우수대원을 포상 실시하겠다는 건 상당히 잘 하시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에는 자율방범대가 고생을 하고 있어도 사실상 그러한 기회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원미구에서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게 상당히 바람직한 얘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장비구입 예산이 다 서있는데 3월중에 구입을 해주겠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현주
이현주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최소한 빠른 시일 내에 구입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장비기 때문에.
현주
이현주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최대한 빨리 구입할 수 있다면, 3월 전이라도 구입할 수가 있다면 구입해서 지급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익순위원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금년 겨울에 비하고 눈이 많이 와서 지금 축대나 절개지 이런 데 해빙기에 붕괴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는데 특히 천군사 앞에 직각으로 축대 쌓아놓은 것 그 부분이 보면 약간 벌어졌어요. 거기에 금년 해빙기에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재난위험시설물 지정 관리에서 1개소는 빼주세요. 이것은 지금 재건축에 들어갔으니까.
현주
이현주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안익순위원
현재 공동주택에서 원미구쪽 구주택가에 붕괴위험이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위험시설물로 지정이 안 돼 있네요? 원미구쪽의 구시가지도 있고 우리 동네도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점검해서 지정을 하셔야 될텐데.
현주
이현주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앞으로 조사는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천군사 앞 옹벽은 시공당시부터 벌어져 있어서 안전점검을 했는데 안전에는 큰 지장이 없고 보수공사를 작년에 했는데 안전에는 큰 지장이 없는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관내 위험시설물은 작년에 조사했는데 크게 위험 사항은 없고 대림연립이 위험이 있다고 했는데 재건축으로 전부 철거하고 저희 구에는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조사를 해봐서,
안익순위원
지금 부흥연립 같은 경우도 연립을 개조해서 상가를 만들었잖아요.
현주
이현주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안익순위원
위의 하중을 받는데 상당히 저거하고 자체를 자기들끼리 보수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데 신경을 쓰세요. 장미연립 같은 경우도 옥상에 해놓은 게 무너져 내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신경써서 점검해서 위험시설물 지정을 하고 빨리 재건축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이현주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감사 당시에도 이런 지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자율방범대 지원 식비를 일괄적으로 20만원 지급한다. 이것은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고, 두번째로 자율방범대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많이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도 점검을 계속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일지를 작성한다든지 그들이 단속해서 행정처분에 이양했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점검이 계속 이루어질 때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사례를 한 가지 든다면 모여서 실제로 마시고 먹고 이렇게 하고 나면 끝나는 그런 경향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사실상 필요없는 예산과 조직을 하나 만들어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려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율방범대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일지를 다 쓰고 있고 일지를 복사해서 저희한테 와야 그 다음 달의 운영비를 지급해 주고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금액에 대한 것은 자율방범대원이 적은 데는 8명부터 많은 데는 50명까지, 48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23만 2000원씩 지급이 되는데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순찰하는 인원은 한정돼 있어요. 한 3, 4명씩 조를 짜서 순찰하기 때문에 매일 근무인원은 똑같다 해가지고 똑같이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장
전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해보시면 알지만. 실제로 조사해 보면 알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일괄적으로 더 주라 그런 얘기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한 곳은 20만원을 다 주지 말고 액수를 줄여서 완전하게 될 때까지 그렇게 유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겁니다.
현주
이현주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동규
김동규위원
49쪽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한다는 것 전부 몇 개소인가요? 비상급수시설 지정해놓은 데가.
현주
이현주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비상급수시설 정부지원이 5개소이고 지정공공이 9개소, 지정민간이 289개소입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이 정부지원은 계속하고 나머지는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게 많아요?
현주
이현주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 중에서 농업관수용 관정,
현주
이현주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정부지원이 6개소, 지정공공이 4개소, 민간이 64개소, 아까 그것은 대피시설이고.
동규
김동규위원
그 중에서 이것도 포함됐는지, 농업관수용 관정이 포함됐어요?
현주
이현주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안 됐습니다. 농업용수 시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것을 비상급수시설로 청소를 한다고, 시 관계과에서 6000만원을 들여서 청소한다고 돼 있는데 그 중에 원미구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만도 논에 있는 농업관정이 3개쯤 있고 밭에도 있다고 그래요. 시 전체적으로 한 10개가 있는데 이게 다 비상급수시설인데,
현주
이현주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게 옛날에 작동에서 춘의동으로 이전됐는데 거기에 주로 있거든요. 산골짜기에. 비상급수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알았고, 다음은 마지막 장에 현장민원 대행하는 것 이것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민방위교육 가서 하는 것.
