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재목 의원 발언
재목
김재목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의령군의회임시회중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입춘을 하루 앞둔 오늘, 위원 여러분의 건강한모습을 대하게 되니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작은 예산이라도 아끼고 절약하는 마음가집으로 시련을 이기도록 서로 노력해야 겠습니다. 오늘 회이에서는 '97예비비집행승인의건과 '98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을 심사하여 2월 4일 제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예비비집행승인의건(군수제출안)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97예비비집행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평소 존경하는 김재목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서 지난 한해 우리 군정을 잘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계속해서 금년 한해 군정을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97예비비집행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 말해서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은 예비비 지출은 다음 회기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규정에 의하여 영농대비 농업용수 확보사업 및 긴급식수원 개발, 벼멸구 긴급 방제기구, 농약구입비 지원, 전국 동시지방선거 준비경비 부담 등으로 집행한 '97일반회계 예비비의 집행에 대한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사업비 집행내역은 예산액이 31억 1,497만 6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집행액이 1억 3,651먼 6천원 잔액이 29억 7,846만원. 집행근거는 예산회계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의령군재무회계규칙 제29조입니다. 법을 한번 보면 예산회계법 제39조는 에비비의 사용 및 관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의령군재무회계규칙도 예비비의 사용이 되겠습니다. 지출사유는 영농대비 농업용수 확보사업, '97긴급 식수원개발 사업, 벼멸구 긴급방제기구 및 농약구입비 지원, 제2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준비경비 부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총 지원사업비가 국비, 도비 포함해서 5억 3,475만원, 국비가 3억 9,860만원, 도비가 1억 3,615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정액보다 집행액이 적은 것은 그렇게 집행을 해서 물건을 사다보니까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면 영농대비 농업용수 확보사업은 '97년 3월 11일부터 5월 9일까지, 관정전기 내외수공사는 9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국비 3억 3,360만원 하고 도비 9,130만원 주면서 군비를 예비비에서 넣어서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도비는 전부 집행을 다 하고 군비는 8,457만원만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관정 전기 내외수공사도 하고 소류지준설 4개소, 양수시설도 하였습니다. 다음 '97긴급 식수원개발 사업은 그때 가뭄이 있어서 9월 8일 국비를 예비비에서 2,600만원을 보태서 집행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2,385만원 집행했습니다. 상수도 관정하고 상수도 관로매설이 되겠습니다 9월 9일 그때 당시 벼멸구가 심했습니다. 벼멸구 긴급방제를 하면서 도비를 585만원 주면서 군비를 지원해서 우리가 예비비 집행을 했습니다. 이래서 1,731만 7천원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긴급방제 농약구입비 1,731만 7천원, 방제노임을 250만원정도지원했습니다. 그다음 제2회 전국 도시지방선거 준비경비 부담금은 146만 3천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자법 제277조에 납부기간이 선거일 200일전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시한이 '97년 10월 19일까지입니다. 이래서 전 시군이 얼마되지 않지만 선거관리 위원회에 '97년 10월 17일까지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서 집행하도록 중앙으로부터 요구가 있어 우선 146만 3천원을 납부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 지방선거를 하기 위해서 공명선거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금년도에 필요한 경비는 당초예산에 확보 해놓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강원호전문위원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강원호입니다. '97예비비집행승인의건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와 제출사유,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사항과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한 총괄부분을 살펴보면 '97예비비로 집행하고 승인을 요구한 것은 총5건으로서 예비비 집행결정액은 1억 4,676만원으로 이는 예비비총액의 4.7%에 해당합니다. 예비비 집행액은 1억 3,651만 6천원으로 집행결정액중 6.9%에 해당하는 1,024만 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관계법규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20조,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의령군재무회계규칙 제 29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수 없는 예산외의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군본청 실과에서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 지출요구서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군수의결재를 받아 집행할 수 있으며, 예비비의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을 보면 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한 예비비의 지출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용을 살펴볼 때 영농대비농업용수 확보사업은 '97 가뭄대책 상버으로서 암반관정, 저수지준설, 양수저류등 사업에 투입될 국비 3,360만원, 도비 9,130만원에 보조내시됨에 따라 군비부담분 9,130만원을 '97년 2월 22일 예비비로 집행결정 된 것이며, 탑골 소류지준설 등현재 일부사업은 공사 진행중에 있으나 이것은 연도 폐쇄기안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97긴급 식수원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97가뭄지역의 긴급 식수공급대책으로서 의령군 용덕면 신촌리 성비마을 지내에 식수원개발 사업으로 국고보조 352만원, 예비비 2,385만원 합계 2,737만원을 투입 '97년 5월 24일 착공하여 동년 8월 19일 준공 시행함으로써 주민 불편해소에 기여한다고 봅니다. 