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폐회중 제20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교통국의 당면 주요업무인 시내버스요금조정건과 개인택시운송사업신규면허추진건, 택시외부색상개선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가. 시내버스요금조정의건 나. 개인택시운송산업신규면허추진의건 다. 택시외부색상개선의건

건설교통국장 신귀득입니다. 오늘 토요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버스요금조정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유가인상에 따른 버스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동안에 여러 단체들로부터 의견수렴을 해서 조정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에 의해서 상세한 보고는 교통지도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귀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은 교통지도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페이지에 시내버스 업계에서 자기들이 경영합리화라는 것을 촉구했다고 하는데 그 문구 내용이 있습니까?

이것은 경영합리화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고 지시를 해놨습니다.

우리 국에서 말입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해놨느냐 하면 의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 시민단체에서도 왜 부담을 우리 시에 유가가 오른 만큼 다 부담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그러면 회사자체 내에서도 요금을 자기들 신청한 대로 안되는데 그것을 낮추기 위해서 자체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를 하라고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보고서 올라온 것은 없습니까?

예.

보고는 언제까지 올려야 한다는 기한이 있습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올려 달라고 했습니다. 가까운 예를 들면 엔진예열을 적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장갑을 빨아서 다시 사용한다든가, 각종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서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든 오늘 우리가 보고를 받고 국가대책위원회 심의가 2일인데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결정이 나면 우리도 2월8일부터 시행을 하겠다는 얘긴데 그 안에 업계에서 자기들도 자체적으로 경영 합리화를 위한 계획을 세워서 올라와도 그걸 검토한 이후에 해야지 일방적으로 우리가 요금선을 제시했을 때 업계에 반발이 없을까요?

