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임시회 폐회중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택시요금조정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교통기획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기획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창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사항 제1면에 사업자 측 주장, 거기 기본요금이 2㎞ 기준 1,000원에서 247㎞당 100원씩 그랬는데 247㎞가 아니겠죠. 그리고 그 다음 장에 택시제도개선의 기본방향 해서 세 번째 항목에 만약 택시를 현행처럼 준대중교통수단으로 이렇게 죽 나가서 교통수단과 같이 부과가치세 그랬는데 부가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해줘야 돼요. 이것을 바로잡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갑 위원입니다. 보고서 13페이지에 보면 전액관리에 따른 원가계산기관안과 검토대안이 1안에서부터 8안까지가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원가계산기관안으로 해서 원가를 9.6%에서부터 30.5%까지의 인상률이 다 나와 있는데 실제로 보면 지금 1대당 회사이윤이 33만 2,000원인가요, 1안, 2안의 경우에는. 그리고 3안의 경우에는 48만 1,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대안에서는 일률적으로 30만 7,000원이라고 하는 계산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런 각각의 대당 회사이윤의 차이점이 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 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작금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마련이 돼서 올 2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과연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라고 하는 제 도가 시행되게 되면, 다시 얘기하면 그러한 제도 자체가 정착이 되면 운전기사들의 난폭행 위나 또 다른 어떤 불법행위들이 근절되고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자체가 가능한 것으로 지금 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기획관께서는 다행히 이 제도가 정착이 되면 이러한 대시민 서비스가 향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 가지 질의로 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박겸수 간사와 사회교대)

김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중 위원입니다. 간단한 요지의 핵심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폐회기간중에 우리 택시업계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기관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저는 보고서 의견청취안을 보니까 우리 김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원가계산기관안 제2안이 제가 보기에는 LPG인상률 13.07% 1,200원선을 기본으로 묶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합니다. 그리고 아까 노조와 사업자측 연맹과의 합의서 관계, 전액 유보된다라는 그런 것이 있다는 데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기획관께서 어떻게 된 사실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 택시업계가 20% 내지 30%가 택시지입제 및 도급제를 불법적으로 운행하고 있고, 그리고 각 전철역이라든가 여기에서 대기해 가면서 합승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금이 올라가면 확실히 근절될 수 있는지, 앞으로 제도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수입금 전액관리제를 2월 1일부터 실시토록 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파악하기에는 실시되고 있는 업체가 전 업체 중에 얼마 정도가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한 대로 답변해 주시고, 현실적으로 과연 정착될 가능성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법적으로는 이미 전액관리제를 하고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안한다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이것을 촉구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개별 택시회사들에 대해서 수입현황을 서울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작년도 기준으로 만이라도 답변을 해 주시고, 과연 적자가 몇 개 회사는 나고 흑자는 어느 정도 난다고 보는지, 그런 평균적으로 택시 1대당 과연 돈을 얼마나 버는 것인지, 적자가 난다면 얼마나 적자가 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택시업체 중에 지금 어려운 경제상황인데 적자나는 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다, 만약에 적자가 나려고 하면 지입제를 도입해서 보강하고 있다 이런 일반적 평가가 있는데 연평균 업체 전체 평균의 수입현황이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버스를 지난번 의견청취할 때 의회에서는 유가인상분만 인정을 해 주었는데 택시도 유가인상분만 인상해 주었을 경우에 결국 업계에서 요구하는 대폭적인 인상이 현실적으로 경제여건이나 시민부담 때문에 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소폭 인상할 경우에 사납금이 높아지고, 월급은 거의 올려주지 않고 유가인상분에 대해서만 올렸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는 아무런 것도 지급하지 않겠다, 그러나 요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사납금은 올린다 이런 형식으로 갈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노사대립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의회에서 유가인상분만 인정을 하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물가인상분만을 인정했을 경우에 벌어질 수 있는 상황과 그에 대해서 서울시의 대책방안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료로 업체별 세금부과현황 및 납부현황을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시세만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체별로 대차대조표를 요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체별 보유대수, 그러니까 택시보유대수와 더불어서 수입금현황 그러니까 연도별 로, 그리고 가능하다면 98년도에 나름대로의 예산안이나 경영에 대한 전망이 있을 것 아닙니까? 98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 같다는, 그런 것들이 조합차원에서라도 마련하고 있다면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겸수 간사, 김영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창수 위원님.

지창수 위원입니다. 97년 9월 1일부터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실시토록 법제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그 동안 법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었는데 노사간에 어떤 합의가 안 되어서 지 금까지 이렇게 되어왔다 이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집행부에서는 지 난 수개월 동안 이 문제를 어떻게 행정적으로 시행하도록 조치를 해 왔는지 구체적인 내용 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시지요. 김희갑 위원 질의하세요.

추가로 다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원가계산기관의 검증결과에 따른 운송수입금의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항목별 운송 원가의 표가 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1페이지에서 보니까 LPG인상 포함을 해서 13.7%를 오르는 경우와 전액관리제 즉, 인건비 13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53.85%가 오르는데 여기에 반영요인 중에 적정이윤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적정이윤의 정확한 개념이 무슨 얘기인지, 여기서 얘기하는 적정이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개념을 얘기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LPG인상분에 한해서 인건비를 72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적정이윤이 지금 38.33, 이것이 지금 단위가 원이겠지요. 이 원개념에서 인건비를 130만원으로 했을텐데 이 것이 55원으로 해서 약 13원인가, 17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왜 적정이윤에 그런 차이점이 나는 것인지, 17원의 차이점이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겸수 위원 질의하세요.