벼멸구 긴급 방제기구 및 농약구입비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97년 8월 중순이후 벼멸구가 급속히 확산되어 큰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13개 읍면에 대하여 동력살분무기 26대와 방제호수 26개 구입비 및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구입비 등 1,731만 7천원을 배부하였으며, 추석연휴 노약자 등 취약지 방제 농약구입비 및 방제노임으로 931만 6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제2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준비경비 부담분입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에 의거 제2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시 의령군이 부담할 준비경비로 146만 3천원을 의령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한사항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사업별 집행내역을 살펴볼 때 예비비 지출사유 및 지출결정액은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비비집행결정액과 집행액을 비교해 보면 영농대비 농업용수 확보사업은 예비비 집행결정액 9,130만원, 집행액 8,457만원으로서 집행잔액이 673만원이고 '97긴급 식수원개발 사업은 예비비 집행결정액 2,600만원, 집행액 2,385만원, 잔액은 215만원, 벼멸구 긴급 방제기구 및 농약구입은 예비비 집행결정액 1,770만 7천원, 집행액 1,731만 7천원, 잔액은 39만원, 다음 추석연휴 노약자 등 취약지 방제농약 구입 및 노임 예비비 집행결정액 1,029만원인데 집행액 931만 6천원을 제외하면 잔액이 97만 4천원이 남았습니다. 제2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준비경비 부담금은 결정액 146만 3천원을 모두 집행하였는 바 이와같이 예비비 집행결정액과 사용액이 달라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저가계약이 발생한 것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저가계약으로 인한 집행잔액과 벼멸구 방제농약공급 부족으로 잔액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에산편성시 예측가능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뭄으로인한 긴급 식수원개발 사업과 영농대비 농업용수원 확보사업 벼멸구의 극성으로 인한 긴급 방제기구 및 농약구입비 지원등은 연례적이고 반복적사업으로 보기 어려울뿐 아니라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예측하여 예산부지에 나타내 편성하는 것은 곤라하므로 예비비로서 집행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97연도말에 예비비 지출로 결정한 것을 사고이월로 처리하였다거나 특정부분에 대한 지원 또는 예산심의시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항을 종합하여 '97년도 예비비로 집행한 5건 1억 3,651만 6천원은 모두 일반회계 예산으로서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고 사고이월한 것도 없으며 예비비 지출사유도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관련규정에도 위배사항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관련규정에도 위배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97에비비집행승인요구의건은 승인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히
간단히전병욱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중 제2회 전국 동시지방 선거 준비경비 부담은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승인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선거일 200일 이전에 납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전년도예산편성할 때 관련규정을 몰랐습니까? 이것은 예비비집행 한다는 것은 의아심이 갑니다.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200일전에 준비경비를 납부하도록 행정청에 즉, 지방자치단체에다 통보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에 즉, 내무과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우리들이 예산편성 요구를 해야 되는데 경상남도 전체 시군에서 한군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경상남도 전체 시군에서 한군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가 안되어 놓으니까 편성이 된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안되어 있고 선거관리 위원회측에서 납부하도록 통보가 되어 놓으니까 전 시군에 일괄 지시하기를 현시점에서 예산편성 할 수 없고 하니까 예비비로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권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을 포함해서 21개 시군이 전부 예비비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알아서 편성을 해도 좋습니다만, 선거경비이기 떄문에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납부해주십시오 라는 어떤 예측된 사항이 있어야 예산편성 할수 있습니다. 