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인수 의원 발언

위원 허명화입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는 주민의 권리와 의무나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내부적인 조직의 운영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필요성에 의한 임의적인 조례나 또 법령에 대한 위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든지 개정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초구민설치운영에관한조례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제정하셨는지,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조례제정의 1조에 보통 목적이 나오는데 여기는 설치만 나와 있거든요. 구민회관 설치에 관한 운영하면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뭐냐 이것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총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조례를 제정할 때는 반드시 상위법의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고 그 다음에 조례는 먼저 조례의 규정목적을 1조에 규정하고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목적이 명시가 안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조례라는 것이 구민의 권리의무가 관련되는 것도 많이 있지만 권리의무만 규정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어떤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반드시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설치된 구민회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위법에 어떤 위임이나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은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저도 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보면서 그러면 이 조례를 왜 설치하느냐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규명했으면 좋았을텐데 여기 보면 내용이 일반적인 우리 내부적인 관리에 대해서만 규정했고 그 설치에 대한 1조를 읽어 보면 「구민에 대한 종합복지, 편익시설의 제공과 문화의식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구민회관을 설치한다.」 해서 설치목적은 앞에 설치목적이라는 말이 빠져서 그렇지 1조에 충분히 내용은 규정을 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위원장님!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전항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필요에 의한 것이나 그 다음에 임의적인 조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1조에 있어서 목적은 구민회관을 설치한다라고 했지 왜 설치하는데 이 조례가 필요하냐 조례의 목적 조례를 구성하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 목적이 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설치를 한다, 운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왜 설치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조례근거가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설치하는 데에 대해서는 왜 설치하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이 들어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저 본위원은 목적이 들어 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여기에 구민회관의 설치목적은 이것으로 설명이 되는데 이 조례의 규정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명시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의 규정취지로 봐서는 조례 자체의 이상보다는 구민회관을 어떻게 설치하고 운영하느냐 거기에 주안점을 두어서 조례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 설치 목적이 필요한지 안한지는 검토해서 만일 그 부분을 명시해야 제대로 제정한 목적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 목적을 별도로 삽입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되겠고 그런 목적을 규정하지 않아도 이 조례로서 운영에 별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냥 현안대로 운영하는 방법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장께서 조례만 보고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 보면 시행규칙에 보면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서초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제적으로는 이 시행규칙에 있는 목적이 우리가 구민회관을 설치하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을 이 조례에 입안한다 라는 그런 목적이 분명히 들어 와야 합니다. 뒤에 것하고 앞에 것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혹시 이 조례의 목적을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삽입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 ...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는 조례를 물론 법을 해석하는 것이 문리해석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겠지만 조례명에 보면 서울특별시서초구구민회관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례의 목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제1조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서초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 관하여 규정한다. 이렇게 목적을 넣었다 해도 조례명칭으로서 이미 이것을 충분히 대변하고 있다고 보아지고 서울특별시서초구구민회관설치운영에 관해서 설치는 어떻게 하고 위치는 어디에 두고 공무원은 어떻게 둔다. 이미 조례에서는 특별히 1조 목적 이렇게 쓰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조례의 설치 목적이나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어느 조례치고 그 조례 제목이 그것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뒤에 보면 구청위치에 관한 조례를 보면 왜 조례를 제정하는지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청에 들어서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드릴 말씀이 없는 거지요. 이 조례의 형식을 벗어 날 수 없으니까 조례는 항상 법이나 모든 것은 앞에 목적이 그 구성하는 목적이 나와 있어야지 형식을 고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조례의 구성 요소 중에서 반드시 조례를 설치하는 목적이 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하시는데 꼭 위원회에서 목적이 들어 가야 조례로서 제대로 규정한 바를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목적을 넣는 방법도 한 번 검토 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2조에 위치에 보면 구민회관의 위치는 이를 따로 고시한다 이것보다는 구체적으로 그 주소지를 명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난 번 우리 보건소설치조례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 굉장히 논의가 분분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어떻다고 보는지 ...