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이병찬 의원 발언
병찬
이병찬의장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한
이태한사무과장
사무과장 이태한입니다. 제6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1월 23일 김광재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은,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정길상 의원과 윤영락 의원이 발의한, '98년도 실과소 업무계획 보고의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과 강근우 의원께서 소개한 연안 통발어업허가 문어 포획·채취금지 제한 처분 취소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 모두 4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제62회 고성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7년 12월 26일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여 '98년 1월 10일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제63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2분
병찬
이병찬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월 20일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과 협의한 내용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월 3일부터 2월 7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년도군정업무보고
10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군정업무보고에 앞서 부군수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98년도 군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영
이진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진영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97성과 및 반성, 군정방향, '98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고 다만 행정구역면에서 흘리출장소는 상반기에 폐기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재정규모는 '98년도 총재정규모는 783억 1,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5. 8%가 증이 되었고 그중에 일반회계는 732억 1,300만원으로 93. 5%이고 특별회계는 51억 1,400만원으로 6. 5%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732억 1,300만원으로 자체수입이 140억 3,000만원으로 19. 2%가 되겠고, 의존수입은 591억 8,300만원으로 80. 8%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106억 1,800만원으로 14. 5%, 경상비는 14. 6%, 투자비는 507억 700만원으로 69. 2%, 채무상환은 0. 2%, 예비비는 1. 5%이고 재정자립도는 19. 2%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가 23억 3,700만원, 주택사업이 12억 3,400만원, 의료보호가 7억 4,300만원, 저소득생활안정이 8억입니다마는 '98년도 정부재정운영 방향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등 경상적경비 9개 항목에 대해서 당초 10%예산절감에 30% 절감계획을 갖고 있으며, 또 본군 지방세, 교부세도 15억이 정부로부터 절감계획임으로 긴축재정을 위한 실행예산을 펴서 운영할 계획임을 사전에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6페이지 지역여건과 발전과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97군정주요성과입니다. 주요성과로서는 선진고성 창조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21세기를 향한 고성군 지방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2년차에 걸쳐서 완성하였습니다. 작년 10월에 400부를 만들어서 120부를 외부에 보냈더니 굉장히 잘됐다 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무튼 이 책자를 가지고 군정발전에 좋은 도움이 되리라고 봐집니다. 산불피해 복구로 인하여 군민의 단합된 역량을 과시했고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경쟁력 확보와 참봉사 열린행정 정착으로 전국에서 나아진곳 2위, 공무원 친절도 2위, 살기좋은 곳 5위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새롭고 다양한 종합관광개발 기반조성을 주력한 것이 주요성과라고 보겠으며, 아쉬움과 반성은 자주재원 빈약으로 재원조달의 한계와 개발을 규제하고 제한하는 법규와 재정빈약으로 지역개발이 저조한 점과 지역의 특화사업 발굴이 미흡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8페이지 군정방향은 『21세기 활기찬 새고성 건설』 수록원을 내걸고 군정방침과 운영기조는 전년도와 같이 추진하겠음으로 내용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98주요시책도 전년도와 같이 9가지 시책사업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으며 그 내용은 순서대로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첫번째로 참봉사로 신뢰받는 열린행정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참된봉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보다 친절한 민원봉사행정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실행을 하겠으며 민원1회 방문처리제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서 봉사하는 현장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년도와 같이 명예이장제를 운영하여 군민의 애로·고충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해 주도록 하고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행정 10대시책을 추진 강화해 나가겠으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활성화는 주민의 호응도가 아주 좋은 편입니다. 