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윤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금부터 제61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계장으로부터 집회 에 관한 보고 가 있겠습니다. 의사 계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계장 신상신입니다. 제61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 및 의안 회부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 되는 임시회 는 신광주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 으로부터 ’97년도 군정 주요업무 성과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월 26일자로 집회 공고 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 현황입니다. ’9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서가 지난 1월 30일 고흥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의원 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며, 지난 1월 15일 금산면 국토이용계획 변경 요구 청원 이 접수 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에 심사 토록 회부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9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의 건이 오늘 본회의 에 상정 될 예정이며, 접수 된 청원 심사 를 위하여 산업건설우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61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 제61회고흥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제의)

의사 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1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의건을 상정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는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의 보고 를 위하여 지난 1월 15일 의원 총회에서 협의한 대로 2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제의)

장귀석 의원 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1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에서 다루어질 군정 주요업무 보고 를 위해 지방자치 법 제37조와 고흥 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 3일부터 2월 6일까지 4일동안 의사일정 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한 것입니다. 고흥 군의회 16명 의원 은 주권 자인 군민으로부터 군정을 수임한 대표로써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를 듣고 12만 군인의 대변자임과 동시에 심부름꾼의 위치에서 군정의 흐름과 추진방향을 이해함으로써 군민을 위해 해야할 사항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복지의 향상을 위해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은 곧 군정과 의정의 발전을 가져오는 디딤돌이 되리라고 생 각하 기 때문에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의 보고 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므로 본 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장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98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군수 제출)

기획 감사 실장 임영호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민선자치 3년의 실상입니다. 그간 우리군은 ’96년 나아진 군에서 8위, ’97년 행정서비스부문 전남1위로 평가되는 등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제· 사회 ·환경부분 등 전 분야에 걸쳐 삶의 질 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 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고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과 물문제 해결, 고흥～벌교간 4차고 확포장 등 사회간접자본 의 대대적인 확충, 그리고 종합문화회관건립 착수를 발판으로 하여 문화군으로써의 위상을 높여가는 등 권한 은 적고 책임을 강조하는 현 지방자치 제도상의 한계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97년 군정 성과입니다. 먼저, 후기 벼멸구 발생에 대한 초비상 방제로 ’96년보다 120%나 증수되는 대풍을 달성하였고, 적조발생 초기에 황토를 적시에 살포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농수산 부문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도로·항만의 활기찬 개발과 함께 주암댐 용수공급사업의 역사적인 통수로 만성적인 물 물 부족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외부 투자유인 기반을 다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가고 고흥 신문화 창달을 주도하게 될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문예부흥의 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으며, 마을순방을 통한 군 민의 기초적인 욕구를 수렴하는 등 군정의 대소사를 막론하고 군 민의 중지를 모으는 노력을 다함으로써 국민중심주의를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다만, 그 이면에 일부이긴 하지만 지역 이기주의의 잔존과 재원부족으로 인한 개발욕구 해소의 한계가 아쉬움으로 남아있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98년도 군정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98년은 새로운 정부 와 민선 2기 지방자치 가 출범하게 되지만 IMF�l의 파장으로 인하여 농·수산 부문의 투자비 삭감과 영농비용 상승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같은 난제들을 슬기롭게 풀어 나가기 위하여 지역경제 부양, 튼튼한 농수산기반 강화, 선진문화 창달과 군민역량의 총화를 군정의 3대 과제로 삼고, 우리에게 부하된 시대적 과제를 일등 고흥군민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재정 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 감사 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기획 감사 실은 정원 16명에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업무는 군정전반의 종합 기획조정, 예산 의 편성과 집행감독, 행정감사 및 공무원 비위예방, 각종 시책과 사업의 심사 평가, 그리고 조례· 규칙 제정 개폐 심사 와 행정 소송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97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민선자치 2년 달라진 제도와 시책 모음집을 발간 배포하는 등 군정의 성과를 기록화 하였으며, 과감한 예산 절감 운용, 군정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심사 평가의 내실, 생활 법률 서비스 제공과 소송 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였고 특히, 일본 가시마시와 우호결연을 체결한 이래 세 차례에 걸친 상호교류를 통하여 양 시군의 우의를 더해왔습니다. 이어서 ’98년 업무여건과 방향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금년은 제1기 민선자치를 마무리하는 해로써 1등 고흥건설을 지향했던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완전 지방자치 를 정착시켜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기획 감사 실에서는 각 실과소의 군정발전을 지원하고 조장하며, 동기를 부여하는 역학을 담당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고흥발전기본계획의 체계적관리입니다. 금녀에는 8개 부분에 2.181억언원이 투입될 계획이며, 광양·율촌공단 발전효과 유입을 위한 고흥～여수 연륙, 금산 연륙 사업 등이 조기에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가는 한편, 관련 상위계획과 연계성을 유지하고 여건ㅂㄴ동과 추진실적에 따른 본 계획의 수정 ·보완작업을 실시함과 동시에 특히, 고흥 신도시개발 및 익금지구 관광개발 계획수립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세계화 를 지향하는 고흥군정에 있어서는 작년부터 추진해온 3대분야 15개 세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가시마시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익과 내실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금년 5월 10일에 개최되는 제14회 가다림픽 대회에 최소한의 인원인 공무원 2명과 선수단 5명 등 총 7명을 파견하되 선진지 시찰도 지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창발적인 우수시책의 발굴입니다. 실과소당 1개팀씩 벤치마킹팀을 구성하여 연구과제를 설정한 뒤, 사저에 전국의 우수 자치단체 및 기업체의 자료를 연구 분석하여 우리군과의 차이점이나 격차를 파석하여 우리군과의 차이점이나 격차를 파악하고, 현지에 직접 출장하여 자세하고 전문 적인 내용을 습득케 한 후 이를 군정에 접목시켜 군정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세기 대비 군정 1000일 프로그램화입니다. 군정이 지향하는 21세기의 목표와 비젼을 가시화·구체화 시키기 위하여 지금부터 2000년까지의 추진계획을 월별, 분기별, 연도별로 프로그래밍화하고 그 추진실적을 중점 관리하여 가겠습니다. 16페이지 ’98 실행예산 편성운용입니다. IMF경제위기 극복과 관련 행 정부 터 솔선수범을 보이기 위하여 경상사업비의 대폭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는 결원 율을 3%이상 확대하여 3억 8백만원을, 경상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등 9억 9천만원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현안 사업해결 활동촉진에 있어서는 지방 교부세 산정시 기본 26개 측정항목의 통계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중앙 및 도 현안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종합문화회관, 공설운동장 사업도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특별 교부세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완벽한 읍면 행정감사 입니다. 적발위주보다는 군정주요시책과 대민관련사업들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감사 의 중점을 두겠으며, 금년에는 도양, 도덕, 포두, 봉래, 동일, 대서면 등 6개 읍면에 대한 행정감사 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공직기강확립 상시기동감찰반 운영에 있어서는 대민행정 10대 취약분야에 대한 수시감사 로 군민ㅇ게 피해를 주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직자의 복무실태도 지속적으로 감찰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 20페이지, 군민 고충처리 방 설치운영입니다. 현재 각 실과소에 분산 운영ㄷ고 있는 제안 , 법률 서비스, 부실공사, 재난위험 등에 대한 고충처리 접수 창구를 기획 감사 실 감사 계로 일원화하여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심사 평가 강화로써 주요 현안 사업, 군수 선거 공약사항, 각종 지시사항 등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정기·수시, 심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기계획에 반영하는 환류행정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내실있는 읍·면 행정 실적 심사 입니다. 지난 2년간 추진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항목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창의성과 업무추진 의욕도 등 비계량 항목에 대한 평가방법ㄷ 개발하여 읍면행정의 발전과 활력을 꾀하여 가겠습니다. 다음, 통계조사에 있어서는 통계자료의 유용성과 효용성이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97사업체 기초통계조사, ’97기준 광공업 통계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중요문서의 사전협 의제 시행 입니다. 주 민의 권익과 관련이 있는 행정처분 이나 소송 제기의 개연성이 있는 중요문서 성안시에는 반드시 기획 감사 실 법무계와 사전 협의토록 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고문 변호사의 자문까지 거치도록 하는 등 불편 부당 한 행정처분 을 인하여 소송 이 제기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소송 수행의 실명제화로써 공무원의 대리 가 가능한 소송 에 있어서는 기획 감사 실과 해당 실과소가 공동으로 소송 을 수행하되, 소송 수행의 실명하제를 추진하여 책임의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군민모두가 만족하는 법률 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모두가 법적인 문제에 친숙해 질 수 있도록 민 위주의 자치법규 입법예고 , 보호상담의 연중 실시와 함께 행정판례집의 제작·배포를 추진하겠습니다. 미지막으로, ’9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8 건의 지적사항중 현재까지 11건은 완결되었고, 7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중 기획 감사 실 소관은 ’98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이 빨리 편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에 기획 감사 실에서 추진할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기획 감사 실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기기 바라며, 기획 감사 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신윤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보면 고흥군 물문제 해결이 나와 있습니다. 주암댐 수수사업이 금년에 준공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 봐서는 고흥군에 물문제가 해결 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남면의 경우는 지금 짠 물을 먹고 삽니다. 다행스럽게 금년에 군비로 7천만원 설계비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당장 물이 없습니다. 영남면도 형편에 맞춰서 금년에 물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는가 기획실장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남면하고 여천하고 연결된 연도교 사업, 이것이 금년에 타당성 조사라 해가지고 2억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시설계비가 추가로 금년에 계획이 서 있는지 이것 또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물문제는 주암댐 물을 유입해 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암댐물은 이달중에 통수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도어 있는 물문제는 이달중에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영남 물문제는 회기 때마다 말씀을 하시고 강조하신 부분이라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볼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라도 금년에 계상을 해 보자 그래서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용역비 를 예산 에 계상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되게 되면 앞으로 차후 계획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장 의원 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장 의원 뿐만 아니라 저희들 군 행 정부 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기획을 하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 연륙 연교도 문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금년 사업비를 줄여서 용역비 만큼은 해주십시오 하는 것을 수차에 건의 드렸고 지사님이 오셨을 때도 건의사항 을 건의 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 를 해서 연륙 연도교가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잇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앞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지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 4페이지를 보면 “’97년도 군정성과의 이모저모” 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고 네 번째 “군민중심주의 실현의 일등 고흥군”이라 그렇게 또 표제를 박어놓은 두 번째 줄을 읽어 보면 그 성과 가운데 득량만 매립이 ’97년도 행정의 주요성과로서 거양이 되어 있고, 더더우기 군민 중심 중심주의가 적극적으로 득량만 매립을 원해서 문제가 해결이 됐다 이렇게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겠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 이 취지, 말 하자 면 여기에 거양되어 있는 취지와 특별한 해석상의 차이가 없겠죠?