현주
이현주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실적이 작년도에 주민등록등·초본 해가지고 한 49건이 있었습니다. 실적은 저조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다음은 방독면 판매하는 것 이게 시에서 금년도에 총 계획을 각 구로 다 했더라고요.
현주
이현주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원래 오정구에서 작년도에 특수시책인가로 했고 금년도에 다른 구에서도 이 계획을 세웠어요. 물론 계획을 안 세우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것 계획에 있죠? 여기만 안 넣었고.
현주
이현주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다음은 50쪽 민방위교육훈련의 내실화 내용의 문구에 대해서 어제 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얘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이 말이 없는데 통일을 대비한 민방위교육이라고, 통일을 대비한 민방위교육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 반대로 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말이 맞았다면 얘기를 해주시고 아니라면 내가 얘기를 해볼게요. 통일됐을 때에 대한 민방위교육이라는 것 아니에요?
현주
이현주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여기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시에서도 착오된 걸로 수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은 얘기를 안할테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요새 원미구에 소화전 지하에 매설된 것－도로가에－지상으로 꺼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민방위과에서 하지 않고 상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한다고 그래요. 왜 상수도사업소에서,
현주
이현주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이 원래 저희 관리가 아니고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소화전은. 예산 자체가 소방서로 돼 있고 관리도 소방서로 돼 있습니다. 저희는 해당과 측면에서만 관리하는 거지 실질적인 것은 소방서에서 하고 있고 상수도에 관한 공사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수도과로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나는 관리를 민방위과에서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그런데 요새 추운데 아스팔트를 깨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물어보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거기서 발주를 했다고. 좀 이상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이현주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도로 덧씌우기니 해가지고 매몰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도로 덧씌우기 하면서 묻혀가지고.
오세완위원
위치도 잘 확인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주
이현주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도로 덧씌우기 할 때 그것을 잘 챙겨야 되는데 쉽게 하느라고 그것을 묻어놓고 안 찾아놨기 때문에 찾기가 힘든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류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것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소사구청을 마저 받고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1시부터 바로 시작해서 마치면 어떨까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석
양용석위원
위원장님, 소사구청의 계장들이 지금 다 온 것 같아요. 연초 상견례식으로. 그 분들이 업무를 못 하고 왔는데 갔다가 점심 먹고 또 오는 게 불편할 것 같아서 일단 시작을 해놓고 계장들을 돌려보내서 업무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류재구위원장
일단 시작만 해놓고, 결국은 점심먹고 하자 이런 뜻 아닙니까. 시작만 해놓고 하면···, 그렇죠? 그리고 다른 분들,
오세완위원
우리가 오정구 보고 원미구도 보고 소사구도 보는 건데 업무에 대한 보고는 다 비슷해요. 시간 많이 끌고 그런 건 우리한테 달려있는 거고 우리가 중요한 것만 하면 되는데 일일이 글자까지 다 물어보고 그런다면 한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저녁 때까지도 하고 그러는데 서로들 바쁜 때에 빨리 하는 게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실 업무보고가 시간 걸릴 게 없는 건데 시간 끌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류재구위원장
계속해서 하자 이런 말씀인가요?
오세완위원
저 개인은 그래요. 그렇게 빨리 했으면 좋겠고,
용석
양용석위원
계속하시죠.
임해규위원
계속하고 한 시간 이내에 끝내면 되잖아요.
