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열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금부터 제61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의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의사일정 에 의하여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실과소장의 군정 보고 를 들으신 다음 개별적인 사항의 질의 는 지향해 주시고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공감 대가 형성된 주요 군정과 관련된 사항만 질의 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도 간단 명료만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보실장 임흥재입니다. 31페이지와 32페이지 기본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서관 보고 순서는 ’97성과와 방성, ’98년도 업무여건과 방향, 단위사업별 주요 업무계획 및 ’97년도 의회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97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97년 성과로는 군정홍보용 VTR을 자체 제작하여 예산 을 절감하고 관내 유선 방송 을 통하여 군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방송 을 통하여 군민으로부터 군정을 평가받아 개�愎쨉�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신문· 방송 등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군정시책 추진내용 683건을 보도함으로써 시의적절하게 군정을 군민에게 알려드렸습니다. 한편, 체육활동으로 제36회 도민체전에서 종합 5위, 군부 1위에 입상하여 체육고흥의 저력을 과시도 했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어울마당과 공부방, 예절교실, 그리고 정 부의 청소년보호법 제정 에 따라 관내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을 경찰소와 합동으로 14회 실시하여 우리군의 위반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군정시책 보도는 연례적이고 이례적인 단순보도로 군정의 특수시책 발굴 보도가 미흡하였으나 앞으로는 기획보도에 주력하겠으며, 체육분야도 군민다수가 참여하는 생활체육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98년도 업무의 여건과 방향입니다. 금년은 영상홍보시대에 부흥한 홍보가 요구되고 다양한 생활정보와 군민에 대한 주 민의 알권리 욕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아지며, TV 방송 매체의 확대 추세에 따라 유선방송 역할이 중요시되는 한편,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가치관 정립과 민 간주 도 생활체육이 절실하게 요청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와 같은 업무여건을 실행해 나가기 위해 추진 방향은 군정소식 VTR 정기 제작 방영과 각종 언론매체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군 민의 이해와 자율참여를 유도해 가겠으며,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동네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감으로써 건전한 생할체육을 육성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35페이지 ’98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적시보도입니다. 군정홍보는 군민이 군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공감 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때 홍보로 시의성을 확보하고 다각적인 매스미디어룰 활용하여 입체적ㅇ로 홍보해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요 현안 사업이나 유자, 마늘 등 특산물의 생산시기별로 기획보도와 특집보도를 하는 한편, 주요시책이나 사업은 계획 입안 시부터 추진과정, 그리고 완료시까지 사업성과 부엌으로 이어지는 3단계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홍보효과를 거두어 나가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군 민의 욕구를 수용해나가기 위해 시사성과 현장감이 있는 첨단영상 홍보 방법을 이용, 군정홍보용 비디오를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이해서 군정홍보용 VTR을 분기 1회이상 제작 반영 목표로 주요군정소식, 특수시책, 미담, 캠페인 등 다양한 생활정보를 주된 내용으로 제작, 관내 유선방송 은 물론, 출향 향우 모임이나 외부인사 래군시 적극 활용토록 하겠으며, 향우 결성지역인 재경 등 5개 지역에도 배부사여 군내 주민 뿐만 아니라 출향 향우들께도 군정 소식을 전하고 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제37회 전라남도민 체육대회참가입니다. 제37회 전라남도인 제육대회는 금년도 4월 9일부터 11일 목포에서 개최될 계획입니다. 우리군은 14년 연속 상위입상을 달성하는 전적을 바탕으로 궁도, 정구, 배구 등 상위입상 종목에 주력하면서 전 전목에 걸쳐 고루 입상할 수 있도록 종목별 책임자를 지정 전담 지도토록 하겠으며, 관내 거주 우수선수를 적극 발굴 집중 훈련토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으로는 15개 전 종목에 230여 명이 출전하는 대회참가 계획은 조기에 수립하겠으며, 선수확보 및 등록 은 3월 10일가지 완료하고 합숙훈련, 대회참가 등 모든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진흥으로 건전 사회 가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군 민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와 지도 인력의 전문 성 제고에 바탕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시책사업으로는 어린이 체능교실 등 4개사업과 생할체육교실로 테니스 등 4개 교실을 국비·전라남도 체육기금·군비등 2,465만 8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계획입니다. 동절기가 끝나면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군민 체력 증진으로 건전 사회 풍토가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제10회 전남도민 생활체육한마당 참가입니다. 생활체육을 통한 군민화합과 건전한 기풍을 조성하여 지역 및 직장 체육동호인의 활동을 활성화시켜 금년 10월중 여천시에서 개최되는 생활체육한마당에 5개부분 15종목에 126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특히, 생활체육한마당은 전문 체육인이 아닌 일반 구민들이 체육을 생활화하면서 갈고 닦은 기량으로 경쟁과 승부욕을 탈피하여 개성과 추미를 다지는 총화의 한마당잔치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동네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쉽게 활용하는 생활체육의 기초여건을 조성하고 주 민의 생활주변에 쾌적한 체육공간을 늘려나가는 것으로 지난 ’89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89년부터 작년까지 우리군 관내에 17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도 도비와 군비등 1억 640만원으로 간이운동장, 체력단련기구,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금년에는 21세기의 주역으로서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어울마당등 5개사업에 총상ㅂ비 4,47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 상호간의 폭넓은 만남이 기회를 제공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을 갖게 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전문 이벤트횟에 위탁하여 예년처럼 각급 학교별로 순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예절교실 등은 청소년 사회 단체와 해당 노인회에 위탁 운영토록 하겠으며, 청소년보호법 시행 에 따라 관계법 홍보와 관계 기간 합동으로 지속적인 계도를 통하여 청소년이 밝고 건전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42페이지입니다. ’97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도화면 당오리에 소재한 청소년수련실은 청소년을 위한 독서, 서예 그리고 예절교실 등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운영비는 군에서 지원하면서 시설 관리상태 및 운영사항 등을 수시 지도·감독하여 당초목적의 성과를 거양토록 노력하여야 하나, 그 실적이 미흡�는 지적이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초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시설은 도화면에서 직영한 시설이나 앞으로 공보실에서는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반을 편성 월 2회이상 시설물의 관리상태, 운영일지 정리, 이용ㅎㄴ항, 예산 집행 등을 수시 점검하겠으며 시설운영에 소홀하지 않도록 지도·wjara을 강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라며, 공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명경민입니다. 