금년도에도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이 참여하는 열린 행정으로 직소민원실 운영은 계속하겠으며 고성군정지를 발간하여 향토소식지화해서 전세대별로 배포를 하고 출향인사에게도 고향소식지화해서 발송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군의 우리군민 운동추진으로는 민은 외출장병을 내 가족처럼 맞이하고 관은 민·관·군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군은 농촌일손돕기,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장비와 인력을 지원함으로서 지역현안 등 공동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으며, 현장감 있는 재해예방으로는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각종사고, 자연재해에 대비를 해서 각종사건, 사고방지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자치역량 강화와 내실있는 관광개발을 착실히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수입원의 철저한 관리로 탈루세원 방지를 위해서 은닉, 탈루세원 예방책관리와 군유지를 일제측량하고 사치성 재산을 추적관리하고 공유재산을 엄정관리하고 사용료를 현실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방세 체납액을 완징추진하기 위하여 세입결산의 날을 지정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로서 자동이체 납부제도 시행을 금년 1월 1일부터 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납세자가 수납 및 금고은행에 계좌를 설정해서 납기말일에 납세자가 계좌에서 군금고로 자동이체토록 하는 제도를 펴나갈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 및 건전지방재정 운영으로는 원암택지조성 사업을 마무리해서 매각계획을 수립하겠고, 송죽리 밑에 북천하구 택지개발사업은 사유지와 하천부지를 성토화해서 부지를 조성하여 매각계획이나 그 절차와 방법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 타당성을 재조사 검토 추진코져 하고 있으며 통일전망대 폐기물 수수료는 8억을 목표로 해서 징수를 하겠고, 전년도에는 8억 8,260만원을 징수한바가 있습니다. 시범해수욕장 운영도 전년도와 같이 위탁운영을 하겠으며, 건전지방재정운영으로는 경상적 경비 과감한 절감과 경쟁력 10% 높이기를 계속 추진하고 자체설계팀을 운영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중장비 활용으로 예산을 절감함은 물론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재해예방 사전예방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품격있고 수준 높은 관광명소 개발입니다. 전적관광지 개발로 화진포 관광지 개발은 1. 697㎢에 기 투자한것은 기반시설등 18개사업에 60억 9,100만원을 투자하겠고 금년도에는 순환도로 개설 4㎞등 13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있고 국민관광지 개발은 송지호 관광지에 1. 893㎢에 기 투자가 진입도로 포장 및 상가시설에 16억 2,4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도에는 화장실 개축 및 주차장 조성 5억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관광경관도로 조성사업은 미시령 466번 지방도와 진부령 46번국도에 그 조경사업으로는 쉼터, 주차장, 가로화단 조성으로 2억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시설 확충 및 보수도 송지호 해수욕장등 3개해수욕장에 화장실, 샤워장, 전기시설등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지역균형개발로 경제활성화에 주력을 다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은 32억 7,3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6개노선에 4. 9㎞를 포장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농어촌도로 확포장은 19억 9,900만원을 투자해서 6개노선에 4. 3㎞를 포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선별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도로유지 및 보수도 24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군도1호에 화진포교탑동교, 송정교를 개설하겠고 군도 5호에는 도학교 개설을 할 계획입니다. 보수관리도 재포장 및 아스콘 덧씌우기를 7㎞에 2억 8,2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와 교통안전 표시판을 설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지역균형 개발사업 추진은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에 3억 6,900만원을 현내면 마달리와 화곡, 명파리에 우회도로 및 개설공사외 3개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정주권 개발사업은 6억 6,100만원을 들여서 죽왕면과 토성면에 진입도로 포장, 하수도 설치 사업등 환경개선사업에 투자를 해나가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2억 9,700만원을 들여서 현내면 대진5리에 진입로 개설을 0. 