류재구위원장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일정을 좀 당기기 위해서 계속 업무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원미구청에 이어서 소사구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사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총무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순철 총무과장입니다. 송옥자 시민과장입니다. 류인섭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인년 새해를 맞이해서 총무위원회 류재구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뵙고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에도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늘 기쁨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소사구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류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청장님께,
류재구위원장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청장님께서 몸이 불편해서 총무과장이 대신 발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순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산 총무계장입니다. 유성렬 사회진흥계장입니다. 김용익 기획예산계장입니다. 이윤영 문화공보계장입니다. 김종섭 통신전산계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연말에 보고드린 것과 중복된 것은 제외하고 주요업무계획 세 건, 특수시책 한 건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류재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지속적으로 하시겠다라는 내용은 시청에서나 다른 구에서도 지적을 했고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사구에서도 금년에 청소년 지킴이라든가 선도위원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 등 민간단체 중심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그래서 학교폭력 없는 학원풍토를 조성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겠다고 이러한 계획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얘기죠. 물론 지난 한 해도 그런 일을 지속적으로 많이 해왔는데 지금 얻은 성과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저희들이 10월부터는 매일 공익근무요원으로 해서 1일 2회 순찰을 했고 순찰일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을 계도를 했고, 매일매일 청장님까지 결재를 올리고 11월부터는 당직반장이 매 저녁에 9시부터 11시 사이에 관내를 한 바퀴 돌아서 순찰일지를 결재 맡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저도 지속적으로 청소년 선도를 해오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학교폭력이라는 자체가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다 보면 그것이 근절돼 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을 자꾸 위촉만 해놓는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봐요. 부천시 전체 인원을 청소년 지킴이라고 선정한들 서로 의지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지킴이를 선정해 놓고 그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해 주는 것, 또 관심을 가져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청소년 선도를 하고, 또 청소년 지킴 역할이 무엇인지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괜히 위촉만 받아놓고 명색만 갖고 있는 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수범사례 발표회나 수범사례집 같은 것을 발간해서 그 분들이 할 수 있게 지도 감독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가령 청소년 지킴이를, 각 학교에 선도반 이런 것도 만들어 놨을텐데 그 분들이 통학시간에 잠시 나가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학생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관심있게 관찰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학원 폭력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쉽게 말하면 녹색어머니들이 아침에 교통지도도 해주고 통학 때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떨어져 있으면 어떤 일이 있지 않아요. 항상 모이면 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데 모여 있는 아이들을 분산시켜서 귀가할 수 있도록 해준다거나 이런 역할을 하도록 임무를 부여해주고 사례들을 모아서 지속적으로 전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청장님께 사실은 알아보고 싶은 내용이 있었는데 몸이 편찮으시다고 그래서,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말씀하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경로당 운영에 보면 계획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구보다 앞서서 경로당 운영을 잘 하실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세부적인 실천계획으로 봐서는 어떤 식으로 경로당 운영을 음주, 화투놀이에서부터 탈피시켜 나갈 수 있는지 그러한 대책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없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듣고 싶거든요.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오늘 업무보고 사항에는 대략적인 것만 보고를 올렸습니다. 아까 보고사항에 기이 수립이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추진계획이라든가 경로당별로 앞으로 활동하는 방향 이런 것이 다 돼 있습니다. 별도로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참고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각 경로당마다 배치시켜서 운영한다든가, 관리하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러한 내용들이 없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오늘은 개략적인 것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 다음 소사3동에 사회복지사가 없죠?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이번에 보충이 됐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14쪽에 어려운 이웃과 함께 사랑나누기라고 그래서 제목하고 이런 것을 문서화해서 하는 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이런 걸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공무원들 92명 대상인데 현재 42명이 됐다 하는 것이 의도는 좋은데 강제성이라고 생각해서 아직 안했는지, 그런 것 같아서 물어봐야 되겠고 또 1월 17일한 수혜대상자 방문 상견례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다 돼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글자 그대로 소사구의 특수시책입니다. 현 시점의 경제가 어렵다, 작년 한 해 동안 연말 결산을 해보니까 저희 관내 불우이웃이라든가 혜림원, 새소망의 집 같은 데는 현저하게 위문객이 줄었습니다. 한두 사람만 방문하고 마는 이런 결과가 있어서“야, 이것 안 되겠다. 우리 공무원들도 이젠 발벗고 나서자. 계장급 이상 1가족에 1만원씩만 잡더라도 좋은 시책이 아니냐”해서, 목요살롱 계장급 이상 모임이 있고 7급 이하 모임인 금요살롱이 있는데 계장급 모임에서 계장들의 의견이 좋다, 우리가 사랑나누기 운동을 하자. 결성은 안 됐습니다만 오늘하고 내일하고 월요일에 얼굴 익히기 만남의 장을 열 겁니다. 아마 이번 구정 때는 가정으로 초청은 하지 못하겠지만 자매결연 형식으로 얼굴 익히기 등을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알았어요. 