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천호공원내폐기물불법매립관련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당 특위가 지난 제7차 회의에 증인으로 주식회사 신화사 고홍명 회장외2인을 출석요구하였으나 고홍명 회장은 본 의회에 지병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지만 사유서가 석연치않은 점이 있고 또한 전 파이롯트 부지의 공동소유주인 고석진, 함은숙씨는 전혀 언급이 없이 무단으로 불출석하여 당위원회의 제7차 회의에서 다시한번 증인으로 채택하여 오늘 책임있는 증언을 듣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천호공원내폐기물불법매립관련증인에대한질의답변의건 맨위로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조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 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2월3일 위선서인 홍진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고홍명, 함은숙, 고석진 세사람에 증인을 대표해서 위임장을 가지고 오늘 증인대에 홍진표 전무이사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오늘 증인께서는 먼저 6차회의때 여러 가지로 증인한 사실이 있는데 오늘 고홍명, 함은숙, 고석진 세사람 증인에 대한 내용을 먼저 진술한 내용하고 차이점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6차까지 저희가 증인으로서 말씀드린 것이외에 저희 천호공장에서 근처에 사시는 분하고 실질적인 내용을 좀더 알기 위해서 대화를 나누고 또 그 분이 제가 몰랐던 사실들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몰랐던 부분은 지금 중학교에 있는 자리까지가 저희가 전체적인 공장이 운영됐던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경리과 사무실이 있었고 그 자리에는 호수가가 있어가지고 호수가 결국은 전체적인 공장건물 뒷편으로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그만한 샛강이 흘러가고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또 제가 68년도에 홍수 얘기가 있었고 70년도초에 3년 연속으로 홍수가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울타리 문제도 처음에 70년도 후반까지는 담으로 쌓아진게 아니라 울타리로 형성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물이 범람했을 때 그 울타리를 타고 넘어와가지고 결국은 그 지역 즉 냇가에 샛강 부분들이 제일 낮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고 또 그당시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산업폐기물이니 어떤 환경법이 그렇게 강화되지않은 상태였고 또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정부에서도 소각하는 것을 굉장히 장려했던 그러한 때였기 때문에 어떠한 회사에서 발생된 그러한 일반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불을 질렀고 그래서 그 지역에 또 소각장이 있었고 그 소각장에서 불을 지를 당시에 주변은 전혀 주택가가 형성이 안되어 있었답니다. 전혀 안되어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소각을 했었고 또 소각한 것은 전부다 낮은 지역을 계속 매꿔나가는 그런 방식을 취했다는 것을 얘기들었고 또 그것이 저희가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 분이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위원회에 말씀을 드리고 또 일반적으로 저희가 볼펜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장을 운영하다보면 청소를 하고 그 청소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청소를 하고 청소를 해서 전부다 모아놓은 부분들을 소각하는 자리에서 소각을 하고 이렇게해서 낮은 지역으로 계속 개토작업을 했던 것으로 오늘 그러한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지역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늪지대였답니다. 본건물을 짓기위해서 그 본건물만 사실상 땅을 다져서 그 본건물만 실질적으로 복토를 해가지고 유지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주변지역은 상당히 낮은 지대 즉 물이 많이 고이는 그러한 지역으로서 이루어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름유띠가 나왔다는 얘기는 저희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 1층이상에 2층에 절반 정도에 홍수 침해로 인해서 물론 그 나왔던 자리에는 유류탱크가 있었습니다. 