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남구보건소신설및의회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선배.동료 특위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인년 새해가 밝아오는 이래 우리 국가적인 어려움도 이제는 하나하나 새로운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당선된 김대중 차기대통령께서도 노심초사 염려가 많으신 가운데 범국민적인 국가적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한 그 의지가 충만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가깝게는 자기 소임을 다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국가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를 하는 도중에 좀더 성의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보고와 또 답변을 통해서 작게는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남구보건소개원에 따른 추진사항보고와 의회청사신축에 따른 추진 사항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원접수사항에 대한 안건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보건소개원에따른추진사항보고의건 2. 의회청사신축에따른추진사항보고의건

총무국장 이정욱입니다. 보건소신설 및 의회청사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호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정에 항상 건설적인 지적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어린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그동안 추진하였던 보건소신설 및 의회청사건립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신축은 97년 6월 17일 공사에 착수하여 오늘 현재 주요공정을 마치고 마무리 잔여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또한 인력충원, 자치법규정비, 의료장비확보 등 사전 준비를 통하여 오는 3월 2일에 개소가 가능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청사건립추진은 민원실 정면에 위치를 선정하고 신축코자 하였으나 신축부지중 봉선동 616번지 소유자가 흥양이씨 문중으로 협의매수에 어려움이 있어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토지수용절차를 거쳐 공탁의 방법으로 매수코자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고시를 마치고 설계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마는 정부 여당 등 정치권에서 기초의원 수를 절반 정도로 줄인다는 등 의원 수에 대한 변화가 논의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등이 있기 때문에 정책사항 등의 추이를 보면서 신중하게 추진코자 합니다. 기타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청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남구 보건소설치준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추진사항은 기구 정원 및 인력조정은 기구 4계에 정원 58명으로 기구의 정원승인은 완료를 했습니다. 인력충원은 총 58명 중에서 구 자체 확보 19명, 나머지 39명에 대해서는 시에 요청을 해서 각 보건소 또는 시에서 전반적으로 저희 구에 조정을 해주도록 요구 중에 있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는 98년 1월 15일에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의료장비 확보는 장비 대상 106종 중 확보장비는 68종입니다마는 이 중에서 미확보장비는 38종입니다. 미확보장비는 주요 외자가 3종, 소모품이 35종인데 주요 외자 3종은 환율 등을 감안해서 조기 발주를 하겠고 소모품 35종은 장비에 맞게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인수와 동시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행정장비 및 집기확보는 책상 등 총 44종입니다마는 2월 12일까지 확보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무인 및 조각은 98월 1월 23일에 완료를 했고 보건소 간판, 표찰 제작 등은 2월 12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무인 조각 역시 2월 17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법령집, 조례, 관보 이런 사항들은 물량확보를 전체 해놓은 상태입니다. 각종 대장, 서식 등도 작년 12월 19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개소식준비는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회청사건립 추진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 용역추진계획입니다. 도시계획사업시행 전에 건립되는 건축 물의 규모 용도에 따라서 인근지역과 간 선도로 등에 미치는 교통수요발생요인 등을 조사하고 교통장애해소 및 주변교통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시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법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도시계획법 제25조에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문제점으로는 실시인가 신청시 교통영향평가결과서를 첨부해야 하나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들은 의회청사부지와 교통영향평가 설계용역을 동시에 발주 추진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공용의 청사시설결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임형오입니다. 국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공용의 청사 시설결정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남구 봉선동 511번지 일원이며 시설명은 공용의 청사인 남구청사이고 공용의 청사로 시설결정한 면적은 1만6,789㎡이며 토지소유자별 현황은 총 22필지 중 국유지가 4필지 381㎡, 시유지가 2필지 231㎡, 구유지가 10필지 1만4,051㎡, 사유지가 6필지에 2,125㎡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 소로2류 269호선은 의회청사 및 보건소 시설계획에 따라 청사부지 중앙을 관통하는 도로가 97년 7월 29일 위치변경으로 연관된 소로 도로를 시점변경 당초 연장 96m에서 42m로 변경, 54m를 노선단축 시설결정하였으며 청사위치의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8월 20일부터 97년 9월 29일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안 신청도서를 작성하였고, 97년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도시계획결정안을 작성하였으며, 97년 10월 3일부터 10월 28일까지 주민의견청취안을 작성하여 도시계획법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토지 소유자의 7명에게 개별통지하고 2개 지방일간지에 공고하여 97년 10월 28일부터 97년 11월 11일까지 15일간 공람을 하였으며 공람 및 주민의견 청취결과 열람인은 없었고 이의신청 2건이 접수되어 97년 11월 12일부터 97년 11월 18일까지 주민의견 조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남구 행암동 360-2 신영빌라 300의 백임희씨가 봉선동 516- 2번지 외 2필지 883㎡에 대하여 토지매수 및 매매가감정시 상호협의 후 결정토록 하고 토지사용 승낙을 하였으므로 청사부지 로 입안은 반대한다는 사항과 주월동의 1,083번지 흥양이씨 종중대표 이응선씨가 봉선동 616번지 외 2필지 1,242㎡에 대하여 토지매입시 현재 거래시가에 준하여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추후 감정평가 등 법절차에 따라 매입하기로 하고 당초 계획안대로 도시계획으로 입안을 하였습니다. 97년 11월 19일 도시계획입안 구 의회에 부의안을 공고 및 제출하였으며 97년 11월 27일 제32회 남구의회 정기회에 상정, 의견청취결과 의견내용은 본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을 공용의 청사부지를 확보하고 토지의 원활한 이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결정한 안이므로 제출된 도시계획시설 안대로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하시면서 열람기간 중 토지주의 이의신청사항이 사업시행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97년 11월 28일부터 97년 12월 22일까지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안을 작성하여 심의시까지 추진사항과 주민의견 청취사항, 조치계획 및 구 의회 의견청취사항에 대하여 97년 12월 23일 도시계획법 시행령 61조의 3규정에 의거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 심의한 결과 제출된 도시 계획시설 결정안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으며 97년 12월 29일 도시계획법 12조 및 제13조 동법시행령 6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구 고시 제1997-55호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정고시하고 광주광역시에 결과보고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시계획시설 실시 계획인가 사항으로 우리 구의 회계과에서 교통영향평가후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전공람공고 절차를 거쳐 교통영향평가 심의필증을 첨부 실시계획인가 신청서가 저희 도시개발과에 접수되면 신청서를 검토, 도시계획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하고 도시 계획법 26조 동법시행령 6조 및 제27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 계획인가 고시후 광주광역시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용의 청사 시설결정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총무국장과 도시개발과장께서 보고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질의 하실 내용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님.

서채원 위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3항 부분이 민원접수사항에 관한 건이 1항에 보건소개원에 따른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있는 직제 및 임용사항과 상당히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제3항 부분에 대해서는 안건상정을 하지 않았는데 이부분을 같이 동시에 서로 상호 연관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따로 분리 할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 서채원 위원 말씀도 상당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의사일정 1항, 2항, 3항을 일괄 상정해서 3항까지 보고를 듣고 안건들이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같이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3. 민원접수사항에관한건

민원접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은 광주시 병리검사에 의해서 광주광역시 남구보건소 검사계장 요원을 간호직과 또 의료 기술직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남구가 시에 요청할 때에는 간호직으로만 요청을 했다 해서 거기 간호직 업무보다는 의료기술직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의료 기술직으로 보해주도록 그러한 민원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검사 계장 요원을 간호직으로 보하도록 하는 것은 저희 보건소에 간호직 인원이 총 14명입니다. 7급이 7명, 8급이 7명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간호직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계장님으로 보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검사계장 요원을 간호직으로 보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또 민원도 있고 다시 검토를 해본 결과 그 검사계 업무자체는 방사선 업무나 결핵관리업무, 그 다음에 물리치료업무 그 다음에 병리검사업무가 같이 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대부분의 업무가 타 시.도 그 다음에 새로 생기는 광주광역시 북구 이런 데를 총괄적으로 파악을 해볼 때에 새로 생긴 그 부서가 다 의료기술직으로 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1월 15일자로 의료기술직으로 보하도록 저희들이 시에 변경요청공문을 해서 이것은 별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했고요. 의료기술직으로 보하도록 변경 요청을 했기 때문에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간호직을 통제할 수 있는 자리에는 가족보건계장을 간호직으로 보해서 변경요청을 했기 때문에 민원부분은 해소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 규정에 복수직으로 되도록 우리 규정에는 되어 있습니까? ○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직으로 신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단수직으로 신청했습니까? ○

정원은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요청은 의료기술직 단수직으로 검사계장 요원을 신청했습니다.