저희들은 앞으로 군민들과 합의 를 도출해 내는 데 저희들 주안점을 두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목으로 나와야죠. 군정의 성과로 나와서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반대하고 있는 고흥군민수가 월등히 많다는 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가능하면 군정의 성과라고 이렇게 내놓게 되면 이걸 반대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 들이 이것을 봐었을 때, 더더우기 군민중심주의 실현의 일등 고흥건설ㅇㄹ고 이렇게 표제를 붙여놓고 거기에 부기가 됐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한 말 하자 면, 행정전반에 걸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성과냐 하는 의문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종합 인텐티브제 평가에서도 전라남도에서 3위를 해서 사실상 고흥행정의 실적이 전라남도에도 크게 이름을 떨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의 조그마한 부주의로 해가지고 결국은 거부작용이 나온다든지 또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무슨 진정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진다고 했을 때에 당국의 체면이 구겨지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좀 조심스럽게 다루어 달라! 행정의 성가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대다수 주민 들이 좋아했을 때에 행정의 성과이지 대다수 주민 이 반대하는 정서에 부딪혀 있는데 이것이 행정의 성과라고 여기다가 꼭 제시할 필요까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묵시적으로 승인 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내세우지는 말라 그 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주요성과 가운데 소송 이 승소가 2건이 나오고 이부패소가 1건이 나오고 진행중인 12건이 안나왔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승소하는 건수와 승소하는 소송 , 말 하자 면 가격이 소가가 비교가 되어 가지고 나와야지 건수가 많이 이겼다고 해가지고 성과가 아니에요. 안그렇습니까? 우리 군이 얼마만큼 돈을 부담하고 변상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와 소송 에 승리하는 소가를 합해놓고 봤을 때에 비교 견적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야 주요 성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말 하자 면 현재 해창만 어업권에 대한 보상 소송 에서 확정적으로 우리가 패소해 보리고 지금 항소 중에 있는 것이 142억원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과에다 넣어 가지고 소송 몇 건을 이겼으니까 양으로 따져버린다고 하면 이 질을 도외시 했을 때 군 민의 불신을 생각해 보세요.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의 편익 발상이라든지 행정이 어떤 효과를 냈다고 하는 건수 제이주의로 과거의 관습에서는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경영행정, 한 발짝도 경영행정을 위하고 두 발짝도 경영행정을 위하지 않고는 지금 국가가 부도나는 지경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군정도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내가 볼때는 항소 심이 지는 해창만 피해 보상 142억원이 종결디는 연도에 우리 고흥군정도 1차 파경의 지경에 들어 갑니다. 알아야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어디다 돈을 써야만 고흥군 전체에 소득이 오르고 군민이 잘사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봤습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IMF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고흥으로 봐서는. 내가 하나 더 얘기를 못하고 넘어갑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두고 보세요 이거. 내가 의회에 들어와가지고 일ㄴ 애기를 수없이 되풀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나라 부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고흥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항소 심에서 지는, 만약에 욱 고흥군에 때려 부쳐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중에 문제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성과로 나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납득하기가 어렵고…

죄송합니다. 거기…

다 물어보면 대답하세요. 그리고 17페이지, 현안 사업의 해결활동 촉진에 종합문화회관 건립이 들어 있고, 공설운동장 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시책에. 그런데 공설운동장은 실질적으로 금녀에 다 끝났겠습니까? 그리고 문화회관은 금년에 우리가 당초 예산 으로 가결 을 의회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느데 그 액수면 다 되는 것인가? 답변 바랍니다.

김 의원 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소송 수행입니다. 소송 수행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라고 하면은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얼마만큼의 산정기준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소가가 나온 것은 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패소가 안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이로 인해서 손실이 갔다 이것은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말씀하신 142억원은 지금 저희들로서는 진행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패소가 될지라도 지금 패소로는 생각지 않기 때문에 진행중에 그 내용은 들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17페이지, 공설운동장 관계를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공설운동장 간계는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금년 예산 으로 마무리 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속으로 이것은 중아부처에다가 특별 교부세 로 건의 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서는 공설운동장과 문화회관이 같이 준공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종합문화회관이 지금의 예산 으로 끝내기는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이 당초 예산 에도 계상을 했었는데 의회에서 심의 중에 감액이 좀 되었고, 이것도 앞으로 중앙부처에다가 건의 를 할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종합무화회관은 앞으로도 20억정도 더 있어야 준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획 감사 실 부서 는 총괄 부서 기 때문에 총괄 현황을 보고 하신 것이고, 공설운동장 문제는 제가 보니까 도시과 소관에도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그때 다시 중복 질문 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문제 같은 것도, 물문제라면 농사용 물도 있고 건설과 소관, 또 도시과 식수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도 그 부서 에 물을 수 있도록, 기획실은 총괄 부서 이기 때문에 현황 설명으로 듣고 그렇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예.

