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식 의원 발언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방금 전정식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정식의원께서 기획담당관실 업무보고는 홍보성 보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보담당관실에서도 홍보를 하고 실지 기획담당관실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고드린 내용은 실제 홍보성이라는 말은 맞습니다만 전례로 봐서 시정보고회라든지 하는데는 실제 기획담당관실에서 자료를 전부 유인물을 해서 총무과로 인수하면 거기에서 날짜에 맞추어서 배부해 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말고도 여타 홍보성이 있습니다만 그런 관계는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미 여기에 홍보성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예산 승인해 주실 때 다해 주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축예산 편성관계, 우선순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실제 우선순위를 완전히 제쳐놓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혹 조금 뒤바뀜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득불 그런 관계과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긴축재정문제는 실제 이미 예산관계가 올해 예산이 다 승인된 상태입니다만 이미 의원님들께서 보시고 다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실제 우리시는 경상경비라든지 상당히 긴축예산으로 편성을 했기때문에 크게 방대하게 했다는 그런 이야 는 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 면단위에 지금 "경영대상" 하고 현수막 게첨된 것을 저도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이 관계는 경영대상 수상한 것은 기획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실제 현수막 부착관계는 거기에 나오는 내용, "경영대상"하는 그것만 기획담당관실에서 냈지 실제 어느 요소에 몇개가 게첨된 관계는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하지 않았습니다. 그 관계는 죄송합니다만 나중에 총무과에 한번 물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정식의원, 더 상세한 것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담당관 설명을 듣기전에 본인이 사정이 있어서 부의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의장, 김정배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원기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되겠습니다. '98년도 감사여건 전망에 있어서 4대 지방선거가 편승되고 해서 각종 탈법행위가 방치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무단농지 전용이라든지 환경오염 행위, 식품접객업소의 퇴폐라든지 변태영업행위등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전환기 공직사회의 기강이 해이될 우려가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이라든지 보신적 분위기 확산이 우려되고 전환기 공직사회의 각종 비리가 만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세번째로 선거기 지역주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요구가 되겠습니다. 특히 혐오시설은 배척하고 선호시설은 유치하는 지역이기주의가 만연할 우려가 있고 또 주민생활의 안전문화 정착을 요구할 소지가 있습니다. 3「페이지」되겠습니다. 감사추진방향으로 첫째 경쟁력강화를 지원하는 생산적인 감사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관행은 탈피하고 취약업무 무사안일 근무형태에 대해서는 감사를 강화하고 예산편성·집행의 비효율성이라든지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처벌위주의 적발감사에서 예방감사로 전환하겠습니다. 단편적인 사후 적발보다 지도·예방감사에 중점을 두고 불합리한 규제나 단속제도는 과감히 개선하겠습니다. 또 업무추진중에 장애요인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세번째로 부조리 행위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해준 민원보다 안 해준 민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민원인을 피곤하게 하는 분야에 대해서 집중감사를 하고 특히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창의적 업무 수행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창의적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소한 과오는 과감히 관용을 하고 금품수수나 파렴치한 부정, 비위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중문책을 하고 모범공직자, 수범기관은 적극 발굴해서 포상하고 격려하겠습니다. 4「페이지」되겠습니다. '98년도 감사업무 세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감사요원을 정예화하겠습니다. 개인별 전문분야를 8개 분야로 해서 지정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감사요원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감사전문 위탁교육 4명, 특히 도에서 실시하는 전산 감사교육에 3명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분야별 업무연찬발표회를 분기 1회, 자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사례집도 년 1회, 100부 정도 발간하겠습니다. 정보수집을 다변화하겠습니다. 