그런데 업계에서 1,200원, 650원 했는데 다소 반발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업계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시가 앞으로 조례 같은 것을 제정해서 지원책을 강구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해서 이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국에서 버스요금을 새로 제시를 할 입장이 되었을 때 앞서 빨리 업계에 나름대로 자기들이 경영을 합리화해서 여러가지 절감하는 차원에서 어떤 계획도 받아보고 또 업무보고도 받아보고 물가대책심의도 하고 시민 단체라든지 여러가지 기타 다각적으로 해서 결정이 나야 되는 것이지 회의전에 위원장실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버스업계가 적자도 되고 나름대로 여러가지 요인도 있겠습니다마는 일종의 시위처럼 버스도 줄어들고, 운행도 느리게 하는 등 여러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버스자체의 계획도 받아보고 검토도 하고, 시민단체의 의견도 들어보고 하는 등 해야지, 결국 2월8일에 버스요금은 결정이 나 버리고 그전에 자체 계획이 올라오지 않은 가운데서 요금이 결정나서 버스업계에 엄청난 반발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버스운행 중단이라든지 그런 사태가 있을 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까 2페이지 보고 드릴 때 심의회때 개최 설명회 상황에서 기타 업체 대표자 고통분담하는 차원에서 협의회를 3회 정도 가졌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지원책을 강구하고 교통체계를 개선한다든지 그 다음에 자체에서도 이해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업계에서 타 광역시 요금조정과 같이 서울, 인천, 부산이나 모든 타광역시에 비해서 현재 올린 것이 550원이 적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타광역시보다 1 , 2십원이 비싸다는 것을 업계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시민단체를 이해시키는데 한꺼번에 약 70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주로 업계가 어렵다해서 약 50원정도 차이가 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맞춰 나가겠다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채익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버스요금 관계가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480원 인상될 때 시민단체들의 엄청난 반발을 받고 홍역을 많이 치루었습니다. 타 광역시 요금 조정을 보면 서울 500원, 1,000원, 인천도 동일하고 부산 520원, 1,000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광역시가 된 이후에 뭔가 행정 서비스가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광역시 된 이후에 득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도 우리시가 일반 550원, 좌석 1,000원 선을 수용하는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이 요금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업계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일반 550원 좌석 1,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택시요금의 인상도 예상이 됩니다마는 택시요금과 버스요금을 대비를 했을 때 요금이 더 높게 함으로써 버스업계가 더 어려운 지경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금액을 인하해서 승객들을 많이 태우는 이런 방식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과연 550원, 1,000원을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업계의 어려움도 이해를 해야 할 입장에서 고민이 많습니다마는 하여튼 저는 기본적으로 요금 산정은 시민들에게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안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제 생각은 서울이나 인천, 부산 정도의 수준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저는 일반 520원, 좌석 1,000원선 이렇게 수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묻고싶은 것은 일반 550원, 좌석 1,000원을 업계가 수용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업계하고 충분히 얘기가 됐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오늘자 경상일보입니다. '요금올린 시내버스 약삭빠른 손익계산, 설연휴 70% 감차 운행'이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저도 몇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전체버스 운행실태가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불만족스럽습니다. 특히 IMF 한파에 각 지역에 보면 10분, 15분 연착이 예사고 빼먹고 운행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민들 입장에서는 요금은 올라가고 버스 서비스는 굉장히 불만족스럽고 버스노선을 빨리 조정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이것은 몇년전부터 얘기한 사항인데 지금 얘기하면 '버스노선 조정중에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이 버스노선 문제와 요금, 서비스를 어떻게 시민들에게 제고를 시킬 것인지 시방침을 밝혀 주시고, 세번째로는 택시외부색상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늦게나마 시가 수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택시업계와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택시업계가 외부 색상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이 이번에 294명이 신규로 됐습니다마는 바깥에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94명 심사에는 정말 공정하게 했는지 뒤에 탈이 날 일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책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버스 520원, 좌석 1,000원 이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민도 과중한 부담이 안되어야 되겠고 또 버스업계도 보호해야 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느선에서 해야 적정한 요금인지를 위해 여러단체로부터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일반버스는 550원, 좌석버스는 1,000원 이렇게 했습니다. 만일 520원을 한다고 하면 업계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습니다. 지금도 550원 하는 이 선도 수용할지는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저희들은 되도록 앞으로 7대 광역시와 마찬가지로 버스요금을 동일 요금으로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현재 42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80원이 저희들 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50원 차이나는 것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서울 등 타광역시와 같이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버스업계와 의견수렴을 해본결과 유가인상이 계속되어서 유가가 720원, 750원 이렇게 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버스요금 문제를 지연시켜서도 안되겠고 빨리 결정을 해야 되겠다해서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0% 감차운행을 했다하는 것을 저희도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진상을 알아보라고 교통지도과에 얘기해서 지금까지 알아본 결과 버스업계에서는 그런일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진상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노선조정 문제는 현재 원가절감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버스업계에서도 저희들에게 요구한 노선이 있습니다. 이것이 노선 전체를 조정 할려고 하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불편하고, 또 어떤 노선은 승객이 너무 없습니다. 이런 등등 여러가지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시일이 지연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업계에 원가절감 하는데 도움이 될까해서 이런 사항도 검토 대상에 올려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가지 원가 절감이 되면 역시 버스요금의 인상폭이 줄어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택시의 외부색상에 대해서는 업계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택시 면허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MBC에서 보도가 났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보도 경위를 보도한 기자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그 기자의 얘기가 금년에 그런 사항이 아니고 과거에 그런 사항이 있었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말을 빌리면 금년에도 과거와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보도를 했다라고 해서 끝났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지금부터 저희들이 차고지 조사를 합니다. 차를 신청을 했을때 차고지가 몇평 있다. 어디에 어느지점에 차고지를 확보를 했다, 여하튼 현행법상 자기 주택지에서 2㎞내에 하면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294군데를 단시일 내에 확인을 할려고 하니까 공무원만 확인을 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택시업계 자체에서 만든 대책위원회라고나 할까, 추진위원의 협조를 받다보니까 같이 다니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위치를 잘 아니까 이번에 이집 하고나면 다음에 어디가고 어디가고 이렇게 협조를 받다보니까 같이 다니면서 봐 주는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공무원만 구청 동직원 시청 공무원만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550원, 1,000원의 요금 체계에 대해서는 시가 대단히 큰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네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로 이렇게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시내버스를 타면 양쪽으로 좌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말고 한쪽은 의자를 두 개, 왼쪽에는 한 줄로 그리고 오른쪽에는 두 줄로 놓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택시가 하루에 약 500㎞를 달립니다. 500㎞ 곱하기 연료값을 계산하는데 택시를 타면 정체해서 쉬어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500㎞를 달릴 때 정체되어 있는 시간은 얼마정도 됩니까? 가령 택시가 정체 돼있는 시간에도 기름값이 나가는 것으로 해서 원가계산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동을 끄지 않은 이상은 기름이 소모가 됩니다.

그건 이상이 없이 기름값이 똑같이 계산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건 됐고요. 세번째는 토근을 살 때 매표소가 상당히 어둡습니다. 위를 밝게 해서 유리로 해서 시민들끼리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사고 팔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광역시가 된 울산이 민주화로 가는 이 시점에서 서로 웃으면서 사고팔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토근 판매시에 일반버스와 좌석버스의 매표 창구를 두군데로 표시를 해서 한쪽은 750원 짜리 팔고 하나는 480원 짜리를 일률적으로 팔면 어떠냐 했는데 그게 아무리 얘기해도 안되는것 같던데요.