기획실장이 잘 못하면은 아무리 실과가 잘할려고 해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염려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 시장 이 아직 국장으로 이름이 안 바뀌어져서 일이 미진한 것이 있는가 염려도 디고 그래서 자주 물어야 되겠습니다. 이 소송 수행 문제에 내가 하나 염려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소가의 총액을 286억원인가 청구 하는 소송 에 대한 우리 군정의 대비가 말 하자 면 변호사 수임료 200만원을 주고 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계시죠?

예.

이 기억을 말이죠 그 200만원을 주고 우리가 소송 을 대항을 했더니 져 버렸다 하는 그 생각을 항상 기획 감사 실장은 머리에 넣어 놓고 이 소송 수행에 대해서, 그것은 귀 실의 직접 소관이니까 관리를 하시라 그 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창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창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 실행예산 편성 운용에 대해서 관여된 것을 질의 코다 합니다. 조례에 의하면 결산 은 재무과에서, 예산 은 기획 감사 실에서 지역 주민 들에게 공개 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가 통과된 이후 아직 그 시기가 안 되어서 실시를 안했는디 혹 했으면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공개 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려운 처지에 군정을 해나가는데는 군 민의 절대적인 참여와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정이 유링ㄹ처럼 맑게 우리 군민들에게 투명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은 지금 현재 우리가 편성을 해서 시행 을 하고 있는 그 예산 서를 전체가 다 분량이 많고 업무량이 많아서 학가 곤란하면 관·항까지만 하더라도 예산 서를 작성을 해서 지금 현재 행정의 말단이라고 할 수 잇는 마을에까지 한 권씩 배부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 예산 은 물론 지금 편성하기가 어렵겠지만 군정홍보를 위한 홍보지 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정용이 가능한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래서 앞으로는 마을에까지 예산 서를 주어서 주민 들로 하여금 군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이런데는 이렇게 애로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이 군정을 수행해 나가는 데 우리가 협조를 하고 이런 것은 참고, 우리가 바라는 어떤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은 예산 상 어려우니까 기다려 가면서 해야된다고 하는 공감대나 협조를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서를 우리 마을까지 유인을 해서 배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아직 여기까지는 생각을 안해봤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예산 이 확정이되면 이것도 공고 를 합니다. 아까 결산 공개 를 하듯이 예산 서가 당초 됐을때도 공개 를 하고 다음은 오늘부터 군수 님께서 읍면 순회 군정 보고 를 하십니다마는 ’98년 금년도에 해야 할 사업계획, 내년 이후에 할 계획을 전부 총계적으로 계획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셔서 군정 순회 보고 때 물어 본다 든가 하면 보고 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마을까지 예산 서를 배부해라 하는 것은 좀더 연구를 하고 의회다 더 협의를 거쳐서 시행 을 할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군서가 직접 주민 을 상대를 해서 보고 를 한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문서로써 각 마을에 배부가 돼 있으므로 해서 그분들이 상상 시간을 가지고 또 의심이 나는 것이 있으면 전부 예산 서를 봐가면서 그 사항을 파악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협조를 하든지 이해를 하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않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군수 가 직접 가서 또는 면장이 주민 들을 상대를 해서 아니면 나아가서 의원 들이 의정 보고 를 할 때 사항을 말씀드려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마간산격으로 보고 가 됩니다. 개괄적인 보고 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 들의 협조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큰 예산 을 수반하지 않은 것이니까 다른 홍보비를 전용해서라도 그것이 시행 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적인 내용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산 서가 대외비 문서였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민선자치 이후에 결산 ㄷ 공개 를 하고 예산 편성도 공고 를 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부 공개 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그런데 예산 서 자체를 전부 유인하는 것은 한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채주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편하게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14페이지, 벤치마킹 기법이라는 용어가 어떠한 말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실과소별로 한 개씩 아이디어라고 합니까, 머리를 짜 내어서 헌팅 팀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마는 아이디어 헌팅 팀이라고도 합니다마는 실과소별로 군정의 좋은 기획서를 짜 낸다는 이런 뜻입니다.

전에도 이런 용어를 더러 썼습니까?

전에도 안쓰기는 안했을 겁니다. 쓴 것으로…

제가 생소해서 새로운 용어라서 이런 것을 사용하실 때는 거기에다 원어를 기입을 한다든지 역서 물어보기가 뭐하면은 집에가서 콘사이스라도 찾아볼 수 있도록 그래야지 이렇게 한글로만 써 놓으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그리고 장 의원 님께서도 질문 하셨습니다마는 고흥～여수 연도교 문제인데 지금까지 제 생각에 여수하고 우리 고흥하고 직접적으로 연간이 되어 있는 사업인데 우리 고흥만 일방적으로 이 사업에 안달을 했던것 아닌가, 그렇지 않고 여수하고 그동안에 어떠한 협의가 있었는가, 공동으로 대처를 했는가, 아까 실장님 말씀이 “대책을 강구하고…” 이랬는데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누구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현제 제가 제일 염려되는 것은 우리군 기채 문제입니다. 도대체 우리군이 지금 얼마나 빛을 짊어지고 있고 그 이자가 얼마며, 이것을 어떻게 상환해 나갈 것인가, 수치가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고흥군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불가피 필연코 기채 를 또 가져오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부분이 있는가, 이러한 빛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 또 더불어서 저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큰 것들은 놔 두더라도 우리 군유재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짜투리 땅 이런 것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데 사실 군유재산이면서도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는 땅들이 많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처리하는 방법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들을 꼭 어떠한 가치가 있어서 놔 두는 것인지, 또 이러한 것들을 처리해서 하다못해 빛이라도 좀 갚을 계획이 있는지 빛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도교 문제는 저희들이 기획 감사 실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면 검토는 추후 건설과 보고 에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또 건설과 보고 에 나오지 않더라도 의원 님들이 깊이 있는 내용을 건설과에 질문 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단, 그렇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되지 않냐 이런 용역비 사업비만큼은 저희들이 중앙단위에 건의 를 해서 요역이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자 .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유재산 문제입니다. 군유재산도 전반적인 것은 저희들이 기획 감사 실에서 고흥군정의 전반적인 문제를 기획 조정을 합니다. 그러나 군유재산의 매각문제랄지 이런것은 사실상 재산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에서도 역시 이것을 기획에 서 있습니다. 서면상으로 재무과에 자료ㅛ청을 해서 보고 를 드렸으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서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유재산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기채 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보십사 하는 문제인데 기채 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고, 지금 총 기채 가 얼마이고, 이자가 얼마쯤 나가고 앞으로도 또 기채 가 필요한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기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흥군에 ’97년말에 기채 가 총 271억입니다. 거기서 수혜자 부담이 주택사업이 약 50억정도 도고 농공단지 1억 5, 300만원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청사 정비, 하수도관 정비, 상수도, 도서자가발전, 전화사업 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혜자 부담으로 하는 것은 별도로 수혜자들이 생활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에서 상환을 해야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채 를 가급적이면은 안 쓸려고 그럽니다. 또 기채 를 낼 때에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 을 받아야 기채 를 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채 문제도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기채 를 상환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군유재산을 매각을 해서 기채 를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박 의원 님께서는 바로 질문 하셨지만은 저희들한테 이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검증 을 거쳐서 계획을 세워봐야 알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의회 승인 후에 기채 가 승인 이 나야 이것을 시행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의회 승인 이전에 한번이라도 기채 를 사전에 가져온 일은 없습니까?

기채 승인 을 의회가 내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런 현황이 일절 없어요?

예.