법에 있으니까 선거관리위워회보고 편성을 해달라고 공문을 내달라고 하면 좋은데 사실상 거기까지는 생각이 못미쳤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참고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대해서 철저히 숙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전담하는 업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적인 업무만 지원해 주고 하기떄문에 그 정도까지는 실무선에서 파악못했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관려법을 미숙지해서 실기한 것 아닙니까? 공직선거및부정방지법에 있는 것처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하기는 해야 됩니다.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 납부를 해주십시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의적으로 편성할 수 없고 사람수나 모든 것을 종합해서 납부해 달라고 해서 예산편성 해서 납부해 주는데 산출기초가 안나오면 임의적으로 우리도 편성못합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집행근거는?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납부만 하고 나면 선거관리 경비가 약 3억원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승인해 주셔서 그것을 납부고지서가 오면 지방자치단체 의령군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이 납부를 합니다. 납부를 하면 선거벽보나 모든 것을 다하고 나서 정산처리해서 남으면 다시 줍니다 그러면 다시 세입세출에 넣어서 예산조치합니다. 아직까지 4대선거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오지 않습니다 다음에 넘어올때 같이 넘어올 것입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더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97예비비 집행승인의건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97예비비집행승인의건은 찬성 6명으로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군수제출안)
다음은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제2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문권입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6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 관리코자 함에 있습니다. 의령종고 호암학습관은 삼성그룹 이건희회장으로부터 고교명문화를 위해 학습관건립 기부금으로 기탁한 10억원으로 형성된 재산으로서 본 건물에 대한 건립 기부금 기탁자의 근본취지 존중과향후 본 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의령 종합고등학교를 관할하는 경상남도 교육감에게 본 시설 일체를 무상양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98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취득은건물명은 의령종고 호암학습관이고 위치는 의령읍 동동리 1012 가호,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 스라브가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1,264.91㎡ 383평정도 됩니다. 층별면적은 지하 1픙 54.22㎡ 지상 1층 391.83㎡, 지상 2층은 409.43㎡, 지상 3층은 409.43㎡이고 용도는 지하 1층은 보일러실, 나머지는 기숙사입니다. 재산가액은 10억원입니다. 취득일은 '98년 1월 19일, 등기된 부대시설은 조경 및 부대설비 포함해서 13조 47점, 물품은 76종에 1,300점입니다. 조경 및 물품목록은 별첨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방금 말씀드린 건물내용과 동일합니다. 양여시기는 2월중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분방법은 무상양여가 되겠습니다. 다음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은 기타취득에 건물이 1건인데 수량은 1,264.91 금액은 10억원 처분양수로서 건물 2건에 수량은 1,264.91 금액은 10억원 이것은 본건물과 부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여대상 재산목록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양수자는 경상남도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호암학습관 부대시설목록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서 갈음하고 양여계약서는 조건인데 제2조에 보면 양여된 재산을 그 양여목적에 10년이상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제3조에는 양여받은 재산을 10년이내에 양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4조 10년이내에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을은 본 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물품 무상양여 합의서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양여를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인수자가 도장을 찍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강원호전문위원
'98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앞서 재무과장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법률관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제 제1항, 제83조 및 지방자치법 제 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회을 수립하고, 공유재산중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공유재산중 행정재산은 양여를 할 수 없으나 잡종재산은 양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잡종재산의 경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에 의한 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이를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형성과정을 보겠습니다. 