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박서진 의원 발언

박서진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제1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오늘 보고대상인 건설과장이 3번국도확·포장공사 관련 협의를 위하여 긴급히 건교부에 출장을 가게 되어 부득이 보고 일정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오늘은 내무과, 민원과, 환경보호과, 산림과, 도시과, 지적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먼저 내무과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노영빈내무과장
내무과장 노영빈입니다.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서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내무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으로서 사무자동화 사무실설치, 서고관리의 현대화, 민간단체 중심의 국민운동활성화, 새마을운동의 재점화 추진, 통신 및 전산업무의 현대화, 공무원 한마음연찬회 운영, 공직자 가족교육, 지역방위 소속자원의 전산관리,다음 특수시책으로서 자랑스런 공무원포상 및 장기근속자 격려, 주민이 추천하는 표창제도 운영, 초과근무관리제도 개선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먼저 사무자동화 사무실 설치입니다. 사무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업무능률을 극대화하고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하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신만의 공간을 제공코져 합니다.추진계획으로는 3개 실과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의회사무과가되겠습니다.예상액은 총 1억5천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사무실 집기 3식 7천5백만원, 컴퓨터 30대 5천1백만원, 프린터기 14대 1천8백20만원, 키폰전화 36대 1천80만원이 되겠습니다.설치시기는 의회 복합청사 준공후에 하겠습니다.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연차적으로 전 실과소에사무자동화를 설치토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기대효과로서는 개개인의 업무공간 확보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사무자동화에 따른 업무처리시간이 단축됩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고관리의 현대화입니다. '96년도 수해피해로 인한 지하문서고를 다른장소로 이전하고서고를 현대화된 모빌렉으로 교체, 문서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현실태로는 지하문서고의 보관문서가 '96년도 수해로 인해 상당량이 훼손되어 중요문서는 마이크로필름화하여 임시문서고에 보존관리하고 있습니다.임시문서고 현황으로는 현재 연금매점 2층 15평에 보관하고 있습니다.문서보존량은 약2,000여권으로서 마이크로 필름 45롤을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추진계획으로서는 임시문서고를구청사 2층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 문서고를 설치운영 하고자 하며,설치장소는 현 의회대회의실을 임시로 잡았습니다. 예산액으로는 총 5천3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모빌렉설치가 45대 5천만원 문서고 이전 건물수선비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문서보관가능량은 약 44,000여권이 되겠습니다.기대효과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문서피해를 최소화 하고 좁은 공간에 많은 문서를 보존·관리가 가능하게 되며, 중요문서의 효과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단체 중심의 국민운동 활성화입니다. 범국민운동 추진시책을 민간단체 중심으로 전환하여 생활화 정착 시키고, 기능별 민간단체의 위상과 역할 제고를 통한 자생력과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 연간 단체활동 전수조사를 1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또한 연간사업과 관련하여 군정과 연계한 역할과 기능을 부여해 나가고, 관 주도에서 민간단체 주도형태로 전환하여 국민운동 활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우수 민간단체는 인센티브제를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행정참여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그것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군정의 여론수렴 창구역할과 군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공익목적사업 수행에 따른 국토대청결운동행사비 지원, 가로질서계도용 피복구입 등을 지원해 주겠습니다.군정홍보 매체를 통해서 고정활동 소개란을 운영하여우수활동 민간단체 고정소개 활동란을 편성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의 재점화 추진이 되겠습니다.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국민운동의 발전방향과 추진과제를 마련함으로써 통일시대 희망찬 새연천 건설의 구심체로 육성하고,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을 재조명하여 최근의 국가경제난 극복을 위한 범국민적 실천의지 집결과 신봉사문화를 창달하는 새마을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새마을단체 자립능력의 배양입니다. 즉, 임의보조단체에서 '98년도에는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예산지원은 새마을지회 연간3천6백만원이 되겠으며, 읍·면협의회가 연간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협의회 지원예산은 아직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1단체 1특화사업을 읍·면단위 새마을단체로 추진하겠습니다. 즉, 폐식용유를 활용해서 무공해비누를 제조한다든지, 휴경지를 경작한다든지 녹색가게 즉 벼룩가게 등을 특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도 역점과제 선정 자율적 추진 유도로서 경제살리기, 도덕질서 세우기,지역가꾸기, 환경되살리기, 이웃사랑 나누기, 자원재활용하기 등을 해서 자율적 추진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개발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새마을 지도자를 명예감독관제로 운영토록 해서 사명감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참여 확대 자긍심 고취로서 우수마을 및 우수지도자를 발굴 해서 홍보활동강화 유공지도자 표창을 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과 교육수료자 간담회를 하겠습니다.기대효과로는 새마을운동의 재점화로 경제난 극복 등 시대적과제 해결의선도적 역할 수행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또한 신봉사문화를 창달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새로운 위상를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통신 및전산업무의 현대화입니다.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고, 업무시스템을 전산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무능률의 향상 및 전산자료의 공동사용으로신속·정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행정통신의 현대화로서 총 1억1천7백2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종합통신망 구축 사업비로 3천5백만원이 투자되고, 내용으로서는 도, 시군간 종합통신망을 구축하겠습니다.대상은 전화 7회선, FAX 3회선, DATA 6회선이 되겠고, 효과로는 통화감도 개선 및 통신체증해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음은 통신시설의 신·증설 비용으로 8천2백20만원을 투자하여, 자동음성안내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이는 공사입찰이라든지 부서안내, 각종 민원안내등을할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고,의회복합청사 통신망 시설에는 1천4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행정시외전화망 구축으로서 1천2백70만원을 투자하여, 시외전화구축, 행정전화와 연계해서 시외전화요금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지금 현재 시외전화 요금이 연간 1천7백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행정전화를 이용해서 시외전화를 하게되면 관내에서 사용하는 요금정도만 나오게 됩니다.그러면 연간 6백만원정도 예산이 절감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통신시설 교체를 1천50만원 들여서 하겠습니다. 중면과 장남면에 키폰전화 시설을 하여 주고, 도청과 읍면에 FAX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영상전화회의 시스템 구축으로 3천만원을 투자하여, 도와 군이 영상회의로 능률적인 업무수행이 되도록 시설을 만들겠습니다.