2㎞하겠으며, 다목적 회관 2동도 신축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으로는 거진도시 계획도로 개설 800m를 하겠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 80동과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15동을 정비해나가겠으며, 산촌 종합개발사업은 14억 5,8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부터 2000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등 4개사업을 토성면 도원2리에 투자토록 하는데 금년에는 5,800만원을 들여서 실시설계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 및 보수 30동과 하수도 설치 및 정비에 13억 2,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로서는 마을 안길포장 및 보수 23개소에 2. 5㎞ 3억 9,200만원, 버스대기소 5개소,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관광도로변 정비로는 기 조성된 국도변 가로화단에 꽃묘를 구입하고 또는 생산을 해서 식재를 할 계획이며 쾌적한 관광도로 주변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경제살리기 추진계획입니다. 경제살리기에 모든 행정력을 집주해서 공무원은 스스로의 근검, 절약과 과소비를 억제하고 예산절약과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 나가며 금모으기 실적은 1월 30일 현재 1,699명이 참여해서 110. 891㎏을 모았으며 고철모으기도 63톤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금모으기는 농협에서 2월 21일까지 계획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때를 같이해서 경제위기 극복 동참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고성군정지 활용을 하고 각종 기회 교육시에 동참을 유도해서 우리 경제의 조속한 안정회복에 총 매진할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농어민을 모체로 한 소득원 개발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WTO대응 사업추진으로는 농업경쟁력 확보사업에 1억 4,100만원을 가지고 쌀안정 생산 종합시범사업, 논방사 유황오리 사육시범사업, 우수농산물 소포장 디자인을 개발하고 지역특화사업 개발은 1억 3,200만원으로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과 장뇌재배 시범마을 조성 5농가, 시설채소 환경개선사업 2개소, 지역특성화 시범사업 1개소, 한우고급육 생산 방목장 1개소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소득환경 개선사업은 3억 6,700만원으로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 6동, 농산물 저온저장고 3동,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13종을 개선추진하겠고, GR대비 환경보전 사업은 1억 5,100만원으로 젖소톱밥발효 운동장 설치 1개소, 축산분뇨 정화조 시범 1개소, 개방식 톱밥발효우사 확대사업 10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기계화 영농추진은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지원 1개소와 쌀 전업농 농기계 구입지원 18명과 조사료 생산용 농기계 23개소를 지원하고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5㎞에 5억 500만원, 암반관정개발 4개소와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 2개소, 소형관정 개발 20공, 흘리지구 밭기반 조성사업 84. 1㏊를 정비해 나가겠으며, 경지정리사업 추진은 77억 5,400만원으로 465㏊에 봄마무리 207㏊, 가을착수 82㏊, 대구획재정리 176㏊를 정비하겠으며 봄마무리 사업은 광산, 아야진, 구성지구에 207㏊, 가을착수는 봉호, 인흥지구 82㏊, 대구획 재정리는 동호, 송정지구 176 ㏊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농촌 소득기반 시설확충으로는 초도항개발 50m에 2억원, 아야진 활어 위판장 신축 1동에는 지금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5,000만원이 이월되서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공어초시설 360㏊, 어항준설 및 정비 2개항, 어선용 기계공급 80대, 다양도 어선인양 시설사업 1개소, 가리비 살포증식 150㏊, 전복 살포증식 6㏊, 북방대합 시험양식 1개소에 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수산물 공동폐수 처리장 설치는 거진읍 송죽리 산 11번지에 23,000㎡에 31억 3,300만원으로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산불피해지 복구로는 경제수 및 큰나무 조림 515㏊와 경제수 용기묘 조림 100㏊, 송이환경 개선사업 및 관수시설 12㏊를 복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육림사업 및 산림병해충 방제로는 육림사업에 7억 8,700만원으로서 풀베기 및 린나무 가꾸기 1,525㏊, 덩굴제거사업 300㏊, 천연림 보육사업 160㏊, 보조간벌사업 300㏊, 벚나무 가로수식재 150주를 식재할 계획이며 산림 병해충 방제에 18억 8,100만원으로 수간주사 2,700㏊, 지상 항공비료주기가 1,400㏊, 위생간벌 500㏊를 추진하겠으며, 산림예방 대책으로는 10억 900만원을 투자해서 지상전문 진화대 조직운영에 2개대 16명 공익요원을 활용하겠으며, 산불감시초소 및 산불감시탑 11개소를 운영하고 취약지역 유급감시원 배치를 5개지역에 46명을 배치하고 입산통제 구역지정을 16개리 1,811㏊에 지정해서 산불진화 장비를 확충하고 홍보물 제작으로서 산불예방대책에 총 행정력을 집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번째로 지방의 세계화 선도적 역할에 경쟁력을 제고시켜나가겠습니다. 