87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기구는 농정기획계와 유통계, 양정계 3개에 10명입니다. 소관 업무는 농지의 보전관리, 축산단지 및 관광농원 지정간리, 유통분야의 조직 및 시설지원, 양곡 가공시설의 간리와 정부 양곡 보관관리 업무로 총괄하여 농업정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88페이지 ’97년 성과와 반성은 ’94년부터 ’98년까지 농어촌발전계획 1단계 기간 중 총 2,300억의 투자로 생산기반 조성과 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농업 고흥의 기반 조성의 기간 이었으며, 민서자치시대 이후 매년 상당액의 군비도 증액투자로 농업인의 생활기반 조성이 이루어진 기간 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포장재 지원사업과 추곡수매의 약정수매에 대한 간접인상효과, 상설 시장 의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의한 소비자 구매혼란 방지로 우리 농산물 구매의욕을 높이는 성과를 얻기도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지역 특산물의 통일된 브랜드가 없어 품질 차별화 사업이 미흡하였고 농업인 단체의 경영체계가 미흡하여 앞으로 사후관리를 통한 경영관리 에 더욱 지도를 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98년도 업무방향은 IMF체재로 인한 지원액 감소, 원화의 환차손에 의한 농가 소득감소로 전문 농업경영체의 육성 등 어려움이 있지만 효율성 있는 농림사업을 선정 투자하고 생산비를 절감하는 알뜰 농업 경영 구축과 미래를 준비하는 자생력 있는 농업구조로 1999년부터 시작할 2단계 농정시책을 알뜰하게 꾸려갈 청사진을 마련하겠습니다. 90페이지 추진할 각 수업분야 중 먼저 고흥유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침체된 유자생산 농업인에게 의욕을 주고 지역 대표 특산물로써의 유자에 대한 이미지 재고를 위해 풍양면에 유자공원을 조성 금년 상반기중 3억여원을 투입 1단계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여기르 찾는 관광객이 유자에 대한 인식도 재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2단계 농어촌발전계획 수립입니다. 1999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간 트자할 2차 농어촌발전계획은 절약형 예산 지원과 효율적인 투자로 농어촌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하여 미래 고흥농업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청사진이 되도록 하겠으며 IMF체제 극복과 농업인에게는 비젼을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다음은 우량농지보전 및 관리 강화입니다. 식량은 안보적 차원에서 생산기반이 되는 농지로 국토관리 차원에서 보다 더 알뜰히 보전되도록 전용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심도있는 규제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경제활 동의 전 단계임을 감안 비진흥지역 농지중 타 산업에 효율성 있는 농지는 농업인의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농림사업의 행정적인 효율성 증대 방안을 고려 전용의 사후 관리와 관련공무원의 교육을 철저히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의 자녀학자금은 농업인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으나 실업계 고교 재학생을 둔 농업인에게 대해서는 혜택이 큰 복지사업 분야로써 누락자 없이 세밀히 조사 한사람일도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종입인의 의욕증진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98년에는 12억 7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4페이지 농산정보용 컴퓨터 보급입니다. 앞으로의 농업은 정보하가 큰 관건으로서 시장 정보가 밝아야 한다는 점을 감안 금년에도 18대의 컴퓨터를 보급하고 매년 증가시켜 과학영농의 기반구축에 노력을 하고 18대의 보급 계획은 학정 단계에 있습니다. 95페이지 제3회 유자미인대회 개최 계획입니다. 예산 의 어려움속에서도 침체된 유자생산 농업을 위하고 지역대표 문화행사 육성을 위해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유자미인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유자미인대회를 개최하여 고흥유자에 대한 대대적 이미지 제고와 방송 매체를 통한 홍보기능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11월 초순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96페이지 농산물 공판장 건설입니다. 녹동농협에서 주관으로 1,800m2의 공판장을 건설하여 우리 농산물 유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장소로 이용이 되게 하여 생산 농입인의 실질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장소가 되게 하고 농산물 공판시 녹동 시가지의 불견한 환경조성 요인을 일신시키는 유통 시장 으로서의 장소가 되게 하고자 지원액 4억 4천만원과 자부담 2억 9천만원 등 총 7억 3천만워을 투집 규모있는 시설이 되게 하고자 합니다. 97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은 대서면에 단감으로 단감찹쌀고추장을 만드는 전통식품 가공공장을 건설, 우리 농산물의 특화 개발에 대한 농업인의 경제활성화로 유휴 노동력의 고용증대에 일조가 돌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타지역에 우리 지역 전통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가공 산업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2개 조직 3,356농가가 더 많은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12개 원예작물이 시장 을 침투하는 데 우수한 지원사업 분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능하면 지원사업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농산물의 규격출하에 특단이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계획된 지원사업은 9억 3천만원으로써 농검에서 사전 대상 농가단체를 확정을 해가지고 생산품에 대한 검사 확정 여부에 따라서 지원액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99페이지 농산물 화물여객선 건조사업입니다. 금산을 운항하는 철부선 3척중 한척이 노후되어 생산하는 농수산물 수송에 애로가 만아 금산 주민 이 생산한 농ㅅ산물의 원활 수송을 위해 화물선 1척을 대체 건조로 농수산물 시장 유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금년중 진수할 계획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 6억과 자담 9억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0페이지 ’98년도 추곡수매 분야입니다. 