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제2조 위치를 여기에다 명시하는 것이 어떠냐 말씀하셨는데 위치는 시행규칙에 지금 별도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는 방법도 좋은데 저 생각도 규칙에 하는 것이 더 뭐랄까 행정의 융통성이 조례를 한 번 바꾸려면 꼭 의회를 거쳐야 하고 하는데 규칙은 그때그때 변동에 대응할 수 있고 규칙에 명시한다고 해서 아무도 모를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구민회관도 위치를 구민회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상당히 검토가 되고 있고 거기에 의회를 지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검토가 되고 있는데 꼭 조례에 위치를 규정하는 것만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명시해 가지고 아무런 불편도 없었고 너무 물리적으로 너무 빡빡하게 하는 것 보다는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도 저는 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하자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국장님의 시각하고 저 본위원의 판단은 다른데 그러면 만약에 규칙에다 어떻게 위치를 명시했다 하면 예를 들면 청장님이 이것을 구민회관으로 하지 말고 다른데 저것을 구민회관으로 하자 했을 때는 규칙은 얼마든지 임의적으로 구청장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보면 아! 서초구에는 구민회관이 어디에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 조례로서 성격에 맞는 것이지 그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위치가 어디라는 것이 서초구청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사항은 조례에 삽입해야 되고 그 외에 중요치 않은 부수적인 것은 어떤 시행에 필요하다든지 그런 것은 규칙으로 해야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넘어가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초구구민의날조례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열호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조례에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상 다음이 서울특별시서초구사무인계인수규칙이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여기 보면 대부분 조례 뒤에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하는 조항이 들어있을 때는 시행규칙이 당연히 나와서 해야 하는데 그러한 근거없이 시행규칙이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서울특별시서초구사무인계인수규칙 거기에 대한 조례가 있는지, 그 조례에 근거해서 규칙이 나와야된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가 되고 또 실지 인계인수문제는 재산하고 관련되고 구청장 인계인수때에 어떠한 중대한 사건이 발생된다 하는 것은 조례에 나와서 어떠한 규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해서 그 조례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덧붙이면 인계인수규칙에 보면 전부 업무에 따른 일을 쭉 해 놓았는데 가장 핵심적이고 인계인수를 하는 주목적이 빠졌어요. 목적이라서 말로 목적이 아니라 사유, 사고 발생되었을때 처리문제가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손.망실이라든지 구청장 인계인수하는데 땅이 1,000평이 있었는데 나중에 할 때 보니까 100평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900평이 날라갔는데 그 처리문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인계인수 이 문제는 재산권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를 두어야 되겠고 또 조례근거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인계인수규칙 문제에 있어서는 규칙문제 뒤에 보면 과오, 어떠한 착오가 발생되었을 때 처리하는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아마 조례가 없다보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구청장 인계인수하면 그 뒷사람이 정리해 가지고 도장찍고 나가는 그런 사유에 불과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꼭 여기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넣어야 되겠다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담당관은 그런 착오가 났을 때 손.망실 사유 문제가 되었을 때는 손.망실 처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와 같은 문제는 손.망실 처리를 해야 한다. 라는 단서가 꼭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한마디로 그냥 놔두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이것은 법규정에 의해서 만든 규칙이기 때문에 규칙 자체의 효력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다고 구태여 옥상옥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도 저는 만들 당위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그 책임에 대해서 전혀 규정을 안 했다고 하는데 공무원의 인수인계, 공무원은 자기 직무에 대해서는 무한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책임 전부 다 여기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여기에 별도로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절차상의 인계인수의 범위와 규정을 한 것이고, 만일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탈법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냈다면 개인의 어떤 횡령이나 있으면 또는 금전상 그런 것은 모든 책임은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법상 그 책임을 무한대로 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별도 책임을 구할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다른 어떠한 손.망실 처리규정이 있다고 함은 그것은 손.망실이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규정에 준한 것이지, 여기에 어떠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양정규정이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감사 뒤에 어떠한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지 그냥 이 문제 생긴 것을 본연의 것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적용해서 해야 한다. 그것은 안 됩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히 이것이 문제가 있을 때는 징계위원회에 한다든지 그래서 징계위원회에 가면 징계위원회규칙에 의해서 적용을 하는 것이지만 그 근거에 해 가지고 해서 주는 것은 그것은 언급을 해야 합니다. 다른 조례도 이렇게 보면 어떠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처리 문제를 언급을 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그런 문제가 없고 한다하는 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야 합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듯이 만약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에 상위법에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그 상위법 규정이라도 여기에 표기를 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야 이 규칙을 보고 이해할 수 있지, 전혀 그런 것이 없고 그냥 인계 받지 않는다 이런 말로서는 이것이 그럼 무한대의 책임이 없다는 말이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공무원복무규정법이라든지 어떤 근거하는 법령을 여기에 기재를 해야 한다라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책임을 어느 정도 명시를 해야 될지 막연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단순한 절차, 어느 범위를 어떻게 인수해야 된다. 