감사요원의 지역분담제를 실시하고 시민불편사항 신고 모니터요원을 28명해서 활성화하고 공직부조리 신고센터를 활성화해서 신고의식을 고취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요원의 사기앙양책으로 근무평정을 1년이상 근무시에는 월 0.04점을 가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감사요원에 대해서는 표창 및 취미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승진, 전보시 우대하고 해외 연수시 우선 추천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감사·감찰활동강화에 있어 정기감사는 '98년도에 종합감사를 8개 읍·면·동에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범위는 3년 주기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분감사는 3개 사업소에 2년 주기로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소는 수도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위생사업소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되겠습니다. 특별감사로 주요시책사업이나 사업추진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업무를 집중감사해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보완 개선 조치하겠습니다. 시기는 수시 또는 업무별 취약시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강감사입니다. 특히 금년은 지방 4대선거 분위기 등 전환기를 틈타서 공직사회의 근무기강이 해이해진다든지 무사안일 등을 차단,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대상은 본청, 사업소, 읍·면·동에 대해서 수시 또는 취약시기에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연말연시라든지 명절전후, 휴가철, 선거전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7「페이지」되겠습니다. 대민행정 10대 취약분야에 대해서 중점관리하겠습니다. 특히 세무, 건축, 토지, 공사, 보건·위생, 환경, 도시계획, 회계, 재산관리, 교통이 되겠습니다. 각종 감사시에 10대 취약분야에 대해서 집중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와 관련해서 금품수수 또는 구조적 비리 묵인, 무사안일 등과 취약분야 근무자 및 민원이 야기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중점관리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기획감사는 연중 수시로 하겠습니다. 신문보도라든지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수집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취약분야는 감사인력을 집중투입해서 뿌리뽑을 때까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비위관련자 직무고발 및 엄중문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제도개선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8「페이지」되겠습니다. 신상필벌의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감사의 대원칙을 잘못하는 사람은 엄히다스리고 잘하는 사람은 더 많이 발굴해서 포상 격려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부조리 행위자에 대해서 특히 금품수수나 공금횡령·유용사항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하고 무사안일, 복무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상급자 감독 연대책임을 하겠습니다. 경미한 위법부당사항이라도 재발 개연성이 많은 사항에 대해서는 행위자를 징계하고 예산낭비행위는 변상회수 조치하고 직무관련 범죄사항은 고발을 확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수 수범 공직자 포상확대입니다. 예산절감이라든지 특히 민원처리 수범자제도개선 유공자, 시책창안자, 대민봉사유공자, 소신껏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포상하고 언론에 보도해서 인정감을 부여하겠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 운영을 강화해서 일하다가 실수하는 것은 용서하고 일하지 않는데 대해서는 불용하고 특히 주민의 편익이 90%이고 공무원 책임이 10% 되었을 때는 최대한의 관용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되겠습니다. 시민생활불편신고센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여러가지로 느끼는 불편사항에 대해서 시민생활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신속하고 적정하게 고충을 처리해서 대민봉사 행정의 능동적인 실천과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시민생활 불편 신고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이것은 감사담당관실에 하겠습니다. 주로 신고사항은 생활불편사항, 공직자가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시민생활불편신고 모니터 요원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28명이 기 위촉이 되었습니다. 활용해서 주민불편제보라든지 개선사항 건의를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생활 불편 개선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관계 부서하고 감사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분기 1회에 10명 정도로 정예요원을 편성해서 현장확인 위주로 생활주변의 취약지를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10「 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이 되겠습니다. 등록대상이 전체 92명에서 공개대상이 시의원, 시장해서 29명, 비공개대상이 63명이 되겠습니다. 재산등록업무 추진계획으로 변동사항 신고를 '98년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1차 윤리위원회를 2월중순에 개최하고 등록재산 공개를 2월28일 시보에 게재하고 등록재산 심사는 3월에서 5월까지 관련기관에 전산조회해서 실시하고 2차 윤리위원회 개최를 5월중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실 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보현입니다. 