본 양여대상 시설 등은 삼성그룹 회장으로부터 '96년 11월 14일 호암학습관 건립목적으로 10억원을 기부받아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자산취득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등의 과목으로 설정되어 집행기간 절대부족사유로 '97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되어 공사추진 결과 지난 '97년 사업으로 명시이월되어 공사추진 결과 지난 '97년 12월 17일 학습관 신축 준공검사를 마치고 모든 공정이 완료됨으로써 '98년 1월 19일 공부에 등록하고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폐지를 보겠습니다. 공유재산중 행정재산은 용도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양여가 불가하므로 동법 제82조 제 5항의 규정에 따라 군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를 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양여대상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84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취득, 처분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1건당 예정가격이 2억 5천만원이상으로서당해시설과 부대시설은 몰론,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동일 목적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 처분하는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부대시설 13종 47점과 물품 76종 1,300점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1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에 의한 물품도 그 용도에 따라 이를 양여할수 있으므로 자산취득비로 구입된 책걸상침대 등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양여 가능합니다. 이와같은 사항을 종합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호암학습관을 무상양여 하기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된 사항은 학습관건립 기금으로 형성된 재산으로써 보일러실을 포함한 기숙사와 그에 따른 조경 등 부대시설 및 숙식에 필요한 침대식탁, 의자, 책상, 독서대 등 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이며, 행정재산인 본 시설에 대하여는 행정목적으로서의 존치가 불필요하므로 그 용도를 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전환하였고, 용도가지정된 기부금에 의한 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이를 양여할 수 있으며 물품도 재산의 범주에 속하고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에 따라 사용하기로 이미 양수자와의 사전약속이 있었으며 양여계약서에 따라 양여한다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 시설에 대하여 기숙사로 그 용도를 지정하여 의령 종합고등학교를 관할하는 경상남도 교육감에게 무상양여 하기위해 요청한 '98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은 기부자의 근본취지 존중과 향후 동 시설의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양여함이 타탕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결함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건물 고유연도를 어느정도 잡고 있습니까? 내구연한을.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내구연한은 통상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고 철거구조물은 50년쯤 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10년 사용하고 나면 건물이 노후가 안됩니까? 그럼 50년되면 건물이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계약을 하고나서 갑이나 을이 부담을 하든지 감가상각비를 적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내용이 없거든요? 재계약했을 때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갑이 부담해서....
문권
김문권재무과장
재계약은 없습니다. 10년이내에 다른 용도로 쓰면 안된다고 못을 박아놓은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10년이내는 관여하고 10년이후에는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다 말입니까?
문권
김문권재무과장
우리가 운영관리를 해야 되는데 운영관리비가 없고 모든 것을 할수 없기떄문에 자기들한테 주는데 돈을 주려고 해도 돈을 안받기 때문에 군민들을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하니까 사정조롤 하는 것입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10년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문권
김문권재무과장
조례규칙에 계약서가 나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무상양여에 대해서 사전에 서면계약으로 경상남도 교육감하고 서로오간 내용이 있습니까? 합의에 의해서 작성된 계약서입니까?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학습관 건물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준공처리까지는 내무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것을 공유재산화 해서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교육감에게 넘겨주려고 하니까 재산관리하는 부서에서 이업무를 처리해애 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상정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것을 착공시부터 지어가지고 경상남도 교육감에게 넘겨주면 넘겨받는 날로부터 모든 유지,관리 등 제반 예산투자는 받는 날부터 양수자가 부담한다는조건으로구두상으로는 몇차례 애기가 되고 '98년도 3월초에 개관을 앞두고 개관에 필요한 경상남도 교육청 당초예산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그러면 우선 나중에 건물을 다 지어서 법적인 절차를 취해서 인수를 받을때는 받더라도 예산확볼르 위한 근거자료를 위해서 의령군에서 지어서 준공과 동시에 이 시설을 의령종고에서 경상남도 교육감에게 기부한다는 가기부 채납서를 우선 주었습니다 의령군수가 그것을 가지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 놓고 있는 사황입니다. 계약서 체결이전에 서면상 계약한 것은 없고 공공기관에 가면 기관장끼리 구두의 계약도 사실 성립되니까.
예.