인수인계하는 규정만 한 것이지,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인수인계를 했는데 거기서 어떤 허위라든지 부정이라든지 또는 이런 잘못이 있어 가지고 한 것은 처벌규정이라든지 책임규정은 이것하고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민의날조례 해 가지고 구민의 날에 운영 및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해 놓고 뒤에 가서는 서울특별시서초구민대상규칙 이 대상규칙도 어디에 근거해서, 만약에 구민의 날에 서초구민대상을 시행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행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서초구민대상규칙도 어디에 근거해서 제정이 되었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운영 및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이것도 너무나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위임했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표기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제목에 보면 서울특별시서초구민의날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구민의 날을 만드는 제정하는 그것에 대한 조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는 구민의날제정조례라든지 구민의 날을 두는 그와 같은 것만 했을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되지만 구민의날 운영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엄청난,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도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으로 보았을 때는 이것은 단순히 아까 서초구청 위치를 지적하는 그런 사항과 같이 구민의 날을 5월 16일로 한다는 것은 무슨 근거가 있어 5월 16일이 되어야 되니까 구민의날을 제정하는 조례가 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뒤에 동료 위원이 같이 했던 것이 구민대상, 이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여기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인수인계 그 문제도 지적을 했지만 이제는 옛날 관선시대에서 민선시대로 와 가지고 자치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자치법규에 가장 근거를 두고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금년에는 여기 또 얻었다가 내년에는 또 저기 얻었고, 그래서 그렇게 바꾸어서 나갔다, 들어갔다 이것도 참 어렵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고, 특히 그런 문제점 같은 것도 대두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 쓰던 단체는 그대로 쓰고 못 쓰는 단체는 또 그런 대로 자기 나름대로 또 사무실을 구해서 쓰고 있는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꼭 이렇게 순환해서 주어야 되는게 더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총무국장님! 지금 우리가 이 사회 모든 조직도 지금 변화해야 되고, 개선해야 되고, 축소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기득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 집행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능단체라는 것은 어떤 좋은 사업을 할 적에는 어느 단체라도 들어와서 입주할 수 있도록 그럼 사업의 평가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 없이 막연하게 한 번 들어왔기 때문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전혀 개선할 수, 바꿀 수 없는 그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순환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업을 하는 단체는 기회를 주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그리고 이것 1년도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1년마다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업의 어느 시기에 시점으로 해서 사업을 평가해서 그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 바람직한 사업을 어떤 단체가 하고 있느냐? 그냥 사무실만 지금 계속 그렇게 입주하고 있는 단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사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구정질문도 아니고, 감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례에 대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게 좀 궁금한 사항만 이렇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명위원회조례가 엄연히 있는데 우리 서초구에서는 이 지명위원회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지명이 되었다고 인정되어도 우리가 마음대로 그 개명을 못하고 서울시지명위원회에다가 또 다시 이렇게 올려서 거기서 결정이 나야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의 지명을 정할 때는 서울시까지 지명 의뢰를 하지 않고 그냥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서울시까지 또 올라가서 또 결정이 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잘못된 지명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한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왜 지명위원회가 필요한지? 왜 우리 구에서 결정해서 끝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서초동에 우면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쭉 사용해 오다가 얼마 전에 교육구청에서 개명됐어요. 엄연히 법정동이 우면동이 있는데 우면초등학교를 찾고자 하는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우면동에 와서 헤매요. 그래서 많은 불편이 있다는 것이 신문에도 나고 그래서 개명이 됐는데 이것 몇 년 전에 이것 개명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됐는데 예를 들어서 또 우면로가 지금 서초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좁은 서초구 내에 「우면」자 법정 들어가는 지명이 우면동이 버젓이 있는데 우면로로 짓고 보니까 그것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구에서 지명위원회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것을 갖다가 또 개명을 하려면 서울시에서 또 이렇게 올려야 되고 거기서 안 된다면 안 되고 이게 참 모순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면로 옆에다 우면예식장을 지었다 하면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우면예식장을 찾기를 우면동에 가서 헤맬 것입니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 조례에 우리 구의 지명을 지정할 때에는 우리 구에서 구지명위원회가 7인으로 구청장, 부구청장외 5인으로 해서 구성이 몇 명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인 이상」인데 3인이 물론 그 지역에서 지명을 할 적에 학식과 거기에 대한 유래라던가 그런 것을 따져서 이런 분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여기에 2명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를 고정적으로 둘 것이 아니라 방배동에 어느 지명을 정한다면 방배동 지역출신 