신청했다 그 말씀이지요. (예) 보고 다 끝났습니까? (예)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중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보고 끝났으면 답변은 포괄적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그 내용에도 다 연관해서 바로 보고가 끝난 것으로 하고 바로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위원입니다. 당초에 복수직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간호직을 보하도록 처음에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

예.

그런데 아까 말씀중에 민원이라고 했는데 민원이라는 그 뜻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뒷장에 민원,......

위원장님, 그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할께요.

잠깐만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의사일정 뒷장에 보면 임상병리사협회에서 제출한 민원접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 남구보건소 직제에 관련된 규정을 복사해오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님.

방금 전에 총무국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보건소 업무는 상당히 업무자체가 일반행정직하고 다른 어떤 특수한 같은 행정을 하면서도 상당히 특수한 분야입니다. 의료업무라는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직제가 전문화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본위원은 민원사항,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인사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방금 여러 기관이랄지 타 자치단체를 종합해본 결과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본 남구청에서도 당초 요청했던 부분들을 변경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본위원 입장에서는 가족보건계 그 담당 6급 직원은 이 가족보건계 본래 근본적인 목적과 업무자체가 대부분이 가정간호사업이요, 대부분이 간호직에 거의 90% 이상 편승된 업무자체가 그렇습니다. 가족보건계 하는 일, 또 검사계하는 일, 보건행정계하는 일, 예방의약계하는 일이 명확하게 업무분장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충분히 검토해 보면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충분히 그러한 부분들은 인식을 하고 처음부터 이러한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정확한 광주시에 인력을 요청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남구청의 인사업무의 한계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이 부분이 잘못 신청되지 않았느냐, 물론 규정대로는 하자가 없다 할지라도 업무의 성격을 비교 분석해 봤을 때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처음부터 가족보건계는 간호직으로 검사계는 의료기술직으로 하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 아니었냐 업무분장으로 파악해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구청이 이런 인사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사업무 뿐만 아니라 매사에 신중하고 이러한 업무자체를 근본이 어디가 있는가 그 목적이 어디 있는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이러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러한 번거로움이나 행정의 신뢰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이 없었을텐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본위원의 생각에서는 규칙 자체를 만들 때 처음부터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만들었다면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한 예로 아마 우리 본위원회 간사이신 유정심 위원님께서 전문직을 가지고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 같은데서 이러한 간호업무를 담당해야 될 부분이 대부분 간호직이 맡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예를 들어서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에 맡긴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임상병리사가 맡을 업무를 간호직이 담당 책임자로 맡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건소나 일반병원이나 특수의료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전문성을 충분히 살려서 그 업무분장에 맞게 해주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설령 민원을 다시 해결해서 번복을 해서 해결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는 또다시 이런 잘못된 선례를 또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늦게나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처음부터 인사업무를 철저히 이 부분들을 정리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과 실수가 나오지 않기를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바라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가 제1항과 제3항 부분이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서로 유사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같이 상정을 해달라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여기 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현재 시청에 남구청에서 인력을 요청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인력을 요청했던 그 부분들이 정확하게 자료가 여기 나와있지 않은데 직급별로 신청했던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까? 자료에 없죠? (예) 차후에 이 부분들은 자료를 정리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이왕지사 말씀드렸기 때문에 규칙부분에 본위원 입장에서는 가족보건계장은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간호주사로 정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검사계장은 지방간호주사 또는 지방의료기술주사로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족보건계장은 지방간호주사로 검사계장은 지방의료기술주사로 하는 것이 순리적으로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총무국장께서는 이 규칙을 다시 정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규칙이기 때문에 이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정원규칙입니다. 하나로 못을 박아놓으면 어떤 일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시는 서위원님 얘기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있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규칙은 공포된 사항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인사업무의 적정을 기할 수 있는 방편이기 때문에 이대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께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사권자가 지금 국장도 마찬가지고 동료위원도 다 인식을 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 가족보건계장이라면 그 자체업무가 가정간호직 업무입니다. 이 부분을 복수직으로 놔두게 되면 차후에 인사권자가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업무를 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공석이 되었을 때 쉽게 얘기해서 비 전문직으로 예를 들어서 가족보건주사직도 여기에 해당됩니다마는 그런 분으로 그 직을 채웠을 때 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되도록 이 직제 업무에 맞는 그런 사람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가족보건계장은 지방간호주사로 검사계장은 지방의료기술주사로 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서울 성동구랄지 대구광주광역시 이런 데는 현재 그런 특수업무는 특수직으로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또 인사권자가 다른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봤을 때 앞으로 이제 공포가 됐기 때문에 당장 이것을 바꿔야 된다는 측면은 무리인 것 같고 추후에 이 부분들은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그런데 가족보건업무중에서 보건직이 담당할 분야가 있고 간호직이 담당할 분야가 있습니다. 국민영양사업 및 보건업무라든지 국민영양실태조사는 보건직이 담당할 사항이고 가족계획사업추진이랄지 학교 및 영유아진료라든지 이런 사항은 간호직이 담당할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가족보건계 자체가 보건직이나 간호직이 해야할 업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얘기하면 사무분장에 가족보건계는 모자보건사업, 가족계획사업, 학교 및 산업보건사업, 학교 및 영유아방문진료사업, 국민영양실태조사, 국민보건계획 사항은 보건직 또는 간호직이 하게 되어있고 가족보건계장이 간호직이 되더라도 보건직이 그 밑에 근무할 수 있고 보건직이 계장이 되더라도 그 밑에 간호직이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복수직으로 둔 것입니다.

지금 가족보건계 부분에서 업무분장이 7가지 되어 있습니다. 모자보건사업, 가족계획사업 이것은 간호직 업무인데 국민영양실태조사, 이것은 영양사 또는 간호직입니다. 보건직보다는 간호직이 훨씬 전문성이 있어요. 이 보건이라는 것이 학교 및 산업보건 이 자체가 학교건겅 관련분야인데 전문성은 간호직인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전문성을 살린 되도록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이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보건소 자체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닌가, 아마 그러한 부분속에서 업무분장이 된 것으로 사료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7가지 전부가 간호직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 다음 장에 보면 검사계 업무 99,9%가 의료직 업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부분들을 대안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앞으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충분히 일리가 있고 설득력이 있다 하면, 본위원 입장에서는 이 규칙이 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관심을 갖고 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님이 규칙에 대한 보완의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예, 서용 위원님.

위원장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검사계장을 간호직으로 우리 구청에서 당초에 보하도록 했었는데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기술직으로 시에 다시 보하도록 정정했다 이랬는데 본위원은 어떤 민원이 들어왔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남구의회에 이런 중요한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지금 몇사람이 알고 이 회의장에 들어왔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본위원은 어떤 민원이 들어왔는가 질의하는 과정에 위원장이 의사일정 뒷장에 보면이런 부분이 나와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중요한 부분을 소위 특위위원들이 사전에 인지하고 회의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회의장에 앉자마자 이 서류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읽어볼 겨를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위원님의 꾸중조의 말씀이셨습니다마는 우선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의사일정란 뒤에 붙어 있으니까 얼른 보시지 못하실 줄로 믿고 미흡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위원장 변명같지만 당초에 안건이 분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3항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말씀드리고 읽어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드리고 보고를 듣도록 할 생각이었는데 서채원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묶어서 일괄 질의.답변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여러 위원님께 동의 여부를 묻고 사전에 그것을 말씀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당초에 구청에서 시에 요구할 적에 우리 남구보건소 직제규칙 제100호에 의해서 1월 15일 공포된 내용에 의하면 검사계장은 지방간호주사 또는 지방의료기술주사로 보한다고 규칙상은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 착오였는지 아니면 발상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는지는 모릅니다마는 지방간호주사로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사협회중의 하나인 임상병리사회에서 민원을 의회에다가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문제화가 되니까 집행부에서 지방간호주사로 요구했던 검사계장 T.O를 이제는 지방의료기술주사로 바꿔서 재차 요구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규칙에는 복수직으로 해놓고 처음이나 두 번째나 단수직으로 요구하는 바람에 상대측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계의 임무에 상관없이 일단은 불평을 털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질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당초에 가족보건직을 보건직으로 요청하고 검사계를 간호직으로 요청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업무분장이 맞지 않다 해서 다시 보건직을 간호직으로 요청하고 검사계를 의료직으로 요구한 겁니다. 그에 따라서 민원이 제기된 거에요.

서용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구체적인 민원접수 배경을 알고 싶어서 말씀하신 것 같고 사전에 인지시키지 못한 것은 위원장 불찰이 아니냐 그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총무국에서 자료를 제출하실 때 저는 위원장 입장에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이 당초에 보고내용을 요구할 적에 가닥가닥 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요구했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제출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보시는데 불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청에서 시에다 요구한 요구안이 있을 겁니다. 요구안도 제출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전체적이 보건소 직제에 대한 기구, 그 배치안도 제출되어야만이 위원님들이 보면 행정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가족보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런 내용들을 아실텐데 그것이 명확하게 기구표가 없기 때문애 상당히 혼동스러운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자료를 복사해서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표 위원님.