박겸수 위원입니다. 물론 고생 많으신데요. 우선 각 항목에 대한 질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보충질문을 할 때 하기로 하고요. 우리 국장님 지금 이것이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관한 의견청취해서 조정안을 올리셨는데 지난번에 우리 버스요금하면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단일안을 올려주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대안별 요금조정안 이 안은 이를테면 단일안을 올리면서 참고로 1안부터 8안까지 이러이런 액수가 이런 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고자료로 올려야 내용이 맞지, 이를테면 서울시가 분명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정착시키겠다, 따라서 53.85%를 완전히 올려 주십시오, 이런 것을 우리 서울시는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안을 내면서 1안부터 8안까지 이러 이런 안이 있습니다. 또는 수입금 전액관리제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으므로 LPG가스값에 대해서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LPG가스값만 먼저 인상시켜 주십시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수입금 전액관리제도 추진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와야 저희가 심의를 하지 이렇게 해서 올리면 저희가 1안부터 8안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합니까? 만약에 1안부터 3안까지 1,100원, 1,200원, 1,500원 이렇게 하는데 기본요금이 1,400원일 때는 얼마고 1,300원일 때는 다음에 이를테면 얼마 얼마 한다, 원가계산기관 안 자체가 1,100원, 1,200원 1,500원 이런 식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고 1,300원, 1,400원에 대해서도 원가계산기관안은 따로 따로 올려야 원칙 아니냐 이것이지요. 따라서 이 올라온 것은 참고자료용이 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늘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은 이러한 참고자료적인 성격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택시업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정도 지, 실제로 이 안을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려면 지난번 버스요금 인상한 것처럼 단일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양경숙 위원 보충질의 먼저 하십 시오.

택시요금을 내용 잘 아시겠지만 모범택시요금하고 회사택시 그러니까 법인 택시요금하고 분리해서 요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것이 있는지 답변바라고요. 지금 택시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서울시민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없지요? 전혀 없지요? 그렇다면 자율화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물론 자율화시켜 주어서 요금이 턱없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모범택시와 법인택시 요금을 이원화시키는 방안이 강구된다면 경쟁적으로 요금을 내리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을 것이고, 또 승객을 유치하기 위해 서비스를 제고시키고 요금에 있어서도 차등을 둠으로써 이런 효과도 상당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러한 검토를 할 의향이 있는지, 혹시 또 검토된 바가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 오늘 본위원이 오다가 들으니까 방송에서 지하철요금을 100원 인상하는 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택시요금만 거론하고 있지 지하철요금은 한 마디 거론도 안하고 있는데 이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겠습니다.

김희갑 위원.

그리고 제안설명서에 따르면 이 안 자체를 만들기까지 먼저 보니까 업계에 서 제출한 운송원가자료를 먼저 참조를 하신 것 같고, 그것을 1차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적 정여부를 검토했다, 그리고 2차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검증을 실시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 셨는데 그러면 1차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적정여부를 검토하였는지, 그리고 검토하였다면 그러한 적정여부를 검토한 결과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서 듣고 싶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적정여부를 검토한 결과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 지금 원가계산용역기관 에서 검증을 했다라고 나왔다는 말이에요. 검증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업계에서 쉽게 얘기 하면 제출한 자료 백데이터를 기본으로 놓고 거기에 근거해서 이 판단들이 이루어졌다고 보 는데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과연 있다고 우리 담당국장께서는 생각하시는 것 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끝으로 지금 택시 같은 경우에 여기서 보니까 책임보험료로 대당 상당한 부분들이 보험료 의 부담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 같은 경우 택시공제에서 종합보험을 아마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택시공제가 가지는 로스가 엄청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택시공제가 가지는 영업상 내지는 경상상의 로스부분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업계 내부적인 자구책들은 마련되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도 과 연 현재 어느 정도의 로스가 나오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대당 구분을 지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보험에 대해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교통기획관께서 특별히 답변하는데 지장없죠? 바로 답변하실 수 있죠?

네.

그러면 교통기획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 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희갑 위원님께서 각 대안별로 회사이윤의 차이점이 발생되는데 명쾌하고도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의 요금을 저희가 원가를 분석할 때 적정이윤은 총발생 비용의 10%를 원가계산 방법에 의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니, 그러니까 적정이윤이라는 것부터 설명을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적정이윤이라는 것이 총발생 된…….

원가의 10%.

원가의 10%?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발생원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당연히 달라져버리면 적정이윤이라는 개념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원가계산 방법에 의해서…….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30만원 번다 할 때는 3만원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비용개념으로 저희가 계산한 것입니다. 수입개념이 아니고 비용개념으로. ㎞당 원가가 500원으로 봤을 때 50원이 적정이윤이 되는 것이고 550원이 되면 55원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니, 그런데 그 적정이윤이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에요?

적정이윤이 가지는 것은 회사가…….

회사가 그 정도만 가지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자에 대한 기회이익입니다. 그 사업을 하는데 따른 그 은행에 예치를 시켰을 때에 얻을 수 있는 이윤이라든가 다른 분야에 투자했을 때 얻는 이윤을 감안해서 택시를 할 경우에는 발생된 원가의 10%를 적정이윤으로 계산한다 하는 것이 원가계산 방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1안, 2안, 3안에서는 그대로 원가계산기관에서 제출한 안을 그대로 인용을 했고 4안부터 5안까지는 저희가 적정이윤을 우리 시의 대안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개념이 아니죠. 지금 원가계산기관안에서 1안, 2안, 3안이 나왔을 때에 적정이윤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면 여기서 33만 2,000원이 회사이윤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회사당 33만 2,000원이 적정이윤이 돼 버립니까? 그러면 설명한 것의 개념에서 차이가 있잖아요?

다시 설명을…….

봐보세요. 13페이지 표를 보면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대당 회사이윤 해서 33만 2,000원이라고 표현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적정이윤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택시 한 대가 한 달에 발생되는…….

그러면 지금 11페이지 인건비 72만원 기준해서 나와 있는 것은 38전 3원으로 나와 있고 여기는 33만 2,000원으로 나와 있으면 엉터리 보고를 한 것입니까, 그러면? 그 차이가…….

그 내용이 아니고…….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지금 현행 발생원가 기준으로 한다면 29만 3,100원의 이윤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김위원님 표에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저희가 9.6%를 요금을 인상시켰을 경우에는 대당 33만 2,580원의 이윤이 발생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니, 지금 이 뒤에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LPG 인상을 포함해서 13.7%가 인건비 72만원을 기준으로 이 안하고 뒤에 제2안하고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13.7% 올랐을 때 LPG 인상안하고. 그러면 여기서 제가 뒤에 물었던 것은 적정이윤의 개념자체가 도대체 무슨 얘기냐 해서 적정이윤이 38전 3원이 나와 있길래 이것이 도대체 무슨 얘기냐 하는 것을 물었던 것이고, 그 앞에 물었던 것은 여기가 33만 2,000원이잖아요. 그 내용하고 앞의 내용하고 제가 물었던 취지하고 다른 내용 아닙니까?