중에서 좀 학식이 있는 자 기타 부분은 그 지명을 필요로 하는 지역의 출신 자 이런 사람을 이렇게 선정하는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 보고, 또 한 가지 이 지명을 결정할 적에는 우리 구에서 지명위원회에서 끝나는 것으로, 또 지명위원 7인이 결정하기 어렵다면 그 지역에 공청회라던가 그 지역에서 공청회를 해서 지명을 참 이것을 많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지명이 합당하다 했을 적에 결정을 해서 끝을 내야지 시에서 이렇게 또 올려서 거기서 결정해야 된다면 이것은 우리 지명위원회가 있으나마나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총무국장께서 좀 더 지금까지 말씀드린데 대해서 좀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김용재위원님 말씀이 저도 합당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제일 문제가 시에서 이렇게 부분을 통제하게 된 부분이 상당히 또 그런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농담으로 신사동 하면 이쪽 강남에도 신사동이 있고, 강북에도 한문으로는 틀립니다만 신사동이 있는데 만일 이 지명위원회를 구에서 일괄적으로 독립공화국으로 만들어 놓으면 아주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조정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면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 우리가 어떤 지명을 선정해서 시에 올리면 그게 거의 거부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그것을 적정하게 조정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그 지역주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라, 그것은 저는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지명위원회 위원으로 그런 분들이 그래도 저희들이 어떤 지명을 선정한다든지 할 때는 반드시 그 동 또는 지역의 의견을 먼저 수렴해서 한 개, 두 개, 세 개 예를 들어서 저희들 도구머리길 그것을 처음 지명을 정할 때는 지명위원회보다는 그 토박이들 의견을 총 들어서 그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좋으냐? 이미 지역주민들의 성향을 그대로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여기 위원보다는 다른 지명으로 주민의견에 반하거나 또는 불이익이 되는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지명을 정하는데는 또 구의회에서 계속 견제하기 때문에 임의로 또는 잘못 그 지명이 선정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신 부분은 계속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명위원회의 '97년도 혹시 운영현황이 있으면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서초구 내에는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에 대한 조례가 좀 이렇게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조례는 이렇고, 어떤 조례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관례적으로 하고 있는 구성에 있어서 보면 여기는 지금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개선할 그게 없는 것인지, 구청장으로 두어도 괜찮다라면 괜찮은 것이고,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이게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통일성을 기하는데 좋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장의 직무등」에도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의 장이 된다.」 그것은 당연히 위원장은 의장이 되는데 이런 것을 중복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이렇게 하면 다른 위원회 조례와 같이 통일성 있게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4조 임기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다른 위원회는 전부 1년 아니면 2년인데 3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떠냐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회의 및 의사에 보면 2항에 위원회의 의사는 해 놨는데 위원회의 회의는 하는 것이 통일성을 기하는데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것은 굉장히 비민주적인 조항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조직의 구성원이라도 1표를 이행해야 하는데 2표가 된다는 것은 비민주적인 조항이라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7년도에 서울특별시서초구지명위원회의 운영은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조사해서 만약에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각종 위원회조례의 통일성을 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당한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조례를 개별적인 조례로 봤지 횡적으로 비교해서 이 조례와 저 조례를 비교한 사실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를 읽어보고 별 하자가 없겠구나 하고 왔기 때문에 타 위원회조례하고 이 조례하고는 비교해 본 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적절한 방향으로 추진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 특히 타 조례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부구청장으로 바꾸는 것이 어떠냐 그것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 구청장으로 그냥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청장이 워낙 바쁘시니까 부구청장이 하시는 것도 한 방편은 될 것으로 생각되고, 4조 임기를 타 조례는 2년으로 했는데 여기는 3년으로 한 것은 너무 많지 않느냐 2년으로 해서 그때그때 시의적절하게 대상이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바꾸어 나가는 것도 한 방편이기 때문에 그것은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부 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한다. 그러면 위원장이 2표를 행사하느냐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조례 뜻을 보면 모두 7인 이내라 해서 홀수지 짝수가 아닙니다. 짝수가 아닌데 물론 참석하는 경우에 따라 틀리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앞에 보면 위원장은 투표를 하지 않고 7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면 홀수거든요, 가부동수가 될 수가 없는데 이런 때 위원장이 1표를 행사한다는 뜻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구성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랬기 때문에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고 모두 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표를 다하는 거예요. 하고 난 뒤에 가부동수일 경우에 이것을 위원장이 결정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2표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적에 홀수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없다고 하는데 아무리 7인이고 9인으로 해 놓아도 참석하는 사람이 여섯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생길 때 생각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것은 비민주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5조 2항에 위원회의 의사는 해 놨는데 이것도 위원회의 회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합리적이죠?