그 유류탱크가 분명히 침수됐을거고 결국은 침수된 기름덩어리는 결국은 제일 낮은 지역에서 침투되어 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해마다 매년 땅을 매꿔나가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일전에 말씀드린 부분처럼 저희 직원들이 어떤 면책사유를 범하기 위하여 불량품난 부분을 몰래 감췄다는 얘기는 극소수에 불과한 거고 또 굉장히 상당히 오래된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 그랬는지도 정확히 밝혀내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공장으로서는 실질적으로 8,000평 이상에 땅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을 구에서 구획정리를 하기 때문에 정사각형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협조를 하고 또 아울러서 당공장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삼성건설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막대한 손실을 입으면서 구에 또는 시에 저희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과감하게 선처를 해서 수용을 당한 것을 다시한번 인지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계속 공장을 40년 이상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많은 그러한 강동구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강동구에 모든 부분들을 많은 협조를 해드린것에 대해서도 한 번 상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들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협조해 드리고 또 저희가 막대한 손실을 입고 그러한 부분들도 다 감수를 하고 또 일전에 1차, 2차에 걸쳐서 폐기물을 처분해주면은 모든 것이 다 이상없다는 서울시의회에 언약을 받고 저희가 1차, 2차에 걸쳐서 모든 폐기물을 처리했습니다. 이 점도 위원님이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증인께 지난 5차, 6차에 대한 당시에 했던 얘기를 다시한번 상기시키는 뜻에서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차 회의 공장부지를 굴착한 결과 볼펜심이라든가 플라스틱 조각들이 나오는데 라는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었을 적에 증인께서는 볼펜이 조금 나온 것은 직원들이 불량품을 처리하는 방법에서 상사에게 야단을 맞을까 염려하여 묻었지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그 다음에 볼펜자루나 볼펜심에 대해서는 행위 주체가 누가 되든간에 궁극적인 책임은 회사에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회사에 책임이 있다면 회사에서 치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에 책임있는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치워야 된다라고 답변했고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치울 용의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 치울 용의가 있다라고 답변을 했으며 불량품을 근로자가 묻었다고 했는데 언제 묻었다고 생각하나 라는 질문에 종업원들이 퇴근을 하고 난 야밤에 묻었다고 생각한다. 근로자들이 묻었다는 것을 본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그런 얘기를 들은 직원이 현재도 근무하는데 증인으로 세울수 있다 다음에 어쨌든 근로자들이 매립한 것은 사실인가, 그렇다. 행위 주체가 누구든 불법으로 페기물을 매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고 그것을 처리할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공장에서 나온 산업 폐기물은 묻었다는 것을 인정하는가, 인정한다라고 답변했고 회사를 대표해서 강동구민에게 유감을 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라는 답변에 여러 위원님들과 강동구민에게 대단히 죄송하다 회사의 책임자로서 업무수행을 소홀히하여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어 대단히 유감이라고 답변했으며 6차 회의에서 지난번에 매립했다는 사실을 누구한테 들었다고 이름까지 말하였는데 그러면 돌아가서 얘기를 물어봤더니 직원이 그런 경우가 있다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하였다 증인은 제5차 회의에서 분명하게 회사측에서 매립했다는 사실을 시인했지만 오늘 증언은 지난번 증언 내용을 번복하여 매립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라는 질문에 지난번에 증언한 것은 우리 제품이 매립되었다면 그것은 회사에 지시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작업자가 불량을 감추기 위해서 매립할 수는 있다라고 말하였다. 일반적으로 그것은 불법 매립했다는 자체를 시인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산업 폐기물일 경우 분명히 파이롯트사에서 매립한 것으로 봐야 하고 그럴 경우 파이롯트 측에서 책임이 있다고 해야 되는데 라고 질문을 하니까 회사에서 매립한 사실이 있다면 회사에서 치워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였다. 다시한번 묻겠는데 매립한 사실을 인정하는가, 저는 모르는 사실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고 매립된 것을 본적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다. 다음 질문에, 매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질수 없다는 것이 회사에 공식적인 입장인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3일자로 해가지고 위임장을 작성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보셨죠?