그것이 결국은 같은 개념입니다.

어떻게 같은 개념이에요?

㎞당 원가계산에 의해서 38원 33전의 이윤이 발생이 된다라고 원가계산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윤을 인정을 해줬을 경우에 택시가 한 달에 1대가 이윤을 얻는 것은 33만 2,580원을 얻는다 이런 계산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여기에서 289㎞ 영업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89㎞를 한 달 동안 법인택시는 30일 내내 움직이기 때문에 38원 33전 곱하기 298 곱하기 30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1대가. 그렇게 해서 33만 2,580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33만 2,000원에 곱하기 어떻게 한다고요?

33만 2,580원이 나오게 된 과정은 저희가 1안에서 인정한 적정액은 38원 33전…….

2안, LPG 인상안, 보완했을 때 33만 2,000원 나누기 해보세요. 나누기 얼마가 된다고요?

38원 33전 곱하기 289 곱하기 30일이 되는 것입니다.

289 곱하기 30일, 그러면 289라고 하는 숫자는…….

하루의 영업거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대당 회사 적정이윤이 있죠, 앞에서 나와지는. 이것이 55.48일 경우에는 똑같이 289 곱하기 30일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4안부터는 저희가 적정이윤을 임의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4안부터는 현행안에서 5%만 적정이윤이 오른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30만 7,755원이 되고 그 차액은 근로자의 보수 부분으로 돌려쓸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요금조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운송원가 반영요인 중에서 적정이윤이라고 하 는 개념하고 뒤에 1대당 회사이윤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표현되면 안 되죠.

앞에는 ㎞라고 저희가 표현한 것이고 김위원님 말씀하신 뒤의 표현은 택시 1대당 한 달에 얼마의 이윤을 버느냐 하는 것을 추정을 저희가 한 것입니다. 왜 이것 을 추정했느냐, 택시가 너무 많은 요금이 조정이 돼서 너무 많은 이윤을 봐서는 안 되겠다 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좋은데요, 그러면 대당 1일 영업거리가 289㎞로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데이터는 어디서 나온 것이에요?

그것은 저희가 조합에서 신청한 안을 시정개발연구원과 원가계산기관에서 검증한 안입니다.

검증을 했는데 그러니까 1대당 택시가, 쉽게 얘기하면 하루 나와서 뛰는 거리가 289㎞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정확해요, 영업거리가?

네.

우선 영업거리를 산정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전체 택시가 리터당 LPG 몇 리 터를 가지고 기름이 어느 정도 들었는가를 재면 그것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1일 영업거리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우선 가지고 오세 요. 제출하세요. 289㎞라고 하는 영업거리를 산정한 근거를 자료로 제출하시라고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설명하세요.

그래서 그 회사 이윤부분이 차이가 났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과 관련해서 제도가 정착되면 택시기사의 불법행위가 근절돼서 서비스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의가 계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저희들은 서비스가 개선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의 택시기사들의 임금체계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본급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6 : 4의 배분으로 서로 나누어 가지거나 또 사납금제를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수입은 전액 택시기사 수입으로 해서 생활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게 된 취지는 원칙적으로 택시기사가 정상적으로 벌어들인 운송수입금을 가지고 택시기사의 월급제를 실현을 하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따라서 택시기사가 자기가 온갖 방법을 해서 많은 수입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너무나 상식적인 그러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지만 택시기사도 한 사람의 회사원으로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되었을 경우에 신분안정과 늘 안정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우리 택시의 불법행위가 상당히 개선되고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근절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도 바로 이러한 목적 때문에 사실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법제 화시켰던 것입니다. 또 이 부분도 사실은 당초에 법제화의 배경이 근로자 측에서 요구해서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이 노사간에 이견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원만히 시행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점뿐이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시행되어야 되고 운송수입 전액관리제를 통한 월급제의 점차적인 실현과 그 월급제를 통한 택시기사의 각종 불법행위가 감소되고 궁극적으로 근절되어서 택시의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리라고 저희들은 확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충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11페이지에 보면 LPG 인상포함안과 전액관리제의 표가 죽 나와 있습니다. 반영요인 중에 km당 운송원가의 부분 밑에 항목 죽 나와 있는 것 있지요?

네.

그 내용 중에서 지금 LPG 인상분만 13.07%만 했을 경우에는 현재의 13.7%를 오르기 전의 안하고 인건비나 복리후생비나 차량유지비나 감가상각비, 차량보험료, 사고보상비, 제세공과금, 사무비 이런 것 차이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차이가 없다면 지금 택시회사의 어떻게 해서 대당 사무비가 16.8원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무를 보길래 이렇게 과다하게 택시회사의 경우 사무비가 16원 정도의 비율을 이것이 제가 전체 %비율을 계산해서 %를 내보지 않아서 지금 이것을 모르겠습니다만 언뜻 보기에 사고보상비가 3원 61전이라는 말이야. 그런데 사무비는 거기에 비해서 무려 6배 정도, 5배 정도를 초과하고 있다는 말이야. 그러면 사고보상비 보다 오히려 이 것이 월등하게 사무비가 나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봐도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같이 해 주세요.

사무비는 괄호해서 경비라고 저희들이 표시했습니다. 기타 경비를 전 부 포함해서 한 내용입니다. 그 구체적 내역을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첫째 수도광열비가 포함되고, 두 번째 사무용품비, 그 다음에 접대비, 도서인쇄비, 기타 잡비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km당 운수운임을 요금을 올리기 전에 회 사 자체내에서도 이런 불균형한 나름대로의 비용이 든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인 노력이 있어 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사무비용이라는 것이 이것 언뜻 보기에 16.88원 이렇게 나와 있어 서 얼마 안 된 것같이 보이지만 이것 지금 회사 전체로 따져놓고 보면 엄청난 비용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이것 어떻게 보면 제세공과금보다 더 많이 나가요. 3배 가까이 나가는 비용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나갈 수가 있느냐는 말이야. 이것을 그리고 도대체 합리적인 원가로 인정해서 이것을 원가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맞는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16.88원이나 인정해서 이것을 해 주어요, 원가에 넣어서? 어떤 과도하게 쓰는 비용들에 대해서 다 인정 하고 그냥 이것을 운송원가에 집어넣어서 반영시켜서 해 준다?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김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 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 보세요. 사고가 나서 월 한 회사에서 지급한 사고보상비보다 택시회사에서 사고 많이 날 것 아니에요? 고쳐주고 이렇게 해서 사고보상비 나가네, 보니까. 그 비용에 비해서 사무비가 무려 5배가 더 나간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복리 후생비에 이것이 지금 육박하는 비용 아니냐 이 말이에요. 27원이고 여기는 16원 정도면 한 달에 종업원들 위해서 쓰는 돈의 약 그야말로 한 60%, 70% 가량을 사무비로 쓴다 이런 것은 아무래도 납득이 안 가는데요.