이것은 회의도 빼버리고 위원회는 이렇게 바로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10조에 보면 수당해 놨는데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이렇게 하는 것보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다른 위원회도 여비를 준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다른 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여기 참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것인지 그렇더라도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의 급여를 받기 때문에 여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몰라도 또 수당을 준다는 것은 이중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그것은 조금 틀립니다.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타 구 소속공무원이 위원으로 왔을 때는 수당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심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공무원에게도 수당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 구 소속공무원은 자기 일을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수당을 안주는 경우가 되겠지만 타 구 소속공무원은 수당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

주어야 한다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조례를 정하는 대로 하겠지만 여비는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비는 그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출장오니까 자기 소속부서에서 주는 것이고 수당은 지명위원회 위원의 자격으로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주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그러니까 타 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명위원회만 타구 공무원을 주겠다라는 것은 그것도 형평에 어긋나고, 그 다음에 13조 시행규칙에 보면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하기 보다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해도 이의가 없지요? 다른 위원회는 전체 시행규칙이 나와 있는데 이 위원회 조례만 다른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타 조례하고 통일시키는 것이 어떠냐 그런데 이 조례특성상 큰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하셔도, 꼭 그것을 한다면 조례심사하는데 이의가 없으니까 그것은 알겠습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5조에 회의 및 의사는 했는데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것은 어떤 때 사용되느냐 하면 위에서 위원장은 표결할 때 참여하지 않는다. 하는 조항이 붙었을 때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위에는 위원장이 표결할 때 참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 사항은 불필요한 사항이 되고 만약에 가부동수일 때를 우려할 때는 다른 데도 보면 위원장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뒤에 가부동수일 때 처리하기 위해서 놓아둡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를 하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2조에 보고 난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장악하에 있는 각종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구청장한테 하나의 행정에 걸림돌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루어진 것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권한을 수행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위원회에 불과한 사람이 서울시 외부로 나가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지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미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면 그 다음은 구청장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각종 행정사례를 찾아서 해야지 위원회에서 민간인도 있고 한데 거기에서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때에 보면 지금은 직원들이 포함되어서 서기도 한다. 이런 조항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있다 순수한 민간단체에서 하는 위원회가 구성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이렇게 된다면 해서 시에 보고 한다 하면 누가 그것을 작성하고 누가 무엇을 해서 상시 근무를 해야 하는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이것을 수행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간사들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조항을 넣을 때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의무는 위원회한테 주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규칙을 조례로 한다든지 안을 냈을 때는 위원회에서 한 다음 그 뒤의 행정 문제는 자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각종 조직이 있으니까 거기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려해야 하지 않겠느냐 위원회에서 직접 서울시 위원회에 15일 이내에 보고 하여야 하는 이런 조항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돼서 ...

그 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심의하는데 측량법 제58조, 시행령 제35조를 못 봤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데요. 혹시 측량법이나 시행령에 서울시지명위원회하고 서초구지명위원회의 연계에 대해서 언급이 된 바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그 부분은 잘 모릅니다. 나중에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것은 아까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사족이면 잘라 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조에 15일 이내에 시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일종에 강행규정으로 두게 되면 혹시 여기서 지명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 주었는데도 혹시 행정공무원들이 나태해서 안 하는 경우가 있을까봐 지명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공무원들을 구속하는 그런 조항이라고 보면 두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동법시행령 측량법에 나와 있을까 해서 ...