재목
김재목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는 받는 입장이니까 단지 10년이내는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떄문에 목적을 명시해서 시설을 넘겨주었는데 예를 들어 학교에서 귀찮고 빠른 시일내 타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조항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문제될게 없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법 제 77조 및 영 제 84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나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군수가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받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건에 대한 것은 그런 절차없이 공유재산 취득, 처분 승인요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권
김문권재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98년 2우러 17일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 이런 것이다 되었으면 다음연도에 예산에 계상해서 공유재산계획을 수립해서 정기회때 확정지어서 넘어와야 되는데 사실상 절차가 빠졌습니다 등기가 '97년 12월 15일 되었거든요? 그때는 이것을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여
양여류동근의원
부대시설은 별도 금액이 들어온 것입니까? 10억원에 대해서 물품을 넣은것입니까?
문권
김문권재무과장
10억원에 대해서 넣은 것입니다.
현재
현재류동근위원
나무까지도 포함된 것입니까?
문권
김문권재무과장
나무도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은 다 포함돈 것입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호암학습관에 투자된 물품현황을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저희들이 기탁금 10억원을 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콩고물 격으로 군비 3천만원 '96년 제3회 추경에 10억 3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실시설게비 예산액이 1,906만 1천원, 거기에서 집행이 1,750만원, 잔액이 156만 1천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집행했습니다. '96년도에 예산으로서 추경에 했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나머지 실시설계비외에는 '97년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96년도 집행하면서 실시설계비에 156만 1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 감리비가 예산액이 1,529만 4천원에 집행액이 1,529만 4천원, 시설부대비 373만원에 집행액이 373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시설부대비는 통상 일반건설공사에 의하면 수용비, 여비, 공사감독여비 등은 시설부대비 일부는 집행합니다만 호암학습관에 관련된 시설부대비는 여기에 투자되는 각종 기자재 외에는 일체 타용도로 집행 안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9억 2,741만 5천원 예산액에 집행이 9억 2,661만 4,820원, 잔액이 80만 180원입니다. 시설비 내역은 본건물 7억 5,152만원, 조경에 2,220만원, 흉상건립 4,500만원, 관급자재대 6,448만 9,590원, 폐기물처리비 177만 6,600원, 급수공사비 65만 1,430원, 전기외선 수용비 161만 2,600원, 시설명 등 동판제작 150만원, 건립비문 350만원, 자산취득비 6,450만원 예산액에 집행액이 6,369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81만원 남아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내역은 주방기구 제작구입비 2,612만언, 비품 및 집기구입비 1,870만원, 주방시설물 장치 290만언, 침실용품구입 670만원, 에이컨. TV등 구입 635만원, 주방용기 식판 외 24종에 196만원, 시설안내 표지판 96만원 합계 예산액이 10억 3천만원에 집행 10억 2,682만 8,820원은 집행하고 317만 1,180원은 연도폐쇄기인 2우러말되면 불용잔액으로 남게됩니다. 집행액 중에서 흉상제작비, 건립비문은 2월말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준공처리는 안되어 있습니다. 원인행위는 되어 있습니다. 류위원님 질의하신 조경에 있어서 의안자료에 조경수는 전부다 창원 공장지역에 있는 삼성 조경언에서 자기들이 와서 자기들이 심는 것입니다. 조경비 2,220만원에는 이 수목은 재산관리상의 가치있는 수목은 재산관리상의 가치있는 수목이고 조경비에 든 것은 연상홍 이런 것에 불과합니다. 삼성에서 조경수도 희사한 이것은 자기들의 주장이아니고 조경업자들에게 이야기하면 2,700만원정도 든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과장님,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64회 임시회로 기억하는데 호암학습관에 대해서 사후 관리문제,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을 도에 한다. 