승인 이 나지 않았는데 사전 집행한 일이 없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 감사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원종입니다. 재무과 소관 ’98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항, ’97성과와 반성, ’98업무여건과 방향, ’98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그리고 ’97년도 행정사묵ㅁ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1월말 현재 재무과 정·현원은 정원 42명에 현원 42명으로 결원 은 없습니다. 차량대수는 81대로 군 본청이 30대, 읍면은 36대로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국· 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총면적은 7,081만 3천 평방미터이고 필지수로는 3,812만 3천 필지입니다. 이 재산은 해당 실과소 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97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체적인 경기 침체속에서도 ’97 지방세 는 119억 2,800만원으로 2%인 2억 7.800만원을 초과달성 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의 부당 한 지방세 배당 결정 에 대한 이의 제기로 5년째 끌어오던 고질체 납세의 승소판결로 해서 체납액 8,300만원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세무 부서 전문 적 보강으로 타루 은닉 세원 2억 5,4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으며, 국유재산 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미흡했던 점은 지방 세무직 충원실적이 도 평균은 58%이나 우리군은 46%로 지방세 전문 인력 복ㅇ에 미흡하였으며, 체납발생의 사전 대책에도 전국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으며, 납세자 의 잦은 거주지 변경에 따른 적극적인 주소 추적 미흡으로 반송 고지 서가 많아 체납세가 증가한 것이 아쉬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98업무여건입니다. 지방세 는 군세의 52%를 차지하는 담배소비세 의 감소와 IMF 위기상황에 따른 경기침체로 집방세 목표액 달성의 어려운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은 효율적인 자금관리에 의한 이자수입 및 사용료 수수료 요율의 현실화로 ’97년대비 38%의 신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이었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는 IMF여파로 상당히 불투명하나 목표액은 ’97년대비 8.4%가증가한 126억 2,400만원으로 일단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거두어 들인다는 각오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세목 별 과세자로 일 제정 리 기간 을 설정 운영하여 과표의 현실화로 공정과세를 이룩하고 건축물 신출 또는 증축물에 대한 가산율 적용을 철저히 시행 하겠으며, 자동차와 관련된 세원 등 과세물건 확보로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체납발생 사건예방 강화입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체납액은 미납자에 대한 사후 조치성 징수행정으로 체납행위의 장기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관외거주자에 대한 정확한 고지 서 전달 미흡으로 징수 가능분도 체잡 요인이 되었으나 금년부터는 체납관리인 지정제를 도입하여 관외에 있는 체납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고지 서를 전달, 부과사실을 알리게 하는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채권확보 방법을 개선하여 납기내징수불능자를 사전 납기전에 채권을 확보하여 체납세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지방세 자동 납부제 추진입니다. 지방세 납부시 납세자 가 직접 금융기관에 손실과 납부함으로써 발생되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과 납기후 가산금 납부와 고지 서 분실로 인한 잽ㄹ급 등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 6월부터는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와 자동차세 부터 자동이체 납부를 희망하는 납세자 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여 주민 들의 호응에 따라 전 세목 으로 확대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동납부제를 실시함으로써 납세자 가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납부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납기경과로 가산금 을 내야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아여 납세자 의 편익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65페이지, IMF 극복을 위한 절약의 생활화입니다. IMF 체재하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공직자도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는 각종 사무용품과 물품 구매를 일반 시중에서 개별구입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조달구입을 의무 화하여 예산 이 낭비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등 격동제 실시를 위하여 사무실 전등 점멸수도 절반으로 줄이고 낮시간은 자연광을 최대한 이용하여 중식시간 소등과 야근시에는 필요한 전등만 사용토록 하겠으며, 청사 냉난방기도 현재 1월 10시간에서 난방기는 8시간, 냉난방기는 7시간으로 가동 시간을 단축하여 전기료 및 유류비를 절감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국· 공유재산 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국· 공유재산 의 전산화 작업 추진으로 누락재산을 지속적으로 색출해 나가겠으며, 국·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유휴재산의 할용계획을 수립 대부대상자 적극 물색과 보존 부적합 재산매각 등의 할용방안을 강구하겠으며, 국· 공유재산 의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차량관리 및 노후차량 교체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의 교체로 인한 예산 낭비와 비효육적인 차량 관리를 개선하기 위항 철저한 점검정비로 차량 교체 시기도 연장하여 가용재원 을 절감하고 차량별 관리책임제를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차량 총 81대중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은 20대이며 점검결과 이중에 17대는 정비를 철저히 하면 사용 기간 을 연장할 수 있으나 경제성이 업는 화물차 1대와 청소차 2대는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 차량교체시 내구연한 경가 차량 사용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지방세 징수요원 양성입니다. 지방세 의 과세물건을 공부상에 의존 과세함에 따라 이의 신청 이 많고, 고지 서의 전달 및 징수의 효율적인 관리가 미흡하였으나 과세물 건의 포착에서부터 징수에 이르기까지 업무추진의 편의를 도모코자 마을리장을 지방세 징수요원으로 위촉하여 세수증대에 기어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은 정기분 지방세 를 과세하기 전에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세 교육을 실시하여 납부 고지 서 전달과 지방세 징수독려 및 업무 보조요원으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9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국·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지도 감독소홀로 재산평가액이 현실거래가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부과가 부적당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금년부터는 국· 공유재산 임대토지조서 및 도면을 사전에 확보하여 군·읍면 합동 형지 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평가액이 상정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개별 공시지가 와 현실거래가액과의 차이가 많은 필지에 대해서는 업무담당 부서 와 협의, 평가액이 현실 거래가액에 접근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공사 하자 발생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97년도 하자 발생 공사 10건중 5 건의 공사가 임업협동조합이 추진한 임도개설공사로서 하자 발생 다발 업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임도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일반 경쟁 입찰 로 사업을 시행 하여야 하나 이반 건설업체와 계약 체결시 부담되는 부가가치세 10%와 사업비의 10%를 산주가 부담토록 되어 있어 산주들의 기피로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후 임도사업 관련 시설공사 발주시는 앞에서 보고 드린 현실 여건을 감안하고 하자 발생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서 와 사전에 검토하여 다시는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하자 발생 공사추진 지연입니다. ’97년도 하자 검사 결과 10건중에 7건은 이미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대서 송림～송강간 군도 확포장공사 등 3건을 지연 추진중에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하자 보수 추진중인 3건중 해창만 간척지 유말공 정비 사업은 이미 완공을 했습니다. 나머지 2건은 절토지에 시드스프레이를 살포하여야 하는 공사로써 이 공사는 동ㅈㄹ기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으므로 해빙즉시 보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하자 가 발생된 공사에 �옜� 좃ㄱ히 시공토록 지도 감독을 철저ㅣ 하여 즉시 하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다시는 이런 문제로 감사 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98주요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재무과장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특히 도양읍하고 고흥읍에서 그런 심한 경향이 빚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세 세원 을 여러분들이 포착을 할 때에 이 세원 만 포착할 것이 아니라 세원 의 질까지 포착하는 것이 소홀히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상 가령 세액 을 10만원을 부과할 때에 평소에 1만원이나 부과를 해왔다가 어느날 갑자기 10만원이나 100만원으로 뛰어올라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세 저항이 벌어지고 그냥 여기저기 다방가에 앉어가지고 의원 은 뭣 한 것이냐 행정은 뭣 한 것ㅇ냐 하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세원 의 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동시에 기존 부과액의 10배 이상의 물게된다든지 배 이상을 물게되는 그런 경우가 나오면 그 납세자 하고 타협 을 해서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생각할 여유를 갖도록 해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주민 을 위한 평리 행정이 아니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각별하게 주의를 환기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주로 계약 이라든지 물자를 구입하는 것이 재무과 아닙니까. 그런데 시중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고흥에도 충분히 그런 업자와 질과 힘이 능히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군정은 외 부의 상이들을 활용하는 것을 아주 선호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요새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하고 얘기하면은 오해를 여러 가지로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괜히 갖고 있다. 우리가 의회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행정을 조사를 해보면 외부에서 얘 기한 것과는 동떨어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해하지만 일반인은 전혀 이해 못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여기서 꼭 구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모자라면 지도를 하고 하자 가 났으면 그 사람들이 하자 를 보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가면서 지방업자를 길러주시라 그 말입니다.