작년도 당초 목표 59만 5천가잠의 추곡 수매를 ’98년에도 그 계획량 대로 전량 수매가 되도록 특히 산물벼의 다량 수매로 농가 일손을 덜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약정수매에 대한 간접이익 보장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금년도 산물벼 수매는 5만 5천가마였습니다마는 농협에서 17as가마를 자체 매입해서 산물벼 수매가 점차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귀농자에 대한 영농정착 사업입니다. IMF 충격파에 의한 다량의 실업사태 발생으로 귀농인구가 늘어날 것에 대비 기존의 지원방식과 특별지원방식에 의거 귀농자가 정착할 수 있는 깁ㄴ조성에 노력하고 일시 위장 귀농자를 배제하기 위해 심사 와 사전교육 등을 강하 영구히 정착할 수 있는 농가만 선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기해 귀농자에 대한 교육과 현장 체험을 거친자를 선발 지원하여 농촌을 떠난 사람에게 다시 돌아오는 농촌이 되게하는 기반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원 규모가 아직 미미하나 중앙의 계획이 미학정상태입니다마는 우선 도 진흥기금에서 일부 귀농자에 대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102페이지, 고흥군 통합상표 브랜드개발 사업입니다. 금년도 우리과 업무의 특수시책 상ㅂ으로 농협군지부와 같이 우리농산물에 붙일 수 있는 통합브랜드를 개발 우리 고흥의 농산물 이미지 재고와 타지역과의 차별화 시도를 위한 고유 브랜드를 개발 농업인의 포장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의원 님들의 뜻이 담길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를 거친후에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고흥쌀 이미지 높이기 운동입니다. 우리 갯논쌀은 원료부족으로 시장 수요에 충분히 공급하지 못할 정도로 선호도가 아주 좋은 우리 농산물입니다. 현 재의 포장과 질에서 더욱 질이 우수한 포장을 하여 타지역 쌀과 차별화가 되어 전농산물에 파급효과를 주는 주역 농산물이 되도록 하고 시장 확보에 주력할 수 있는 기반구축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04페이지입니다. ’97년도 사무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유자공원사업이 지연되어 의회 감사 시 지적되어온 사항입니다마는 현지 농지 소유 주 민의 설득과 농지사용 승낙 서 징구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98년 상반기중 착공할 수 있도록 되어 현재 지장전주 이설사업 중에 있고 EKST일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농업정책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시기 바라며 농업정책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세 번째, 새로운 약정수매 제도의 문제입니다. 약정 물량을 우리들이 가을에 그대로 집행을 할려고 할 것 같으면 100억 이상의 예산 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 예산 확보는 가능합니까?

예, 정부 양곡은 국가에서 수매를 하는 것이고 약정수매를 오히려 권장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예산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미흡한 점입니다. 농업법인이라든지 영농법인 같은데 볼 것 같으면 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골고루 가야될 혜택을 독점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살펴서 만약에 그런 폐단이 나왔다고 할 것 같으면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님 몇가지 더…. 우리가 유자미인대회 개최에 대해선 다 소망스러운 일입니다마는 특별히 농정과가 유념해야 될 것은 유자를 가져가는 상대국 도는 상대 상인이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가 하는 각종 정보를 수지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그것은 한국무역센터라든가 또 거기에 출입하고 있는 브랜드를 개발해주는 상사로부터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이거 수집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98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이 성패는 영농을 산업화 하느냐 하는 하나의 기반 조성하고 각별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게 실패하면 문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 각하 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충분한 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창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박창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에 있어서 귀농자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여기 추진방법에 보면 후계자의 선 정기회 부여 등 농림사업 지원방안을 보완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가뜩이나 젊은분들이 전부 도시로 나가기 때문에 인구가 계속 감 소추 세에 있는데 다행히 귀농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여기 지금 농어촌진흥자금으로 해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어민후계자로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것인지 두 개 다 동시에 지원해 줄 것인지 이걸 알고 싶어서 질의 를 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분야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첫째 농어민후계자로서의 지원 방안은 지금 40세 미만으로해서 후계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계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지금 당장에 귀농을 해가지고는 제약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선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1년이상 농사에 경험이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후계자로 선정할 수는 없습니다. 단, 농림사업분야 중에서 지금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진흥기금에서 1차 지원을 하겠다 하는 얘긴데 그것도 무작정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유휴농지를 어이다 기반조성을 했다든지 여기서 정착 의지가 있다든지 또 고흥에 대한 애착심이나 지역 주민 과의 충분한 어떤 기반조성이 돼있는 사람에 한해서 진흥기금으로 일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흥기금도 액수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한테 대해서 현재 어느 정도 의욕을 주고 조금 몇 사람 어려운 사라들한테 도와주기 위한 단계로 도에서 우선 실시를 하자 는 것이고 농림부 계획은 참고로 지금 확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은 추후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흥기금을 줄 사람들도 주고자 하는 삶들도 1단계 지도소에서 실시하는 광주진흥원에서 교육을 마쳐야 되고 또 일정 기간 의 현장체험을 마쳐야만이 그 사람들한테도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 계획은 3월중에 실시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귀농ㅈ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오고 있는데 신문을 보고 물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연고가 없는 사람도 여기에 물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전부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물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계자 지원을 위한 보안 방안을 연구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사실상 후계자로 선발을 할 때 선발 심사 표 같은 데는 소위 말 하자 면 귀농자에 대한 어떤 체점기준은 아직 정해있지 않은 것이죠?