이에 따른 사후관리에 대해 질문했더니 군수님 답변이 '98년도 당초예산에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해라, 따라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군순님 답변했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에 호암학습관이 어떻게 편성되엇는지 묻고 싶고, 현재 양여이후에 학교측이나 교육청으로부터 향후 계획은 어느정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고 학습관을 지어가지고 교육감에게 건물전체를 넘겨주고난 이후의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작년도 세차례에 걸쳐서 군수님이 교육감에게 정식 서면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학교로부터 '98년도 예산교부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의령종고에서 상정된 의령종고 학습관 운영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98년 예산에 필히 확보가 되어서 개관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십사 건의를 세차례 올리니까 거기에는 의령출신 남교육위원님도 일조를 하셨습니다. 참으로 돈을 얻어서 지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운영에 관해서는 자기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전국에서 이런 사례가 처음이나까 운영에 당초의 목적에 조금이라도 어긋남이 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구두로 말도 있었습니다. 교육감님으로부터 지접. 그래서 군수님이 금년 1월 들어서 어려운 IMF 구제금융체제하에 있던 시설도 줄이는데 새로운 것을 저렇게 확보해서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98년 1월 15일자 경상남도 지사님 앞으로 정무부지사님 참조해서 군수님 지휘, 보고를 했습니다. 내용은 '96년도 11월 14일부터 시작한 의령종고 학습관이 지난 연말을 기해서 부대시설까지 말끔히 완료되어서 금년 2월중에 의회의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시설자체를 교육감에게 넘겨드릴 것이니까 여기에 따른 수차례 건의한 인력 등 예산지원에 '98년 예산에 반영되어서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지사님이 교육감님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해주십사 지휘, 보고를 드렸습니다. 7일만에 경상남도 교육청 시설구장으로부터 의령종고 교장선생님께 전화가 왔답니다. 의령군수님은 의령종고 학습관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보다는 더 관심을 가지고 수차례 건의해 놓았는데 그나마 그것도 못미더워서 경상남도지사에게 지휘,보고를 해서 지휘, 보고 내용이 교육감님께 전달이 잘되었으니까 종고교장은 의령군수님에게 고맙다고 전화롤 인사를 드리고 차질없이 운영이 되도록 하겠다는 저화를 받았습니다. 아울로 참고로 정무부지사님은 삼성에서 오신 분이 되니까 직접 교육감이 가서 전달하니까 정무부지사님도 교육청에서는 의령군에서 요청한바 대로 준비가 다되어있으니까걱정하지 말라는 전화상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운영에 따른 예산은 저희들이 학교에서 분석해서 필요한 인원은 사감 1명, 영양사 1명, 조리사 3명, 청소부 1명해서 6명의 인력추가 확보와 그에 따른 유지관리면에 예산확보 해주십사 했는데 인력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받으면 우리가 판단해서 계상할 것이나까 거기에 대해서는일목요연하게 몇 명까지는 구체적으로 많아도 필요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도 준비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앞서 걱정하신 바와같이 저희들이 지어서 넘겨주는 것만해도 고마운데 전병욱 위원님께서 앞일을 걱정하셔서 하신데 대해서, 여기에 저희들이 운영비를 군비로 지원해준다는 것은 저희들도 안맞다고 봅니다 자기들 재산이나까 자기드이 예산을 들여야....
재목
김재목위원장
양수양도를 할 때 계획이 있습니까?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아닙니다 의회승인을 얻으면 재무과에서 계약서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개관은 3월초에 호암학습관 건립 준공기념 및 호암회장 흉상제막을 겸해서 개관식시에 시설자체를 별도 서면화해서 교육감을 대신해서 학교장에게 준다든지 증서를 전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이전에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계약상 다 이루어 졋지만 별도 식은 없고요.
재목
김재목위원장
10년이후는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지방재정법상에 목적을 두고 시설한 건물은 최소한 10년까지는 당초 목적대로 활용을 못박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10년동안에 학습관으로 운영이 잘되면 다른 용도로 쓰라고 해도 학교에서 쓰겠습니까?
재목
김재목위원장
여기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분명히 의회거론을 하고 합시다.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예.
재목
김재목위원장
질의 더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바로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제2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제2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은 찬성 6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