우선 세원 을 질적으로 높여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작년에 저희들이 도 세무조사에 의해서 그동안에 부과 안됐던 중과세 부분이 주민 들한테 부과됨으로써 주민 들이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솔직히 얘기 하자 면 우리 납세자 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작년도에 내가 얼마를 물었는데 금년도에는 얼마를 물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세금이 정당한 세금이나 아니냐를 따져야 될 텐데 많아지게 되면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게 우리 납세자 들의 심리 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당하게 부과 안할 것을 부과하는 것은 아닌데 정당하게 부과할 것을 했지마는 사전에 홍보가 다소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미흡했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김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홍보를 해서 납세자 들이 오해가 없도록 한 다음에 부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IMF 극복을 위해서 조달 물품 을 많이 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역 영세업자를 위해서는 당연히 관내에서 구입을 해준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물자는 검사를 받거나 예산 절약을 위해서는 조달 물품 을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이 조달 물품 을 구입하게 되면 시중에서 구입하는 것 보다 약 30%정도는 예산 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조달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상호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홍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이규홍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저는 잘 못 들었습니다마는 입찰 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입찰 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지방 업자들한테 지금 현재 하청을 주고 있는데 과거 같으면 위임 장 제도나 모든 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지방업자들이 어느정도 편리를 보는데 금년 구정을 기해서 보니까 돈은 군에서 나갔는데 회사로 가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1/3밖에 안준다 이거에요.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이것은 며칠간 기다려 주라 해가지고 지금 현재 2월달이 되었는데 결국은 못받는 사람들이 있어서 인부들이 난리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아무리 규정과 법이 있다고 하지만 제한 입찰 식은 어떻겠는가, 또한 5억이면5억, 10억이면 10억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고흥군내에 있는 업자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실지로 우리 군비에도 많은 소득이 있지 않느냐, 잘 아실 겁니다마는 광주가 직할시가 되니까 실지로 호사는 전부 화순에 놔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순은 많은 군세의 이득을 보고 있다고 본 의원 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일부는 20억 이상 한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10억이나 5억 정도는 어떻게 해서 고흥에다 회사를 주는 그런 제한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 또한 군세 도움도 될 뿐 아니라 군민들한테도 받는데 영향이 없고, 실제로 어느 업체라고 말 안하는데 광주를 세 번 네 번 올라다니고 심지어 노임을 못 받아서 난린데, 군 재무과에 알아보면 돈은 다 들어갔다 이거에요. 회사에서 돈을 안줘요. 이것은 우리 군 민의 보호차원, 또한 노동자의 보호차원에서 우리 집행당국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도지 않겠냐 하는 그러한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한 번 연구해 볼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질의 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규홍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정말로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나 저희들이 계약 을 담당하고 있고, 또 대가 지급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법상으로 봐서는 지역제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한…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군 조례를 만들면 안됩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입찰 제도라는 것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률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관계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순이나 담양이나 이런 지역에는 지역업체가 완전히 밀집되어 있지마는 우리군에는 종합건설이 지금 다섯 개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방세 관계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 를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3억 미만은 그 자치단체 에 소속해 있는 그 지역의 업체로 하여금 입찰 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우리가 건의 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상은 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김성철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철성 의원 질의 하십시오.