경쟁력 향상을 위한 비교견학을 해서 선진행정 현장체험으로 친절도를 제고시키고 시책을 개발토록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공직자의 자기혁신과 경영기법을 교육 또는 연수로서 자기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전산화, 정보화, 자동화 추진은 다기능 사무기기 확대보급을 위해서 2000년도까지 공무원 1인 컴퓨터를 보급하는데 주력을 하겠으며, 지적전산화 추진도 6,800만원을 들여서 지적전산화 도면을 제작하고 지적전산화 장비를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유인물 내용과 같이 장비를 구입 교체해서 전직원을 교육하고 익혀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내용중에서 I. C카드 시스템 설치는 전에 출근카드 형식에 초과근무 상황을 삽입하는 제도인데 없앴던 제도를 왜 새로 다시 할려고 하느냐는 또는 시기상조라는 여론을 수렴해서 일단 유보상태로 추진사항을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국제교류 생활화로는 일본 요도에정과 양군·정 중학교 수학여행단 상호 방문계획을 갖고있으며, 양군·정 공무원 상호 파견 추진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특히 교류기념식수를 고성군과 요도에정과 교류 기념식수 제안을 일본국 요도에정에서 제의해왔습니다마는 긴밀한 교류협력을 위해서 신중히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도시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로서는 경기도 안산시와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바 안산시에서는 공무원 하계휴양소를 제공해 달라는 내용이 결탁됐고, 그래서 작년도에 삼포해수욕장에 333명이 다녀간 일도 있고 고성군에서는 안산시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한 7∼8평을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고성군 농수산물 판매장을 설치해서 도매급으로 물량을 대주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 실무계장이 2명이 갔다와서 2월 7일날 실무회의를 하고 2월 10일날 실지업자와 같이 가서 가계약을 하는걸로 이렇게 되어있고 지금 오픈은 2월 27일날로 하는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더불어 함께 사는 보건·복지 향상에 최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소득가구 자립능력 제고를 위해서 생활보호대상자 837가구에 1,548명에 대한 생활안정 대책으로서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 552명과 저소득층 자녀 학비보조 128명, 주거환경개선 20가구, 저소득주민 취로사업과 저소득가구 생활부조 20가구에 5,000만원을 지원하겠고 모자가정 세대지원으로는 학비, 양육비지원, 세대주 건강 진단, 요보호여성 자립기반조성 1명에 6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소년·소녀 가장세대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장애인 생활의욕 고취로는 생계비와 학비, 의료비등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나가겠으며, 특히 작년에 이월된 장애인 보호작업장 153평을 금년에 준공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은 운영비 보조 4개단체에 4,000만원을 지원하겠고 금년에 보훈회관 신축을 지상 3층에 간성에다가 3억원을 들여서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으로는 노령수당 교통비 지급과 경로당 신축3동, 경로당운영 및 난방비지원과 노인장수식당도 5개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아동복지, 부녀복지 증진으로서는 보육시설 운영비 보조 6개소에 4억 5,300만원과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보조 118명에 1,600만원을 지원하겠고 여성복지회관 건립은 간성읍 신안리 105-10번지에 지하1층, 지상3층 450평 규모로 약 한10억원을 들여서 투자할 계획입니다만 금년도에는 4억을 가지고 투자해서 2000년대까지 년차별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질의 의료시혜 확대로서는 보건소 물리치료실을 설치하고 저소득층 노인무료 예방접종 및 검진을 하겠고 보건진료장비 보강을 해서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공설묘지 2단계 조성사업은 지금 관리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현재까지 9기를 접수한바 있습니다. 2단계사업으로는 55,450㎡에 1억을 투자해서 확장할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일곱번째 향토인재 양성과 전통문화 계승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토인재 양성으로는 고성군 장학재단기금조성을 3억 4,600만원해서 금년도에 32명에 2,160만원을 고교학생 및 대학생에게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고 현재까지 39명에 2,53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은 간성읍 상1리 고성중·고등학교 실내 체육관 주변에다가 약 1,090㎡에 지하1층, 지상2층에 200석 규모로 10억 8,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제 정비 및 복원사업으로는 왕곡마을 정비에 8억 1,400만원, 건봉사지 정비에 3억원, 청간정보수에 6,000만원, 간성향교 보수에 3,400만원을 가지고 투자할 계획이며, 고성군지 보정판 발간은 1,000부를 금년 3월에 발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2페이지 문화원 지원 및 문화예술행사 개최를 위해서는 문화원을 적극 지원해서 특히 금년 제16회 군민의날 및 수성문화제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 청소년 전통예절교육과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의 여성역할 강화로서는 여성회관을 최대 활용을 해서 여성들이 취미활동과 각종 교육을 실시해서 여성의 능력개발 기회 제공으로 군정발전에 동참할 수 있게끔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활력있는 체육진흥으로는 학교체육과 생활체육 육성에 주력을 하겠으며, 특히 제33회 강원도민 체육대회 출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청정한 자연환경 보전으로 산 좋고 물 맑은 