총무과장님, 우선 청소년 건전생활 육성이라고 26쪽 소사본3동 외 3개소 공부방 있다는 것 이게 잘 되고 있는지하고 어디어디인지 알려줘요. 소사본동사무소 3층에 하나 있고, 이게 어디 있죠?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소사초등학교, 소사본3동, 괴안동사무소에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게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운영이 잘 된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나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아야 되는데 실정이 어떻습니까?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지금은 방학중이라서 잘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진흥계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게 원래 도 특수시책으로 시작이 돼서 도에서도 반인가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시나 구에서는 잘 해야 될텐데 현재 모 동을 보니까 학생들이 안 와서 부득이 폐쇄를 한 데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잘 되도록 평상시에 애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기성세대들의 또는 행정기관의 의무라고 봅니다. 분위기가 안 됨으로써 올 애들이 안 와서 폐쇄되는 이런 경우가 생겨요.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홍보를 열심히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잠깐만요. 질의중인데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청장님을 오시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이석을 요구하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네.」하는 이 있음
동규
김동규위원
학교폭력이라고 돼 있는데 문구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여기에 그 전부터 소사구에서는 특별히 공익요원을 투입시키고 한 것 아주 좋은 일로 다른 데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익요원들이 차량 단속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늘 얘기가 돼서 청장님께“특별히 교육 좀 시켜 주십시오.”라는 당부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차량 단속 잘못해서 자살하는 행위가 바로 어제 뉴스에도 나왔듯이 학교주변에 공익요원을 했을 때 단속이라든지 지도 이런 것을 잘 해야 될텐데 이것이 남용이 됐을 때 차량 단속하는 것 이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이 공익요원에 대해서 특별하게 수시교육을 시켜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익요원이 4명이면 계장급 이상, 사무장급 이상이 동승해서 6급 이상이 반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학교 여기에 대해서?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원칙 규정은 다 그런데, 차량 단속하는 데도 그렇다고 하는데 실지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다 해야 할 겁니다.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류재구위원장
조금 전에 노인정 문제에 대해서 서강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10만원씩 특별관리하는 걸로 해서 드리고 계시잖아요?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네.
류재구위원장
그것 뿐만이 아니고 노인정에 대한 문제는 익히 잘 아시니까 굳이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노인정에서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돈을 지출할 게 아니고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이 실천이 됐는지를 확인하고 그 대가로 돈을 준다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지 그냥 줘버리고 나면 의미가 없어져요. 그것을 행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다. 앞으로는 노인정을 그렇게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율방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준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효율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꼭 챙겨보시도록 부탁합니다.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위원
바쁘실텐데 짧게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노인정 관련된 문제인데 여기 수익사업활동이 17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정입니까 아니면 하고 있는 겁니까?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중소기업 제품을 가져다 중간과정을 노인네들이 만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임해규위원
관내 노인정의 숫자는 이 17개소보다 훨씬 많잖아요.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많습니다.
임해규위원
실지로 이게 노인들한테는 제일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다른 봉사활동, 노인들 봉사활동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제일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이것을 많이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해는 다 못 하겠지만 17개소는 이미 확보돼 있는 거니까 더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게 아마 노인정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옥자
송옥자소사구시민과장
시민과장입니다. 시민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시민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자 민원계장입니다. 권기옥 호적계장입니다. 김규영 병무계장입니다. 시민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특수시책 한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류재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콜민원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체가 안산의 파발이 운영과 비슷한 것으로 전화상으로 민원을 요구하면 문서 같은 것을 직배해주고 그런 제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옥자
송옥자소사구시민과장
네. 그런데 수혜대상이 전 시민이 아니고 장애인들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아니면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이런 분들만 저희는 대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하나의 형식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장애인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독거노인 같은 분들이 과연 민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서류가 얼마나 많이 요구될 것인지, 이것은 하나의 전시적인 효과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범운영하는 방법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옥자
송옥자소사구시민과장
그것을 전체적으로 확대를 할 경우에는 민원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저희가 집까지 직접 배달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팩스민원이 발달돼서 동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인, 독거노인 이런 분들만,
강진
서강진위원
그 분들이 무슨 민원을 요구할까요?