예, 어느정도 기반이 돼 있을때에 귀농ㅈ에 대해서는 50% 가산점을 조금 줄 수 있도록 해봐라 하는 그런 지침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전과정에서 그 사람이 여기에 다 기반조성이 돼있고 어느 정도 조금 조성해야 될 부분이 덜 되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여기서 그 사람 의지나 성실도를 감안해가지고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재량이 조금 부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계자 선정시 타 점수에서 점수를 많이 못 얻어버리면 선정에서 일단 탈락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현재 선발 심사 표에 가점을 하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와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는 것은 귀농자에 대해서는 선발 심사 에 아무런 가점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98년도 후계자 선정에 있어서는 내려온 지시도 있고 그러니까 귀농자에 대해서는 가점이 적용 되겠습니까?

’98년도에 지금 현재 후계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심사 를 하게 되면 ’99년도에 지원 대상자로 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장귀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장귀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5천만원을 지원해서 브랜드화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브랜드화 사업을 할 때 이거 1차 가공이 됩니다. 가공을 했을 때에 유통을 함으로해서 어떤 식품의약청이나 어떤 허가를 취득치 않고 판매를 해도 가능한지 이걸 과장께서 확인해 봤는지 물어 보고 싶고, 그리고 고흥이라고 그러면 ‘유자’ 그렇습니다. 유자미인대회 이것도 좋지만은 매스컴으 탄 곳은 남해나 장흥, 주로 이런 것이 방영된 것을 봤습니다. 고흥의 농산물 과일중에 주종이 유자라고 하겠는데 이것이 텔레비전에서 본 일이 없어요. 별로 특별히 많이 본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재배 권장은 돼있지마는 판매에 대해서는 미흡한 것 같아요. 금년에는 확실하게 우리 고흥 유자를 홍보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있는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예, 두 가지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랜드의 식품의약청에 대한 허가 여부는 여기에서 말한 브랜드는 식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농산물에 붙일 상표가 뭣이 될 것이냐, 참고로 심볼마크하고 로고가 되겠는데 그 상품이 예를 들어서 지금 함평같으면 ‘함평천지’라든가 하는 그 명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의약청에 갈 그런 대상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참고로 농협군지부에서 예산 을 주로 많이 쓰고 군에서는 후원하는 입장에서 지금 통합 브랜드를 개발하려는데 이 브랜드 명칭이 잘못 선정됐을 때에 다음에 또 오 문제점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의원 님들한테도 별도로 좀 심의 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전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브랜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자미인대회에 대한 것은 방송 매체의 홍보가 부족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작년에 유자미인대회를 할 대에도 중앙 방송 에 탈 정도로 또 지금 현재 고흥유자자산사업이 전라남도내에서 파급효과는 별로 그렇게 없습니다. 중부권 이북, 서울 등지에 중아 방송 을 타야만이 상당히 홍보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 방송 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자체 대표 민속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자미인대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그런 방송 을 끌어들이고 또 신문 같은 언론매체들이 다수 와가지고 홍보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위한 하나의 수단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숙기 때, 11월 초순경에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농산품의 브랜드화 문제는 우리 고흥의 소위 군 민의 위상과 직결이 돼야 합니다. 무슨 소리냐하면 그 브랜드라고 하는 상품, 브랜드화가 됐을때에 그 상표만 보고 그 물건을 구해놓으면 틀림없다 하는 것이 인식이 가도록 그 품질 관리면에서 있어서 철저를 기해가지고 브랜드화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점은 충분히 여구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모를 해보는데 ‘청자골 강진’이라든가 ‘영암 월출’같은 그런 명칭이 나오듯이 고흥에도 찾아보려고 하는데 지금 ‘팔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반도’라는 말이 나오고 ‘고흥’으로 할 것이나 ‘흥양’으로 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데 심으를 별도로 받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충분하게 고흥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말이 지금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지금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신시우입니다. 수산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7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 ’98년도 중점 시책방향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보고 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97 수산행정의 성과와 반성입니다. 지난해 저희 고흥수산은 수산업무와 도서개발, 해양환경기능을 통합 일원화 해서 해양수산 행정기능을 발전적으로 보강하고 환경 친화적인 수산개 발의 중요성을 부각시켜서 수산자원의 자생, 성장력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는 한 해였습니다. 양시어장 1,949ha의 면적에 어선 576척을 투입해서 어업인 1,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343톤의 오물을 제거하고 어업인과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적조방제용 황토 6,480톤을 비축하였다가 적조가 발생한 즉시 조직적으로 방제작업을 펼쳐서 거년도에는 적조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패류양식장에 번식해서 바지락을 포식하고 있는 불가사리 40톤을 효과적으로 수거해서 유용패류의 식해피해를 예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조류 야식어장 집단 관리체재를 정립하고 지속적으로 어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어장정리 필요성에 대한 대업민 공감대를 형성해서 6,299ha의 불법과다 양식시설을 정비해서 해조류 양식장의 생산성을 복원하는데 기여한 해 였습니다. 이런 행정적인 성과를 올리는 도중에서도 다소 미흡했던 점은 눈앞의 자기 지역의 이익만을 생 각하 는 지역간 어장학보 경쟁으로 어장정화정비 구역 의 조정이 지연돼서 전반적으로 시범어장 정화정비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그러나 적정시설을 통한 공존의식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으로 어촌계간 해면경계의 합의 점을 도출해서 사업을 준공했습니다마는 현실성 없는 어업 관행 의 해소를 위한 어업인의 지속적인 의식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98년도 해양수산 사업 총규모입니다. 