강원지키기에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는 위생처리장 기반시설을 보완하고 농촌 오수정화 처리장 1개소를 설치하고 거진쓰레기 매립장 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성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은 토성면 인흥리 산62-3번지에 16,000㎡에 진입로 확·포장등 소각로 이전1기, 침출수 처리 시설을 30억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6월에 착공을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4페이지 산 좋고 물 맑은 고성지키기 운동정착은 자연휴식을 할 수 있는 18개 산간계곡을 출입통제지역으로 지정해서 안버리기 군민운동과 외지인에게는 버리면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제고시키고 캠페인 전개와 전단을 배부하고 명예감시원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간성, 거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할 계획이며, 폐수배출업소 지도강화와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하고 운행차량 배출가스 및 소음을 단속하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시설을 확충해서 국토대청결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안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침체어망을 인양하고 공동어장을 정화하고 인공어초 주변수역 폐어망을 수거하고 항포구 정화와 방치폐어선 처리로 동해안이 제1의 청정 해안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확충으로 맑은물 공급은 수원지 취수시설 및 배수관로를 확장하고 노후관을 교체해서 맑은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특히 죽왕·토성 통합상수도 설치는 문암천과 천진천에 10,250톤의 규모로 26억 1,000만원을 가지고 작년 8월에 착공을 했습니다만 금년 8월에 완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홉번째 마지막으로 통일 고성의 기반조성을 위해서 계속 건의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향목리와 통일전망대 4차선 확포장 및 조기착공에 대해서는 매년 조기착공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도 및 중앙 정부에 조기추진 될수 있도록 계속 건의 노력토록 하겠으며, 21세기 통일한국을 대비한 역할 준비로서는 설악과 금강산을 연계한 관광특구지정으로 관광객 밀집으로 교통이 정체됨에 따라서 동·서 접근도로망 확·포장과 국제항만 건설계획도도 도 및 중앙에 계속지원 건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3국을 통한 남·북 고성교류 추진은 북한주민 접촉승인 3명을 기 통일원장관에게서 승인을 받은바 있으나 그 절차와 방법을 모색중에 있으며 계속 추진을 하고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98실과소업무계획보고의건(정길상의원외5인발의)
10시 45분
병찬
이병찬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실과소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정길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정길상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길상 의원입니다. '98실과소 업무계획 보고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98년도 각 실과소 업무계획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요구사항이 군정발전에 최대한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전개코자 합니다. 둘째 주요골자로는, 보고일시 및 대상은 '98년 2월 4일 기획감사실, 지적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98년 2월 5일 내무과, 재무과, 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98년 2월 6일 문화공보실, 민원봉사실 관광경제과, 산림과 '98년 2월 7일 사회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총 17개 실과소입니다. 보고장소는 고성군의회 본회의장이며, 보고방법은 실 과소장님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찬
이병찬의장
정길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8년 실 과소 업무계획 보고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윤영락의원외3인발의)
10시 47분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윤영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의원
윤영락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8년 2월 4일부터 본회의장에서 '98년도 실 과소 업무계획보고를 듣고자 '98년 2월 4일에 기획감사실장, 지적과장, 환경보호과장, 농정과장 '98년 2월 5일에 내무과장, 재무과장, 수산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98년 2월 6일에 문화공보실장, 민원봉사실장, 관광경제과장, 산림과장 '98년 2월 7일에 사회복지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보건소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제안이유는, '98년도 고성군정 업무전반에 관한 보고를 청취함으로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요구사항이 군정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전개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찬
이병찬의장
윤영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