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8회 임시회 중 오늘 개회한 도시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는 농촌지도소소관에 대한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하겠습니다. 1,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가. 농촌지도소소관

농촌지도소소관 98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농촌지도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지도과 업무에 대하여 사회지도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소관'98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께서 기술보급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소관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드리겠습니다.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장께서 기술개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소관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현안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설명)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IMF한파 이후에 울산의 물가가 계속 치솟고 있고 지난번 1월 초에는 중소기업도 180여개 업체가 도산되었습니다. 특히 농촌지도소에서 IMF시대 100가지 극복전략이라고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아무튼 지도소에서 여러 사업들을 전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서로 근검절약하면서 사업성을 판단해서 사업을 원만히 해 주시길 거듭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상담소 근무환경개선에 사무보조요원 배치가 15명에 235일로 되어 있는데 전에는 280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450일분의 인건비가 삭감되는데 사실 각 면에 상담소에 가보면 농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이 분들이 늘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인건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잘못되었고 차라리 3개 과의 교육을 하나 줄이더라도 임금은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그 말씀이 우리한테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저희가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 있을 때 올리면 꼭 힘을 보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예산을 기획실에서 깎았습니까, 농촌지도소에서 깎았습니까?

우리가 깎을리가 있습니까?

지금 예산 긴축정책에 의해서 기획실에서 이런 논란이 나온 모양인데 걸핏하면 IMF, IMF하는데 누가 이런 일을 벌여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 IMF시대에서 막말로 말한다면 나도 대통령이 될 수 있구나, 대통령 자리는 아무나 해도 된다는 시대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시장이나 기획실장이나 그런 머리 밖에 안되는 것 같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절감이라는 것은 10개 쓸 것을 9개 쓰자고 하는 의미인데 인건비라는 것은 365일을 절감한다고 해서 300일을 1년으로 하자고 하는 논리는 안맞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일당을 3만원 주는데 2만7,000원 주자는 논리로 해야 진정한 절감입니다. 그런데 날짜를 줄인다는 것은 울산시는 365일을 300일로 절감해 가지고 하자, 400일로 하자 이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소장입장에서는 예산을 직접 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논리에 대해서는 반박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예산편성을 기획실에서 한다 하더라도 소장입장에서 있을 수 없다고 해야 됩니다. 날짜를 줄이는 것이 어떻게 절감이 됩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연 하루 인건비를 일당을 줄인 것이냐, 아니면 기본지침이 있어서 날짜를 줄인 것이냐 이것을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IMF 때문에 각 과목별로 절감이 있었습니다. 여비를 20% 줄인다든지 이 인건비는 재료비에 있었습니다. 재료비를 일괄적으로 16% 줄이다 보니까 날짜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특히 한성두위원이 예결위원장이었고 저도 예결위원으로서 있었습니다만 예산을 심의할때 재료비라는 자체는 편법에 의한 인건비를 얹어 주는 항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료비에 인건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일률적으로 10%를 삭감하더라도 인건비를 제외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도 그 취지에 맞춰서 이루어져야되는 것이지 일당을 줄일 수 있는 예산 지침이 안된다면 그것은 기획실에만 미룰 문제가 아니고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서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기획실에 연락을 해서라도 시정조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절대 업무가 마비되지 않도록 적절히 다른 과목이라도 운용하면서 사무보조요원 배치가 되지 않는 예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4H운영 관계에 민속오락운영 4개회 32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IMF시대에 자주 들리는 얘기가 회사 그만두면 촌에 가서 농사짓는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이 말을 농민들이 들으면 불쾌하게 들릴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회사 다니던 직원들이 기업체의 구조조정 측면에서 감원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농촌으로 돌아왔을 때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나 교육 등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무실에 찾아오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어떤 측면이든 간에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적사항을 파악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분들이 왔을 때 자기가 요구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축산분야, 시설 채소분야 등 원하는 분야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분야에 모범이 되는 농가나 시설을 견학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다하다 안되면 농사짓는다는 생각이 맞지 않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이것을 할려면 마음의 준비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설명도 합니다. 그 다음 민속오락 관계는 주로 농악을 얘기를 합니다. 농악은 민속적인 의미가 있고 언양농고나 울산서여상 같은 학교에서 육성을 하고 농악을 하는 학생은 전부 4H 회원입니다. 이런 전통 민속을 살려나가는 것은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의 정서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것이지 마구잡이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H회 육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직이 45개회 978명이 있는데 이중 학생이 몇 %나 되는지, 그리고 그 전에는 4H회원을 안할려고 하는 추세였는데 요즘은 4H회원이 되려고 지도소에 찾아와가지고 하는 예가 있는지 아니면 지도소에서 장려하기 위해서 억지로 가입시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지도사업이 62년도 부터 농촌진흥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해 나오는 과정에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에 있는 영농세대만 맞춰서 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좀더 육성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욕심이 지나쳐 가지고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13세부터 29세까지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회원은 75% 정도 되는데 11개 학교에서 선생님 한 분씩 담당을 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묻겠습니다. 에너지 절감 부분이 현실적으로 봤을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포기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단지 경유를 석탄으로 바꾸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술보급과와 기술개발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석탄시설하고 있는 것이 과거 기술 보급한 석탄시설이 아니고 옛날 재래식을 갖다놓고 교환하다 보니까 그것이 현재 석유로서 하는 것과 같이 온도를 맞출수 없다 보니까 작물에 대한 효과가 원래 취지대로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절망 상태입니다. 비닐하우스나 화훼나 모든 것을 봤을때 IMF시대가 극복되고 경제사정이 나아지고 외환사정이 나아지더라도 온실관계는 계속적으로 절약측면에서 지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 농업용 소프트웨어 보급을 50종을 한다고 했는데 50종이면 전체 물량은 얼마나 되며 단가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경지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300몇십ha의 휴경지가 있는데 사실상 휴경지 재배는 농정분야에서도 얘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는 땅에 무조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생각했을 때 적어도 학습단체가 있다면 학습단체에서 시범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파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는데 그것이 작년에 330ha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휴경지가 더 나올것으로 예상을 하고 협의는 몇번 이루어 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휴경지를 없애느냐 혼자 힘으로 안되니까 힘을 합해서 하자 그렇게 해서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일단 휴경지를 하는데 외지에서 와서 땅이 없어서 무엇을 할까 하는 사람까지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휴경지를 우리가 하는 분야에 물량적인 면적을 확보한다는 개념 보다는 이것을 가지고 바로 효과를 노린다는 의미로서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식품가공이 나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이해를 해 주실 것은 가공공장에서 물량생산을 많이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조그맣게 병조림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생활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부 공장에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분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엘리뇨현상이 보도에 의하면 주기적으로 오기 때문에 몇 개월 지나면 소멸될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 문제는 뭐냐하면 라니냐현상이 또 생긴답니다. 엘리뇨현상은 여름철에 저온현상으로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지만 라니냐는 겨울철에 눈도 심하게 오고 흑한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세계기상학회에서도 염려를 하고 있는데 엘리뇨현상에 따른 품종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우리가 작년도에도 풍년을 이룬 전국적인 분야로 통틀어 볼 때 제일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냐면 품종을 보급하는 요인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56%, 말하자면 품질이 좋은 품종을 보급했는데 금년에는 61%를 목표로 합니다. 더할려고 해도 확보된 종자가 부족하고 또 동중벼가 제일 많습니다. 그것을 줄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것을 줄이고 다른 우수품종을 넣을려고 하는데 최대한으로 확보가 되어서 할 수 있는 비율이 61%입니다. 그래서 엘리뇨현상이 나타나더라도 품종이 확보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설채소에 대해서 한성두위원님과 이동석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예를 들어서 기름을 석탄으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됩니다. 앞으로 연료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만 조금 가하면 물커튼을 합니다. 그것은 비닐위에다 물을 계속 흘러보내게 해서 내부온도와 외부온도의 격차를 높이는 방법 등 여러가지 현재까지 나온 기술을 총망라해서 교육을 시켜서 유도를 하고 금년도 사업도 이런 방향으로 전환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소프트웨어 보급 50종은 중앙에 기술진들이 개발해 놓은 것을 저희가 확보해서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용입니까? 전부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보급합니다.