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행정전산의 현대화입니다.총 3억9천 5백72만원을 투자하여, 주전산기 타이콤 설치를 하겠습니다.이것은 약 3억5천만원이 투자 되는데 이것이 되면 근거리, 원거리 통신망 구성으로 문서자동 결재시스템 및 문서 송수신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즉, 연천군 모든 업무는 전반 온라인이 되겠습니다.알기쉽게 말씀드리면 주전산기는 대형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4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근거리통신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본청과 실과소에 해당되는데 내용은 근거리통신망 구축으로 내무부나 도, 타시군 문서 송수신등 자체 통신망으로 이용되도록 하겠습니다.72만원을 들여서 컴퓨터교육을 계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기대효과로는 업무처리의 전산화로 사무능률향상 및 전산자료의 공동활용을 하게 되고, 통신망을 이용한 문서 송수신 등으로 업무의 신속성 및 편리성을 도모하는 효과가 올 것으로 판단됩니다.다음은 공무원 한마음 연찬회운영이 되겠습니다.공무원 한마음연찬회를 통하여 조직의 결속과 조화로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주민봉사 행정체제 강화 및 21세기를 준비하는 선진 공무원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추진계획으로는 '98년도 하반기에 1일 군민회관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대상으로는 일용직 포함해서 830명이 되겠으며, 내용은 기관장 특강,저명인사 초청해서 강의하고 레크레이션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2천6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당초 본 예산에 5천4백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박2일로 공무원 교육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한마음연찬회를 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만,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 군민회관에서 1일씩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 공무원의 결속과 일체감을 조성하고 시대적인 사명감 고취와 미래지향적인 공무원상을 정립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98년도 1회추경에 반영코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10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직자 가족교육입니다.공직자 가족 교육을 통해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 가족상을 재정립하고 가정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화목한 가정생활을 토대로 건강하고 밝은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 '98년도 하반기로 군민회관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직자 부모 또는 배우자가 대상이 되겠고,내용은 군수특강과 군정 주요시책 설명, 또는 IMF 시대에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강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소요예산은 6백만원, 강사료와 식비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에서 이것 또한 삭감이 되었습니다.공직에 대한 이해증진으로 일체감 조성 및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공직자 가족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및 소명의식을 고양코자 하오니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다음은 지역방위 소속자원의 전산관리가 되겠습니다.방위인력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전산기기를 보급하여 지역방위체제의 전산화와 체계적인 지휘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추진계획으로는 사무용기기 구입하여예비군중대, 연천, 전곡, 군남, 청산, 백학, 왕징, 신서지역중대가 되겠습니다.소요예산은 컴퓨터 8대, 프린터기 8대 총 2천4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원근거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6항이 되겠습니다.기대효과로는 예비군자원관리를 신속·정확히 처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행정기관과 군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의 구축 기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이것 역시 '98년 제1회추경에 반영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다음은 12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자랑스런공무원포상 및 장기근속자 격려입니다.지방자치시대에 다양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여,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확대 운영하고,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격려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추진계획으로는 '97년에는 분기별 1명씩 하였습니다.금년도부터는 분기별 2명씩 년 8명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포상공무원에 대하여는 금분기의 자랑스런 공무원으로 현관에 게시를 하고 포상휴가도 3일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30년이상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기념품을 지급해서 월례 조회시 50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기대효과로는 자랑스런 공무원 포상확대로 사기진작 및 인정감를 제고 시키고,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후배공무원의 표상화가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주민이추천하는 표창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주민이 대민 행정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주민본위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공직자에 대한 신뢰제고를 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 추천함 설치를 지적과, 일반민원실, 구청사, 의료원, 지도소, 읍면 총 15개소에 추천함을 설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총 소요예산액은 1백6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운영방법으로는 주민이 행정기관 출입시 친절하고 업무처리에 적극적인 직원을 추천용지에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여 함에 투입토록 하고, 매분기별로 함의 추천용지를 회수하여 주민이 추천하는 공무원을 확인조사 하고 평가를 해서 월례조회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주민이 추천하는 공무원의 프로필 및 업무추진사항 등을 연천소식지에 게재하겠습니다.기대효과로는 주민이 행정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를 함으로서 공직자에 대한 인식 제고와 주민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인식을공무원들에게 심어줌으로써 주민본위의 행정구현이 되겠으며,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급부를 제공하여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초과근무관리제도 개선입니다. 초과근무관리에 IinC카드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여 현행 초과근무명령대장 및 확인대장에 의한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하고 효율적인 초과근무관리를 하고자 합니다.추진배경으로는 '95 지방세출예산 집행지침에서 동제도의 문제점을 보완 전산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으며, 현행 6단계의 초과근무제도는 업무절차가 복잡하여 행정력 낭비의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고, 초과근무수당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운영실태로는 수당지급대상은 5급이하 전 직원이 되겠습니다.수당지급한도는 1일 4시간 월 60시간 이내가 되겠고, 업무처리과정은 현재 초과근무명령, 초과근무명령대장 등재, 초과근무실시, 초과근무확인대장 등재, 초과근무시간 확인계산, 수당지급액 계산을 해 주어야 합니다. 개선방안으로서 직원에게 IinC카드를 발급하고 CinR, PC를 설치하여 초과근무관리를 전산화해서 3단계를 생략하게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전체 예산액은 2천만원이 되겠고, Reader설치비가 1천6백만원, 카드 디자인이 3백만원, 공카드구입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기대효과로는 현행 6단계로 되어있는 것을 3단계로 줄여서 초과근무관리 업무절차 및 서류의 간소화와 업무처리의 신속성 및 정확성을 기하고,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의7 투명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7년도 초과근무수당 총 지급액이 3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IinC카드 활용시 약 6백여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사항 '9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민원과장