방금 국장님 답변중에 세사람을 채용하는데 더 좋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었으면 더 많이 특채를 할려고 했는데 세 사람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이지요? (예) 일간지에 공고를 했습니까? ○

일간지에 공고가 아니고 산하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세 분밖에 없었다 그 말씀입니까? ○

치과기공사는 대상이 안돼서 못하고요.

전체적으로 공고를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만 수를 제한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왔다 그것 아닙니까? ○

우리 산하에 있는 직원중에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 본위원도 남구청이 개청된 이후에 평소에 느껴왔던 그런 부분에 우려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청장께서 시에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지금 아까 국장님 답변중에 아주 좋은 분들만 요청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노파심에서 한 말씀 첨언해서 합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충분히 말씀했지만 어느 구에서 훌륭한 직원을 새로 신설되는 남구에 줄려고 하겠는가, 또 지난번 남구 개청할 당시의 그런 선례를 남긴다면 모처럼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남구 주민을 위해서 의료서비스를 펼치고자 하는데 어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또 우리 주민이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위원장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공개행정차원에서 시에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시에 의장단이나 또 특위위원들이 방문해서 과거 남구 개청 당시처럼 그런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시에 방문을 한 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거 남구청 개청당시의 재판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어차피 시에 인사를 요청하는 마당에 의회차원에서 시 의장단을 방문해서 이번 인사가 소위 잉여인력으로서 타 보건소에서 별로 향기롭지 못한 직원들로 구성이 된다면 이건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니겠다 그래서 양질의 직원이 배정이 되도록 심사숙고 해달라 그런 의회 차원에서 시나 시 의장단에 건의를 하라는 말씀으로 요약이 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이점은 위원장님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인지 모르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 생각은 정책으로 인력을 억제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채용을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현재 공무원들도 감축해야 하는 판에 신규채용한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신규채용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일용직 3명을 신규채용했다고 했죠? 뭘로 채용했습니까? ○

아직 특채는 안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이 말입니까? (예) 이분들보다 더 고생한 일용직들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인력감축을 하면 그만둬야 될지도 모릅니다. 똑같은 300일이지만 이 분들은 간호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적합한 지 모르겠습니다. 기능직이나 별정직 같은 경우 우리 자체적으확보하여 쓸 수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외부에서 인력을 요청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 기능직 5명 요청했지요? ○

그건 서구가 기존에 우리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는데 거기 T.O가 죽어서 저희한테 넘어온 겁니다.

제 얘기는 일용직 3명을 이번에 특채할 계획이다 하고 밝히셔서 얘기하는데 다만 자격증이 있냐 없냐 이 차이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일용직으로 무척 고생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전혀 배려가 안되고 이렇게 배려가 된다면,.... ○

배려를 안하는 것이 아니고 법령상 배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를 조사를 했습니다.

아니 배려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어떤 기준인지 몰라도 예를 들어 기능8등급에서 보건원 한 명, 9등급에서 보건원 두 명, 사무원 한 명, 조무원 한 명, 10등급에서 사무원 한 명, 조무원 한 명 있어요. ○

지금 기능직을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아니 저는 기능직가지고 얘기하는데요, 방금 조영표 위원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특정인에게만 특채를 준다면 물론 신규채용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다만 신규채용 성격에 가까운 예를 들어서 300일짜리를 채용 할 때는 투명하게 공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점을 저도 강조를 하는 겁니다. ○

기존에 있는 일용직들을 기능직으로 특채를 한다든지 또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한다든지 그건 투명하게 할랍니다.

그 얘기에요. 되도록이면 외부에서 인력이 오는 것 보다도 기존에 근무했던 분들 위주로 편리를 봐주고 그리고 도저히 안됐을 때 외부에서 요청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선 외부에 요청해가지고 이 사람들 인력감축으로 300일짜리 그만둬야할 운명에 놓여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란 생각이 듭니다. 현재 국장님께서 300일짜리 간호사자격증 있는 그 사람들을 특정적으로 얘기했단 말입니다. 나머지 300일짜리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영표 위원이 그 문제는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하시고 우리 구청내에 근무하는 300일짜리 범위내에서 공개적으로 했냐 아까 서용 위원도 그것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

기능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그건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사람들은 기능직이 아니고 일반간호직으로 채용한다는 말입니까? ○

예.

기능직으로 돼있는 분들중 구청에 있는 분들을 다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사무원, 조무원은 현재 일용직으로 자격증이 관계없는 직급들 아닙니까? ○

사무원은 적당한 규정이 있어야 하고요, 조무원은 몇 년 근무만 하면 가능합니다.

보건원도 마찬가지고요? ○

보건원도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의사과에서도 일용직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도 기회가 주어질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주시고 나서 그래도 인력을 다 못채운다 할 때는 외부기관에 요청한다 하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합니다. 되도록이면 구청에서 자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만수 위원님.

실질적으로 남구청 산하에서 근무한지도 얼마 안되는데 어떤 일용직은 기능직으로 해주고 어떤 일용직은 7, 8년까지 하더라도 지금까지 일용으로 있습니다. 과연 구청 일용직들이 차별없이 인사를 한다면 사기가 저하되어 가지고 오래된 일용직들이 좋지 않은 기분이 되지 않느냐 해서 국장님께 물어보는 것이고 우리 기능직도 남구청에서 어느 정도나 근무해야 기능직으로 한다는 자체적으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7, 8년 해도 기능직으로 될려면 그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작년에 들어온 사람을 벌써 기능직으로 한다면 형평에 안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혹시 이러한 사람을 일용직으로 놓고 근무하는 태도를 봐가지고 기능직으로 한다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보건소 생기자마자 이런 사람들을 기능직으로 한다는 것은 안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용직들을 전부 예우해줄 수 없습니다.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항들이기 때문에 자격증 자체가 그만한 노력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좋은데 3명을 바로 기능직으로 하는 것 보다는 보건소가 생긴 후에 이 분들 실태를 파악하고 근무를 어느 정도 하는 것을 봐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

이미 여기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근무를 할 때 구청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근무하는 것인데 그 분들의 실력을 어떻게 압니까? ○

자격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더라도 그 분들 본인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보건소가 생긴 후에라도 몇년간이라도 근무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그런 분들을 기능직으로 했으면 어쩌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릴랍니다마는 결정된 사항입니다.

앞에 있는 속기사들 죄송하지만 우리 속기사분도 일용직이 한 분 있는거 아시죠? ○

알고 있습니다.

속기사는 더욱이 특이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런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런 분들은 기능직으로 안해줍니까? ○

그것은 법에 의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속기사가 일용직이 광주시내에 어디가 있습니까? 일용직 있는데가 없어요.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해준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보건소가 개소식을 한 후에라도 담당소장이나 계장이 파악을 해가지고 그때 기능직으로 해줘도 늦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건소 생기자마자 바로 기능직으로 해줄 생각을 하고 있군요. ○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

특채를 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본위원이 하는 얘기도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해라 하고 청장께서 어떤 지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일용직들을 본위원이 생각하는데로 했으면 좋겠다 그 점 참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그런 내용들은 참고로 청장님께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까? 이 문제는 서채원 위원이나 조영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문제는 조금 인사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건소특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주위의 소리를 안들을 수 있도록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일용직 간호사 3명 채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마다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생각은 간호사의 한 사람으로서 간호계의 어떤 상황이나 실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3명이 특채형식이 됐을 때 문제와, 안됐을 때 문제중 안됐을 때가 훨씬 억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청에서 잘 알아서 배려를 하셔가지고 임용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보건소 직원 채용에 관해서 시에 의뢰를 하게 된 배경을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보건소 업무에 있어서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노하우가 장점이 될 수가 있겠으나 간호사를 비롯해서 일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업무라고 하는 것은 짧게 잡으면 일주일, 많게 잡으면 한달이면 파악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 우려가 되는 것은 업무상의 노하우보다도 지금 새로 보건소를 지으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업무하고는 다른 창의성을 요구하는 보건소의 행정과 활동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노하우만을 생각하고 단점으로 보자면 보건소업무가 지극히 소극적이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굉장히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한 인원들을 받아가지고 과연 얼마나 보건소업무가 잘 되겠는가, 창의적이고 신선한 인력을 뽑는데 있어서는 실패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이왕 결정이 된 사항이니까 시에다 의뢰해 가지고 좋은 인력을 뽑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 문제가 됐던 검사계장 임용요청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 보건소직제규칙을 보면 지방간호주사나 지방의료기술주사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복수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애시당초에 간호직으로만 시에다 요청해 가지고 광주임상병리사회의 민원을 야기시켰는지 그것도 추궁을 하고 싶고 이 민원을 받은 다음에 또 지방의료기술주사로만 변경해서 요청을 하셨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광주간호사협회에서 복수직으로 할 수 있는문제를 가지고 왜 지방의료기술주사로만 요청을 했냐고 다시 민원이 야기됐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사전에 검사계장요원에 대해서는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가 직제규칙 공포전에 사전에 요구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인원에 의해서만 처리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중에는 의료기술직이 인원수가 훨씬 더 많고 그 업무자체가 병리업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책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떤 민원이 재기된다 하더라도 그 업무자체가 타당성이 없는 민원에 대해서는 수용이 불가능한 사항들입니다.