옥자
송옥자소사구시민과장
장애자들은 민원이 많죠. 장애자들은 민원이 많고 생활보호대상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의료보호수첩을 분실했거나 또는 새로 발급받을 경우 그럴 때는 저희가 발급해서 직접 집으로 배달해드리고 또 장애인들은 업무적으로 많더라고요. 장애인들이 동사무소에 오셔서 아니면 구청에 오셔서 발급하는 민원이 많이 있어요.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사회복지사가 있으니까 가정방문을 통해서 수시로 면담을 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미 그런 제도가 아니라도 해주고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콜민원제가 정착되어 나가고 또한 피부에 와닿는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려고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부여해 줄 수 있도록, 조금은 어렵겠지만 그러한 쪽으로 방향을 한번 전환해 보는 것도 맞지 않을까. 물론 모든 사람들이 콜민원제로 해서 직배해 달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 시간적으로 바쁘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로 시간이 없는 분들이 그런 것을 신청하게 될텐데 좀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번 계획을 세우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옥자
송옥자소사구시민과장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그런 분들은 상당히 소외됐다고 할까 어려운 분들 제도는 상당히 좋은데 인지대, 만약에 일반민원서식을 받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인지대 같은 것을 받지 않고 무료로 봉사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옥자
송옥자소사구시민과장
그것은 부천시제증명징수조례에 의하면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우리 구나 동이나 시에서 발급하는 민원은 전부 무료입니다. 장애자는 아니고요.
오세완위원
그러면 공공용 도장을 찍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옥자
송옥자소사구시민과장
제증명징수조례에 의하면 1.5㎝하고 2.5㎝ 고무인으로“이 증명은 부천시제증명징수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급한 증명임”하고 해드립니다.
오세완위원
좋은 제도네요. 알았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39쪽 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대해 대로변에서 이면도로까지 확대해서 하겠다고 돼 있는데 시청하고 3개 구청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중복될 가능성도 있고 어느 때는 서로 미룰 가능성이 있고, 미룬다는 게 시청이 위의 기관이라고 해서, 구청이다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구분하면 어떠냐 했더니 시 해당 국장이 구분해서 하겠다고 했어요. 시청하고 구청 그 구분 한계 시달받은 게 있어요?
옥자
송옥자소사구시민과장
아직은 시달되지 않았는데,
동규
김동규위원
시 계획만 그런 게 있습니다. 시달을 받아서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투명한 병무행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있어서 병력동원 훈련소집을 함에 따라서 여비주는 데 대해 많은 국고금을 받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요즘에 다시 무슨 계획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옥자
송옥자소사구시민과장
아니요. 병력동원은 아니고 징병검사대상자가 인천으로 갈 경우에 교통비 지급하는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과장님께서는 그 전에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지금 시행하는 게 한 번 시행했다가 모순이 있어서 달리 바꿨다가 다시 그러는 것 같은데 다른 어떤 문제점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옥자
송옥자소사구시민과장
별로 문제점은 없는데요.
동규
김동규위원
지금 새로 된 게 좋은 것 같아요?
옥자
송옥자소사구시민과장
그게 일단은 병무청에서 제안제도로 채택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징병검사를 실시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약간 돌출될 것 같아요.
동규
김동규위원
그것이 사전 지급제도가 되는데 그럼으로써 나중에 회피하는 사람들한테 돈 나가는 것은 어떻게 하냐, 100만원이라든지 1000만원을 안 찾아가서 그런 것보다도 병역을 기피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몇백 원이라도 주는 것이 사실 문제가 되는데 회수를 행정기관에서 하도록 돼 있답니다.
옥자
송옥자소사구시민과장
네, 반납하게 돼 있어요.
동규
김동규위원
그것도 문제가 많을 거예요. 반납을 스스로 안할 거고 행정기관에서 나가서 회수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주민카드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기에는 명시를 안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시에서 11월말경에 예산조치하라는 공문이 나간 게 있죠?
옥자
송옥자소사구시민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요.