민원과장 윤영수입니다. '98년도 민원과에서 추진할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원행정쇄신, 식품·공중 위생관리, 자동차등록및운수업체관리, 대중교통편익증진, 교통질서확립, 공영주차장관리, 특수시책으로 생활민원기동봉사대 설치운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페이지 민원행정쇄신입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민원편의를 위하여 민원사무편람등민원안내서제작을 5종정도하여 활용하겠습니다.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를 내실운영하겠습니다. 민원후견인제 정착으로 민원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민원처리사항을 월 1회정도 지도점검해서 민원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민원봉사행정 추진입니다. 주민편의를 위한 각종 특수시책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설문을 통한 민원여론 수렴을 작년에는 2회를 하였는데 올해는 년 4회를 해서 군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대민친절 직무교육을 확대실시하겠습니다.작년도 민원과에서만 친절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그 당시 만든 책자를 제작하여 읍면과 실과에 배부하여 금년도부터는 친절교육을 읍면과 실과부서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민원처리 업무를 년1회 우수읍면을 선발하여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확장입니다.복합청사가 완공이 되면 현재 있는 민원실를 공보실까지 터서 넓게하여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종합민원안내시스템을 4천5백만원으로 투입하여 자동민원안내시스템, 영상자막홍보시스템을 설치하고, 각종 안내판 및 민원인 편의시설 13종을 설치하겠습니다.민원인 대기 소파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겠습니다.다음은 주민등록업무 추진입니다.주민카드발급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주민등록 일제정리를 년2회 실시하고, 주민전산요원 직무교육을 수시로 하겠습니다.일부 신문를 보면 주민 카드를 백지화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별도 지시가 없기 때문에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3페이지 식품·공중위생관리입니다.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지속추진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운동을 통하여 푸짐한 상차림을 좋은식단제로 전환토록 유도하고,모범업소를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현재 지정 업소가 29개소입니다. 지하수 사용하는 5개소를 제외한 24개소는 상수도요금을 30%지원하고, 모범업소 표찰을 부착해서 선도업소긍지를 부여하고, 우수업소는 연말에 선발해서 표창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입니다. 대상업소는 1,494개소입니다. 식품위생업소 1,219개소, 공중위생업소 275개소입니다. 중점단속사항은 퇴폐, 변태 영업행위, 시간외 영업행위, 미성년자 고용, 출입 묵인행위, 건강진단 실시여부,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중점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다음 부정, 불량식품 근절입니다.국민다소비 식품인두부, 콩나물, 계절적 성수식품인 냉면, 육수 등에 대해서 하절기에 월2회정도 수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식품판매업소 유통식품은 수거검사를 월1회하고, 식품제조, 가공업소제품 수거검사는 수시로 하겠습니다.4페이지 자동차등록 및 운수업체 관리입니다.자동차 등록대수가 작년도말 현재 19,392대입니다. 등록대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등록업무 전담인력을 보강 하였습니다. 기능직 1명, 일용직 1명이었습니다. 일용직을 보조인원으로 돌리고 기능직 2명으로해서 전담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등록민원서류를 간소화하겠습니다.현재 지방세 완납증명을 붙이게 되어있는데 세무과에서 확인도장을 받아오면 붙이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1일 등록은 30건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다음 화물업체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 화물업체가 151개업체 7,182대가 있습니다.차고지가 40개소가 있고, 부대시설이 있는데분기1회씩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업체 교통안전 진단입니다. 년2회씩 실시하겠습니다. 도, 군, 관련조합 등을 합동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운수업체 증차요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허가 제한을 해서 개선명령 사항이 잘 이행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 관련업체 지도·단속을 분기1회씩 실시하겠습니다.대상업체는 11개 업체인데 운송알선 6개소, 1급정비업체 3개소, 매매업 2개소가 되겠습니다.단속사항은 부당요금 징수, 불법 영업행위등이 되겠습니다.단속결과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및 고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대중교통 편익증진입니다.노선버스운행 지도, 단속을 분기1회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영종여객, 대양운수, 명진여객 3개업소입니다. 중점단속 사항은 결행, 운행시간미준수, 터미널관리등이 되겠습니다.단속결과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과징금 처분를 해 나가겠습니다. 택시운송사업 관리입니다. 관내 택시가 69대가 있습니다. 개인 43대, 회사 택시 26대입니다. 간담회을 년2회 개최해서 노사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의사항등 의견를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98년 증차 계획은 5대입니다.교통량 및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증차대수는 가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벽지노선관리입니다. 벽지노선이 관내 7개노선이 있습니다.영종여객 1개노선, 대양운수 5개노선, 명진여객 1개노선입니다. 농촌공영버스1개노선에3회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구간은 은대리-전곡-장탄1,2리를 왕복하고 있습니다.중점 점검사항은 결행, 운행시간 미준수등이 되겠습니다.적발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징금을 부여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 2개노선에 6천1백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교통안전 시설물 관리입니다.1억4천9백6만원을 들여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작년보다 1천3백만원정도 줄어든 숫자인데, 주요사업으로는 교통 신호기등 교통시설물을 24개소에 1억3천4백6만원을 들여서 설치하고, 도로노면 도색등 시설유지 보수비 7개소에 1천5백만원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 교통질서확립입니다. 범국민 자율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분기1회씩 실시하고 경찰서에서 할 때마다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질서 현장계도를 계도요원 76명 활용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통불편 신고센타는 읍면, 군 합하여 11개소에 설치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주정차 공간 확보입니다.불법 주·정차 단속반 1개반에 3명으로 해서 365일 연중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은 5개소에 5.7km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보수를 1개소하는데, 위치는 전곡읍사무소 뒤에있는 은대리 517-3번지이고, 소요예산은 6천4백만원정도 되겠고, 특별회계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보수내용은울타리등 파손부분을 전면보수하고, 주차 구획선을 도색하겠습니다. 