어차피 재무과에서 우리군의 살림을 맡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또 더구나 우리 과장님은 실무책임자이기 때문에 한마디 묻겠습니다. 아까 기획실에도 질문 을 했는데 승인 된 기채 액이 271억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물론 상수도나 주택이나 그런 것은 수혜자가 부담하겠지만 실제로 문예회관 등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할 승인 된 기채 액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 12%미만의 재정 자립도를 가지고는 사실상 어려운지 압니다.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 공유재산 의 대한 효율적 관리랄까 66페이지에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조사해 보면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도양같은 데도 몇 사람이 얘 기한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 또 더구나 대부재산에 대해서 넉넉히 대부해 줄 수 있는 재산임에도 아직 조사가 제대로 못된 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12%미만의 자립도를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라도 조금 신경을 각별하게 쓰셔가지고 ’98년도에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도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으면 하는 점에 대해서 촉구하면서 또 다음에 이 문제가 기 ’97년도까지 조사된 내용 이외의 것, 그것에 관한 것은 조사된 것이 있다면 앞으로 분기별로 하든지 해가지고 의회에 ’97년도 이전 것은 놔두고 그 이후로 조사된 것이 있다면 보고 를 좀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국· 공유재산 임대료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금년 7월경에 군·읍면 합동으로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부과 안된 그런 경우는 반드시 5년간 소급해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보존 부적합 재산이면 700평방 미만인 땅, 짜투리 땅을 말하는데 짜투리 땅은, 모든 국· 공유재산 은 팔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법규 에 의한 매각이라든지 공공용 도로를 낸다든지 공용 청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불가피한 경에 할 수 있지마는 그 외는 안됩니다. 단, 보존 부적합한 매각일 때는 아까 말씀드린 700평 미만으로서 이것은 팔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많이 팔았을 때는 다시 이 재산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팔아야 법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데 부락에 회관은 소득이 없는 것 아니에요. 회관은 공공건물로 해서… 거기도 또 군 땅이라 해가지고 꼭 임대료를 부과해야 되는지, 실지가 아무런 소득도 없고 개인 것도 아니고, 부락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꼭 임대료를 내고 해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부락 회관인데, 실은 공공건물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기부체납을 해 놓을 만도 한데 군 땅이라고 해가지고 임대료를 부과를 하는데 그 부과는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잘못 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데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행 법상으로는 우선 법이 개정이 되어야지, 법이 개정이되지 않는 상태에서 마을 회관이라고 해가지고 임대료를 부과 안한다 이런 조항 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곤란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계욱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문가관광과 직원은 정원 10명에 현재 1명이 결원 되어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문화재는 천연기념물 2점, 지방유형문화재 10점, 무형문화재 2점, 기념물 14점, 문화재 자료 8점 등 총 36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소 현황으로는 음반 및 비디오 판매 대여 업체 64개소, 국내여행 알선 업체 10개소, 광고물 제작 업체 15개소 등이며, 관내에 있는 종료 현황으로는 기독교가 159개소, 불교가 29개서, 천주교 7개소, 기타 7개소 등 총 20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97년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로는 우리 고장의 문화예술 전당인 고흥 종합문화 회관을 착공하여 계획대로 현재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 과정에서 열약한 우리군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중앙 부서 에 적극 건의 하여 ’97년도에 특별 교부세 10억원과 국비보조 10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자체부담 절감에 기여 하였으며, ’97년 문하유산의 해를 맞아 대대적인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과 동초 김연수 선생 추모 전 국고 수대회 등 각종 문예행사를 개최하여 우리의 전통 문화를 보전 전승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제23회 군 민의 날 행사는 옥내행사로 녹도시 교류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함로서 한일간 우호증진에 기여하였고, 군립 도서관 을 준공하여 문화수요에 대처하는 전문 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원을 발령하여 개관준비에 있습니다. 관광홍보 홍보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관광지 편의시설 확충 안내소 및 안내판 설치, 홍보책자 등을 발간하여 홍보에 역점을 두었으며, 농어촌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6개소의 오지개발 사업과 327개소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했던 점은 고흥을 대표할 수 있는 우리 고장만의 전통 문화축제를 발굴하지 못하였던 점과 취약한 재정 여건으로 운대 도요지 복원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앞으로 예산 확보에 적극 대처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98년도 업무여건과 방향입니다. 전통과 원형을 보존, 조화있는 문화 예술공간 확보로 지방 특색 문화 발굴 육성과 천혜적인 자원의 보고 를 십분 활용하여 군정 발전 기본계획에 따가 단계적으로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고 생활기반 시설이 낙후된 오지개발과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추진에 목표를 두겠습니다. 그 추진방향으로는 풍부한 문화유적을 원형대로 발굴 복원하여 지방화 시대에 조상의 얼과 혼이 살아 숨쉬는 전통문화 예술을 보전 계승 발전시키고 남다도해의 관광지 개발과 연계하여 해양성 휴양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환경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 편익 증진과 정주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오지 개발 사업과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고흥 종합문화회관 건립입니다. 앞에서도 기획 감사 실장님께서 보고 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97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합문화회관 건립은 현재 총 공정 10%정도의 공정으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철저한 지도감독과 공정관리를 위하여 27명의 관계공무원으로 추진 실무단을 구성하여 현장을 점검하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 님 여러분께서도 본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어 명실상부한 우리 고장의 문화예술전당이 계획대로 준공되어 개관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4회 군 민의 날 행사입니다. 제24회 군 민의 날 행사는 격년제로 실시되는 옥외행사 개최계획에 따라서 금녀에는 옥외행사를 개초토록 되어 있습니다. 12만 군 민의 총화단결과 참여속에 10월 15일부터 16일 2일간에 걸쳐 민속, 문화, 예술, 체육행사 등을 병행 개최하여 군민 한마당 축제로 승화 발전시키도록 하겠으며, 특히 철저한 준비로 질서있고 완벽한 생사 개최와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군 민의 날 행사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군 민의 날 행사는 이러한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기존 복장을 대단히 활용토록 하고 경상 경비 를 절약하는 등 검소하면서도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문화유적지의 보존 관리입니다. 우리 것을 소중히 가꾸고 여기는 군 민의 자 주문 화 의식 고취와 문화재 보존사업 활성화를 문화유적의 발굴을 전승 보존하기 위하여 8억 6,300여 만원을 투자하여 지방문화재 8건, 천연기념물 1건 등 총 9건을 전문 가의 고증을 거쳐 원형대로 보존 복원하여 전통문화 창달에 R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입니다. 우리군을 찾는 외래 관광객들에게 주요관광지 및 문화유적지 등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고흥 관광 안내 홍보판을 설치하고 관광지 안내 보조 표시판을 도로 주요지점 9개소에 설치하여 우리고장을 찾는 관광객이 이정표로 활용토록하여 관광 고흥 이미지를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3면이 바다로, 가는 곳마다 해수욕장이 있는 우리고장의 특수한 지형 여건에 따라 여름 피서철에는 수많은 피서객이 우리고장 해수욕장을 찾아옴으로써 이들의 편익 제공을 위하여 적은 금액이지만 2.500만원을 투자하여 아직까진 편의시설이 부족한 3개 해수욕장을 정비하고 음수대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고흥을 찾는 해수욕객으로 하여금 한차원 높은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환경 기반 및 소득기반시설 확충으로 주 민의 편익증진과 정주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주민 숙원사업을 시급한 사업으로 우선 순위에 따라 총 35억 8,500만원을 투입하여 16개 읍면에 167 건의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생산 및 생할기반 시설이 낙후된 오지 농어촌 지역의 복지 향상과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오지 종합개발 10개년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오지개발사업을 ’98년에는 도화·포두 2개면 9개소에 11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 확·포장 공사 6건, 소하천 개수 2건, 선착장시설 1건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9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고 문화관광과장은 답변하기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셋째 줄, “천혜적 자원의 입지 조건을 활용 군정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관광지 개발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대표적으로 하나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법정 관광지는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규모 관광지로 해서 해수욕장이라든지 그러한 곳을 중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무과장이 고흥을 관광지화 하기 위한 그 자원의 효용에 대해서, 말 하자 면 발굴이나 착수의 순위같은 것을 계획상에 나타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발굴 순위를 아직 확정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재의 여건상 저희들 군정발전 기본계획에 수립된 사항을 토대로 해서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발 계획 수립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고흥이 살 길은 바로 여기에 지적이 되어있는 이 사안을 제대로 행정이 발굴하고 성공적으로 끝마쳤을 때에 우리 고흥군은 그야말로 살기좋은 군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본 의원 이 그런 말씀을 사석에서도 자꾸 얘 기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우리고흥이 앞으로 이 관광에 대한 최대의 호황을 맞이할 때를 대비해서, 또 호황이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위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호황의 여건을 조성했을 때에 호황으로 연결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고흥만에 만드는 비행장이 관광자원의 요건이 됩니다. 또 국도 27호가 금산으로 연결됐을 때에 그 요건이 됩니다. 또 화양에서 영남면으로 연륙 연도가 됐을 때에 그 조건이 충족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페리호를 타고 제주도에 가는 관광객이 반드시 한려수도를 거쳐서 여수 도동도로 해서 그 다음에 국립해상공원으로 들어와서 그 관광코스가 백도로 연결이 됐을 때에 우리 고흥의 관광여건은 호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깊이있게 연결을 해 보고 이것이 우리군 만으로 어렵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인근 군과 사전에 협의를 하고 반드시 그러한 조건이 성숙될 때에 우리 고흥은 관광고흥이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 고흥만 떼어놓고 관광고흥은 어렵습니다. 그런 여건을 갖추시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고흥에 1관 4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광자원은 전적지와 과거의 유적, 그리고 우리 고흥을 대표하신 거목들이 성장하고 인연을 가진 그 지역이 우리 신윤식 의원 도 회기 때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 말 하자 면, 팔영산 안양제에 가면 정승 피난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정승이 일곱 살인가 됐을 때에 거기에 피난을 했다고 하는, 일본사람들은 유명한 고승이 목탁만 하나 놔두고 갔던 자리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한테는 너무나 많은 무한한 재료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원형이 훼손되면 안된다 그 말입니다. 저번 본회의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원형을 보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하는 일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군이 무슨 돈이 많고 무슨 힘이 있어서 그 산재되어 있는 원형을 보존 못합니다. 단, 516개 부락에ㅏ 그 원형있는 지역의 부락하고 연결을 해서 관리와 보존을 어느 정도 각별하게 아끼고 노력하므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실익이 돌아가도록 한다고 하는 행정적 지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보존 관리하는데 첩경이 될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문제를 깊이있게 생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고흥발전계획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흥발전의 계획이 대장정이 되어야 하짐ㄴ은 거기에 빠져있는 것은 행정이 실질적으로 행이를 하시므로 해서 얻어듣는 여론이라든지 여론을 통해서 얻어지는 자원을 갖고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돈이 없어서 못하면은 예산 있는 대로만 해놓으시라 그 말이에요. 다 만 지향성만 기록으로 남기시고, 아시겠습니까?