보건소직제규칙에 엄연히 복수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시에 요청을 할 때 복수직으로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러면 어느 단체에서도 민원이 야기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부분으로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임상병리사회의 민원이 야기됐던 것이고 또 이런 것이 간호사협회에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요청을 할 때 복수직으로 요청을 했다가 최종 임명권자가 이러한 자리는 어떠한 사람이 있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하고 결정을 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저는 복수직으로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수 T.O중에서 저희들이 현시점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사항들을 점지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수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할때는 간호사가 14명 정도 되는데 통제할 수 있는 계장요원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가족보건계장이 당초에 보건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검사계장을 간호직으로 했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누구를 선택하느냐는 임명권자의 권한인데요. 애시당초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간호사협회에서도 알게 됐을때 문제될 수 있어요.

검사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가족보건계도 마찬가지에요. 그 다음에 가족보건계도 보건행정협회가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 업무의 성격상 가족보건계도 보건직 또는 지방간호사고 예방의약계도 약무직 또는 보건직이란 말이에요? 이 직제대로 한다면 보건협회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업무의 성격상 이 규정을 가지고 얘기를 드린 거에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가족보건계는 업무적으로 봤을 때 보건직업무보다도 간호사업무가 주종을 이룬다. 그래서 당초에 보건직으로만 단수로 요청을 했는데 간호직으로 다시 고친 거에요. 이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에요. 검사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가 되는 것이지 엄밀히 따진다면 이 부분들이 규칙대로 한다면 전부 복수직으로 요청을 해야 되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이 규칙부분들이 처음부터 잘못됐지 않느냐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다른 어떤 자치단체에서 대구나 서울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규정해 가지고 처음부터 이 규칙에다 넣어버렸다 이거에요. 그래서 제가 이 규칙을 명확하게 처음부터 가족보건계는 간호직으로, 검사계는 의료직으로, 또 예방의약계는 보건직이랄지 마약감시가 있기 때문에 약무직으로 해도 관계없겠구만요. 이렇게 정확히 업무를 구분해서 규칙을 만들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지 않겠느냐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예, 서채원 위원님이나 유정심 위원님 주장이 대동소이한 부분들입니다. 우리 보건소직제규칙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 규칙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야기가 된 것입니다. 규칙을 만들었으면 처음부터 보건행정계장에 대해서는 행정주사와 보건주사로 복수요구하고, 보건계장은 보건주사 및 간호주사로, 의약계장은 보건주사 및 약무주사, 검사계장은 간호주사 및 의료기술주사로 이렇게 복수로 다 했으면 규정대로만 했으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안그러면 아까 서채원 위원이 지적을 했었지만 좀더 실질적인 직종 기능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단수로 지정을 했으면 문제가 안될 것입니다. 그런 점들이 지금현재 실질적인 규칙과 또 행정이 일치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잡음이 많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서채원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직제규칙을 공평하게 단수로 조정하는 문제도 어떻게 보면 과제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은 고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위원장 입장에서 가져봅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일단락하고 앞으로 다루어야 될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할랍니다.

그러면 정만수 위원 질의하신 다음에 인사문제는 일단락하고 마지막에 다시 부족한 문제는 추가로 하더라도 다음 장비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이번에 일반직들이 3명인가 들어오는데 지금 일용직들이 무슨 급으로 들어옵니까? ○

간호직으로 들어옵니다.

간호직이면 몇 급으로 들어옵니까? ○

간호 8급입니다.

그럼 일용직에서 일반직으로 갑자기 8급으로 들어올 수도,...... ○

간호직은 9급이 없습니다.

그것이 기능직도 아니고 일반직 8급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

T.O가 기능직이 없어요.

간호직은 기능직과 9급이 없습니다. 최하위가 8급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능직으로 들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에 직계표를 보니까 8급으로 들어온다고 되어 있는데 일용직에서 갑자기 8급으로도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

가능합니다.

예, 가능하다니까 알았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랬습니다.

원래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면 기능직하고 9급 T.O가 없습니다.

신규채용도 억제해야 되고 참 여러 가지 난제가 많네요. 앞으로 인사문제는 잘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장비구입 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입된 것이 있고 아직 구입되지 않은 것이 있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구입내역에서 주요 외자가 세 장비, 미구입에서 세 장비 해가지고 각각 외자가 여섯 장비인데 외자 세장비 구입내역 금액이 1억5,200만원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금액이 많습니까?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자료부터 확인하고 할랍니다. 그 다음에 세 장비도 1억4,400만원 이게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

수수료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1억5,200만원이요?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미장비 3개에 1억4,300만원 이것도 예산이 수수료 포함안되고 순수예산만 잡혀있는 것도 그보다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봐보세요. 지금 3개가 구입 안된 것이 현재 생화학자동분석기 케미스트리, 그 다음에 에이즈검사기, 자동현상기인데 저희들한테 옛날에 제출해준 자료를 보면 생화학분석기가 예산이 6,000만원, 에이즈장비가 8,000만원, 자동현상기가 2,000만원인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만 가지고도 현재 1억6,000만원인데 1억4,400만원이라는 말이안맞잖아요. 기존 당초에 예산만 가지고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뭔가 자료가 잘못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구입장비 세 종류에 대한 예산이 당초에 자동감염검사기가 그때 예산서엔가 3,500만원인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동혈구계산기가 2,8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간촬카메라가 6,800만원인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1억3,00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자료를 의회에 주실 때에는 좀더 명확하게 정리해서 주세요. 분명히 자료를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수치상 안맞아요. 지금현재 장비를 우리 회계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장비를 구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조달요구하는 방법이 있고 자체 공개입찰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서 아마 조달요구한 것 같아요.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합니다. 다만 회계과장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장을 비롯해서 전 특위 위원들이 계신데서 공개입찰을 하는 것을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할란다 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달요구를 했어요. 물론 구입하는 방법은 조달하든 무엇을 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 부분 일단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께서는 분명히 의회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의회를 어떻게 장난으로 생각했는지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다만 제가 여기서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현재 아직 구입하지 못한 기존에 구입했던 부분들은 관계 없습니다마는 문제는 지금 달러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앞으로 구입하지 못한 외자장비 이거 계획 어떻게 되십니까? 이 계획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구입하지 못한 장비에 대해서 지금 달러가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어떻게 구입할 계획인가, 지금현재 우리 보건소가 3월초에 개원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2월 3일째 가고 있고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앞으로 외자장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답변해 주실 거에요? 위원장님 답변을 누가 하실 것인가요?

총무국장 답변하세요.

이 업무는 총무국장이 회계과소관이니까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지금 여기 주요 외자 3종에 대해서는 이 앞전에 보고를 드렸지만 환율 등을 감안해서 발주를 하겠다 그랬는데,......

어떻게요? ○

환율 등을 감안해서 발주를 하겠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는데 주요 외자 3종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아직 발주의뢰가 안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실무부서에서 아직 의뢰가 안들어 왔다? ○

예.

그러면 위원장님, 실무부서에서 안들어왔기 때문에 실무부서 담당이 오늘 정식 공무원 출석요구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외자 6종과 기타외자 31종, 내자 34종, 소모품 35종 등 106종을 일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외자조달요구로 해서 3개는 아시다시피 결정을 했고 나머지 것은 환율 등으로 해서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같이 일괄 의뢰했기 때문에 회계부서에서 검토해서 내자를 하든가 외자를 하든가 해서 구입을 하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 번 요구했기 때문에 다시 요구가 필요하다면 협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현 단계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위원장님! 지금 회계담당 국장께서는 실무부서에서 자료가 안넘어와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고 주무담당 국장께서는 의뢰를 했기 때문에 알아서 하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인가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자, 두 분 국장님이 잠시 시간을 드릴테니까 정확히 조율을 하세요. 왜 그렇게 양쪽 국장님 의견이 틀립니까?