옥자
송옥자소사구시민과장
구체적인 계획안은 아직 안 내려왔고 우리가 작년도에 전자주민카드 화상장비는 이미 구입을 해서 각 동에 있고 그리고 98년도에, 작년도에 내무부로부터 계획이 내려온 것 그것은 예산조치를 저희가 했는데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상당히 엉거주춤한 상태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신문에 나온 것도 있다지만 신문을 보고 행정을 다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한번 상황을 물어본 거예요. 다음은 호적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41쪽에, 호적이라면 출생에서부터 사망, 혼인신고 같은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늦어서 주민들이 과태료를 내게 되는 경우라면 안타깝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 처에서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나 구청에 두 번 세 번씩 안 오게 하기 위해서 병원에, 산부인과에, 예식장에 신고용지하고 작성 요령 이런 것을 배부했다고 하는데 거기서는 할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옥자
송옥자소사구시민과장
저희는 이미 했습니다. 세종병원하고 낙원예식장하고 역곡3동 예식장하고 배부를 하였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 경황중에 누가 가져가랴 해서 용지의 낭비성을 생각할 염려가 있어서 말했더니 그렇지 않고 상당히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옥자
송옥자소사구시민과장
네. 맞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계도를 잘 해야지 낭비성이 많게 될 결과라는 것,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총무과장이나 청장께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청장님이 가셨기 때문에, 요즘에 국제화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도 국제협력 담당부서가 있어서 공직자가 교환업무를 하고 있는데 마침 여러 가지 시 계획에 의해서 현재 소사구청 시민과에 근무를 시키고 있고 앞으로는 동까지 근무를 시킨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공무원과 같이 있으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습니까? 시에서 시달된 어떠한 범위 내에서 근무를 하도록 하라는 것과 실지 그런 것을 하니까 효과가 얼마나 많던가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봅니다.
옥자
송옥자소사구시민과장
장미화 씨가 저희 시민과에,
동규
김동규위원
언제부터 근무했어요? 거기서.
옥자
송옥자소사구시민과장
월요일부터, 19일부터요. 19일부터 와 있는데 저희가 실제 그 분한테 부서별로 날짜를 정해서 민원계, 호적계, 병무계 그것을 줬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 분한테 우리 업무를 전달하고, 우리 업무를 알려주고 아침마다 계장하고 저하고 장미화 씨하고 같이 중국에 관한 것 배우고 우리는 우리 업무에 관한 것을 설명을 해주고,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효과가 좋다?
옥자
송옥자소사구시민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 것을 들어보려고 하는 거고, 사실은 우리 공무원이 다른 데 나가서 대우를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장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관사까지도 제공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이것이 얼마나 효과를 기대하는 일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류재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마치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민원기동처리반의 반장님은 시민과장님이 되시고 민원계장님께서 조직 담당하고 계시죠? 잠깐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지금 가로등, 보안등 같은 것들도 구에서 일괄 접수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계획을 획기적으로 세우고 계시고 추진이 잘 될 것으로, 지금은 접수에 의한 수리시 보완 이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손실돼 있는 것들은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네.」하는 이 있음
민자
김민자소사구시민과민원계장
순찰을 해서 적발되면.
류재구위원장
순찰을 그러면 몇 시부터 하게 되죠?
민자
김민자소사구시민과민원계장
오전에는 10시부터요.
류재구위원장
그러면 그 때는 가로등, 보안등이 켜 있지 않은데 어떻게 점검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민자
김민자소사구시민과민원계장
불이 잘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모르고 망가진 것이,
류재구위원장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순찰은 밤이면 당연히 간부공무원들이 관내를 시찰하도록 그렇게 돼 있죠?
민자
김민자소사구시민과민원계장
네.
류재구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활용해서 미처 접수되지 않은 것도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실적표시를 해서, 말하자면 주민이 요구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시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다가가는 그런 제도로 보완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민자
김민자소사구시민과민원계장
네. 야간 당직자들이 순찰을 다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장
그렇죠. 밤에 한 번씩 돌아보면 되니까.