그것이 관선시대에 보면 서울시에 조례가 틀림없이 있다고요. 구청의 채널이 있어서 했을 때는 서울시 통제를 받아서 하라는 의미에서 보고를 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

장영화위원입니다. 3조에 위원장의 직무 등해서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장이 된다.」 되어 있는데 전근대적이고 권위적인 옛날 통치권자의 예전 언어의 느낌이 있는데 이것을 통괄 처리하며 이런 말로 대체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장영화위원께서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통리라는 말이 조금 전근대적이고 권위적인 표현이 아니냐 좋은 말로 바꾸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뜻으로 좋은 말씀을 제시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회를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무를 통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면 이때까지 교각이나 어떤 건물, 거리같은 것은 주민들이 빨리 알고 이용할 때 의사소통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주흥교로 썼다가 잠원고가차도로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처리가 의사가 서초구지명위원회하고 서울시지명위원회하고 통할하고 있지 않을 때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보다 주흥교가 잠원고가차도로 되었다가 아마 주민들이 처음에는 우리 의견을 서초구지명위원회나 서초구 양해없이 시에서 잠원고가차도라는 명칭을 부여해서 제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 그것은 적정한 말이 아니고 주민들이 주흥교라고 원래 지역의 유래라든지 모든 것을 대표하는 중요한 지명을 대표하는 그런 다리이기 때문에 주흥교로 두어야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은 다시 주흥교로 원상회복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여기서 지명을 결정하는 것도 주민의견이나 주변의견을 참작해서 하고 설혹 일방적으로 잘못 지정되었던 것도 요사이는 민주적인 절차로 개정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주흥교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시 원상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민의견이 우선입니다.

이것이 서울특별시서초구청위치에관한조례로 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법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의 위치는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제6조 1항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위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조례명을 개정하는 것이 어떤지 서초구청, 구민회관 뿐만 아니라 구청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내부적으로 일단 과거에 잘못을 우리가 보는 것은 아니고 이 조례가 의회에 의해서 그대로 제정이 되었는데 그 후에 어떤 사정변경이나 모든 이런 현상의 변동에 의해서 그때그때 시기적절하게 이렇게 수정을 하든지, 그 부분에 어떤 보완을 하든지 이렇게 못된 부분은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겠다고 보아지지만 아까 임의로 구청장이 구민회관을 바꾼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고 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명시해야 된다, 지금 현재 상당히 타당한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극단적으로 의회가 꼭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구민회관을 의회로 만일 사용했을 때는 상당히 변동성 있게 위치를 다른 곳으로 구민회관을 정할 수도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구청장이 구민회관 위치를 구민회관을 따로 정한다고 해서 큰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구민회관이 어디 있느냐, 어느 것이 구민회관이냐를 위치를 표시해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큰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구민회관이 어디에 있느냐, 그 위치를 그럼 아무데도 모른다, 고시 안 하고 그냥 서초구는 구민회관이 있다. 어디에 있는지 번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것은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규칙에 구민회관 위치를 고시하도록 이렇게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여기에 넣어야 한다면 굳이 반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이 조례가 '88월 5월 1일 이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제가 의회에서 제정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취소하겠습니다.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사용범위는 일단 사용승인신청을 하면 이를 대여할 수 있는 데 이 조례에서 보셨듯이 물론 대상은 반드시 서초구 관내 거주자나 단체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범위내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하는데 이때까지 실비범위내에서 사용료를 징수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것은 꼭 그렇게 필요할 경우를 예상해서 해 놓았는데 이때까지 사용료를 징수한 사실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굉장히 개괄적이고 정말 필요한 내용은 삽입은 안 되고 중요한 것은 전부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행규칙 제12조에 보면 「기본시설중 사무실은 구청장 방침에 따라 관내 직능단체에 임대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구청장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의회에서의 구민회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에 대한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살림이면서도 의회에서는 터치할 수 없는 그런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을 중요사항만은 조례로 입안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무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지금 시행규칙 중에 중요한 사항은 조례로 변경해야 된다. 그런데 그 변경해야 된다는 사유가 의회의 감시감독을 벗어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실제로 제가 이제까지 구민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의회의 감시감독을 벗어날 만큼 어떤 그런 것을 한 것은 잘 생각이 안 납니다만 만일 이것이 규칙으로 운영함으로서 어떤 구체적인 부적절함을 지적해 주시면 그 부분은 그럼 조례로 규정함도 큰 잘못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바로 재산 관리에 대한 조례인데 실질적으로 매년 구유재산관리를 동의를 받을 때 '91년도 당초에서는 무상대여하고 있는 직능단체들이 구민회관에 입주하고 있는, 무상대여하고 있는 것을 의회의 의결을 받았어요. 승인을 받았는데 언제부터인가 그것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안 받고 있는가를 눈여겨 보았을 때 이 시행규칙에 보니까 구청장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결정해 놓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지방재정법에는 중요한 사항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규정에도 무상임대에 대한 것은 밑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이 규칙에 근거해 가지고 구청장이 임의대로 직능단체에다 무상양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의회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상양여하고 있는 것도 실질적으로 여기는 보면 「사용허가 기간을 1년으로 한다」 해 놓고 지금 의회 구성되고 난 뒤에 7년 되었는데 한번도 거기에 대해서 다른 직능단체에다 신청을 받는다든지 그런 적이 한번도 없어요. 지금 구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8층에 있는 직능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의회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재산 관리가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재산 관리권이 의회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능단체라는 것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거기에 있는 사람만 직능단체인지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좋은 어떤 환경운동이라든지 지금 주부환경봉사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직능단체인데도 거기는 못 들어갑니다. 기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번 바꿀 수 있는 시도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용기간이 1년인데 매년마다 사용허가 기간을 정해 가지고 새로 바꾸고 있습니까? 한번도 없잖아요.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 사용료를 받고 안 받고는 여기 조례상 현재 보아서 시설 및 설비의 사용 등을 이를 무상으로 한다를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돈을 안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러면 직능단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한 곳에만 계속적으로 하느냐,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업 후에도 많은 봉사단체나 이런 것이 많이 생기고 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할지는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일종의 기득권이라고 할까, 사무실을 한번 해 가지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순환적으로 한다면 자꾸 지금 옛날 생각해서 저 위의 지침에 의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은 이제 틀리는 것이에요. 그런 문제도 아주 정확하게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같이 좀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서초구민의날설정운영에관한조례 제목을 이렇게 길게 붙여도 이 내용을 보니까 목적에 설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설정은 5월 16로 하고, 그 나머지는 전부 위임을 해 놓았어요. 이 위임하는 사항까지를 설정운영으로 보아서 운영에 관한 조례로 목적에 두었기 때문에 구민의날조례라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인가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