일반통행 또는 홀짝로를 지정운영 하겠습니다. 전곡 중앙로로서 전곡읍 2개소에1,250m를 실시하겠습니다.구간은 팔미슈퍼에서 제일상가까지 700m, 이면도로인 전곡우체국에서 굴다리까지 550m가 되겠습니다. 주차면수는 160면정도 나올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노상주차장 공간확보로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고, 고질적인 교통체증 해소로 주민편의를 제공하며, 교통소통 원활 및 교통량 증가로 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현황은 공영주차장 2개소에 185면이 있습니다. 은대리 517-3번지 읍사무소 뒤 85면이 있고, 은대리 684-2번지 유창모텔 뒤 100면이 있습니다.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무료로 이용할수 있도록 개방해서 운영하고 있고, 시가지에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용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전면에서보고드린자료처럼 시설물을 보수하고, 관리방안은 건축물 용도변경시 직선거리 300m이내 주차장 확보관련임대를 하고, 노인회등 사회단체에 유료위탁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운영은 소재지 읍면장에게 위임관리토록 해서 운영실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9페이지 생활민원기동봉사대설치운영입니다.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현장을 직접 찾아가 그들이 원하는 민원을 신속히 해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참봉사 행정 구현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상민원을 작년에 추진해서 좋은 효과를 본 가로등, 보안등 고장수리하고, 가로환경정비로서 부분적 도로파손복구 및 보도블럭정비, 하수도 맨홀덮개 파손교체 및 준설등 생활민원이 해당 되겠습니다. 접수창구를 주간에는 국번없이 120번으로 해서 민원계에서 접수하고,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접수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보수반은 10명정도해당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감독공무원 6급 1명이 필요할 것 같고, 전기직 1명, 운전원 1명, 전기보조원 1명은 민원과에 있는 직원으로 활용하고, 준설원은 건설과에 있는 준설원 4명, 수로원 2명을 활용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비는 절연고소차량 1대, 봉고더블캡 1대, 하수도준설기 1대 소요되겠습니다.절연고소차량과 하수도준설기는 있는데 인원과 자재를 싣고 다니는 봉고더블캡 1대가 없습니다. 봉고더블캡 1대와 자재대 5천만원정도를 추경에 요구하게 되면 의원님들이 많이 반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방법은 평상시 현장순찰을 통한 사전 민원예방 활동을 하고, 불편사항 접수 즉시 기동봉사대를 현장에 출동하여 처리하고, 신청민원이 많을 경우는 일정별로 순회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기대효과는 주민불편사항 신속 해결로 참봉사행정 구현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생활 관련 민원에 대한 관리 일원화로 효율적인 봉사체계가 구축이 될 것입니다.이상으로 민원과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임상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상수원관리,공해배출업소 관리,쓰레기 소각장 설치,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운동 추진사항과,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및 분뇨병합처리사항, 정화조 실명제 관리표찰 부착등이 되겠습니다.2페이지입니다.환경오염사고예방 및 상수원관리는 환경오염사고 사전 예방과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며, 군민의 식수원인 군남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강화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맑은물을 공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환경사고 예방에 대해서는 하천정화활동 캠페인을 월1회 전개 할 것이며, 환경오염원 지도·단속을 3개반에 10명씩 편성해서 특별강화 단속해 나가겠습니다.하천 수계별 오염도 측정·관리는 주요하천 임진강, 한탄강, 차탄천 3개소에 월1회 특정관리하겠고, 우심하천은 주2회 특정관리하겠습니다. 하천 책임감시자 지정·운영은 8개 하천에 23명으로 지정운영 하겠으며, 환경기초자료 온라인 전산망을 '98년 3월부터 운영하겠습니다.하천감시초소 운영은 계속해서 차탄천, 신천를 설치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는 상수원보호구역 지도·단속을 수시로 하겠고, 공익근무요원을 순찰강화하여 중면, 왕징면에 3명을 투입하여 현지에서 순찰강화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으로는 3천1백92만7천원을 투입하여 중면 삼곶리에 하수구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해배출업소관리입니다. 현황으로는 수질이 107개업소, 대기 49개업소 총 156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에 1,2종 사업장 4개업체는 '98. 1. 9자로 경기도로 이관시켰기 때문에 저희는 3,4,5사업장만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도·단속반 편성운영은 11개조 23명으로 하겠으며,수질대상지역을 중점 한탄강, 신천, 차탄천, 공장 밀집지역 등을 중점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단속방법은 정기·수시로 하겠으며, 취약지대 정밀조사 및 채수 3개소를 지정해서 채수조사를 하겠고, 대기는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10회에 2,000대로 하겠으며, 인근시·군 동두천, 파주등 합동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비산먼지 발생지역은 사업장 25개소를 중점으로 하겠으며, 악취 발생 취약업소 3개소도 순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신고체계 강화는 명예환경통신원를 재정비하여 감시원증을 발급해 주겠으며, 신고자에게는 전화카드 등을 지급해서 보상방법을 취하겠습니다.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쓰레기 소각장 설치는 매립대상 폐기물의 분리 소각 처리로 인한 감량화와 폐기물 매립의 효율성 제고 및 사용기간 연장을 하겠으며, 침출수 발생을 최소화하여 수자원에 대한 환경오염의 최대한 감소로 2차 오염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업장을 설치하겠습니다.사업개요는 청산면 대전리 산224번지 쓰레기위생매립장 부지내에 할 계획이며,처리용량은 1일 45톤으로 사업비는 총 42억원이 투입되겠습니다.사업기간은 '97. 12 ~ '99. 12월로 잠정잡았으며, 추진계획은 환경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97. 12월 동아엔지니어링에 9천2백10만원으로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98. 8월에 저희가 납품받아서 실시설계 및 시공을 '98. 9 ~ '99.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기대효과로는 가연성쓰레기의 전량소각을 통하여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하며, 침출수 발생량 감소등으로 인한 2차 오염을 방지하고, 기존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매립장내에 설치함으로서 민원해결은 물론 사용기간을 연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운동 추진에서는 쓰레기감량으로 군민의 환경보전과 근검 절약 정신함양하며, 쓰레기 분리수거 처리에 따른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완전 정착에 가서는 쓰레기봉투 제작·공급을 8종에 557만매를 제작하였으며, 일반용 4종, 공공용 2종, 음식물 2종으로서 400매,쓰레기봉투판매 수입은 4억5천만원으로 계상을 잡았습니다.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단속은 연중실시하겠고, 환경관련감시원을 적극활용하여 명예환경감시원 23명으로 관리를 하겠으며, 기동단속반 편성·운영을 11개반에 54명으로 중점 편성운영 하겠으며, 주민홍보는 유선방송, 전단, 연천소식지 등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전공무원의 환경요원화를 시켜서 대군민 참여유도에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의 감량 및 재활용품 수거확대에는 노후차량 교체 2대 5천2백만원을 세웠으며,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 구입을 4.5톤 1대 2천5백만원을 세웠고, 진공노면청소차량을 1대 1억원 편성하였으며, 간이수집상설치 2동에 6백만원, 분리수거함 설치를 50조 1천2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및 분뇨병합처리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상류 및 하천주변에 산재된 소규모 축산시설에 의한 수질오염을 예방하며, 영세 축산농가의 정화시설 설치 비용 부담해소 및 기존 저장액비화 방법에 의한 여름철 처리 곤란 해소가 되고, 분뇨 병합 처리로 예산절감 및 인력감축이 되겠습니다. 