사고보상비는 사실 이것은 상당히 유동적인 경비입니다. 사고가 적게 나면 그 비용지출이 적고, 많이 나면 비용지출이 많게 되는 유동적 경비인데 이 사무비를 포함한 기타 경비는 사실 고정비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세부항목을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 요. 16.88원이 나왔던 근거에 대해서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보험료와 책임보험료에 따른 공제조합 운영상에 경비로스가 생기지 않느냐 그리고 제안설명서상의 시정개발연구원과 원가계산기관의 어떤 방법, 어떤 내용, 어떤 검토 결과를 거쳤는지 이 사항은 보다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잠시 후에 택시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파악 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이 2월 4일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1월 31일까지 우선 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해서는 각 개별 택시에 우선 운송기록계가 부착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 개별 택시에, 또 업체에 운송기록계에 저장된 이러한 기록들을 출력할 수 있는 출력기가 비치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지난 12월부터 1월 31일까지 지속적으로 각 개별 업체를 지도하고 독려한 결과 1월 31일 현재로 운송기록계는 전체 차량의 96.9%가 부착되어 있고, 출력기는 96.1%가 비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운송기록계의 경우에는 나머지 3.1%가 부착이 안 된 사유는 대폐차를 하고 있는 차량 그리고 지금 경영이 매우 어려워서 업계에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운행을 못하고 있는 이러한 업체의 경우로 저희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출력기도 몇 가지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러한 준비상태에 따라서 2월 1일이 휴일이었습니다만 2월 2일부터 저희가 시와 각 구청의 교통담당직원들이 각 개별 업체를 방문해서 현재 각 개별 업체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가를 자료를 현재 수집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저희들이 이번 주는 지나봐야 확실히 몇 개 업체가 전체를 하고 있고, 또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는 몇 개이고, 또 대수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러한 저희들의 현재 확인 목적은 앞으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치 않을 경우에 처분에 대비하는 것도 있고, 또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시키기 위한 촉구의 노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확인되는 대로 다시 우리 양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간에 전액관리제에 대한 합의가 되어야지, 월급을 주는 의미인데 이것이 제일 중요한 핵심이 그것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도 같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일단 기계나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요. 그것을 도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합의와 그 경영주체의 의지거든요.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그런데 지금 조합장은 요금을 최소한도로 50% 이상 올려주지 않으면 이것은 전액관리제는 실시할 수 없다, 곤란하다 이렇게 딱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요금을 50% 인상 안해 주면 안한다는 것 아닙니까?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에요?

업계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비공식 적으로 저희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는 업계나 근로자의 선택적 사항이 아니고, 이미 강제적으로 시행되어야 되는 법제화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만일에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안 되고 있다면 사업자나 근로자를 공히 공평한 차원에서 행정처분을 할 작정입니다. 그 다음에 개별 택시회사의 수입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개별 택시회사의 수입금현황은 저희가 정확히 사실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만, 저희들은 원가분석 계산분석을 통해서 각 개별 택시회사가 어 느 정도의 수입을 보고 있는가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 개별회사의 대차 대조표를 저희가 확인 못했기 때문에 현재 어느 개별회사가 어느 정도의 이익을 보고 있다 는 말씀은 이 자리에서 명확히 드릴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 자료는 저희들이 금년 봄부터 시작해서 259개의 택시업체 전체에 대해서 경영실태평가에 착수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 고 있습니다. 그것이 착수가 되면 259개 택시회사의 운송수입금 전체가 파악될 것으로 저 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고, 반드시 파악해서 앞으로 택시제도를 개선하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추정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추정된 자료는 아까 말씀올린 대로 대당 택시회사가 29만 8,000원의 이윤을 보면서 사납금이 들어오는 수입이 있습니다.

대략 각 회사별 추정수입현황.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있는 대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 다음에 양위원님께서 업체별로 세금부과납부현황 자료도 저희가 자료가 되는 대로 제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충해서 모범택시와 법인택시의 요금분리…….

아니, 그 전에 유가인상분만 인상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 것과 더불어서 제가 같이 답변을 듣고 싶은데 유가인상분 LPG인상분을 포함해서, 유가인상 분만 반영한다고 했을 때 13.07%를 제시했는데 사실상 그 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좀 유가 인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인건비도 마찬가지이고 복리후생비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13.07%를 유가인상이다 이렇게 딱 못 박아서 올린 안 자체가 무리가 있는 안 아니에요?

아닙니다.

보험료라든지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왜 다 유가인상에 포함하느냐고 요.

그것이 아니고요. 자료를 보시면 유가인상이라고 하는 안이 제2안인 데, 제1안은 그것이 최소보상안입니다. 현재의 상태에서 택시업계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비용증가를 인정했을 경우에 9.6%의 인상요인이 있었는데 12월 20일 34.5%의 LPG가격이 인상되지 않는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제1안에는. 그래서 12월 20일 오른 부분만 유가인 상으로 반영해 주었을 경우에 13.07%의 인상요인이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 대안별 요금조정안이라고 해서 낸 것하고 좀 전에 설명한 제안설명서 11쪽에 있는 13.07%하고 똑같아요, 지금 인상률이. 그런데 13.07%안의 항목을 보면 반영요인이 원칙적으로 말하면 유류비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 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왜 사무비니, 부가가치세니, 적정이윤이니 이런 것까지 항목 이 다 들어가서 13.07%를 반영하고 있느냐, 그것은 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데 LPG 인상안 13.07% 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9.6%를 인상하는 것을 저희들이 최소 인상안으로 확정을 시켰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놓고 난 이후에 12월 20일 LPG 가격이 다시 인상이 됐습니다. 그 인상 된 부분만큼만 추가로 인정한 안이 LPG 인상안입니다.