아니, 구민의날설정운영에관한조례 ...

아니,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또 이렇게 해도 그것은 하나의 뭐랄까 개인적인 취미랄까, 판단의 차이지, 구민의날조례라고 한다고 해서 큰 문제도 없을 것 같고 그것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 또 구민의대상규칙에 대해서 김열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조례가 아니고 구청장의 구민의 권리 의무하고 관련되어서 꼭 조례로 제정해야 될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앞으로 서초구민대상을 정해서 운영하겠다는 규칙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히 논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구민의날 운영 및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이 정한다, 이것을 위임했다고 해서 아마 이 시행규칙을 구민대상을 주겠다, 이것도 지금 구민의날로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규칙을 정하려면 앞에 운영 및 행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난 뒤에 위임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구청장은 정한다 해 놓고 느닷없이 '96년도부터 규칙으로 정해서 어떤 그런 장학금도 구청장이 장학금을 준다라고 규칙으로 정해 놓고 할 수 있는게 이것은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조례에서 위임을 받든지 근거해서 규칙을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는 구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부담이 아니고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은 몰라도 부담을 주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

아니죠. 혜택은 몇몇 소수의 사람들에게 가지만 포상을 준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포상이 어떻게 부담이 됩니까?

예산을 쓰기 때문에 부담을 주는 것이죠.

보면 서초구민 ... (장내소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그러면 반드시 어떤 상을 받으면 그 반대편에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 상이라는 것은 받는 사람 특정인만 이익을 받고, 나머지는 전부 손해를 본다는 이런 인식를 갖는데 그것은, 구민의 대상은 구민 전체의 이름으로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그것을 이익을 본다고 보아야지 그것을 받는 사람만 혜택을 보았다, 이런 것은 ...

위원장님!