에너지 절감 기술지도가 되겠습니다. 태양열 이용 문제가 2, 3년 전에 지도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때가왔습니다. 그런데 태양열 이용에 관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 태양열에 대한 보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서 있는지, 그리고 충주시 농촌지도소에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폐재류를 넣더라고요. 거기에서 열을 받아 가지고 하우스에 투여해서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TV를 통해서 봤는데 이런 것도 좋은 점이 있으면 우리 관내에 보급하는 문제나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이 어려운 시기에 태양열 보급계획이라든지 예산관계를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번 업무보고 드릴 때 잠깐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작년에 태양열 근권난방이라는 시설을 세군데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말로 설명하기가 태양열 시설이라고 밖에 이야기 못하는 것이 뭐냐하면 전에는 태양열을 이용해 가지고 가정에 쓰는 열을 생활하는데 온수를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시설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에 직접 활용하는 것은 작년에 시범사업을 세 군데 했습니다만 태양열을 이용해서 식물의 뿌리 근처에 온도가 적당한 것이 23도에서 25도가 적당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5도나 20도 미만이 되거든요. 그래서 태양열을 이용해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단가가 비쌉니다. 그것이 앞으로 대중화 되었을 때는 많은 사람이 하면 단가가 싸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태양열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또 축열주머니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닐 안에 물을 넣어서 태양열에 쪼이며 물이 따뜻해질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통틀어서 태양열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기술개발하는 것은 어렵고 연구원들이 연구한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염가로 농촌에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청도 쪽에 나왔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내용이 있으면 우리가 전부 수집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보급할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태양열도 그렇고 모든 것을 할 때 농가가 돈이 적게 들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벼직파재배기술 자율보급사업단지 5개소에 설치운영한 결과가 있는데 벼이양하고 장단점, 예를 들면 병충해나 수확이 어떤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고 배 밀식과원 Y자 덕시설이 지금하고 있는 것 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앞으로 Y자 덕시설로 많이 보급할려고 하는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십시오

직파재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생육재배입니다. 직파재배를 하는데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습니다. 또 직파재배는 지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안되면 직파를 못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되어서 직파를 했을 때는 이양하고 비교해서 노동력 절감이 30%만 들여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하는데 이게 어려움이 뭐냐하면 인도율을 높이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도율을 높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면 결국 수량은 일반재배 보다 꼭 많이 난다고 보장은 안됩니다. 그렇다고 아주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평준화에 이른다고 하면 경영비가 훨씬 싸게 친다는 얘기이고, Y자 밀식은 어떤 것이냐 하면 배가 10년이 지나야 최상의 시기가 온다고 하는데 일단 초기에 수종갱신을 한다든지 고접갱신을 한다든지 해서 요즘은 밀식을 해서 아주 왕성할때 따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품질이 나쁠리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파재배가 그냥 던져서 바로 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고르지 않은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계로 뿌리고 한달쯤 지나면 물을 대는 것입니다.

추수할때 장애가 생기는 모양이던데요

기계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문제가 뭐냐하면 인도율도 중요하지만 도복이 제일 문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영농교육이 이제는 형식성을 탈피하시고 알차게 해 주시고 100가지 극복전략도 각 읍·면· 동에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소관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8회 울산과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경제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