금년도 우리군에서 추진할 해양수산개발 사업비 중 국고 보조 사업인 도서종합개발 사업등 19개 사업에 85억원, 국고 융자 대상사업인 대단위 패류 종묘재양장 등 7개 사업에 32억원, 도비 보조사업 인 해조류 종묘개량 등 5개사업에 4억원으로 작년보다 11억원이 증가된 121억원이 수산발전으 우한 투자가 지속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금년도 중점 시책방향입니다. 금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기본 목표는 다량생산의 어업구조를 고품질 적정생산 구조로 개편하고 양보다는 질 위주의 생산과 잘팔리는 상품화에 주력하여 수산물의 부가가치 재고에 중점을 두면서 수산과 도서해안의 자연경관을 어촌중 심의 임해관광권과 연계 개발하는데 박차를 가하면서 어로질서, 어장관리질서와 유통질서 등 수산 3대 질서정착과 해양환경보존에 부단히 노력해야 할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본 목표하에 금년도 우리군 수산 역점시책으로는 첫째, 새로운 변화의 지속저인 추구와 건강한 바다 생태계 회복, 수산자원의 증강 활성화, 고품질 기르는 어업육성, 능률적인 어업기반 구축, 수산물의 부가가치 제고에 역점을 두고 살기좋은 어촌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일할 생각입니다. 다음 135페이지부터 역점시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강체계화된 해양수산행정기능을 주축으로 해서 구조적, 제조적 문제점을 도출해 가면서 어업경영 여건을 고려한 어업구조의 근본적 개편을 위한 5대 핵심과제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양식 품종별로 최적, 이상 모델을 정립하고 불법시설을 정리하여 적정수준으로 양성화 도는 재배치해서 수산양식 구조를 개편, 재정 립하는 한편 해역별로 어구, 어법을 재설정하고 어업허가정수를 조정하고 감척, 전업, 불법어업 근절대책을 과감히 추진해서 수산자원량에 적정한 어선어업 구조로 대폭 개편하면서 불합리한 유통구조와 재원제도의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수출전략 가공품을 집중육성해서 수산물 가공산업과 유통구조를 같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내수면 어업의 실상을 정확히 진단해서 정리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건설공사의 암적요인으로 잔존하고 있는 해양수산관련시설 사업에 대한 부실공사를 근절하고 어촌을 이끌어갈 어업후계자 등 어선 어업선도층을 적극 육성하여 수산발전의 추진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지난해 정수 승인 된 2,783건에 대한 어업허가를 처분해서 어선어업을 양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건강한 바다 생태계 회복을 위한 업무추진입니다. 수산의 장래가 건강한 바다환경 보존에 달려있다는 기본 인식하에 어장정화정비 사업과 함께 불법과다 양식시설을 과감히 정리해서 합법적 적정시설로 양성화시키는 한편, 어장오염을 유발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490ha의 연안어장을 정화하고 도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어장정화선을 활용해서 262ha의 특정해역을 시범적으로 청소를 하고, 유용패류를 다량 포식하여 연안어장에 심각한 피해의식을 주고 있는 불가사리 제거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적조발생 상습해역에 적조방제용 황토 8,600톤을 사전에 확보 적재해서 적조발생 초기에 살포해서 수산피해를 예방하는데 철저를 기하는 하년, 어선어업 폐기 물과 어업부산물, 증양식어장 시설자재 등 연안어장에 산재되어 있는 바다스레기에 대한 수거운동을 전개해서 쾌적한 어촌생활 공간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수산자원의 증강 활성화입니다. 어업질서확립 없이는 수산발전이 없다는 확고한 인식을 하고 무면허, 무허가, 무신고 어업 등 고질적인 수산의 3무 추방운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먼저 어업후계자 등 선도층이 참여하는 수산 3무 추방운동 실천 선도회를 결성해서 운영하여 미 간주 도형으로 운동이 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영세한 불법어업자들이 다른 합법어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불법어업 전업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어업인 의식교육을 통해서 어업인 스스로 불법어업에 대한 자율정화 실천 분위기를 유도한 후 불법어구제작소, 보관창고 불법어획물 등 육상단속을 통한 불법어업 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으며, 자원남획형, 질서문란형, 정치성불법, 미원유발형 등 4대 테마별 일제 불법어업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어업질서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초근에 대일수출품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산니크산 미역종묘 보급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기르는 어업 육성입니다. 증산위주의 확대개발을 억제하고 특정품종에 편중된 저품질 과잉생산 구조를 고품질 위주의 다품종 소량생산 구조로 전환해가면서 품종별 계획생산체제를 정립해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우해서 전복, 바지락, 고막양식 등 기르는 어업 육성을 하고 개량부자 공급등을 대대적으로 실시해서 양식기반시설을 보강해서 어업인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식어장에 해적생물구제 및 병해방제를 우해서 300톤의 유깃ㄴ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능률적인 어업기반 구축을 위해서 금년에 소규모어항 개발사업도 2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건조와 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노후어선 대체와 어선용 기계공급, 소형ㅇ선 인양기를 설치해서 어선과 기계, 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어업활동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수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문제입니다. 먼저 수산물 유통시설 확충을 위해서 활어위판장 1개소를 증강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양식 어업 합리화 대책 추진입니다. 도양읍 시선 김양식어장 200ha을 시범 어장으로 지정해서 단위 면적당 시설량도 줄이고 감량 시설을 해서 폼질을 고급화하는 한편 시산김이 고흥김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 상품화하는 데 주력을 다하겠습니다. 생산기반과 생활고간을 복합적으로 개발해서 어업인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 어장, 어항 개발 지역계획과 연계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어촌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을 2004년까지 완공 목표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금녀에 2차년도에 접어들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득량만지구 1권역에 작년부터 연계한 금년 사업에 35억을 투자해서 어업생산 기반시설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인들에게 문화복지혜택과 생활편익 증진을 확충해서 어촌 정착의욕을 북돋기 위해서 4억을 들여서 금년도 나로도 수협 관내에 어민복지회관 1개소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서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도서개발 2차 10개년 계획의 1차 년도에 해당하는 8개읍면 11개도서 21개 공사구간에 32억을 투자해서 도서 특성에 맞는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IMF 위기를 극복을 위해서 어업인을 지원하는 방향을 다각도로 모색중에 있습니다마는 최근 유류대 인상으로 해면 양식어가의 가온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서 지속적인 경영이 어려운 시점에 있어서 육상야식 및 종묘생산 어가에 유류대 약 3억 6천만원을 지원하고 환율폭등과 금리인상으로 어업경영비가 상승함에 따라 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조기에 구입할 수 있도록 수협과 유관단체간에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영어자금이 족에 방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건이 지적이 돼서 모두 조치 또는 앞으로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우선 육지소규모어항 시설사업 추진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97년도 육지소규모어항 시설사업 5개소 중에서 선정 방파제는 작년 8월 20일, 강동방파제는 ’97년 9월 5일, 죽암방파제는 ’97년 12월 11일, 장선 선착장 공사는 ’98년 1월 7일, 대서 송림 선착장 공사는 ’98년 1월 10일 마무리해서 준공 처리했습니다. 