분뇨 병합 처리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축산만 하였는데 이번에 설계를 다시 검토하면서 인분을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사업개요 위치는 군남면 남계리 17-1번지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96. 9~'99. 3월까지 하겠으며, 시설용량은 150톤을 처리하는 것으로서 처리대상은 관내 18,035가구이며, 축산이 638농가, 분뇨가 17,397세대입니다. 처리방법 1차처리는 협잡물 종합처리, 2차처리는 액상부식법, 3차처리에 가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연계처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총 사업비는 75억으로 국비 10억8백만원, 양여금 42억4천2백만원, 도비 11억2천5백만원, 군비 11억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공사추진현황은 토목공사 및 부대시설을 10%완료했으며, 시공업체는 (주)태영이 선정되었습니다.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실명제 관리표찰 부착에서는 하천오염의 주요 원인인 오수·분뇨를 초기 단계부터 적정처리하여 하천오염을 사전에 방지코저 정화조 실명제 관리표찰을 제작·부착하여 중점 관리하고자 합니다.사업개요 총 대상은 5,000개로서 정화조 4,362개조, 오수정화시설 57개소, 축산폐수정화시설 581개소이며 설치방법은 정화조시설에 부착함으로서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총 3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 2 ~ '98. 4월까지 완료하겠으며, 기대효과는 정화시설 전산화로인한 사무자동화로 효율적관리가 되겠으며, 표찰부착으로 인해서 실명제 정착 및 확고한 정화시설관리를 하게 되겠고, 여기에 따른 청소 예고제를 미리 함으로 인한 정화조 적기 청소로 수질오염을 최대한 감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관리 표찰 부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98년도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산림과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김춘원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춘원입니다.산림과 '98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조림사업, 육림사업, 산림보호, 산불방지, 임도시설, 사방사업, 산림입지조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조림사업 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민북지역 산지자원화 적극추진과 보전임지, 미립목지 및 수종갱신 대상지를 우선 추진토록 하고 철저한 실행지도로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사업계획 면적은 296º864,000본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제수조림이 280ha, 큰나무조림이 16ha가 되겠습니다.사업비는 6억9천7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 11. 1 ~ '98. 4. 20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을 보고드리면 조림지 풀베기사업이 되겠습니다.계획 면적이 1,000ha 되겠습니다.사업비는 3억3천1백7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사업기간은 '98. 6. 1 ~ 8. 30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덩굴류 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계획면적이 300ha이고, 사업비는 6천2백2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사업기간은 '98. 4. 20 ~ 6. 30까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계획면적이 200ha에 사업비가 1억7천5백7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사업기간은 '98. 6. 1~ 11. 30까지 되겠습니다.천연림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계획면적이 30ha 에 사업비가 2천6백94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98. 9. 1 ~ 11. 30까지 되겠습니다.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육간벌 사업입니다. 계획면적이 80ha에 사업비가 5천9백2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사업기간은 '98. 8. 1 ~ 11. 30까지 되겠습니다.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산림보호 사업이 되겠습니다.산림사고의 예방으로 활동기간은 년중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산림의 불법 형질변경 행위단속과, 희귀수목 굴, 채취 행위 단속, 자연석등 임산물 무단 반출 행위 단속, 야생조수 보호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가 되겠습니다.계획이 560ha서, 지효성 약제 방제560ha, 해충명으로서 흰불나방 및 기타해충이 되겠습니다.방제지역은 주요도로변 가로수, 사적지, 유원지 및 기타 피해 발생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천2백9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사업 보고를 드리면, 산불 방지 기간은 춘기 2. 1 ~ 5. 31까지, 추기 11. 1 ~ 12. 15까지가 되겠습니다.사업비는 2억1천7백8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11개소 설치하고, 산불감시원 30명을 고정배치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책임담 당구역 165구역에 300명을 고정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입산통제 구역을5개소에 1,276ha를 지정하고, 산불 감시탑 10개소를 활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무선기지국 1개소를 설치 하고 산불진화장비 15종에 1,698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 홍보물 9종을 제작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추진방침으로는 조기착공과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설계에 의한 견고한 임도 시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기존 도로와 연계 설치하여 활용도를 제고토록 하고, 임도의 지속적 점검 및 관리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사업계획은 청산면 백의리 산119외 14필지 3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8천6백3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세부추진계획으로는 3월달에 노선측량을설계 완료토록 하고, 착공은 4월, 준공은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을 보고 드리면 추진방향은 지역완결 원칙에 의해 계통적 사방실시로 환경친화적이고 산업사회 여건에 부응하는 사방실시이며 사방댐은 입지조건을 감안 최대한 저사 저수겸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사업계획으로는 산지사방 5ha, 사방댐 1개소, 사방지추비 40.37ha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산 사태난 지역을 비교한 것입니다. 사업비는 3억8천2백1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산지사방 1억8천7백22만6천원, 사방댐 1억7천1백88만3천원, 사방지추지 2천3백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산림입지 조사입니다.산림 생태계의 구성 요소인 토양 지위 지리등 입지환경을 조사 산림정보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과학적인 산림경영을 하도록 하는 경영사업이 되겠습니다.추진방향으로는 산지이용 체계 재편과 연계하여 '9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민북지역 우선 추진으로 산림사업 계획수립 자료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조사지역 및 면적으로서 신서 3,000ha, 중면 3,000ha 총6,000ha를 금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내역으로는 입지환경 및 토양단면 조사, 토양분류, 임목조사, 지리등을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만2천원이 되겠습니다.사업기간은 3. 1 ~ 10. 30까지 되겠습니다.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 도로변 가로수 및 공한지 수목 식재로 도로경관 및 관광풍치림 조성으로 향후 관광객 유치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98추진계획으로 식재위치는 3호선군도(연천읍 옥산리 - 신서면 내산리) 구간이 되겠습니다.식재거리 6.5km가되겠습니다. 식재수종 및 본수는 단풍나무, 벗나무등 815본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천3백8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99년 - 2000년까지 계획을 보고드리면 9호선 도로 (옥산리 - 내산리)까지 8km, 1,000본, 101호선 도로(도신리 - 내산리)까지 8km, 1,000본, 3호선 도로(동막리 -내산리)까지 11.5km에 1,435본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이상으로 산림과소관 '98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성호