강진
서강진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같은 경우를 앞으로는 동에서 관리를 안하고 구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얘긴데 그러면 낮에 순찰을 해갖고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밤이 돼야 알 수가 있는데 과연 누가 매일매일 순찰을 돌면서 체크해서 보수를 해줄 것인지 그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이 보안등을 보수해 달라고 요구가 오게 될 겁니다. 요구를 하면 그 동안에는 잘 안해줬어요. 왜냐 하면 하나를 수리해 주러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유지비가 더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아서 수리를 해주고 이런 결과가 됐던 것을 이제는 상시 계속 수리해 주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구청에 기동처리반이라든가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그리 바로 연락을 하면 수리될 수 있도록 접수창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민자
김민자소사구시민과민원계장
접수창구가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누구라도 전화를 하면 접수창구에서 받아 기록을 해놓고 그러면 이것이 수리가 됐는가 안 됐는가 바로 체킹을 해가지고 그것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이런 제도로 운영이 안 되면 어려울 것이다. 계속적으로 나가서 순찰을 하고 보안등에 불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매일 누가 체킹을 할 겁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운영이 되면 즉시즉시 보수 유지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류재구위원장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민자
김민자소사구시민과민원계장
네.
류재구위원장
이상으로 시민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방위계장 유광호입니다. 재난관리계장 김현규입니다. 안전지도계장 이상렬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임해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그렇게 하실까요?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임해규위원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사구 관내 소방차 진입훈련 하고 있어요?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주기가 어떻습니까?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오정구에서 보고를 했을 때 특수시책으로 재래시장 소방도로 정비가 올라와 있었어요. 그 때도 제가 오정구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한테 여쭸어요. “전 구에서 다 하는 거냐?” 그랬더니 “대체로 다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는 굉장히 자세하게 두 쪽에 걸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사실상 이게 특수한 시책으로 하지 않으면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임해규위원
장사도 안 되는데 상인들하고 마찰도 심하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 한 번 났다 하면 대형 화재사고로 될 가능성도 있고 지금 몇 군데 시장은 천막을 쳤기 때문에 불이 확 번질 가능성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렵지만 주민들 스스로 하도록 유도하고 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게 필요한데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시장 나가 보면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황색선도 잘 안 지켜지고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로 한 번이라니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지로 분기별로 한 번 해서 유사시에 소방차가 진입하는 것이 가능치 않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오정구 같은 경우는－이게 물론 목표입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주 1회, 동절기에는 주 2회, 하절기에는 주 1회를 순회해서 실시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자주 하시는 거잖아요. 실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소방차가 들어가는 걸로 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도 필요성은 인정을 하시잖아요?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죠.
임해규위원
제가 제안드리는 건데 오정구에서 이 계획을 어쨌든 세세하게 짜서 가지고 있어요. 참고하셔서 거기와 견주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소사구 재래시장, 자유시장도 분기별로 한 번은 넘을 거예요. 자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도 주 1회로 알고 있거든요.
류재구위원장
그 부분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뭐냐 하면 자유시장번영회 그런 조직이 돼 있으면 그 번영회의 조직 속에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단속원들이 부분적으로 채용돼 있는 게 있어요.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유시장만 돼 있습니다.
류재구위원장
번영회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구에 초청해서 위험에 대한 것을 고지하고 그들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가장 효과가 있어요. 단속반 지나가고 나면 또 마찬가지로 계속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활용해서 이렇게 하면, 벌금을 물리겠다 이런 식으로 행정지도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질의하실 분,
강진
서강진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 금년도에 장비구입 예산이 서 있죠?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장비를 구입해 주기로 했는데 언제 구입해 줄 겁니까?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상반기에 구입을 해야죠. 빠른 시일 내에.
강진
서강진위원
상반기로 미룰 것이 아니라 바로 집행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다음 달이라도 빨리 사서 구입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겁니다. 장비 구입은 방범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룰 것이 아니고, 예산회계년도가 12월 30일까지 돼 있기 때문에 집행을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다음 달이라도 빨리 구입해서 각 대원들한테 나누어주고 방범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원미구 같은 경우 보니까 우수 방범대원 해서 포상계획도 있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자율방범대원들이 사실상 상당히 고생들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동네도 있겠지만. 우수 대원들은 발굴해서 포상도 해서 사기를 함양시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 관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계획이 빠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보충으로 말씀드렸거든요. 그럴 계획은 없어요?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계획을, 예산 관계가 있어서 추경에 세워서 반영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54쪽 대피시설 유지관리 그 밑에 구청 대피호 비품구입 예산액이 260만원, 구입내역이 구청 지하대피호의 식당 조리시설 일체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우리 예산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죠. 비상시를 대비해서 싱크대나 식기나 이런 것을 구입해서 거기서 급식을 할 수 있게,
동규
김동규위원
알았어요. 여기가 어딥니까? 식당 아니에요?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니에요. 이것은 대피호예요.