그것은 판매원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끝나고 저하고 같이 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판매소 외형관계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세가지 정도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1월14일 MBC 생방송때 제가 유심히 봤는데 시민위 대표로 여성분이 한분 계십디다. 그 분이 서민들 부담을 들어주는 의미에서 울산시에서 버스회사에 보조하는 방향이 없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습니다. 거기에 대해 검토한 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적정요금을 울산시에서는 550원, 1,000원을 했는데 업계에서는 650원, 1,200원 했습니다. 이것이 2월8일에 타결이 안 될 경우 대책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세번째는 택시외부색상을 규제를 하는데 옛날에는 경상남도에서 노란색을 해서 운전자들 반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1세기를 지향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 법인 택시는 노란색, 암녹색, 베이지색이고 개인택시는 노란색, 암녹색, 베이지색, 은색했는데 이를 전부 자율화할 방안은 없는지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버스업계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일반 법은 자동차통상사업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이 금년 상반기 중에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가지 방안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만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법령이 개정되고 하면 저희들도 원가절감 차원에서 일부는 시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는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예, 서울시는 저도 가봤는데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1,200억원이지, 800억원인지 그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버스가 8,000대 정도 됩니다. 우리는 580대 정도 밖에 안됩니다만 서울시는 각 구청별로 차량을, 차 수명이 다 되어서 폐차할 때 지원을 해주고 주차장 확보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이런 방향으로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이것을 서울시에서는 다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는 꼭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검토를 해보고 법적장치가 되면 해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사전에 충분히 능동적으로 해 줄수 있는 사항아닙니까, 이런 것을 하루속히 버스업계가 어렵다는 사실도 알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50원, 1,000원이 안 됐을때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며칠전에도 버스 4대를 해서 시청에 버스기사들이 시위를 하겠다고 정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조정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런 시위나 데모는 자제해 주는것이 좋겠다 해서 안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일에는 7개 버스회사가 전부 버스 면허증을 반납을 해서 저희들이 되돌려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버스업계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550원을 하면 7대 광역시 중에서 실제로 지금까지 부산, 인천, 서울하면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이런 부담감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 550원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택시색상의 완전 자율화는 너무 자율화를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해서 몇가지 색상을 택시업계에 의견도 받고 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페이지에 보면 요금변경을 신청했는데 공동운수하고 대우여객하고 차이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대우여객의 요금은 이번에 인상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이 되어집니까?

그것은 똑같습니다.

또 노선조정이 안되는 한 아무리 인상해도 적자나는 회사는 계속 적자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나쁜노선 가진곳은 인상의 효과도 없을 뿐더러 그 사람으로 인해서 흑자나는 회사의 요금인상분만 시민들의 과중한 부담이 되어 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선의 조정이 되지 않고는 버스의 인상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지반번에 유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인상분이 514원으로 받아들여 졌습니다. 지난번에도 검토했을때, 그러면 지금 부산시에서 520원이 적절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지금 시내버스가 적자난다는 이유로 몇회 빠졌다는 것, 지금 해외관광회사들이 많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를 하나 버스회사로 운영체 처럼 만들어서 참여시키는것, 예를 들어 2대가 빠진다면 거기에 진입시켜서 하는 방법도 버스업자의 횡포를 막는 방법이 아닌가, 지금 버스운수업자의 횡포에 시가 자꾸 놀아나는 것처럼 가져진다면 해외관광 처분하는 그런 것을 시내버스 업체에 참여시키는 기회를 법적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시내버스 운수회사를 하나 더 만들어서 분산해서 집어넣는 방법도 버스 데모하는 것을 막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국제 원유가는 오히려 내려갔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환율이 인상되는 바람에 기름값이 올라간 것인데 환율이 안정 되어서 내려갔을 때는 자동 유가 인상분에 대해서 버스요금을 내릴 수 있는 보완 장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1,600대 1대에 대한 기름 인상분을 가지고 받아들이는데 만약에 안정 되어서 1,000대가 됐을 때 기름이 자동적으로 내려 진다면 버스 운송업자만 인상분에 대한 공권을 묶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인상할 적에도 그런 단서가 제시되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금인상 만으로는 적자나는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큰 도움이 안 될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사실은 현재 IMF체제 하에서는 모든 기업체가 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랃 버스요금을 인상시켜줌으로 해서 어느정도는 보완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노력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해주고 버스가 운행정지가 된다든지 하는 사항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요금인상을 조정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버스업계의 횡포가 저희들도 너무 심하다. 툭하면 차를 세우겠다 하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는 장치만 있다면 하면 좋겠는데 그 이야기를 버스업계에서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여하튼 버스사업을 할 사람이 있으면 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할 사람이 없습니다. 기존 업체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신규로 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내려가면 역시 버스요금도 내려가야 하지 않겠느냐, 맞는 말입니다. 저희들은 환율이 지난번에 1,350원 현재 1,700원을 오늘은 1,500원에서 1,600원 사이에 안정이 된다고 합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의 환율 전망은 상당한 기간이 갈 것입니다. 그러면 천 2,3백원 정도로 안정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요인이 생긴다면 이것은 당연히 인하를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요인과 더불어서 원가 검증도 내린다면 해 볼 생각입니다. 여러가지 요인을 참작해서 올리고 내리는 것은 하겠습니다.