김성호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성호입니다. 도시관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은대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군남도시계획(재정비) 결정 지적고시, '98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페키지 프로젝트 사업, 지역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경영수익사업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중 연천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보고부터 드리겠습니다. 연천도시계획도로 (소2-2호선) 개설 사업입니다.본 사업은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연천군 연천읍 차탄1리(우체국 - 농협)구간이 되겠습니다.사업개요는 길이가 116m 폭 8m, 사업비는 4억4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8. 1 ~ '98. 4월까지 토지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실시하고, 5~7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며, 8월부터 공사착공에 들어가서 12월달에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주민이용편익 및 교통소통의 원활,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개설로 민원을 해결하고,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주민편익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연천도시계획도로 (소2-4호선)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본 사업은 이월사업입니다. 위치는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읍사무소앞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길이가 310m, 폭 8m, 사업비는 7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7. 10 ~ 11월까지 토지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는 완료되었습니다.금년 1월부터 4월까지는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5월부터 공사착공dp 들어가서 10월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곡도시계획도로(소2-11,12호선)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본 사업은신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연천군 전곡읍 전곡3리가 되겠습니다.사업개요는 길이가 310m, 폭 8m, 사업비는 4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8. 1~4월까지는 토지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5월부터 12월까지 보상협의가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은 '99년도 사업비 확보후 계속 사업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전곡도시계획도로(소2-34호선)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설사업입니다.위치는 전곡읍 전곡3리(37번 국도) ~전곡5리5리(대한통운)사이가 되겠습니다.사업개요는 길이가 600m, 폭 8m,사업비는 18억원이 되겠습니다.사업비 확보는 '98년도에 4억3천만원, '99년도에 13억7천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금년 1월부터 4월까지는 토지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5월부터 12월까지 보상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본 사업도 마찬가지로 '99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한 후계속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전곡도시계획도로(중2-2호선)개설 사업dl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월사업입니다. 위치는 전곡읍 전곡2리(학소정 - KBS앞)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길이가 310m, 폭이 1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4천3백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이월 사업으로서 '98년 3월에 공사 재착공해서 10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 전곡도시계획도로(중3-2호선)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월사업입니다. 위치는 전곡읍 전곡4리(3번국도 - 철도변)까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길이가 130m, 폭은 12m, 사업비는 7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본사업은이월사업으로서 '98. 3월에공사재착공해서10월에공사완료토록하겠습니다.기대효과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곡도시계획도로(소3-44호호선)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본 사업은 이월사업입니다. 위치는 전곡읍 전곡2리(하사관 주택)이 되겠습니다.사업개요는 길이가 230m, 폭 6m, 사업비는 6억5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도 이월사업으로 '98. 3월에 공사 재착공해서 '98년 8월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전과 같습니다. 군남도시계획도로(소2-7호선)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본 사업은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연천군 군남면 삼거리(면사무소 앞)이 되겠습니다.사업개요는 길이가300m, 폭 8m, 사업비는 8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98. 1 ~ 4월까지는 토지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5월부터 7월까지 보상협의회를 한후, 8월부터 공사착공에 들어가서 12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기대효과는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은대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전곡읍 은대3리가 되겠고, 사업개요는 부지매입 48,000m², 약 15,000평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8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자금은 금년도 2억3천9백만원, '99년도에 10억원, 2000년도이후 72억6천1백만원을 투입하여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1월부터 4월까지는 금년도 사업비 2억3천9백만원으로 보상협의를 하고, 부지 매입 이후에 공원조성에 따른 사업비는 저희가 도에 지원요청 건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을 개설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전곡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남도시계획(재정비)결정 및 지적고시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군남면 삼거리 진상리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3,480,000m²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용도지역 변경으로서 당초 주거지역 265,000m²에서 15,710m²가 줄어든 249,290m², 상업지역은 당초 25,000m²에서 1,820m²가 증가된 26,820m² 녹지지역은 당초 3,190,000m²에서 13,890m²가 증가된 3,203,890m²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용역비 3천4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금년1. 30까지공람공고 및주민공청회를개최하고,2. 20까지는의회의견청취한 다음3. 10에 도시계획결정신청을 해서 4월까지는 재정비결정 및 지적고시토록 하겠습니다.