전혀 변화가 없고 올라간 것은 유류비만 사실상 반영한 것이다 그러면 이 제안설명서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다음에 모범택시와 법인택시를 요금을 분리해서 검토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느냐, 아마 양위원님께서 개인택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개인택시요.

저희들도 이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근본적으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는 지금 택시의 그레이드가 같은 그레이드입니다. 그런데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사실 수입이 법인택시보다 좀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추정을 할 수 있는데 개인택시는 저희들이 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3부제를 하고 있는데 이틀 일하고 하루 쉽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달에 영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20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수입측면에서 본다면 법인택시와 그렇게 달라질 것이 없고 이 요금인상을 저희들이 원가분석을 해본 결과 개인택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인 택시와 법인택시를 분리시킬 그런 명분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같이 요금을 조정해 왔고 이렇게 같이 요금을 조정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책적 차원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시간이 당장 아니고 이번 인상안에 반영이 안 될지라도 개인택시를 물론 몇 천만원씩 주고 사는 경우도 있고 오랫동안 모범운전사가 받는 경우도 있는데 부제자체를 굳이 둘, 그것 자체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제자체를 두지 않으면서 서울시에서 지원도 안하면서 요금인상 권한만 갖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사기업 논리로 보면. 기업 자율성 논리로 봐도 그렇고 시장경제원리에도 맞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버스의 요금권한을 갖는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하고 융자지원을 하기 때문에 요금결정권한을 가질 수 있고 지하철도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출자를 하기 때문에 요금인상 권한을 갖지만 택시같은 경우에는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 그런데 이 공공요금이라고 해서 요금인상 결정권안을 서울시가 갖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요금에 있어서도 지금 개인택시 제도와 법인택시 제도가 엄연하게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 것인데. 또 사실 전액관리제 같은 경우에도 개인택시에는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추진시키면서 요금은 개인택시하고 똑같이 받아라, 이 부분이 검토가 피상적으로 되어 있고 관행적인 요금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도에 대한 검토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의적으로 개인택시는 3부제하니까 그대로 놔두고 본질적인 연구검토가 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내가 판단할 때는. 그런데 그런 검토는 아무 데서도 되고 있지 않고 그냥, 필요하다면 부제검토도 하라는 것 입니다. 굳이 개인이 돈을 몇 천만원씩 주고 사는 경우도 있고 사실상 암거래로 개인택시가 사고팔고 되고 있는데 몇 천만원 투자해서 이틀만 일하지도 않아요, 또. 고용해서 하루 일 할지 또…….

대리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대리운전도 하고 한 택시를 가지고 3명이서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 가 있고 별별 경우가 다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도 모두 검토해서 운영방법도 달리하 고, 요금을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대폭적으로 낮출 가능성도 있는 것이에요. 내가 택시를 제일 많이 이용하는 서울시민 중에 한 사람일 텐데 하루에도 몇 번씩 타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지금 요즘에는 물론 경기가 어렵다는 특수한 상황도 되지만 택시가 굉장히 많이 놀고 있다고요. 이럴 경우에는 요금자율권을 주면 지금보다 더 낮출 가능성도 많이 있는 것이에요, 개인택시가. 그리고 경기가 좋아져서 손님이 너무 많아서 택시잡기가 힘들다 그러면 올리겠죠. 만약에 너무 많이 올릴 경우에는 아무도 안 탈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자율경쟁 원칙에 의해서 경쟁도 되는 것이고 서비스 향상도 되는 것이고 또 요금도 지나치게 많이 못 올릴 것이에요, 요금권한을 준다 할지라도, 자율성을 준다 할지라도, 안 탈 것이니까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여기저기 줘서 택시회사의 운수수입을 조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해서 연구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양위원님 지적말씀이 매우 일리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필요성을 사실 느껴왔는데 거기에 관한 정책전환을 검토하기에는 아직도 축적된 자료가 상당히 미비하고 또 지금까지 택시의 관행이 너무 오랫동안 이러한 관행이 지속돼 왔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획기적인 택시제도 개선이 사회적으로 어떤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냐 하는 그런 데 따른 불안감도 솔직히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양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문제들을 포함해서 지금 제가 택시운송 실태에 관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체로 5월말경에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연구결과가 나오면 양 위원님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택시제도를 한번 검토해봐 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부적으로는 현재 준비를 죽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마디만 지적하면 시정개발연구원에 줬습니까?

네, 맞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하는…….

아니, 한국산업경영연구원입니다.