아까 버스토큰판매소 말입니다. 가슴 부분까지는 까맣게 하더라도 얼굴이 보이는 부분은 투명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한군데를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다음에 업무보고할 때 하도록 합시다. 전경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우리 울산시의 버스요금이 지금까지 다른 광역시나 시·도보다 요금이 제일 비싸다고 합니다. 지금도 인상안을 보니까 550원, 1,000원해서 서울보다 비싼 안인데 그런데 여기 보면 버스업계 회사 동행을 보면 신도여객도 부도가 나고, 경진, 남진 같은 경우는 급료도 제대로 못주고 그외에 50% 급료 준곳도 있고 전액 미지급한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서울이나 다른 지역보다 요금을 올려준 상황인데도 경영 상태가 이렇게 급료를 못준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십시오. 더구나 공기업이고 시민의 발인데 재무구조나 모든 업체의 경영상태가 아무리 요금을 올려줘도 안 될 기업은 안됩니다. 그런 것을 시에서 합리적으로 육성해 줄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불충분하게 관심없고 일방적으로 거기에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업경영도 안되면 다른 사람을 주든지 해야지, 지금 회사의 재무구조나 경영상태를 잘 알고 여기 나와서 답변하고 계시는건지 그걸 모르고 요금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실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원가계산을 하고 검증하고 다 한 것입니다. 거기에 재무구조가 다 나타납니다. 그것을 토대로 요금 인상을 했습니다. 지금 서울시하고 수익금을 비교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수익금이 울산은 480원을 받아도 1일 수익금이 27만3,000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부산은 400원을 받아도 28만1,000원입니다. 인천은 450원을 받아도 28만원입니다. 전부 480원을 받아도 안되는 것은 원가가 비싸게 미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수입이 적다는 것입니다. 수입이 적은 것은 재무구조가 나쁜데도 있습니다. 어떤 요인이 있냐하면 광역시가 되고나서 벽지노선에 버스를 많이 투입했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억지로 넣으라고 해서 48대를 넣었습니다. 거기에 부채가 늘었습니다. 그런 회사가 몇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환승이 적습니다. 타고 내리고하는 것이 많이 되어야 버스 수익금이 올라오는데 한번타면 끝까지 가고, 또 버스가 아파트를 돌고 하는 굴곡이 많습니다. 손님은 별로 없고 하다보니까 기름은 많이 들고 소모가 많이 됩니다. 또 공단이 많다 보니까 출·퇴근외에 낮시간에도 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것을 원가를 줄일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래서 굴곡 노선은 어느정도 직진노선화하고 또 버스가 기존 400m마다 정류장이 있는데 지금 300m마다 있습니다. 그걸 전부 시민 편의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기름소모가 엄청납니다. 그런 사항도 조정을 하고, 대충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런 요인 때문에 객관적으로 설명드리면 원가가 많이 미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런 연유도 있겠습니다마는 기업 관청에서 경영을 합리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쪽으로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제말이 틀립니까?

지금 IMF시대에는 모든 것이 다 어렵습니다.

이채익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우리 울산교통이 취약하고 많은 부분이 교통가족들과 시와 유기적인 관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현재 경남도에 경상남도 교통연수원이 있습니다. 울산에는 없는데 빠른시일내에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울산교통연수원 건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정책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끝으로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요금 조정은 시민단체가 적정선을 제시한 가격이죠?

예.

우리 울산시가 서울시보다 1.7배 광활한 지역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가지 도로율이나 인구밀도에 비해서 상당히 업계도 어려움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타광역시처럼 지원 대책도 강구하면서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그러한 방향으로 타광역시와 버스요금을 같은 율로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당면 주요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