다음, 부실 어업인 후계자 융자금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업인후계자 육성사업은 어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소년들을 적극 지도해서 적성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업기반 조성 자금을 지원해서 자립영어정착을 촉진시켜 유능한 전문 어업인력을 우리 관내에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시행 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추진체계가 심의 선발 및 지원액 결정 과 사후관리는 시군과 읍면에서, 대상자의 심의 추천 및 선정자 교육과 사업실적 확인 및 사후관리는 어촌지도소에서, 사업비 지원 및 지원 융자금 관리는 융자취급기관인 수협의 여수신 관리규정에 의해서 각각 역할과 기능이 분담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사망이나 도시이주, 사업장 이탈 등 부실후계자로 적출되어서 사업 취소된 후계자에 대해서는 그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연대보 증인 가 담보물건, 경매 등 법적저차를 거친후 관할 수협에서 강경하게 회수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지도 감독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수산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라며 수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정종열으원. 의석 에서 “ 의장 ”) 예, 정종열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우리 의원 들이 다 생소하신 말씀이 나왔어요. 특히 연안세가 강한 우리 고흥군에서 이거 다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 님들이. 그러니까 이 ‘산니크산 미역종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한 겁니까?

산니크산은 일보네서 종자개량을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 기호에 맞게 품종 개량을 한 일본에서 나온 미역종자입니다.

이름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 기억으로는 1996년도에 명천에 가가지고 육상수조식 전복양식 상태를 우리가 현지 감사 에서 살펴봤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2억원을 들여가지고 이 전복을 양식을 한다 그렇게 계획이 돼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금 어떻습니까? 성공을 했습니까?

지금 전복은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고급 패류중에서 군내에서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아니, 육상수조식으로 명천에서 했던 것이 성공했냐, 안했냐 그 말입니다.

성공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트자한 영어자금이 233억 7,7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런데 금년에 272억 4천만원을 작년보다 더 플러스가 돼가지고 투자를 한다 그런데 이게 지금 금년도 중앙 예산 심의 가정에서 농어촌 구조조정 사업에 관한 재원은상당히 줄어들 것ㅇ로 알고 있는데 그 재원이 줄어들 때에 이와 같이 어민들이 알고 있다가 그 분들한테 실망을 주는 일은 없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농어촌 구조 개선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 은 삭감 대상의 비목에 들어있고 실지 경영쪽에 있는 영어나 농어자금이 이 분야는 고려가 아직은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지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의원 . 의석 에서 “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산림과장님, 요즘에 또 산불 진화 다니시느라고 고생이 더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 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나와있습니다마는 임도시설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97년도 군에서 367 건의 사업이 발주됐습니다. 그중에 행정사무감사 시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지적이 된 10건중에 5건이 임협에서 실시한 임도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건설업법이나 또 계약 규정에 따라서 상응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조치가 미흡했지 않은가 하는 것이 우리 대다수 의원 들의 지금 생각이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림과 지적사항 문제 임도개설 문제에 관한 것은 우리 산업·건설 위원 호에서 추후 다뤄야 한다는 안이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과는 물론이고 임협의 책임자나 관계 직원이 출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줄 수 있겠는가 제가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렇게 출석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사실상의 임도개설이 시설비 자체가 1～2천만원짜리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어영부영하니 어물쩡 어물쩡 넘어가서는 해마다 연차적으로 이사업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시기에 가장 모범적으로 해줘야 할 임협에서 이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부실공사를 했다는 것은 개인 사업자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임협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전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이다 하는 걸로 의회의 입장이 그런걸로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진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송진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에 가로수 나무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나무를 식재를 하고 있는데 그대상 지역마다 선정이 어떻게 해서 되는건지 또 아니면 지방도이가 군도인가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로수 식재 계획은 지금 2000년까지 완료할 것으로 보고 약 60km가 확정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노선별로 건설과장님과 같이 협조를 받아가지고 건설과장님이 직접 나서시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교통에 지장이 없고 가로수를 심을만한 개소에 한해서 지방도까지 한해서 이렇게 현지조사를 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야장애가 있다든가 노폭이 좁은데에다 가로수를 심을 수가 없어서 필요한 개소에 한해서 지금 산림과와 건설과가 협조를 해서 현장조사를 마쳐서 확정을 지어놓은게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질 못했습니다. 한번 별도로 드렸으면 합니다.