어디든 간에 연구보고서를 보면 현실을 깊이있게 분석하는 보고서도 있긴 합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냥 택시운송 실태에 관한 연구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줄 경우 에는 현실을 깊이 연구하는 연구라기보다는 외국의 사례들을 죽 나열하고 나름대로의 원칙 적인 대안만 제시하는 수준이에요. 제가 시정연의 보고서는 죽 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 내용에 대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요금이라든지 요금자율권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서 이 부분을 중요한 파트의 부분으로 연구하라는 것을 지시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꼭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하철요금 관계를 언급을 하셨는데 간단히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오보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오늘 라디오 2시 뉴스에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운송수지 원가가 어느 정도 적자가 나는지를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자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난번 철도청이 철도요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수도권 전철요금이 인상될 경우에는 저희 지하철하고 연계가 돼서 반드시 같이 협의가 돼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올리든가 동시에 안 올리든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때에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으로 얼마를 올렸으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요금인상 계획이 없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발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정권인수위원회 차원에서도 상반기중으로 공공요금 인상 을 하지 말라는 지시까지 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정권인수위원회로부터는 안 받고 물가관계 장관회의에서 철 도요금은 원칙적으로 상반기중에 동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권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지창수위원님이 지난해 9월 1일부터 운송수입금이 시행법제화 돼 있는데 노사간의 합의가 안 돼서 시행 못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그 동안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느냐, 서울시 가 제대로 시행하려고 노력했느냐 하는 그런 취지의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법이 94년도에 입법이 돼서 그 시행을 3년 동안 유보한 것을 경과규정에 두고 지난해 9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정부나 우리 서울시에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96년말까지는 사실 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97년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97년 3월 26일부터 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사전준비를 해왔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7년 3월 26일과 4월 8일 두 차례에 걸쳐서 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사전준비 지시를 각 개별업체와 조합에다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5월 13일 다시 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시달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택시사업조합과 또 노조와 구청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사와 협조를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97년 7월 31일까지 전 차량에 대해서 타코미터를 부착하고 수입금 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비를 준비하고 임금체계에 대한 노사간에 깊은 협상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8일 전액관리제 추진을 위한 재강조 지시를 260개 전 회사에 대해서 했고, 또 97년 6월 18일부터 8월 20일 사이에 조합과 노조 당사자간의 간담회를 저희가 4회를 주선을 했습니다, 이 시행을 위해서. 그리고 8월 19일 전액관리제 실시에 따른 임금협상 촉구를 조합과 노조 전체 사업장에 대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7년 9월 1일부터는 구청에 담당과장 회의를 소집해서 전액관리제의 시행을 위한 여러 가지 자료수집과 또 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전국적으로 이 전액관리제 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10월에 노·사·정 제3자로 구성된 택시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한 두 달간에 걸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근로자, 또 사업자 그리고 정부가 같이 참여하는 그러한 회의에서 토론을 거쳤습니다. 이 토론결과 금년 2월 1일부터는 모든 준비를 갖추고 또 체계를 완비해서 시행하기로 노·사·정이 합의를 해서 바로 그저께 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가 됐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합의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12월 15일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시 행방안과 조치계획을 전체 사업자와 구청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양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전체 차량에 대해서 정밀한 모든 기록이 기록될 수 있는 그런 정밀한 타코미터를 전부 사업자가 부착을 하고 출력기도 완전히 비치를 해라 하는 그런 지침과 아울러서 1월 30일 이전까지는 모든 사업장이 노사가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임금협상도 마무리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권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와중에 저희가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 개별업체를 다시 점검을 해서 안 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행촉구를 다시 내리는 그런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좌우지간 저희는 실무적으로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아까 위원님들 간담회에서도 대충 문제를 파악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노사간의 임금수준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또 기본급과 나머지 성과급의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하는 임금수준과 체계에 대한 합의가 노사 당사자간에 이루어지지 못해서 다소 시행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역시 노사 당사자간에 빨리 임금체계에 관한, 또 수준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저희들은 급선무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또 노사 당사자를 제 방에 불러서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여건조성은 우리 시와 또 시의회가 협력해서 해 줄테니까 빠른 시일내에 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을 통해서 택시의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 달라하는 간담회를 제가 한번 주관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지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법제화가 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3개월여 동안 시행하지 못한 데 대한 어떤 법적인 책임이라고 그럴까, 아까도 민노총에서 과태료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앞으로 이 문제가 책임문제를 따진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행정지도를 책임성 있게 못한 그러한 책임소재가 나올 때에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어떻게 세운 것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 지난 1월 31일까지의 택시수입금 전액관리 제 시행을 위한 과태료 부과라든가 행정처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거나 자료를 준비한 것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우리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건설교통부 가 이 제도시행의 여러 가지 사전준비의 소홀이라든가 노사 당사자간의 의견접근이 덜 되었 다는 점 등을 충분히 파악해서 바로 지난 10월부터 11월 두 달간에 이 제도시행에 대한 노·사·정 간담회에서, 택시제도개선위원회에서 다시 바로 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1월 30일 이전에 발생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라든가 행정처분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2월 1일부터 시행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만일에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든가 과태료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무원의 문책사유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이번에 요금인상 건을 계기로 해서 집행부에서 분명히 행정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예를 들어서 상급기관이라든지 정부에 해 놓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박겸수 위원님 질의말씀 중에서 집행부쪽에서 적정한 단일안을 제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허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택시요금문제는 이것이 원가계산방식에 의한 그러한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되겠고,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적인 부분도 사실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규정상으로도 집행부 안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안인데 절차상으로 시장은 의회의 의견과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지금 시장의 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통관리실의 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거론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국장님 별도로 이따 말씀하실 것은 하시는데…….

원칙적인 말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택시요금인상을 검토하면서 제안설명서에서도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우선적으로 택시를 운행하는데 기본적인 경비의 인상부분은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고, 두번째로는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택시기사들의 실질임금이 감소되지 않는 수준,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참고자료분석표에서 3년 정도 되는 서울의 법인택시기사들의 실질소득이 13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확인을 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한 결과 파악하면 약 130만원 정도의 수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기사들의 실질소득이 감소되지 않는 그러한 선에서 택시요금이 결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지금 조건에서 택시요금이 결정되면 좋은데 그런 안을 지금 무엇이냐 하면 제 말씀 뜻을 아실 것인데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와야 예를 들면 8안 중에서 한 안, 어떤 안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8안을 참고해서 이것은 집행부안에 대해서 인상을 시켜서 물가대책위원회에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 안에 대해서는 인하를 시켜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의견을 저희가 붙여서 제출할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집행부가 정책을 시행하면서, 추진하면서 갖는 어떤 일정 기준이 바로 안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안을 제출하셔야지, 그리고 이러 이런 안이 있습니다, 참고로 1안부터 8안까지 존재합니다, 이렇게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원가계산기관안 그래서 아마 이 원가계산 기관이 산동회계법인이지요?

그렇습니다.

산동회계법인에서 나온 것이 1안, 2안, 3안이 나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안은 기본요금이 1,100원, 2안은 1,200원, 3안이 1,500원으로 되었거든요. 그러면 원가계산기관안에서 1,300원이나 1,400원에 대한 안도 있으면서 1,500원 안이 들어와서 그것을 우리 교통관리실에서는 원가계산안이 기본요금이 그러한데 교통관리실에서는 그 중에 현재 상황을 감안했을 때 어떤 안이 좋다 이렇게 해서 이 안을 주시면 의회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다른 의견을 첨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견을 보내면 그것을 가지고 물가대책위원회에 가야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 안대로 하면 그러면 무엇이냐하면 이 안 중에서 1안부터 8안까지 중에서 예를 들어 의회가 어떤 특정안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지고 가면 그 자체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그대로 반영된다고 하면 결국 요금 자체를 의견청취라는 형태를 빌어서 의회가 결정하는 형태가 되잖아요.