예.

거기에 보면 고홍명씨하고 고석진씨 도장이 여기하고 다릅니다. 그것은 아십니까?

그것은 자세히 안봐서 모르겠습니다.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하는 것입니까?

위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도장을 찍어서 왔기 때문에 위임을 받았다.

주민등록상에 의하면, 도장이 다르죠?

예.

날짜가 1월30일하고 2월3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민 말소는 1월7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두분 국내에 계십니까?

예.

말소만 해 놓고 이민을 안가신 것입니까?

그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형석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불과 3일만에 본 문건의 도장의 차이성 그리고 근거도 나와있는 1월8일자로 이민을 갔다 하는 것에 대한 인지를 전혀 못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가 본인 스스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만큼은 위원님들게 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하는 것은 우리 대표이사께서 알고 모르고의 차원이 아니고 소유주가 어떤 입장에 있고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파악을 못하는 상태에서 소유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았다고 하는데 두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위임 받았다고 한다고 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치워달라고 했을 때 책임있는 답변을 하실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여쭤본 것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한분을 통화를, 위임을 했는지 안했는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 없지만 분명히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이 되겠지요. 충분히.

현재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의 사항에 대해서 증인이 파악을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답변을 듣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증인에 답변을 더 들을 필요가 있겠는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입장정리를 해야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잠시전에 이형석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이 있었고 손석기 위원이 현 증인에 대한 더 이상 들을 어떤 내용에 가치가 없다 내지는 지금 위원께서 질문하고 있는 것은 증인께서 그것을 아는데까지 대답하겠다 이 얘기보다는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답변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위임장 자체의 도장이 틀린 상태에 위임장을 받아온 분하고 얘기를 들을 가치가 있겠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아는데까지 설명을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장을 잘못해 왔든 증인께서 그 책임을 질 것이고 책임 전부를 맡아서 위임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만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는데까지 답을 들을려고 증인을 채택을 한 거는 아닙니다. 위임장에 대한 불성실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위원들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본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것은 모두 책임을 지겠습니다.

남윤일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이라고 하는 것이 위임을 했다고 하면 위임을 받은 사람이 법적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위임을 한 사람이 법적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명확히 법적 정리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위임을 위임자가 피위임자한테 그러니까 증인으로 나온 분은 피위임자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증인이 증언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 없다 밝혀지면 증언한 사람도 위증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거하겠지만 행위 주체 즉 다시말해서 위임을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위임을 한 사람도 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법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사무국에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서.

다시 말씀드리면 위임자는 이 토지주 세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전부 책임을 지고 나온 사람입니다. 책임을 지고 나온 증인은 증인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증사실이 드러났을 때는 증인이 책임을 당연히 받게 되고 그뒤로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돌아갔을 때는 지주한테 돌아가든 그 2차 문제는 법적으로 위임자한테 당연히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위임자는 그것을 이미 알고서 피위임자한테 전임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좀전에 증언하실 때 성남에서 바로 오셨다고 했지요?

예,그렇습니다.

위임사실은 누구로부터 통보받으셨어요? 그리로 가라고 누가 얘기를 했을 것아닙니까?

위임사실은 고홍명회장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세분의 위임장을 따로 보낼테니까 대표이사가 가서 증언을 해라.

예.

몇시쯤 연락을 받았습니까?

약 11시40분쯤에.

또 무슨 얘기를 들으셨어요? 고회장님으로부터 위임장 말고 전달받은 사실이 있을거 아닙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사항이 없으면 지금 토지소유주 3인에 대한 이 건에 대한 입장을 증언을 듣고자해서 요구를 했으면 그분들 3인의 입장을 위임 받아와야 되 는 게 아닙니까, 종이장을 받아오는 게 중요한게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묻고자 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전달받아야 대신하는게 되는거 아니예요. 무슨 얘기를 전달 받았어요? 어떻게 해달라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대로에 대한 사실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그렇다면 위임받은 사항에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그 폐기물과 관련되어 가지고 토지소유주들한테 저희가 묻고자 했던 내용에 핵심은 당신들이 토지소유자니까 그 토지를 판매한거지 쓰레기를 팔아먹은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쓰레기를 칠 용의가 있느냐 라고 하는걸 묻고자 했던 겁니다. 3인의 공동소유자에게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셨냐 이거예요.

예,들었습니다.

얘기를 하세요.

저희는 불법으로 매립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법적 하자가 된다면 법적으로써 저희가 법에 의해서 집행이 된다면 법에 따라서 책임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으로 매립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치울 수 없다 그리고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면 법적으로 책임지겠다.

예.

고홍명회장만의 입장이예요? 아니면 세분 다 동일한 입장이예요? 고홍명회장님의 말씀에 나머지 두분도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두분하고는 통화를 못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고홍명회장의 생각입니다.

두분의 입장은 뭔지 모르신다는 거예요?

두분은 실제적으로 거기에 관여를 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개인 파이롯트는 1997년 6월30일부로 이미 폐업이 되었습니다. 또 지금 현재 거기에 존속된 개인 회사가 법인체가 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법인체가 거기에 있는 기계를 모두 양도 받아서 지금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법인체 인격이 다릅니다.

위원장님, 증인의 말씀은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이 자기들 생각에는 맞지 않다라고 지금 공식적인 자리에서 아마 근거를 남기고 싶어하는 것 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의미에서 마지막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상황을 잘 모르고 나와 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고 하는 그 근거를 아마 남기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굉장히 면밀하게 계산된 답변이다 이런 판단이 일단 들면서 거기에 대한 사후 대책은 저희위원회가 별도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제안하면서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9차 회의는 2월 6일 9시 30분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것으로 당 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