기대효과로는 기결정된 도시계획의 불합리한 사항들을 정비하여 지역적 특성에 부합되는 도시기능을 제고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와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며, 도시기반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확충으로 지역불균형에 따른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적정규모의 용도지역 및 시설배분으로 계획적인 도시공간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연천군 전곡읍외 9개읍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을 보고 드리면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주택 200동을 신축하겠습니다. 또한 농촌빈집정비로 공가 15동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 은 동당 1천6백만원씩 융자를 해서 총 32억원, 공가정비는 4백50만원, 이것은 감정평가금액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총 32억4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8. 2. 28까지는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3. 1은 주택착공이 되겠고, 4. 1은 철거대상 공가를 조사하고, 8. 1부터는 자진철거대상 공가확정 및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11. 30까지는 주택준공 및 공가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본 사업추진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을 현대식 농촌주택으로 개량하여 안정되고 쾌적한 생활공간에서 정주의욕을 고취하며, 농촌에 산재되어있는 빈집을 철거하여 농촌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페키지 프로젝트사업이 되겠습니다.'98페키지 프로젝트사업으로서 청산면 장탄마을이 되겠습니다.위치는 청산면 장탄리 648번지외 6필지로서 고탄교를 지나 포천가는 방향으로 좌측 산허리 쪽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신축공사로서 주택22동, 택지매입 13,084km² 약4,000평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공사로는 성토 및 터파기 1식, 옹벽 및 도로포장공사, 상,하수도 및 기반시설공사, 간이오수처리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양여금 1억원, 교부세 5천6백만원, 도비 2억5천만원,군비 2억원,기타3억5천2백만원으로서 총 9억5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추진계획을말씀드리면2. 28까지는택지매입 및 기본설계를 완료하고,3. 31까지실시설계를완료해서,4. 1부터착공해서금년12. 30까지준공토록하겠습니다.본사업추진 필요성을말씀드리면 '96. 7월중 집중호우로 인하여 주택이 전파 및유실된바,피해주택의 토지가 하천부지 및 타인소유로서 재축이 불가하여 수해민이 정착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여 안정되고 쾌적한 생활공간에서 정주의욕을 고취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다만 동 사업은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월말까지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갈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해서 확인 한 후에 최종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역개발사업입니다.'98년 사업계획으로 총 6개분야, 63건에 103억4천4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분야별로 보면 오지종합개발사업이 1건에 3억원, 취약지 정비사업이 21건에 21억1천2백만원, 가로환경개선사업이 7건에 14억3천6백만원, 민북개발사업이 25건에 37억4천만원, 자체사업이 2건에 1억1천3백만원, '97년 이월사업이 7건에 26억4천3백만원으로 총63건에 103억4천4백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주요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도로(진입로) 및 농로포장 24건에 26억2천4백만원,세부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포장으로 백학면 석장리 도로포장에 12건, 진입로(마을안길) 포장으로 청산면 대전1리 마을안길외 5건, 농로포장으로 군남면 황지리외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및 세천정비가 23건에 37억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상·하수도 정비로서 전곡읍 전곡3리, 하수도정비외 13건, 세천정비로서 연천읍 읍내리 세천정비외 8건, 다음 12페이지 사업이 되겠습니다.보도블럭 정비 및 기타사업이 총 9건에 13억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보도블럭 정비로 신서면 대광1리 보도블럭정비외 4건이 있고, 회관건립은 중면 면민회관신축외 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업으로 고대산 등산로 안내표지판설치외 1건이 되겠습니다.다음 '97년 이월사업입니다. 총 7건에 26억4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종각OP도로 확·포장공사 3,470m 수색대대부터 제8초소까지가 되겠습니다. 횡산리 안보 및 향토 휴게소 건립으로 부지 2,000평, 건평 150평이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농로포장, 창고신축등 4건이 있습니다.본 사업의 사업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98. 1. 15 ~ 3. 15까지 현지측량 및 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그리고3. 11일부터3월말까지는사업발주 및 각종행정절차이행을 하겠습니다. 4월에공사착공을 해서12월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를 말씀드리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문화복지 증진 도모,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소득증대 기여,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군민 정착의욕 고취가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택지개발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연천읍 옥산리, 차탄리, 현가리가 일부 편입이 됩니다만, 군청 뒤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680필지 299,000º│ i┌ └┤ ┤┘. 소유자는 110명입니다. 관내 거주자가 85명, 관외 거주자가 25명이 되겠습니다.사업비는 93억4천만원이 소요되겠는데 본 사업비 조달은 전부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상 감보율은 30 i¡ 40%선이 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설문 조사를 실시해본 결과 총 대상 110명중 회송 56명, 반송 11명, 미회송 43명이 되겠습니다.찬성이 35명, 반대가 21명으로서 63%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2월달 사업시행의 타당성 분석 및 감보율 설정을 위하여 기초용역 설계를 실시하고,6월에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7월에 설명회 개최결과에 따라 최종 사업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계획적인 토지개발사업의 실시로 건전한 도시발전을 유도하고, 부정형의 지적을 환직계획의 도입으로 규모있게 정리하며,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양질의 택지공급과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경영수익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유료낚시터 조성사업입니다.위치는 연천군 미산면 삼화리 41번지에 5필지, 면적은 20,609m²가 되겠습니다.사업내용은 기본시설 및 편익,서비스시설 설치가 되겠고, 사업비는 5천만원도 추정하고 있습니다.추진경위로는'97. 10월에 유료 낚시터 현지견학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였고, 11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진도가 30%정도 진행중에 있습니다.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3월에 유료낚시터 시설 설치를 완료하고,4월에유료낚시터개장을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예상되는문제점을말씀드리면사업특성상야간근무 및 경험부족으로 경영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낚시객이 적을 경우 소요사업비 회수가 지난한문제점이있게 되겠습니다.대책으로는우수낚시터 견학 및 전문가의 자문등으로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마을에 위탁 및 공동경영으로 근무여건을 해소하며, 낚시와 관련된 단체 및 동호회에 적극 홍보로 낚시객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군민의 여가활용과 휴식공간 제공 및 경영사업이 경험축적계기가 마련 될 것이며, 낚시터 이용객 유입으로 수입증대 및 간접적 지역경제 활성화 도입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도시과소관 '98년 주요업무 사항을 모두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두