김복수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이 형성되는 데 발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관광지 개발은 공공사업으로는 추진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울러서 민자가 같이 따라 주어야 할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여건 조성이 된 후에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M유적지로서 1관 4포의 정비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항도 저희드이 실정을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1관 4퐁 대한 분포상태를 보면 현재 있는 지점이 전체가 다 사유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화 되어 잇는 재산을 복원을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도 아주 어려운 난관에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지 그 지역에 대부분이 가옥들이 들어서 있는 그러한 지역이고 농ㄱㅇ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항도 저희들이 도면화 되어 있는 사항을 유지를 해가지고 지역만이라도 정확하게 발췌를 하고 점진적으로 유적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장동호입니다. 지난 1월 7이자로 전라남도와 고흥군의 인사발령에 의해서 농사과장에 임명 을 받았습니다. 부임과 동시에 마땅히 존경하는 의장 님과 의원 여러분께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도리인 줄 알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드리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에 고흥반도의 기름진 땅과 맑고 풍요로운 바다, 훈훈한 인심을 이름나 있는 이곳 고흥 땅엣 고흥군 민의 한 사람으로 일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 각하 며, 미력하나마 이 땅에 머무는 그 순간가지 열과 성을 다해서 고흥군 민의 긍지와 명예를 드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농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농산과년 기본현황, 작년도 업무의 성과와 반성, 금년도 시책 및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작년도 시책 및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작년도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107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군의 농가수는 19,010호로 총가구수의 36%이며, 농가인구는 50,256명으로 군 전체인구의 48%를 점하고 있어 전국의 10.3%, 전남의 32.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은 논 14.777ha, 밭 8,320ha 총 23.007ha로써 도내에서는 네 번째로 많은 면적을 갖고 있는 농사 대군이지만 호당 경지면적의 경우 전국 1.3ha, 전남 1.33ha 보다 약 300m2 정도가 적은 편입니다. 농기계 보유량은 호당 2 대가 넘는 44,000여 대로 경운기는 2농가당 1대, 트랙터와 콤바인은 23농가당 1대, 이앙기는 7농가당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업기계 공동이용 조직은 농업회 사법인 7개소, 공동이용 조직 440개소 등 총 447개소에 3,16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과 특용작물 재배 현황입니다. 과수는 전국 재배면적의 29%, 전남 재배면적의 42%를 점하고 있는 유자가 1,480ha, 참다래 237ha, 단감 445ha 등 총 2,251ha가 재배되고 있으며, 채소류는 마늘 2,460ha, 양파 293ha, 오이 138ha 등이 재배되고, 시설채소의 경우는 1,183농가가 비닐하우스 184ha를 설치한 가운데 286ha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참깨와 잔약 등 특용작물은 612ha가 재배되고 있으며 농약과 비료판매소는 총 113개소로서 농약상 50개소, 종묘상 18개소, 비료판매소 45개소가 있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축산현황은 한우 34,000여 두, 젖소 1,800여 두, 돼지 18,000여 두 등 총 18,800여 농가에서 104,0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가축 시장 1개소와 인공 수정 소 20개소, 동물병원 9개소가 있으며, 초지면적은 148ha로서 ha당 35톤 생산이 가능한 상급 초지가 28%, 25톤 이상의 중급 초지는 68%, 25톤 이하의 하급 초지는 4%입니다. 110페이지, ’97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작년에는 추석절을 전후해서 벼멸구가 크게 발생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모든 농업인의 정성어린 노력과 의원 님들의 전폭적인 예산 배려 등 걱정을 같이 해주신 덕택으로 일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사상 유례없는 풍년 농사를 달성했습니다. 도덕면 가야지구와 대서면 안남지구의 첨단 유리온실을 비롯해서 현대화된 비닐하우스 시설을 확충하여 수출 농업, 고소 득 농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및 경영규모 확대로 출산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써 왔습니다. 다만, 연초부터 소 값의 불안정과 함께 최근환율 급등에 따른 사료대 인상과 유류대 폭등으로 모든 농업인들이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항구적인 종합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종생종 양파 불량 종묘수입으로 농가의 피해가 발생하였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11페이지, 금년도 시책 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군 농정의 기조는 고흥벌전기본계획 2차년도와 정 부의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시행 마지막 연도임을 감안해서 각종 사업의 내실있는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여 21세기 선진농업으로 발돋움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산물의 공급기지로써 식량생산의 주도적 역할은 물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를 만족시킴과 동시에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2패이지 식량작물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올해 우리군 식량생산 목표는 쌀 445,000석 보리 89,000석 등 총 607,000석을 생산할 계획이며, 목표달성을 위해 재배면적 확보와 단위 수량 증대에 힘스고 영농의 생력기계화로 생산비를 절감토록 하겠으며,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과 경제적 방제를 적극 추진하고 특히 우리군은 해안으로 둘러싸여 있어 태풍 등 기상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도북에 강한 벼품종 보급 등 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쌀 전업농 육성 사업입니다. 경작규모를 5ha이상 늘려서 쌀 생산을 주도할 수 있는 전업농을 육성하고 있으며 지난 ’93년부터 작년까지 548농가가 지원 되었습니다. 농지 매매, 농지 장기임대, 농지 교환 및 분납 차액 등을 농업진흥공사에서 농가당 3,510만원씩을 별도 융자 지원해 주고 있으며, 규모 확대에 따른 농기계 구입자금은 농가당 2,350만원씩 보조 및 융자 지원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2농가가 농기계 구입자금 12억 2,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4페이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영농규모 확 대가 어려운 1ha 이하의 중·소농을 중심으로 유기 자연농업을 추진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농어촌 특별세로 지난 ’95년부터 2004년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군에는 ’95년부터 매년 1개소식 지원되어서 3개소가 기 지원됐습니다. 금년에는 도화면 훼미리 영농조합법인, 도덕면 21세기 영농조합법인 등 2개소에 보조 2억 5천만원과 융자 1억 5천만원 등 총 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정 기일안에 지역여건에 맞는 시설물을 확충토록 해서 농가 소득을 높여갈 수 있도록 현장지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안전 보관하여 고장을 예방하고 사용연수를 늘려갈 수 있도록 다섯 농가 이상 참여하는 공동창고와 공동이용조직, 농업회 사법인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95년부터 작년까지 30동 900평을 저희 군에 기 시설했으며, 올해 사업량은 100평 기준 12동에 6억 9,600만원을 투자하여 동당 5,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율은 보조 80%, 농가부담 20%의 좋은 조건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기에 완공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건축직 공무원 현장배치 등 완벽한 시설이 갖추어 질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육직 사업입니다. 농업기계를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영비를 줄이고 영농규모 확대와 생력 기계화로 노동력 부족 해소와 농가소득을 높이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작년까지 447개소가 지원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된 공동이용조직의 상당수가 영농규모에 비해서 농기계만 과다 구입함으로써 농기계 이용율이 매우 저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지원되는 것은 작목별로 경영규모에 맞는 꼭 필요한 농기계를 확보토록 지도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토양 개량 공급 사업입니다. 농경지를 개량해서 농산물의 품질과 생산성을 노이고 농가소득을 제고하는 데 6년 주기로 규산질과 석회질을 작년부터 전액 보조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규산질 3,535톤, 석회비료 3,564톤 등 총 7,099톤을 적기에 공급하여 28,000여 ha의 논밭을 개량,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기여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공동건조장 설치사업은 벼·보리 등 곡물 건조시설 부족으로 적기건조에 어려움이 많은 마을을 중심으로 지난 ’90년도부터 도비 및 군비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1개소에 공동건조장이 설치되었으며 금년에는 50평을 기준으로 해서 23개소에 4,600만원이 투자됩니다. 철망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15cm이상 견고하게 시공되도록 현장 지도에 힘쓰겠습니다. 119페이지, 과실생산 유 통지 원 사업입니다. 과실의 생산 기반시설 및 유통시설을 현대화하여 품질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영농조합 등 생산자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유자, 단감, 참다래 영농조합등 3개조합원 376농가에 26억 3,800만원을 지원하며 선과장, 저온저장고 등 공동시설 13건과 스프링클러, 과원조성, 점적관수 시설 등 개별시걸 21건을 추진하여 단위 수량증대와 품질향상에 힘쓰겠습니다. 120페이지, 생산·유 통지 원 사업입니다. 첨단기술 농업을 접목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기술집약형 수출농업을 지향하여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작년부터 금년말까지 2개년에 걸쳐 대서면 화산리에 33억 5,5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유리온실, 양액재배시설 6,161평의 규모와 시설장비를 갖추는 시업입니다. 지난해 9월 설계를 완료하고 11월에 착공해서 관정, 전기 및 진임로 확포장 등 기초작업을 완료했으며, 금년말까지 모든 시설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1페이지,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입니다. 기존 목·죽재 등 재래시설을 현대시설로 바꾸어 노력 및 생산비를 절감하고 배재기술 향상으로 생산량 증대와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 현대화 시설 12,000평을 8억원의 사업비로 투자 추진할 계획입니다. 온실자재는 가급적 농협을 통해 공동구매하여 규격 자재 적기 확보와 농가부담을 줄이도록 하고 표준설계도를 이용 튼튼하고 성능좋은 온실을 설치하여 에너지 절감 및 재해예방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유류대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축열 물주머니 설치 등 에너지 절감 시설을 병행 설치할 수 있도록 현장 기술들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 전문 단지 육성 사업입니다. 1ha 이상의 집단화 현대화된 생산기반 시설과 유통시설을 확충하여 유망 과채류를 생산, 수출 확대를 통해 농가소득을 높여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두원면 신송리 오이 작목회에 사업비 4억원 중 50%를 지원하여 비닐하우스 3,000평, 예냉시설 50평, 선별장 50평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23페이지, 시설원예 농가와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입니다. 최근 환율등급과 함께 유류대와 사료 대가 대폭 인상되어 시설원예 농가나 출산농가 등이 경영에 큰 어려움으 겪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 시설 원예농가와 버섯 재배 농가는 3개월 분의 유류대를 지원하고 축산농가에서는 1개워분의 사료대를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지원된 내역은 과원 재배중인 시설원예 616농가에 2억 3천여 만원이 지원됐고 버섯재배 70농가에 650여 만원, 축산농 10,306농가에 2억 3,900만원 등 총 10.992농가에 4억 7,773만 7천원 상당의 경유와 사료를 현물로 지원하였으며 이에 소요된 사업비는 도와 군 예비비 에서 각각 50%씩 부담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비닐하우스 에너지 절감과 축산농가의 조사료, 생산, 대체사료 확충 대책등을 강구하여 어려움을 농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기술디도 및 현장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가축사육에 적합한 입지를 갖춘 유능한 축산농가에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을 종합 지원하며 가격과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환경보전형 사육ㄱ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한우, 젖소, 돼지 등 99농가에 18억 9,600만원의 사업비를 일부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하며 시설을 현대화함으로써 노동력 절감과 경영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소 사육농가의 양질 조사료 생산 확대와 볏짚 등 부존조사료 자원의 개발 이용으로 배합사료 의존도를 줄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진입로 학포장, 목로개설, 초지조성, 답이작 사료작물 재배, 볏짚 암모니아 가스 처리 등 7종의 사업에 4억 1,700만원을 투자하여 양질 조사료 생산과 생산비 절감을 기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가축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여 양축농가의 경제력 손실을 최소화하고 인수 공동 전염병과 기생충을 미리 막아 국민보건향상에 만전을 기할 수 잇도록 금년에 82,890두를 대상으로 소 유행열 등 8종의 가축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입니다. 2001년 시고기 수입 전면개방에 대비해서 96년부터 소 개체별로 바코드를 장착하고 질병기록 등을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5,193두에 대한 전산화를 추진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기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작년ㄷ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양질다수성 품종을 공급하면서 벼 종자는 계획된 92%, 보리 종자는 계획된 56%밖에 공급하지 못한 부진함이 지적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계획된 정부 보급종 전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양질 다수성 품종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서 녹에 보유하고 있는 우량품 종도 농가간에 자율교환을 적극 유도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산과 소관 ’98업무계획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농산과장 복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라며 농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식으원. 의석 에서 “ 의장 ”) 신윤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10패이지 성과와 반성, 수출 고소 득 농업 발전의 새 전기를 마련한다고 해가지고 그 밑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대서는 생산을 하고 있죠. 대서에서 생산하고 있는 토마토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대서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이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있습니까? 또 수출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시면 실무자한테 물어봐가지고…