제가 얘기를 계속할께요.

서채원 위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고,......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지요.

정회가 아니라 일단 보류를 해놓고 이어서 얘기를 할께요.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질의를 하는 것으로,......

정회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왜냐면 식사시간이 많이 지났고 그래서 그 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앞으로 사지 못한 장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조달청에서 3개 종목에 대해서는 달러 화가 급등해서 사실상 우리가 요구한 금액에 응찰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연상기도 응찰했는데 금액이 너무 과다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없어서 못샀고 자동현상기는 응찰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재원 남은 것이 국제 시세로 외자로 살 경우에는 2억3,600만원이 소요가 되고 현재 남아 있는 잔액이 1억9,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외자로 현 달러대로 살라면 6,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재원문제 대책관계도 필요하고 현재 금액으로 살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을 검토해서 저희 주무과에서 결심을 얻어서 다시 회계부서로 의뢰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1억9,500만원이상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남아있어요. 어떤 부분이에요? 외자구입할 3종류 예산이 1억9,500만원이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

저번에 3종류를 사고 나머지가 내자에서 3,400만원이 당초에 금액 중에서 남고 외자에서 1,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잠깐요. 지금 돈이 이 앞전 구입한 내역 중에서 얘기한 것입니까? ○

구입하고 잔액을,......

잔액이 남은 금액이 토탈 1억9,500만원이 남았다는 말씀이에요? (예) 외자 내자 다 해서요? ○

저번에 사고 남은 금액입니다.

지금 서류상에서는 2억3,619만9,000원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

그것은 제일 밑에 4,070만2,000원 이것은 소모품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빼면,......

1억9,500만원. ○

그렇습니다.

1억9,500만원이 남았는데 앞으로 사려고 환차손, 쉽게 얘기해서 아직까지 구입하지 못한 사유는 달러에 대한 원화의 상승가격에 의해서 환차손때문에 못샀다는 것이지요? 조달요구 했는데,...... ○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돈 들어갈 예상된 금액이 6.000만원이라는 얘기에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6,000만원이라는 부분이 앞으로 예상된 금액이라는 말씀이지요? 이것은 주로 주요외자에 해당되겠지요. ○

그렇습니다.

거기서 파악할 때는 6,000만원이다. 그러면 이 부분을 앞으로 구입계획을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안했어요. 제가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이것을 기자재를 사는 방법이 외자로 사는 방법이 있고 내자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국제품도 쉽게 얘기해서 조달구매 해가지고 외자로 요청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서 내자로 공개입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어떤 것을 선택할 계획이십니까? ○

그 관계는 현재 우리 재원대책이 가능하다면 외자로 하고 재원이 어려울 때에는 국내시장 조사해서 가능하면 싸게 사야지요.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할랍니다.

지금 여기서 6,000만원재원부족하다는 부분은 외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지요? ○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해서 외자로 6,000만원 들어간다 이것은 여러분이 조달청에 기 조사해서 의뢰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내자로 해가지고 공개입찰했을 경우에는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3,000만원 정도 여기에 반틈 정도 수준이면 살 수 있다고 저는 조사를 내나름대로 해봤어요. ○

외자로 말씀입니까?

아니요, 내자로 공개입찰 했을 때 약 3,000만원 정도만 추가로 지금현재 환차손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공개입찰했을 때는 그 정도로 충분하지 않겠냐 내 나름대로 조사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점들입니다. 제가 본위원이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특위위원님들 다 계신데서 조목조목 얘기를 했어요. 제가 모두에 회계과장을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자체 공개입찰했을 때에 장점을 얘기하고 예산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낱낱이 얘기했어요. 그렇게 했다 하면 지금현재 우리가 이렇게 환차손때문에 어려움이 처해 있는 이런 문제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면 만약에 환차손이 발생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우리는 여기서 공개 입찰해 가지고 그 과정만 끝나버렸으면 그 문제에 대한 환차손 부족분은 책임지더라도 업자가 책임질 부분이지 우리 구청에서 책임질 부분은 전혀 아니에요. 누차 여기서 얘기했고 담당과장께서도 그 점에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결론적으로 외자구입 요청에서 달러 환차손 때문에 아예 장비를 못사버린 장비가 지금현재 38종이 올라왔어요. 문제는 기타 외자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주요 외자 3장비에서만 해서 약 6,000만원 정도가 이제는 환차손으로 피해를 보게된 이런 현실에 놓여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몇 차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우리 구청에 대한 예산이 남아돌아가서 외국에 그만큼 돈을 보태주고 싶어서 그런 것인지 제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여기서 지적을 하면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답변만 보더라도 현재 외자로구입했을 때하고 내자로 공개입찰했을 때하고 약 3,000만원 정도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을 제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절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정확한 방향 설정이 안됐다는 것은 참으로 애석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당초에 청장님께서나 이것은 환율이 내려갈 때까지 봐보자 그런 뜻에서 지금 요구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미룰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든간에 수일간에 바로 구입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방금 서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가능하면 예산을 줄이고 싸게 사는 것이 우리 구청의 입장이고 어느 부서나 그런 똑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외자로 조달요구했을 때 그때 당시 달러 값이 갑작스럽게 1,500원 내지 1,600원으로 한화가 뛰어올라 버렸어요. 그때 당시 시세로 본다면 지금현재 약 거의 900원대의 환차손이며 1,500원 정도됨으로써 약 80% 올라버려서 우리들이 손실을 볼 수 있는 예산이 수용을 했을 때 1억 정도 손실을 보게 되어 있었어요. 지금현재 달러가 조금 다운돼 가지고 6,000만원 정도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내가 봤을 때 달러 가격이 갑자기 상승함으로써 쉽게 얘기해서 남구청장 정두채 청장께서 이것을 수용을 안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그렇습니다.

환차손때문에,...... ○

예.

그런 부분이 결론적으로 우리 구청이 방향설정 한 번 잘못함으로써 이런 엄청난 예산손실을 가져 왔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현재 3개 종류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좀 남기고 샀습니다. 앞으로 살 것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측면에서 살 경우에는,......

지금 이 앞전에 구입했던 부분들은 내가 볼 때 정확한 예산에 의해서 샀어요. 예산추가가 안됐어요. ○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앞으로 구입하지 못한 이 세 장비에 대해서는 환차손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그때 당시 여기서 회계과장이 답변할 때 그때 이 자리에서 답변한 대로만 시행이 됐다 하면 이런 환차손을 안보고도 우리가 지금 이러한 막대한 예산의 손실을 안보고도 구입이 가능했다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의회에서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담당과장께서 답변까지 해놓고 그렇게 안함으로써 발생했던 현재 환차손의 예산손실이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에요. 이것을 인정하시냐는 얘기에요. 인정하시죠, 사실이니까. ○

회계부서는 회계법에 따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법이라고 얘기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회계법에 그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5만달러 이상이면 절대 내자로 공개입찰할 수 없다. 그럼 앞으로 이것을 외자로 구입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6,000만원이 계속 손실을 봐야되는 현재 시세로 봤을 때에도 6,000만원 정도가 환차손 손실을 봐야될 입장인데 여기서 내자로 공개입찰하게 되면 약 3,000만원만 추가하면 될 것 같다.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그렇게 시행한다는 얘깁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명시해 주세요. ○

아까 말씀한 대로 전체 외자로 할 때는 6,000만원 더 소요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1억9,500만원 으로는 시장조사를 대충해 보면 살 수가 있는 판단이 나옵니다.

얼마 정도요? ○

1억9,500만원입니다. 대충 시장 조사를 들어보면,......

어떻게 구입했을 때 가능하냐는 얘기에요? ○

내자로,......

그러니까 내자로 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조달요구하면 불가능하고요. ○

예,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예산을 아끼는 범위 내에서 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담당과장께서 우리 특위위원들이 있는데서 얘기를 하셨다니까요. 그 대안도 제시했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못사버려가지고 지금현재 환차손때문에 이런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보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것을 인정하냐 안하냐 얘기에요. 이것을 얘기해 놓고 다음 얘기하겠다는 거에요. 결론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절차를 의회에서 아주 냉철하게 판단해 가지고 대안을 제시했어요. 지금 방금 우리 국장께서 말씀했어요. 외자로 조달요구로 달러로 샀을 때는 지금현재 6,000만원 정도가 손실이 예상된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나 내자로 샀을 때에는 쉽게 얘기해서 현 예산이 조금 더 추가된다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관계공무원도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정을 했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 예를 들어서 과거의 법대로 주장하신 대로 얘기하신다면 지금 이번에도 내자로 해서는 안되지요. 법의 위반이니까요. 아무리 예산이 더 들더라도 이것은 조달요구 해가지고 외자로 구입을 해야지 어떻게 내자로 구입을 합니까? 법에 이게 안맞잖아요.