진명두지적과장
지적과장 진명두입니다. 지적과소관 '98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98개별공시지가 조사 선정 결정·공시, 개별공시지가 도면 전산화 추진,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건축물 현황 일제조사, 지적도면 전산화추진,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개별공시자가 조사 결정·공시가 되겠습니다.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과 개별공시자가 조사.산정지침에 의거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결정·공시하여 조세부과등 지가 수요에 적기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적전산필지 133,090필지중 102,388필지만 선정필지이고, 이는 전체필지대비 77%가 되겠으며, 공공용지 및 비무장지대는 조사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비교표준지는 1,280필지가 되겠습니다. 지가조사기준일은 '98. 1. 1 기준으로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보고 드리면, 표준지공시지가조사를 '97. 10. 13 ~ '98. 2. 28까지 하고,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을 1. 3 시작해서 지가검증 및 심의 건설교통부장관에 지가확인, 결정·공시, 이의신청 및 처리로 해서 8. 29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중점 추진할 사항은 대표성 있는 비교표준지 선정,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누락토지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지가담당 공무원의 인사이동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개별공시지가 도면 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도면 전산화로 기 구축된 자료를 활용 개별공시자가 도면을 제작관리하여 지가조사와 산정 및 검증의 정확성을 기하고 도시계획도면 전산화와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서 불합리한 지가를 쉽게 식별하여 인근지가와 균형유지는 물론 대민행정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총도면수가 5,899매로서 '97. 1월부터 '99.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97년도에는 연천, 전곡, 군남에 1,206매대에서 전산입력하였고, 금년도에는 청산, 백학, 미산면에 1,592매를 입력할 계획입니다.나머지 왕징, 신서, 장남, 중면에 3,101매는 '99년까지 입력 완료할 계획입니다.소요예산은 1억7백93만9천원으로서 '97년도에는 3천5백33만3천원을 집행하였고, '98년도에는 3천6백63만4천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으며, 부족액인 3천5백97만2천원은 '99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이렇게 해서 지가조사 선정을 정확히 하고 인근지가 균형 유지로 완벽한 개별공시지가 선정 업무가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인근 시군의 택지개발에 따른 대체농지구입 및 토지거래구역 해제로 인한 부동산가격 상승요인이 우려되므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밝고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함에 목적이 있겠습니다.점검대상은 총 49개 업소로서 공인중개사가 18개업소이고, 중개인사무소가 31개업소입니다.세부추진계획으로는 지도점검반 1개반를 편성 운영하고, 불법중개행위 고발센타를 지적 민원실에 설치토록하겠으며, 점검시기는 2개월마다하여 1회씩 연 6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행정계도와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검찰고발등 강력한 행정조치를하여 밝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축물현황 일제조사가 되겠습니다.건축물의 현황을 일제조사하여 건축물대장의 전산화 대비를 위한 대장정비 및 정확한 지방세 과세에 기여함에 목적이 있겠습니다.조사대상은 총 2,452동으로 97년도에는 529동의 무지번건축물대장을 조사하여 지번등재하고 민원인들의 현황측량비등 제경비 4천3백16만6천원의 절감효과를 거두었으며 금년도에도 나머지 1,923동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추진일정으로 2.19부터 읍.면 건축물담당직원의 조사요령을 시작으로하여 자료준비, 현지확인조사, 관련부서협의 및 건축물대장정리를 11. 30 까지 완료하고 처리사항에 대해서 경기도에 12. 10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추진사항으로 건물을 전수 조사한후 적법한 건물은 관련증빙서류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을 작성하고 지상건물이 없는 건축물 대장은직권말소하며지번 미등재건물은 지번 등재하고 또한 처리사항을 건물소유자들에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5페이지 지적도면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현재의 지적도는 일제시대에 제작된 도면으로 빈번한 토지이동 및 80여년동안 도면신축등으로 인하여 지적측량시 토지경계분쟁이 빈발하고 있어 지적재조사가 필요하나 사업기간의 장기간과 사업비가 막대하게 투자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기존의 도면을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중앙정부에서 결정되어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추진방향으로는 최소경비로 사업을 추진하며 지적직 공무원이 직접 작업에 참여하여 기술습득을 할수 있게 하고 전산입력의 기초 자료인 도면을 사전에 정비하여 정확한 지적도면 전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000년까지 3개년이 되겠으며 업무량은 지적.임야도 5,603장이 되겠습니다.총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1억1천2백5만4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추진일정은 1차년도인 금년도에는 지적도면 수치화 입출력 장비를 확보하고 지적도면 정비의 도면수치 화일화, 인접시.도 및 시.군과 경계 부합여부, 도면 및 대장의 등록사항에 일제정비를 하고 지적도면 전산화 운영체제 환경을 설치 해 나가겠습니다.2차년도인 99년도에는 도면전산화 출력에 따른 운영장비를 확보하고 지적도면 수치화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폐쇄도면 및 세부측량원도를 래스터 파일작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3차년도인 2000년에는 지적임야도면전산화 구축을 완료하고 전국 온라인 통신망 설치 및 관계법 개정이 중앙정부에서 완료되면 지적도면 전산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7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관리가 되겠습니다.토지이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지적측량기준점을 우선 설치하고 이미 설치된 지적측량기준점은 철저히 유지관리하여 정확한 지적측량성과를 제공함에 목적이 있겠습니다.우리군의 지적측량 기준점은 총 420점으로 삼각점 15점, 도근점 405점입니다.세부추진계획으로 기준점실태조사를 상.하반기에 각 1회씩하여 연 2회 실시 할 계획이며 상반기에는 4월내 조사를 완료하고 하반기는 10월내 조사를 완료 할 계획입니다.97년도에 망실된 65점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편성이 4백20만원 되겠습니다.3월내에 재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조사결과 망실분에 대해서 망실자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망실자에게 재설치 비용을 징수할것이며 조사완료 2개월내에 재설치하여 지적측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8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유기한 지적민원 단축처리 추진이 되겠습니다.유기한 지적민원을 단축처리하여 주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국가경쟁력 10%높이기에 동참하여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군민에게 제공함에 있습니다.추진방침으로 단순허가 및 조사등재 민원서류는 최단기일내 처리하고 증빙서류에 의한 확인사항은 현지출장을 지양하고, 복합민원은 접수 즉시 실무종합심의회에 회부하고 불허, 보완, 반려민원 접수는 현지조사 완료 즉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하여 토지거래허가는 처리기한이 15일인데 5일내 처리하고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은 처리기한이 7일인데 3일내에 처리하고 토지지목변경은 처리기한이 5일인데 2일내에 처리토록하여 주민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여 참봉사 행정이 이루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이상으로 '98년도 지적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제3차 본회의는 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