대서면 내용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선 읍면을 지금 한 군데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소리예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 보고 를 할 때에는 의원 들이 같이 보고 의견을 나누고 의원 들이 이해 못하는 점을 질의 하라고 했는데 주무과장이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주무계장이ㅏ도 설명을 하도록 해야죠? 어렵게 생 각하 지 말고 파악못했으면 못했다고 그래도 좋아요. 질문 때 마냥으로 추궁하고 그런 일은 없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질의 를 한 것은 하고 있는 것이 됐든지 안하고 있는 것이 됐든지 간에 잘해 보자는 뜻이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계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장 님한테 양해를 구해야죠.

자료를 받아서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서면 시설원예는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들이 현장에 가서 봤어요. 물건 다 나오고 있는데 지금도 그것이 경쟁력을 유지하느냐, 안하느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도덕에 다 큰 것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 실질적으로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토마토 경쟁력 여부는 작년도에 수출을 할려고 했는데……

알았습니다.

내수로 충당했습니다. 수출 실적은 없습니다.

관계계장은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자료를 좀 주세 요. 그 다음에, 쌀 전업농 육성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유기농법 기술 보급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으면 그 대상농가가 현재 몇이나 됩니까? 기술 보급을 받아간 사람들.

유기농법하고 쌀 전업농은 다릅니다마는 의원 님께서 다시한번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 전업농 육성을 내가 얘기를 할려면서 말 하자 면 유기농법 기술보급 대상자가 몇 사람이고, 현재 기술보급을 받은 농가가 얼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쌀 전업농에 대해서는 내가 다른 얘기를 더 할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 기술보급이라도 하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농업을 지향하기 위한 기술농업을 보급하고 있는데 그 보급한 실지 농가수는 얼마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보급을 받을려고 하는 농가가 계속해서 나 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걸 보기 위해서 물어 본 거예요.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쌀 전업농 육성 사업은 저희군의 경우 896명 신청 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97년도까지 548농가가 지원됐고, 이것이 일시에 지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금년도는 52농가, 다음에 나머지는 우선 순위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차차 지원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 수가 불어나고 있다 그 말이죠? 대상 희망자 수가.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쌀 전업농을 같이 하겠다고 하는 농가수가 불어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볼려고 그래요. 그래야 우리가 농업 군으로서 뭣인가 좀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 고흥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 벼 품종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다수확 품종이고, 현재 그 다수확 품종의 미질과 과거 우리 고흥에서 농사짓고 있는 일반벼와의 차이는 어떤 것이고 시장 가격은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별도…

그러면 여기서 보고 할 자료를 못 갖고 있다면 관계계장이 그 자료를 서면화 해서 보내 주세 요. 이것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포두에서 생산하고 있는 벼가 쌀 한가마니에, 그 쌀은 고흥 시장 에도 안 나옵니다. 지금 우리들이 농사를 지어서 지금 현재 미질이 좋다는 쌀, 그걸 보고 대표적으로 뭣이라고 합니까?

저희 도의 경우는 키가 좀 커서 도복이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주종을 dln는 것이 동진벼입니다.

그러데 동진벼 쌀 보다도 15,000원씩을 더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농사계장한테 하명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그 종자가 그렇게 실익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고흥 전 농가에 보급하는 방법을 연구해 봐라 그런 뜻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영농을 하기 위해서 관정을 엄청나게 많이 팠어요. 농산과가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폐공 숫자를 아십니까?

관정은 건설과 소관이고 저흐들은 단지 밭작물, 원예작물용, 시설하우스에 대한 시설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농관계 관정이라고 그랬죠. 중형관정. 소형관정. 그런데 물이 안 나온 것은 폐공이 됐을 것이고 폐공처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인데 관리를 잘하고 있느냐 그 말이고, 그것이 잘 안대 있다든지, 지금 여기서 보고 를 할만한 그러한 조사가 안되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도 관계계장한테 과장이 메모해서, 이 폐공처리 잘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석하신 집행부 관계관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민 방청 계획이 우리 의회에서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에 불과합니다. 방청 은 시대적인 사항으로 봐서 행정이 공개 행정을 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또 주민 방청 을 통해서 우리 의원 들의 활동을 촉진시키는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의회에 집행부가 협조하는 양상이 극히 저조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후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마을에 소소한 행사가 있다고 해서, 축사한다고 해서 의원 의무 를 수행하지 않고 자리를 비우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앞으로 적절한 공개 정소를 통해서 공개 하겠습니다. 의원 으로서 당연히 법적으로 부여된 자기 임무는 수행해 주셔야 될 걸로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 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