좋습니다.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답변 듣고 얘기하세요.

예, 지금 서채원 위원이 주장하는 내용은 지난번 보건특위 회의 석상에서 공식적으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조달요구를 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냐, 아니면 공개입찰이 효율적이냐 그때 당시는 이런 환차손 문제 제기가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랬는데 조달요구를 했을 때는 A/S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고 입찰경쟁했을 때에는 지역업체가 참여해서 예산절감도 가능하고 A/S 문제도 원활하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을 해볼 때 공개입찰이 상당히 좋은 요건이다. 그런 공감대가 이미 확보가 되었고 담당과장님으로부터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 라는 명백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않고 회의석상에서 대답한 내용과 반하게 행정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IMF 금융위기를 맞게 됐고 환율이 치솟는 바람에 환차손이 많이 발생하게 된 거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현재 외자부분으로 도입을 하려고 하는 장비에서 구입을 하려고 보니 외자로 할 경우에는 환차손에 대한 손실발생이 6,000만원이 예상이 되고, 지금 서채원 위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금현재 환차손을 감안 즉 환율의 상승으로 인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개입찰을 할 경우에는 3,000만원 정도의 손실을 예상하게 되면 필요한 장비를 구입을 할 수 있다. 지금 서채원 위원님 주장이 그것이거든요. (예) 그것인데 근본적으로 앞으로의 방향을 논하기에 앞서서 과거 장비구입을 담당하는 주무과장이 이 자리에서 내부적으로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겠다 하는 것을 왜 그렇게 방향을 갑자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게 행하여 가지고 이런 환차손이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되게끔 만들었느냐, 그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것을 먼저 확답을 짚고 다음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자 그 말씀이거든요. 서채원 위원님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은 않고 자꾸 다른 얘기만 하면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두 분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명쾌하게 정리를 하고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 문제는 논의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위원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만 언급을 하고 다음 얘기로 넘어갑시다.

정책입안의 잘못된 점은 시인하시라 그거에요? ○

그때 회계과장이 답변하실 때 일반공개경쟁으로 입찰하겠다 확실하게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검토해보겠다 그런 정도의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자도입관계는 조달요구를 한 것은 조달요구를 했다고 해서 조달청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보낸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도 입찰을 합니다. 단지 그 입찰 자체를 우리 구청이 시행을 안했다 뿐이지 조달요구를 해서 입찰을 실시했기 때문에 그 문제하고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잘못 얘기하고 있어요. 조달요구를 할 때는 그때 당시의 달러로 우리가 지불하는데 그때 당시에 LG 신용장을 보내야 해요. 미국에다 신용장을 발부해야 되는데 그때 달러기준으로 해야된다는 말이에요. ○

그런데 이 외자도입관계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사항이 없고 조달법률 자체가 일정액 이상 조달요구를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자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조달청에 구입요구를 해가지고 공개입찰을 해주도록 요구한 사항입니다.

제가 한 가지 추가로 얘기할께요. 제가 직접 조달청에 갔다온 사람이에요. 거기서 관계공무원 두 분을 만났어요. 회계과 직원 한 분하고 기획단 직원 한 분인데 거기 조달청 담당직원을 만나서 물었어요. 지금현재 보건소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조달요구를 이 외자부분에 대해서 안하면 안됩니까, 물었더니 무슨 소리입니까? 전국에서 이 외자도입을 조달청에 요구하면 우리가 업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투명성있게 공개입찰을 했는냐 안했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나큰 문제는 없습니다. 조달청 관계공무원의 대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조달청에 조달요구를 했는데 그에 따른 공문을 우리 구청으로 다시 보냈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

알고 있습니다.

그 공문에 의하면 본위원이 판단할 때 충분히 자체 공개입찰을 해도 아무 하자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때 관계공무원한테 근거를 제시했어요. 서구보건소, 북구보건소, 광산구보건소는 5만달러 이상 자체구입한 사례가 있다 서구보건소는 소각장비 에이즈장비, 북구보건소는 에이즈장비 모두 5만달러 이상이 넘었어요. 그런데 공개입찰을 해서 구입했어요. 그 자리에서 회계과장한테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은 5만달러 이상되는 장비를 법을 위반하면서 어떻게 구입했느냐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감사에 징계받았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게 있다면 증거를 제시해라 그랬는데 지금까지 증거제시를 안했어요.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왜 그런 구청들은 탄력적인 행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절감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만 못하고 있는가, 두 번째 관계공무원한테 이런 얘기를 물었어요. 이 부분에 우리가 공개입찰하면 그 방법을 이러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니까 거기에 따른 가격조율을 할 수 없다 우리는 조사전문성이 없다. 장비를 구입하는데 관계공무원이 가격조사합니까? 그건 토지를 감정하는 감정평가사가 있듯이 물가를 감정하는 물가감정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식 요청을 안하면 인정을 못받아요. 2개 이상의 기관에다가 의뢰해가지고 산술평가를 해가지고 가격을 매기게 되어 있어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방법제시까지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시기와 그런 방법들을 놓쳐가지고 결론적으로 환차손에 의해서 달러가격이 상승해 가지고 이런 예산낭비를 초래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에요. 인정합니까, 안합니까? ○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당시에 지금 환차손이 이렇게 변동되리라고는 국가도 예측못한 거 아닙니까? 지변 아닙니까?

그건 지변이 아니라 인재입니다. 방법을 잘못 선택해 가지고 이런 피해예측이 나타나 버렸다는 얘기에요. 방금 사회산업국장 얘기도 그 얘기에요. 외자를 조달요구하게 되면 현재 달러 시세를 가산하더라도 약 6,000만원 정도의 환차손을 우리가 손실볼 수밖에 없다 다만 우리가 공개입찰을 내자로 했을 경우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가지고 오히려 가능하다 오히려 내 주장보다 예산을 다운시켜서 그 돈갖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더 잘된 겁니다. 기존에 선택된 장비를 우리가 전혀 예산손실없이 현 예산가지고 가능하다 답변했기 때문에 6,000만원의 손해를 보고 앞으로 계속 조달요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산업국장 답변대로 전혀 예산손실없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둘 중에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는 것인가 답변해보세요.

일단은 결과적으로는 이런 환차손이 발생하므로 인해서 이런 방법으로 했을 경우에 손해를 보는 것은 잘못됐다고 총무국장이 하셨는데 그때 본위원장 입장에서도 서채원 위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때당시에 입찰공개를 다른 구청에서는 많이 했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회계과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물론 똑 부러지게 그렇게 하겠다고 선언적으로 안했다고 했어도 그렇게 얘기하면 통념적으로 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으로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과가 안좋으니까 회피성으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 어떻든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은 우리가 공감을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 점은 공감을 하십니까? ○

결과는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하면서 법에 어긋나게 집행할 수 없습니다. 법에 따라서 집행하다 보니까 국가도 이런 위기가 올줄을 모른 상태에서 예측불가능한 상황들이 갑자기 도래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러한 상황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은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집행했다, 또 하나 과연 내수로 입찰했을 때와 외수로 입찰했을 때 같이 납품해줄 수 있는 분들이 왜 조달청에는 응찰을 안했던 것인가 그 사항이 의문이 가고요.

국장님 답변은 상식에 안맞는 얘기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IMF시대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과연 어디서부터 행정의 문제가 있었느냐 이런 의문이 많지 않습니까? 결과가 안좋으면 그 과정에서 대처하지 못한 행정의 집행이 지적을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

법에 따라서 집행하는데 지적당합니까?

그때도 내가 5만불이라고 하는 그 기준, 융통성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 명확히 법률적으로 근거가 있는가 없는가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못 보고 있어요. 어떻든간에 행정의 집행이 결과적으로 안좋다는 것을 공감을 하자고 하는데도 그것을 회피한다면 안되죠?