동규
김동규위원
대피호가 따로 있어요?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대피호 가 지하 2층에 따로 있어요.
동규
김동규위원
식당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이것 구비 했어요, 아니면 금년도에 한다는 얘기예요?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가 확보한 것도 있고 확보 못 한 것도 있고 해서 점차적으로 확보하고 있어요.
동규
김동규위원
55쪽 비상급수시설 유지 관리에서 비상급수로 정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가 급식 할 수 있는 게,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요. 비상급수 그것 지정해 놓은 데가,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 군데가 어디냐 하면 송내2동 도시공원에 있어요.
동규
김동규위원
농업관수용 관정을 거기에 포함시켰는지, 비상급수시설로.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관정은 해당이 안 되고 비상급수시설로 수질검사를 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해도 안 될 때는 일부는 청소하는 데 쓰고 식수가 가능한 데는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금년에 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10개소에 농업관수용 관정을 6000만원을 들여서 청소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상급수시설로 지정을 안했다 그랬으면, 시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각 구청에서 이것을 잘 이행을 안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것을 추가로라도 지정해서 활용해야 될 겁니다. 청소를 하는 데 6000만원 들여서 한다고 나와있어요. 도에서도 3000만원을 줘서. 그러면 이것을 비상급수시설로 활용을 해야지,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관정을요?
동규
김동규위원
네. 관정이 논에도 있고 밭에도 있어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50쪽 민방위교육 훈련에 있어서 비상소집 훈련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비상소집 훈련에 대한 것은 얼마나 중점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상소집 훈련이라는 게 1년에 한 번 말 그대로 비상인데 절차는 미리 공고도 하고 개인별로 통보도 하는 것 같습니다. 새벽 일찍 비상소집을 한다는 정신자세를 기르는 것, 솔직히 얘기해서 민방위 관계야 지금 이북과 대치하고 있고 다른 데와 뭐 한다 하더라도 실지 시설장비 같은 것은 우리가 정신상태로 버텨나가는 거지 다 대응을 못 하는 것으로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자세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은 연중 제일 처음에 의미시 하는 훈련이라고 보는데 지역에서 각 동별로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1,000명 이상이 됩니다. 많은 데는 2,500, 3,000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번에 소집을 다 못 하는 것이 현실인데 여기에서의 교육내용이 어떻습니까? 어떤 교육을 시키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지, 여기에 없기 때문에 간단한 사항을 얘기해 주세요.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작년에는 2월 13일에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전시 때 비상소집 관계라든가 또 전투가 났을 때 민방위대원이 해야 될 의무,
동규
김동규위원
내용이 그거고, 누가 시킵니까?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담당과장이 시킵니다. 동에 과장이 나가서 교육을 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과장이 꼭 시키도록 해요. 지금까지 상황은 과장 같은 분들이 안 나가는 경우가 많고 가서 몇 명 나왔느냐 단속, 체크 위주로만 했는데 실지로는 거기 나가서 시정, 구정도 PR하고, 담당과장이라는 분이 민방위에 대해서 잘 알면 모르지만 사실은 동의 민방위실무자보다도 모를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동의 민방위담당자한테 시키고 인사말하고 격려, 새벽일찍 나온 주민들에게 시장이나 구청장을 대신해서 그런 기회에 나가서 격려를 하면 주민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그것을 꼭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62쪽에 방독면 상설판매소 관계, 대상을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대상은 전 주민 대상인데 그게 돈에 대한 것도 있고 인식도 있고 그래가지고,
동규
김동규위원
알았어요. 전 주민이라는 게 맞아요. 전 주민이라고 쓰면 됐지 위에 세대원 1인당 1개 방독면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밑에 전 구민과 같은 말인데 굳이 이렇게 해서 말을 헷갈리게 쓸 필요가 있느냐 이말이에요. 보세요. 세대원당 1개니까 전 구민이에요. 왜 굳이 이렇게 어려운 말을 씁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이에요.
류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 업무보고를 끝으로 금번 임시회 회기중의 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