의원님 모두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소관 '98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시정소식지 발간을 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1회 5만부를 발간해서 전세대, 기관단체, 출향인사등에 배부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1억원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면당 9원35전으로 해서 금릉인쇄소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종이 질은 작년에는 100그램 백색 모조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80그램 미색 모조로 했습니다. 다음 시정뉴스 제작 방영입니다. 주 1회 제작을 해서 매주 2회, 화요일, 금요일에 김천, 금릉, 지례, 대덕 유선방송을 통해서 방영을 합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3,640만원입니다. 주당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시정소식하고 의정소식, 도정소식, 생활정보, 공지사항, 미담사례, 기관단체 탐방등을 엮은 시정뉴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보발간 배부입니다. 주 1회 매주 목요일날 150부를 발간해서 각 관·과·소하고 읍·면·동, 유관기관단체 등에 배부합니다. 게재내용은 조례, 규칙, 공고, 고시, 입법예고, 행정예고, 기타 공지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되겠습니다. 시정연설문집 발간입니다. 500부를 발간해서 '97년도 7월 1일 이후 각종 행사장에서 축사라든지, 격려사, 기념사, 환영사와 서한문등을 발간해서 기록으로 남기고자 발간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입니다. 부수는 535부, 소요예산은 1억원이고 보급신문은 매일신문외 9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새마을지도자하고 국가유공자라든지 경로당에 배부를 했습니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리·통장, 반장들은 배부하고 그외에 배부하는 것은 기관단체장을 위한 사전 선거운동의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다음 김천 50년사 편찬입니다. 기초자료 수집조사를 6월말까지 완료하고 원고 집필은 12월말까지 해서 발간은 '99년도 7월에서 9월 사이에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예산이 9천만원 소요됩니다만 금년도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발간부수는 3천부, 1,700면 정도 해서 단권으로 발간하겠습니다. 수록내용은 환경, 역사, 정치, 행정, 산업경제, 사회, 교육, 종교, 문화체육, 문화유산, 지명유래, 인물등이 되겠습니다. 김천 50년사는 시승격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립해서 다가오는 21세기 김천의 새모습을 조명해보는 한권의 책자가 되겠습니다. 청사에 길이 남을 책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되겠습니다. 제42회 김천문화예술제 개최입니다. 방침으로서는 행사시기는 삼도봉 만남의 날 전후해서 개최하고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으로 각종 행사를 총괄하며 특색있는 지역 고유의 문화행사를 발국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예산지원 창구를 일원화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시기는 10월7일에서 13일, 삼도봉 만남의날 10일날 전후해서 1주일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600만원입니다. '97년도에는 1억2,145만원이었는데 올해는 다소 줄었습니다. 주 행사내용은 문화예술제 전야제하고 시민노래자랑,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 전통혼례, 민속놀이 경연대회, 백일장, 서예, 그림그리기, 씨름왕 선발, 각종 전시회 및 음악회, 향토음식 맛자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되겠습니다. 김천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 재원확보 및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50억입니다. 기 확보된 것이 185억, 미확보된 것이 '98년도에 35억, '99년도에 30억이 되겠습니다. 미확보에 대해서는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김천 관광리후렛 제작입니다. 부수는 5천부, 내용은 문화재, 관광지, 특산품, 관광안내도 등을 담은 내용으로 제작해서 우리 시를 찾는 방문객에게 배부해서 우리 시를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되겠습니다. 김천온천 관광단지 개발입니다. 위치는 부항면 파천리, 안간리 일대가 되고 면적은 43만평, 사업비는 4,994억원으로 민간유치 개발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공공편익시설하고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97년까지 추진사항은 '97년6월12일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했고 7월 25일날 관광단지 조성사업 재해영향 평가를 내무부에 검토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12월10일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 허가를 문화체육부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토목공사하고 호텔, 온천장등을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현황 및 운영계획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생략하겠습니다. '98년도 도서관 운영계획은 개관일수가 3백일간으로 이중에 이동도서관 운영을 200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역은 21개지역으로 읍지역이 아포 1개소하고 동지역이 20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400만원 장서구입비가 계상되어서 450여권의 신간도서를 구입해서 이동도서관에 비치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실 보고 사항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리고 3담당관실 업무 보고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시정질문시에 질의를 해 주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나가고 없네요」) 양해해 주시고 다음 시정질문시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