저희 솔직한 바람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요금결정은 제가 아까도 말씀 올렸듯이 여러 가지 요금을 결정하는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원가를 보상하는 선에서 끝내는 방법이 첫째 있을 수 있고, 두번째로는 근로자들이 원하는 100%의 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인건비를 100% 반영해 주는 안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택시를 시민의 고급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해 주고 또 근로자들의 처우도 개선해 주면서 시민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최소화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원칙적인 문제를 거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제가 왜 이 안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 보면 근거가 충분히 다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항목이 기본요금, 이후요금, 거리·시간병 산요금, 심야·시계외운행요금, 이후요금비율, 실차율 그래서 이 안들이 다 있기 때문에 서울 시가 교통정책을 추진하면서 지금 현재 서울시 입장으로서는 거리·시간병산요금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중에서 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항목이 없으면 상당히 어려운데 항목만 있으면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만 설정되면 충분히 얼마 이것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에서 서울시는 몇 % 정도를 해야겠다, 확실한 데이터가 나오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을 주시면 우리가 그 나머지 안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시의회 입장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의견을 가지면 의견청취가 그대로 되는 것이지,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안 자체가 구체적인 사안별로 데이터가 안 나왔으면 모르는데 데이터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거리·시간병산요금이 1안이 있을 때는 55원, 39원, 49원, 48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안이 틀리기 때문에 확고부동하게 서울시가 택시정책을 수립하면서 몇 안 으로 우리는 어떠어떠한 것으로 하렵니다 이렇게 주관을 갖고 해야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그렇게 했을 때 안이 올라오면 의회가 봐서 그것 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안을 가지고 가서 자신있게 이것은 의회가 이러이러한 안에 대해서는 의견청취를 해 주었습니다 하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가 있잖아요. 지난번 버스도 그랬잖아요. 버스도 이런 형태의 절차를 밟아서 결국 새로운 집행부안을 정식으로 상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회가 의견청취를 해 주는 형태를 띠었잖아요. 버스요금도 대중교통요금이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택시요금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금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딱 하나의 안이 나오기는 다소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집행부는 하나의 안을 내놓고 의견청취를 묻는 과정속에서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조합측과 노조측, 한국노총 포함해서 민주노총까지 의견을 들었잖아요. 그러 면 노조입장에서는 아까 비공식적으로 우리는 58%를 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하기 위해서 58%를 노조가 강력히 주장할 정 도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의회 입장에서는 그러면 사측의 입장은 어떠냐, 또 다른 민노총 입장은 어떤 것이냐 하는 입장에 대해서 의회가 의견청취를, 그 사람들을 참고자료를 해서 의견청취안을 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행부가 딱히 어떤 내용을 할 수 없다 그것은 얘기가 잘 안 되고, 딱히 어떤 내 용을 내놓으면 우리가 그 집행부안에 대해서는 따로 비공식적으로 간담회를 하면서, 아니면 어떤 자료를 통해서 의견청취를 받아보니까 집행부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인상해 주어야겠다, 아니면 더 인하시켜야 되겠다 하고 이런 의회안이다 하고 의회안을 낼 것 아니냐 이 것이지요.