참 재밌는 애기에요. 부구청장께서는 서의원 얘기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누차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했어요. 지금 왜 응찰을 안했느냐 하셨는데 그건 국장님께서 공부를 더 하셔야 되겠네요. 그때 신용장을 그때 달러 가격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물건이 예를 들어서 1억2,000만원 지불해 가지고 2,000만원 손해를 보고 지불한 업자가 있겠어요? 그런데 왜 내수로는 가능하냐 공개입찰하면 LG신용장을 발부 안해도 됩니다. 자기들이 달러가 오르기 전에 사놓은 장비를 가지고 납품하면 되니까 쉽게 말해서 환차손 피해를 안봅니다. 외자로 조달요구할 때는 그때당시에 그 시세로 신용장을 보내가지고 그 달러가격으로 사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조달청에서 검수해주는 거에요. 그 법을 알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지금현재 주요장비 3종을 샀는데 제가 볼 때는 환차손 예산액이 8,000만원정도 돼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환차손을 요구했을 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조달청도 관련법이 없고 업자도 그렇게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달러가 오르기 전 기 확보된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 얘기에요. 이런 부분들을 알고 얘기해야 되고 똑같은 공무원인데 왜 부청장께서는 충분한 일리가 있다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방금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왜 다른 구청에서 다 한 것을 우리는 못했느냐 또 그 근거 자료제출도 아직까지 안했는데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모든 행정이 이렇게 불신을 받을만한 행정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같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더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사회산업국장한테 제가 이 부분을 얘기했더니 아침에 저를 만나자고 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의회랄지 다른 감사기관에서 감사지적을 당했을 때 큰 어려움을 당하니까 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산업국장님께 아침에 제가 그 얘기한 적이 있었죠? ○

지금까지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현재 우리가 3가지 산 것은 손실이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손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가 남았는데 앞으로 남은 기종에 대해서는 잘 사야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해보면 자동현상기는 내자입찰했을 때 국내에서도 없고 외자도 응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동현상기는 전체적으로 3종을 검토해서 기종을 바꿔야 될거 아니냐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손실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야지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사회산업국장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어요. 그 말이 맞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실무자 직원이 왔어요. 제가 앞으로 이 부분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실무자 직원이 의원한테 언어폭행을 했어요. 자기 논밭 팔아가지고 사겠다고 했어요. 샀어요, 안 샀어요? 그런 직원이 지금까지 떳떳이 있어요. 그런 사실 있어요, 없어요? 총무국장! 그 내용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의회에서 낱낱이 잘못된 부분을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회계과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나중에 그 부분을 얘기하니까 오히려 지적한 의원은 언어 폭행을 수없이 여러 직원한테 당했어요.

서채원 위원님 진정하시고, 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를 진행해오면서 많은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공감을 하자는 측면에서도 회피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한 질의.답변과 자료를 통해서 분명하게 짚고 지난 회의록을 다시 확인하고 책임추궁을 정확히 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통해가지고 의견교환을 해본 다음에 오늘 회의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도 미비하고 언쟁으로 발전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세밀한 자료요구를 하고 전반적으로 해야될 필요성을 위원장으로서 느끼고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계획서를 제출할 때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향쪽으로 선택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위원장께서 두 번째 안으로 말씀드렸던 것으로 당시 본인이 해당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마는 사회산업국장이 그 자리에 계셨고 준비단 담당계장님이 계셨는데 관계공무원이 의원한테 그렇게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더더구나 사회산업국장이 저에게 전화상으로 아침에 감사장에 들어가기 전에 저 좀 뵙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화기애애하게 국장과 얘기했던 내용인데 느닷없이 담당직원으로부터 폭언에 가까운 상식을 떠난 그런 내용을 듣고 저도 지금까지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의장이나 부의장을 통해서 관계책임자에게 그 문제가 잘못됐다는 내용을 전달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저는 그후에 거기에 따른 응분의 책임절차가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까지 전혀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것을 듣고 더 이상 이것은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얘기를 했던 것이고 두 번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채원 위원께서 보충했던 내용들을 잘 새겨들으시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청사 공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리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사항은 일단은 개소예정일이 3월 2일로 일정이 잡혀졌습니다. 그런데 1월 31일 현재 공정을 보면 80%로 잡혀져 있는데 준공검사와 함께 개소가 차질이 없겠는지 그 점을 중점적으로 국장께서는 말씀을 하신 뒤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 신축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부지를 정비작업에 있기 때문에 3월 2일까지는 개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큰 차질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준공검사도 그 안에 다 날겁니까, 아니면 가사용 정도로 할 겁니까? ○

우선 가사용할 것입니다. 조경공사라든지 이런 분야가 겨울이기 때문에 남아있고,......

조경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이 개소일자에 너무 맞추다 보면 마무리 공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마무리 공사를 겨울공사를 강행해가지고 그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면 이것은 좋은 결론이 아닙니다. ○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염려해 주신 덕택에 겨울공사에 어떤 하자가 발생한다든지 마무리에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겨울공사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부지정지작업, 내면에 있는 타일공사, 바닥공사,....

오늘 회의가 끝나면 현재 진행상황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이나 계장은 살펴볼 수 있도록 사전에 연락을 해 놓으시길 바라고 이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일에 개소를 한다고 하면 한 달 남았는데 지금 건물도 완성이 안된 상태에서 한 달안에 도저히 못할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이 앞 보건소특위에서도 회계과장님에게 날을 급하게 잡지말고 완공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3월 2일까지 개소식을 한다고 했는데 못하면 또 위원님들에게 좋지 않은 평을 많이 들을 거고 하기 때문에 꼭 3월 2일로 잡지말고 추운 겨울날씨에 한 달을 늦추더라도 완공해서 개소식을 했으면 좋겠다. 건물이 완성돼서 기구를 넣어가지고 기공식을 해야 되는데 의료장비기구를 신청도 안한 상태에서 3월 2일에 개소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도저히 맞지 않다. 특위에서 빨리하라고 독촉하는 것도 아니고 만일에 뭔가 잘못됐을 때 특위에 원망을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돼서 국장님께 하고자 하는 얘기는 날짜에 맞추지 말고 부실공사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3월 2일이라면 한 달밖에 안남았는데 할 수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려하는 마음에서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3월 2일에 개소한다는 것은 우리 광주시민 상당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개소식은 제대로 하더라도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잘 해놓고, 외부시설은 엄동설한이기 때문에 조금 늦어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

외부 공사가 끝나가지고, 일본말로 와시바라고 그럽니까? 그것이 철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경에는 지역교통과가 사전에 입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에 미비가 있어 가지고 다소 외부조경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차질없이 가능합니다.

그 안에 의료기구같은 것은 도착할 수 있을까요? 신청이 안되어 있는 것 말입니다. ○

신청이 안되어 있는것은 아니고 나머지는 전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공사진행사항에 대해서는 특위위원님들이 사전에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지역교통과가 들어가는 모양인데 청사 사용계획하고 개소식 행사계획안을, 주무과가 준비단이죠? ○

개소식은 아직 안이 안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개소식안이 나오는데로 송부해 주시고, 청사계획안은 회계과에서 준비하겠네요? ○

청사계획안은 복잡한 것이 없습니다.

도면에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

지하에는 지역교통과하고 식당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보건소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과장님! 지하는 어떻게, 1층은 어떻게, 3층은 어떻게, 계획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 도면을 2월 7일까지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청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청사가 지금까지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전혀 예상치 않은 문제들이 돌출된 부분들이 터지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딜레이가 되어 왔습니다. 이번에는 교통영향평가에 관련된 문제가 새롭게 돌출되었습니다. 이에 관련된 사항은 물론 법률적 개정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사전에 검토를 못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 위원님.

서용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특위가 구성되어 가지고 횟수로는 3년째고 96년도 부터 약 2, 30회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수많은 회의를 하는 도중에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느닷없이 올 첫 회의를 하는 과정에 교통영향평가가 느닷없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3조를 보면 공용의 청사는 6,000㎡ 이상일때는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공용의 청사가 6,000㎡ 이상인 것을 뻔히 알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는데 이제야 이것을 들고 나온 이유가 무엇이며 그동안에 우리 공무원들은 무엇을 했는지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

당초에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깊은 도시계획분야의 업무이기 때문에 몰랐는데 인가를 할려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건물 면적이 6,000㎡ 이상이면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획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인지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임을 표시를 합니다. 그러나 법에 의해서 6,000㎡ 이상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하고 의회청사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건립을 앞당길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이 그동안 잘못된 것을 인정하신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첨언해서 이렇게 공용의 청사를 건립할때 6,000㎡ 이상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를 하고 착오없이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2년이 넘도록 아무 말없이 진행하다가 오늘에야 이것을 알고 교통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심의를 거친다고 하는 자체가 우리 공무원들의 너무 안일한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교통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설계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국가적으로 인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지방의회 의원정수도 감축하는 자세로 비춰지고 있는데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기왕에 공사가 늦어지고 있으니까 필요없이 청사만 크게 할 필요가 있느냐 기본설계가 너무 크면 용역비만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심사숙고하게 고려해서 해야지 무조건 교통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자료를 보면 3,000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무조건 기본설계를 하고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기다려서 정부안이 발표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위원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도 동감입니다.