예. 서면으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165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에 이어 ’97년도 성과와 반성, 그리고 ’98년도 업무여건과 방향, 단위업무별 추진계획, ’97년도 행저사무 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 지역경제과는 정원 13명에 현원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장 현황으로는 관내에 개설 운영되고 있는 시장 은 총 7개로써 고흥·녹동 시장 은 상설 시장 화, 도화·봉래·과역·동강·대서 시장 등 5개 시장 은 5일 정기 시장 입니다. 다음은 석유 미 가스판매업 현황으로 관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주유소는 39개소이며, LPG 판매업소는 71개소입니다. 다음은 공장 등록 현황으로 레미콘공장 3개소, 미역 등 농수산물 가공공장 38개소, 석재가공공장이 21개서 등 82개 제조 업체가 등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 현황입니다. 우리군에 등록 되어 있는 차량은 승용차가 6,218대로 48%, 승합차가 996대로 7%, 화물차가 5,737대로 44%, 특수차 55대 등 13,006 대가 등록 되어 있으며, 사업용 자동차로는 버스가 126대, 택시 280대, 개별화물 304대, 특수차 35대 등 745 대가 등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6쪽, ’97성과와 반성입니다. ’97년도 주요성과로는 생활보호 대상자, 농어업, 비진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업훈련은 선반, 기계정비, 전기전자 등 11개 직종에 236명을 선발 직업훈련기관에위탁하여 177명이 취업하는 등 지역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였고, 금산면 황금석재 등 13개 업체에 대한 창업 승인 가 두원면 운정상사 등 29개 업체에 시설현대화 자금 및 기업경영 안정자금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40억 2,700마원을 지원받도록 초지 하였으며, 관내 82개의 등록 된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한 62 건의 기업 애로사항을 수렵 해결하였으며, 군수 이하 간부공무원과 1사 1담당제 자매결연을 실시 현장 체험활동을 등을 통한 기업경영 아정지원 및 유망기업 유치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관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각종 상품 중 가격상승 요인을 안고 있는 128개 품목에 대해서 주 1회 이상 물가조사를 실시하여 물가 관리 부서 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물가안정에 노려가고 있으며, 주유소 LPG 판매업소 등 위험물 취급시설 71개소에 대하여 석유품질검사소, 가스안전공사 등가 합동지도 점검 및 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위험물 안전관리를 통한 주민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11개 읍면 77개 마을에 별지노선버스 28개 노선을 운행하여 주민 편익을 증진하였으며, 안전운전요령 등의 교육할동 및 교통질서확립 캠페인 등 군민 교통문화 의식개혁 활동과 군내 도로변의 시선유도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확충을 통하여 ’96년도 대비 사망 14명, 부상 66명의 인명피해가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업무의 여건과 방향입니다. ’98년도에는 우리지역 생산품 가공을 위한 공장의 유치희망 등 다수인 관련 경제 민원과, 고용구조 조정에 따른 실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직업안정 대책, 그리고 경기 위축에 따른 물가불안 요인을 해소하여 안정된 가계생활 유지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민원이 다수 발생할 것이며, 또한 교통안전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와 같은 여건속에 지역경제 할력을 위한 중점 추진 방향으로는 지역특화와 부합되는 중소기업 창업 승인 등 기업유지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취업기반을 제공하고 산업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등 지역경제 할력화를 위한 경제민원처리에 최우선을 두고 물가상승 요인이 많은 품목에 대하여 물가안정 지도활동을 추진하여 군민 가계생활을 안정시켜 나가며, 주유소, LPG 판매업소 등 위험물 취급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감독활동으로 대형 사고 로 연결되는 위험물 사고 요인을 사전 제거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국토 확포장 및 녹동항 개발에 따른 화물수송 및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고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을 통한 안전운전 유도와 운전자 의식개혁을 위한 홍보 및 교육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단위업무별 추진계획으로 168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교용촉진 훈련사업 추진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모자보호대상자 및 1ha 미만의 경지 쇼유자인 농업인 등 저득소계층과 교용구조 조정으로 인하여 실직하게 된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 확충을 위한 교용촉진 훈련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 방향으로는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일반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민 직업훈련을 고용촉진훈련 시행 규정에 의하여 취업이 가능한 직종을 우선 선발 위탁하고 특히 고용보험 확대 시행 에 따른 시업ㅈ의 재취업 훈련과 전직 을 위한 생산직종과 전문 직종 위주의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3월부터 2년 과정으로 일반 저소득계층 95명과 농업인 131명등 226명을 선발하여 공공직업 훈련 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게 되며, 총 사업비는 1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출수업무 추진입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오이, 유자, 염장미역 등 11개 품목을 고흥읍 삼경 산업 등 17개 업체에서 1,820만불 수출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수출지원 주요시책으로는 수출 계약 단가보다 국내가격이 높게 거래되는 가격 차액을 보전하여 주는 농수산물 수출보혐료 지원사업을 한국수출보험공사, 전남도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수출상품의 수송·포장 등 수출 물류비 용의 50%까지 지원하여 주는 수출촉진 지원자금을 농수산물 유통공사와 협조하여 보다 많은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출 전문 기관인 무역진흥공사, 전남무역 등의 수출 전문 가를 초빙하여 무역 거래방법 등의 무역실무기회를 제공할 무역교실을 상·하반기에 각 1회식 운영하고, 수출견문 확대와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업체 파견시 우리군 유망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등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통산진흥시책을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가스 안전관리입니다. 사용편리에 따른 가스이용이 보편화되고 자칫하면 대형 사고 로 이어지는 가스에 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스 취급업소 및 사용자의 안전의식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가스 안전간리를 위하여 관내에서 영업중인 가스충전소 3개소, LPG 판매업소 21개소, 집단공급업소 3개소, 고압가스판매소 3개소 등 가스취급업소 31개소에 대하여 시설기준 및 미검용기 충전여부와 공급자 의무 사항 준수이행 여부 등을 군, 소방파출소, 가스안전공사 전남지사와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분기별 1회씩 정기적인 점검활동을 통하여 가스취급업소에서부터 안전하게 가스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가스 사용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유선방송 , 홍보물, 반회보 등을 홍보매체로 활용하여 안전하게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군민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주유소 안전점검 및 석유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유류취급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 활동을 강화하여 화재 사고 를 예방하고 석유류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를 보호 할 목적으로 주유소 안전점검 및 석유류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나가겠습니다. 