교통기획관, 지금 박겸수위원하고 기획관하고 자꾸 공방을 하고 있는 요 지는 지금 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난번 버스요금에 관한 의견청취할 때도 핑퐁을 계속 했었는데 근본은 그래요. 집행부가 적어도 조례를 내건 어떤 안을 낼 때는, 안건을 제출할 때는 의견이 있다고. 조례를 낼 때 복수안으로 냅니까? 그 중에서 우리 시에서는 A안, B안, C안 중에 의회가 정해준 대로 그 것 가지고 하렵니다, 그럽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요금인상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곳은 집행부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시장이 결정권한을 갖는 것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의회에 의견을 물을 때 에는 시장은 이러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소, 그리고 의회는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아니면 이것을 보완한다면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하고 내놓아야 맞는 것이지 요. 그런데 마치 그러한 고유권한을 내팽개치고 의회가 정해준 청취의견을 가지고 나중에 시장은 의회가 이러이러해서 청취한 의견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하고 시민한테 내보낼 때는 결국 무엇입니까? 요금인상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반발이 생기거나 비 난이 생길 때에는 시장은 그 책임을 면하겠다는 생각밖에 되지 않아요. 이런 무책임한 일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심의 않겠어요. 정확하게 박위원 께서 완곡하게 표현해서 자꾸 얘기를 돌려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의회 입장은 그래요. 정확 하게 지난번 버스요금 의견청취할 때처럼 시장의 의견을 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표현상에 아마 위원님들께 뜻을 전달하는 방법이 미숙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제가 길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한 것은 의회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다른 분야의 시민들 의견 도 수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집행부 안을 딱 제출해버리면 그것이 딱 고착화돼서 그런 쪽으로 가버릴 공산이 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드린 말씀이지 결코 집행부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이 런 취지의 말씀은 아니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집행부 안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앞으로의 택시서비스를 개선을 하고 또 운전기사들의 현재의 실질소득이 감소되지 않으면서 시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뭐냐 하는 것을 분석한 것이 이 8개안인데 저희들은 이 안 중에서 제일 적정한 안이 제6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6안이 25.56% 정도의 택시요금 인상률을 가지는 안인데 그 안을 분석을 해보니까 최종 적으로 저희들 분석대로 간다면 운전기사들 실질소득이 127만 3,000원 정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평균적으로는 130만원 정도의 운전기사 수입이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운 경제상황하에서 택시기사들이라고 어떤 고통분담을 안할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130만원을 밑도는 선에서 가장 가까운 그런 시민부담을 최소화시키는 안이 제6안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집행부 의견은 제6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그러면 국장님, 6안이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6안을 안으로 내놓으면 의회에서는 뭐냐 하면 6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전액관리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겠느냐, 아까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데에 있어서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이후에 그 문제점이 발생하면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임금인상된 부분만큼 택시정책이 확실히 정착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을 상임위원회에서 사실은 파악하는 그런 입장이 돼서 시가 확실히 의지를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6안이라고 그러면 6안에 대해서 안건 하나를 딱 제출을 하십시오. 그런데 그런 안건을 할 때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백데이터를 깔아서 비공식적으로 이를테면 간담회 형태를 띠든 어떻든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6안을 내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6안이 가장 적당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안으로는 1안부터 8안 까지가 이런 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참고하십시오, 이런 정도로 해서 올라오면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안 겪는다고요. 사실은 아까 간담회 같은 데나 그런 데서 이미 6안을 내놓고 1안부터 8안까지를 백데이터로 하면 우리가 회사 측이나 노조 측을 면담을 비공 적으로 하고 나서 6안이 그래도 적당하다, 그렇게 되면 수정안 없이 원안대로 의견을 보낼 것이고, 거기에 있어서 조금 참고될 만한 변경될 만한 사안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의견 청취에서 수정안을 내면 될 것이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구두로 6안입니 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6안이면 6안 하나를 보내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6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 그러면 6안이 집행부의 정확한 안이다 이렇게 하면 참고로 이렇게 해서 보내면 되죠. 이것이 무슨 크게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 않습니다. 그래야 업계나 노조의 입장에서도 서울시 교통관리실에서 뭔가 정확한 의지를 가지고 하는구나, 여기에 대해서 무게가 실리죠. 이것 을 바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8개안 중에서 이러이러합니다, 이렇게 하면 업계나 노조 이런 데서 보더라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질문답변이 미진하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 문 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 상임위를 한 번 더 열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질문을 성실하게 준비할 시간도 주고 또 집행부에서 5안이 됐든 6안이 됐든 7안이 됐든 더 정확한 입장을 검토해서 올라올 시간도 갖고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 상임위 때 듣기로 하고 오늘 상임위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집행부에서 새로 운 안을 올렸을 때 그때 다시 한 번 회의를 갖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본질적인 문제제기를 하나 할 게 있어서……. 제가 지금 서울시에 조금 이 질의·답변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 면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뭐라고, 서민들이 시장에 나가보면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몇 분씩 계세요, 꼭 한 시장을 우리 위원들이 순방을 한번 하면 2·3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그 중에 몇 분 정도가 정말 불안하고 현재 상태도 어렵다라면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꼭 있어 요. 그 정도로 서민경제가 어려운데 지금 택시업계는 적자상태라고 확인도 안 되고 있고 아 직까지는 돈을 벌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렵다고들 하지만. 그런데 노동자들은 앞으로 200만명 정도, 언론에서는 100만명이라고 하지만 200만명 이상이 해고를 당할 계획이고 지금 실업하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면 250만명 됩니다. 그러면 4인 가족을 기준한다고 그러면 1,000만명이 생계걱정을 하면서 사는 상황이 몇 달 안으로 돌아와요. 3·4개월 안으로 돌아오고 경기는 지금보다 좋아질 전망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 그것이 객관적 우리 냉정한 현실인데 아직까지는 돈을 벌고 있는 개인 사기업 택시업체들에 대해서 왜 서울시가 나서서 요금인상을 해주자고 안을 막 내고 하는가, 과연 지금 시점에. 그리고 유가인상분에 대해서도 유가인상을, 그러면 하루에 100개씩, IMF 체결이후에 100개씩 부도가 나고 있는 상태예요. 한 달에 3,000개씩의 기업들이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통계숫자로도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왜 택시업계만 서울시가 살려야 됩니까? 왜 택시업계의 유가인상분에 대해서는 시민한테 이것을 부담시키는데 서울시가 나서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또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의회가 왜 여기에 거수기 역할을 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을 10개를 내든 20개를 낼 수도 있고 1개를 낼 수도 있어요. 고통분담을 호소하고 있고 고통분담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왜 택시업계에 대해서는 고통분담을, 지금 유가인상분 인정하면 수입하는 또는 IMF체제에 있어서 피해를 보는 부분을 그냥 고스란히 보상해 주는 것이에요. 물론, 타격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승객수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책적인 지원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러면 나머지 하루에 100개 씩 무너지는 한 달에 3,000개씩 무너지는 그러한 회사들, 서울만 통계잡는다고 그래도 수십 개씩이 하루에 무너지고 있는데 그 업체들의, 사기업들이에요, 똑같이. 그런 사기업들에 대 해서도 서울시가 한번이라도 나서본 적이 있는가, 나는 본질적인 제기를 하면서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의회가 나서야 될 입장도 아니고 지금 현재 택시가 고급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서민들이나 급한 사람들이나 또는 화이트컬러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택시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요금결정 권한 자체를 서울시가 끝까지 가지고 해야 될 이유도 냉정하게 보면 없는 것이에요. 요금이 더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나섭니까? 그리고 유가인상분 인정해 준다고 할지라도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개인택시 기사들도 우리 도 고통분담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대표가 와서 얘기한 것이에요. 우리는 요금인상을 반대한다는 것이에요, 공식입장이. 개인택시를 하는 전체 기사의 입장이 우리는 요금인상 반대라고요. 또 법인택시 기사들의 전체 입장이 우리는 요금인상 반대다 이것입니다. 요금 인상 이전에 먼저 전액관리제를, 법을 먼저 지키게끔 하는 행정조치를 하고 감시를 해달라, 그것이 시민을 위한 길 아니냐라는 것을 촉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몇백 명을 대변하는 것밖에 더 돼냐 이것입니다. 기사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서울시가 업체만 대변하는 일에 우리까지 나서게 하고 안을 만들어서 연초부터 들고 다니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가보세요. 공무원들 현장 나가보는 사람 있습니까? 서민들 어떻게 사는지 가보라고요, 산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물론 공무원들도 불안하겠죠. 의견이라기보다는 이런 시기가 아니고 그런 일에 앞장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서울시가. 저는 그것을 지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답을 요하는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을 나서게 해서는 안 돼요, 더 이상. 거수기 하는 것도 유분수죠.

네, 지창수 위원님.

집행부에 제가 얘기를 드리겠는데 결과적으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할 것을 왜 그렇게 질질 끌고 나중에 가서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아주 처음부터 해서 시간을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식적으로 하세요, 몇 안이다 이렇게. 그렇게 내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간담회에서 이미 다 얘기를 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저는 박겸수 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이 자리는 더 이상 지속되는 것보다는 종결을 하고 다음에 위원님들이 대다수 참석한 가운데 다시 한 번 상임위를 열어서 이 문제를 결론짓도록 그렇게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견청취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추후에 상임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재심사를 하도록 하자는 의견들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회의를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 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