위원 허명화입니다. 포커스를, 초점을 다른 곳으로 돌리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이 낸 혈세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의회에서 조례로 위임이 되었어야 되는 것이지, 조례에 위임이 안돼 있는 것을 어떻게 구청장이 임의대로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민대상을 주려면 위원회가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둘 것이냐? 이것은 정말 순수한 일반인입니다. 그 순수한 일반인이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도 분명히 여기 비용이 나갈 것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조례에다가 넣지도 않고 구청장 임의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서초구민대상규칙에 주민의 혈세를 동반한 그런 부담적인 행위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조례로 규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여태까지 위원회는 설치해서 그런 대로 운영을 하면서 공평성을 기하도록 했고, 저희들은 그 구민의날조례라든지 여기 보면 포괄적으로 이렇게 위임이 돼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만일 이게 개별적으로 위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 규정해야 된다면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 조례도 마찬가지인데요, 1조 목적에 위임사항이 있으면 위임사항이 들어가야 되고 입안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97년도에 국제화추진협의회의 운영현황을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구성현황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조에 보면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하고 두 번째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내용은 아주 일반적인 자격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세계화, 국제화, 지방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대단히 중요한데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위원회를 구성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이라든지 연령계층이라든지 젊은 사람도 들어가고 노인도 들어가고 해외에 거주해 본 사람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으로 넣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도 없습니다. 한 번 국제화추진협의회의 회원이 되면 영원무궁토록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6조에 보면 소위원회에도 2번에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지명한다. 이것도 굉장히 비민주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위원회의 장은 소위원 중에서 호선한 후 협의회에 보고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의견이 어떠하신지 그 다음에 소위원회 구성과 의무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지명한다. 이것도 말이 안되요, 뭘 지명한다는 것인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라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의 입안근거는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이것은 구 자체적인 조례로 판단이 되고 '97년 운영현황하고 구성현황은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성자격을 일반적인 사람으로 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 연령은 몇 세 이상, 해외거주 경력이 있는 사람 이런 등등 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광범위하고 국제적이라는 것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경제인으로서 산업인으로서 또 그 뿐만 아니라 교통, 환경 이렇게 예를 들면 한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적시해야 될지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 정도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그것은 조금 검토의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6조 관련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기는 ...

임기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2년을 일반적으로 했던데 이것도 2년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다른 조례에 전부 2년으로 했으니까 이것도 2년으로 통일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가 나왔는데 우리 조례를 보게 되면 협의회라는 조직명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회라고 했을 때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내가 봤을 때는 모두 다 위원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을 위원회라고 고쳤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고, 그 밑에 목적에 보면 민.관.산.학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산.학이라는 것은 바로 와 닿는 것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런 문제는 그 이하에는 민.관.산.학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기 전에는 원 숨어진 말을 그대로 써놓고 해야지 갑자기 민.관.산.학이라고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처음에 협의회를 위원회로 바꾸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원회는 조금 위임기관으로써 구속력이 강한, 그 당시에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협의회라면 순수하게 국제화, 세계화 이것은 권위적이기 보다는 서로 상호 협의해서 결정하는 이런 정도로 약간 부드러운 말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위원회로 해서 큰문제가 없을 것 같고 협의회로 해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관.산.학협의회를 구성, 이것은 지적하신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민은 민 그대로 그렇고 관도 그렇고 산하고 학계 이런 것은 말을 붙여서 표현하는 것이 좋았을 것 같은데 너무 줄인 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확실하게 알 수 있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조례근거가 우리 서초구 자체 내에서 필요해서 입안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또 구성현황이나 운영현황은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과연 이 협의회가 '94년부터 구성되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서초구의 국제화에 얼마나 기여했느냐 그리고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 그런 것을 평가해서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느냐 실효성이 없다면 폐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답변을 하나도 못하셨기 때문에 끝나고 난 뒤에 확실히 확인해서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제4조 회장의 직무 중에서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의무를 통할한다. 거기에서 의무가 아니라 회무가 아닌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6조 3항에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지명한다. 임무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째, 4조 의무는 오타가 틀림이 없습니다. 회무로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6조에 대해서는 제가 기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대로 바꾸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허명화위원님께서 조례 자체에 실효성이 있느냐 없으면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하면 없애 버리는 것이 어떠냐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둔다고 해서 앞으로 꼭 필요할 때 이런 조례가 있는 것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조례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국제화, 세계화 이런 바람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국제화, 세계화에 크게 기여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는 것도 좋지만 없앤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