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섭 의원 발언

총무사회위원회 이원창의원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98년 1월 13일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청소년 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제안설명요지와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제안이유로는 국유재산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자치구의 조례개정준칙안이 내무부로부터 통보되어 이에 부합하도록 우리 구의 조례의 관련규정을 신설 및 개정하여 국유재산법시행령상의 국유재산제도와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제도와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단지개발 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개발 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및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 등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토록 하였으며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 사용요율을 차등 부과하던 것을 일원화 한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본조례와 부합되도록 개정한 조례안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남구청소년출입제한 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제안 이유로는 청소년보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해당지역안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였거나 특정 시간 동안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바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대상 기준을 정하고 출입제한 시간을 조정하였으며 제한구역지정해제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본위원회에서는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을 지방자치단체 해당지역안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 청소년을 보호 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사항에 대한 미흡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의결한 조례안이므로 본안건이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