동감이라는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어떤 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저희들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수에 대한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면서 청사규모를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98년도 3월 1일쯤이면 삽을 들고 기공식을 하리라고 수차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보면 98년 8월에야 토지매입이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다면 기공식을 할 단계는 99년으로 넘어가야 할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기왕에 이렇게 늦어진 것이기 때문에 기본설계 용역비만도 3,000만원인데 그런 돈을 우리가 아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더 참고 있다가 인수위원회에서 곧 발표가 되면 봐가면서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동시에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동의합니다. 법이 바꿔진 것을 보고, 좋은 대안입니다. 없어져 버릴지도 모르고 있더라도 얼마로 줄어질지 모르니까 방금 통과된 법을 근거해서 그 형평에 맞게, 예를 들어서 10명으로 줄어들었는데 24명 구조로 지으면 안되니까 그 법이 통과된 시점을 감안해 가지고 설계 및 용역을 하는 것이 타당성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건축연면적이 6,000㎡ 이상이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도면을 참고해 보면 공용의 청사지역으로 묶겠다는 것이 전체를 공용의 청사로 묶겠다는 것은 아니죠? ○

전체를 다 묶습니다.

그러면 이미 교통영향평가에서 문제가 지적이 되거나 말거나 이미 지금 구청은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당초에는 안들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 가운데 길이 있었는데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토지가 아니고 보건소 자체가 별개로 건립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문제가 안됐습니다마는 도시계획상 그것이 폐지가 되고 일단의 토지로 되면서 건물이 6,000㎡ 이상이 되게 돼있습니다.

지금 의회청사를 짓기위해서는 흥양이씨 문중땅을 사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렇죠? (예) 그 지역만 우선 공용의 청사로 짓고 그러면 6,000㎡가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가운데 도로가 폐쇄가 되기 전에는 6,000㎡가 안돼서 해당이 안되었지만 도로가 폐쇄가 돼버리면 이제 해당이 된다 그 뜻 아닙니까? 이것은 시간차를 맞추면 결론적으로 안해도 된다는 거에요. 즉 흥양이씨 땅만 공용의 청사로 묶자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절차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후로 해도 시간을 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

시에 요구를 할 때 전체면적이 이미 공용의 청사 면적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제출할 때요? ○

예.

아닌데요. 지난번 특위에서 도시개발과에서 제출한 도시계획안을 내놓은 것 보면 백이임씨 땅하고 보건소땅하고 의회청사부지로 쓸 세블럭만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

도시계획결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구 청사 전체 부지면적이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돼 있었는데 흥양이씨 소유 토지를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공용의 청사로 묶어야만이 실시계획의 인가를 거쳐 토지수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용의 청사로 결정하는 것을 작년에 작업을 해가지고 의회 의견청취까지 거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2월 29일에 공용의 청사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시까지 했습니다.

지난번 특위에서 보고할 때도 공용의 청사로 묶은다고 보고를 했습니까? ○

그렇습니다.

예, 계속하세요. ○

원래는 가운데 중로가 있었기 때문에 소로가 연결이 돼 있었는데 공용의 청사로 결정을 하니까 청내에서는 소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소로도 작년 12월 29일자에 폐지결정을 하고 그래서 노선이 단축이 된 것입니다. 도시계획으로는 시설결정까지 끝났고요,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시계획 인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시계획인가를 마칠려면 교통영향평가를 용역을 해서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류에 첨부를 하면 실시계획인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정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청부지하고 보건소를 지어놓은 것하고 총 몇 평방미터입니까? ○

구청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것은 1만6,78.....

아니 건물면적이요. ○

아, 건물면적은 1만2,294㎡입니다. 전체가요.

민원실하고 본관하고 보건소하고 그렇단 말입니까? 그 세 가지만 가지고도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겠네요? (예) 앞전에 남구청 가운데로 도로계획선이 났기 때문에, 앞전에는 보건소가 안들어 갔기 때문에 해당이 안된단 말이죠? 그런데 보건소를 짓는 과정에서 기초를 하고 나서 짓다보니까 그것이 폐지가 됐다는 그 말씀이죠? ○

건축물 연면적이 6,000㎡ 이상이면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를 짓기 전에는 본관하고 민원실은 해당이 안되었는데 보건소가 들어가면 해당이 되지 않느냐,....

민원실하고 본관만 들어가도 해당이 됩니다. ○

안됩니다. 5,700㎡이었습니다.

5,700㎡이었어요?

우리 보건소가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이 폐지가 된 후에 개소를 했다면 그때 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폐지가 안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을 지키는 구청에서 그러면 불법을 많이 했네요? ○

공용의 청사가 아닐 때는 해당이 안됩니다.

왜 공용의 청사가 아니에요?

지목이 그런다 그 말입니다.

지목이? 좋습니다. 그러면 의회청사문제로 동료위원들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구청계획은 언젠가는 민원실과 본관을 다시 지을 계획도 현재는 서있지 않지만 마음 속에는 서있다 하고 우리 특위에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의회청사를 적게 짓는다 크게 짓는다 해서 말을 하겠는데 저는 서용 위원님 견해하고 조금 틀리네요. 의회청사라 해가지고 조그맣게 지어서는 안됩니다. 왜냐면 언젠가는 본건물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기관의 건물은 건물답게 지어야 한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거든요. 의회가 없어지면 본건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건소도 몇번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청사도 어느 정도 안을 잡아가지고 차후에 국회 임시회가 열렸기 때문에 이번주 아니면 다음주에는 대충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청사도 앞으로 가다가 잘못되면 설계변경을 하고 취소를 하더라도, 서용 위원님 말씀대로 3월 1일이면 삽을 들줄 알았는데 또 몇년 정도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집행부에서 이러한 안을 빨리 잡을 수 있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질적으로 청사건물자체가 의회청사로 짓느냐 복합건물로 짓느냐 하는데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규모 변화는 가능하지만 전체적인 구조를 바꾸는 변화는 어렵기 때문에 좀더 추이를 봐가면서 대응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 뿐만 아니고 청장님도 같은 의견입니다.

이 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 실시를 할랍니까? ○

예.

이번에는 무슨 변동이 없겠죠?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영향평가와 설계를 하겠다는 뜻이죠? ○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용의 청사시설결정까지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건은 기 의사일정 제1항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또 대안제시로 인해서 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을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 2, 3항을 묶어서 오늘 위원님들 의견이 합치가 된 사항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구보건소직제규칙의 현실적 개정 방안을 서채원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확하게 그 세부업무가 어느 쪽에 가깝느냐에 따라 단수직으로 하는 것이 혼선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개진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주십사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기존 남구에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들 중 보건소 개원에 따른 해당 자격자가 있을 경우에는 기능직에 특채를 할 수 있는 조치를 해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은 방금 총무국장님께서도 조금전 질의과정에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해당 자격자가 있을 때는 적극적인 검토를 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서구에서 활용했던 잉여인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속에서 그런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직에 대해서 그런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요구였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타구에서 잉여인력이 전입됨으로 인해서 그런 인사상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잉여인력에 대한 개인별 능력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안되겠다 따라서 시에서 인사의 복안이 결정이 되고 구청에서 최종결정을 할 때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그런 부정적인 견해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최종 인사결정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요구를 하셨고, 사전에 이와 관련해서 시에다가 우리의 뜻을 충분히 전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관계되는 것입니다만 구청장이 인사권의 투명성을 빙자해 가지고 나쁜 결론이 도출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장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마는 내자요구와 외자요구관계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처 구입하지 못한 장비에 대해서는 2월 7일까지 구입계획안을 특위에 송달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문제의 직원 폭언에 대한 향후 생각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을 해서 또 해당 위원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꼭 문서가 아니더라도 구두로라도 향후의 방침을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또한 2월 7일까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 개소에 따른 행사계획안이 나오는대로 당특위로 보내주시고 또 보건소 청사에 대한 이용계획안도 준비가 되는 대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의회청사 교통영향평가관계는 서용 위원님께서도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3년여에 가까운 길고 긴 업무추진과정에서 이런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신축적으로 하지 못해서 새롭게 이 문제가 대두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언짢기 그지없고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앞으로 남은 업무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현재 선거법개정이 거론이 되고 있는 만큼 선거법개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좀더 효율적인 의회청사의 활용도를 감안해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의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정만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청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신축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의원정수가 15명으로 줄어질 것이다 라는 가정속에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차기 정부나 법률적 개폐로 인해서 다시 25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랬을때는 청사를 뚫고 다시 또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신축성있는 차후의 효율성을 감안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2, 3월 중에 임시국회에서 선거법이 개정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항상 기본적인 것은 인원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라는 신축성을 전제하고 설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됨은 당연한 처사일 것입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여러가지 문제들을 종합을 했는데 이 종합적인 의견을 집행부로 송부할 것은 송부를 하고 저희들이 시행할 것은 시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장이 정리한 것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을 토탈해서 방금 위원장이 정리한 것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월 7일 통보내용에 따라서 다시 회의소집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