석유류 안전관ㄹ를 위하여 관내에서 영업중인 주유소 39개소, 일반판매업소 45개소 등 석유류 취급업소에 대하여 안전수칙 준수여부 및 안전관리 교육 이행여부와 허가기준의 준수여부, 그리고 정량거래 유통확립, 유사 휘발류 판매행위에 대하여 군과 소방파출소, 한국석유품질검사소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정기적인 점검 활동과 불시단속 활동으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지방 중소기업 지원확대입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판매난, 인력난 등을 해소하고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 경영환경 기선과 중소기업의 현장체험 근무를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규제완화책을 강구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 개체자금 등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지원확대를 추진하고 지역특화와 부합되는 중소기업 유치를 위하여 창업지원센터 및 기업애로 직소상담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군청 간부급 27명으로 하여금 각각 중소기업과 자매결연을 통한 후견인 역할을 할 중소이업 1사 1담당제를 실시하고 자매결연된 기업체에서 애로사항을 청취 수렴하여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규제사항에 대한 완화책을 발굴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주민 위주 교통행정 추진입니다. 관내에서 영업중인 운숫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하여 서비스를 개선하고 오지, 벽지지역에 벽지노선버스를 운행하여 군 민의 교통편익을 증진하여 교통 사고 예방 활동을 추진하는 등 주민 위주의 교통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관내 고흥버스터미널 등 5개소의 터미널과 대중교통 차량에 교통불편 신고 엽서를 비치하여 군민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교통불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교통불편사항을 해결하여 주는 등 주민 편의 위주의 운수행정을 추진하며, 1000여대 이상이 늘어나는 차량증가에 따른 교통문화정착을 위한 의식개혁 캠페인과 교육 등의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나가겠으며, 또한 관내 교통 사고 다발지구에 시선유도 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조기 서치하고 노후된 시설물을 개보수하는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여 안전한 운전을 유도하고 교통하고 예방활동을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 지역에 벽지주 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노선 변경 검토와 수익성 감소를 이유로 결행하는 노선버스 운행업체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족, ’9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풍양농공단지 입주업체 융자금 회수와 관련하여 ’96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어 조속한 시일내에 징수 완료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회수에 필요한 지원금 1억 3천만원을 ’97 당초 예산 및 1회 추경 예산 에 반영하여 징수에 차질없도록 배려하였음에도 농공단지 입주업체인 해림상사 등 5개 업체로부터 5억 9,825만 4천원을 현재가지 회수하지 않고 있어 업체의 운영 등에 많은 어려움과 군정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회수조치토록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결과로는 ’97년도 예산 에 반영된 공업용수 개발비 보상금 에 되하여는 지하수개발 착정 구상도에 의거 현지 확인한 후 5개업체에 1억 1,700만원을 확정 통지 하고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연체이자 감면 은 ’97년 12월 26일에 농협중앙회로부터 17%에서 12%로 감면 통보를 받아 체납업체와 간담회 를 개최하여 ’97년 12월 30일과 ’98년도 3월 31일까지 해서 2회에 걸쳐 완납한다는 각서를 징구하여 1차분 2억 4,300만원과 ’98년도 1월 31일까지 추가로 2천만원을 징수하여 농협에 불입하였으며, 나머지 2억 7,800만원에 대하여는 ’98년도 3월 31까지 징수 완료토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지금 시장 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질서라든지 시장 세라든지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관리인이라고 합니까?

예.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보수는 얼마나 됩니까? 몇 사람 쓰고 있죠?

고흥 관내에 5명을 쓰고 있으며, 지금 월 55만원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연 400%의 보너스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73만원 정도의 보수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신과장도 잘 알고 있다시피 지금 시장 운영에 있어서 관리인들이 제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한테 말 하자 면 시장 운영의 관리인으로 위촉을 하면서 어떤 어떤 일을 보라고 했는지에 제가 여기서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시장 의 관리인이 있어도 시장 상인들한테서 부단하게 문제가 제기되는 시장 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데는 앞으로 그 시장 인들이 추천하는 사람을 관리인으로 쓰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 이 될거에요. 또 동시에 이 시장 관리를 하는데 이게 보니까 대단히 주요한 역할을 해야됩니다. 이 사람들이, 시장 질서유지까지를 겸해서 해야 되는데 한달에 돈 70만원을 받고 해주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시장 상인들 한테서 자꾸 군수 실에 데모하러 올라고 날마다 들먹거리고 이런일이 말이죠 예방하는 데 적잖히 힘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해서 이 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그래서 우선 무제가 있는 지역의 시장 상인들이 추천하는 관리인 문제를 한번 연구를 해 보고 , 다음으로 가스안정관리 문제는 가스가 생활필수품이 안됐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상당히 기술직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점검이 소홀해가지고 필요하고 절실한 생활필수품이 오히려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물가 되는 없도록 철저히 사전에 예방을 잘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분기별로 해서 열심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렇게 ‘예’ ‘아니오’만 대답하세요. 우리 지금 지방중기 기업문제가 여기 거론되고 있는데 요즘 참 여러 가지로 우리 경제사정이 나빠서 부도 처리가 많이 되고 있고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고흥 관내외 영세업자들도 이 부도 원청 회사하고 관련이 있단 얘기도 있고 하는데 어쩝니까 우리 지역경제과가 파악하고 있는 현안 은?

현재로해서 관내에 상반기 경영안정자금이 풀어져가지고 지금 융자 신청 을 받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직 넘어지고 그런 기업은 없습니까?

예. 아직은…

예. 됐습니다. 풍양농공단지를 물으려고 했는데 수고한 대로 잘돼고 있구만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 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