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수 의원 발언

ː문화공보실장 정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가야문화권 행정협의회 규약제정에 관하여는 '97년 9월 2일과 '98년 1월 20일 2차에 걸쳐 사전보고드린바 있어, 제정이유 및 취지, 주요내용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다시한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약안의 제정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고대 가야국의 발상지인 6가야국의 해당 자치단체간 연맹체를 결성하여, 가야사의 재정립과 가야문화권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비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가야문화권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그 규약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협의회의 명칭은 "가야문화권 행정협의회"라 칭하고 구성은 고령군, 김해시, 함안군, 상주시, 성주군, 고성군으로 하며,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합니다. 협의회 기능은 가야사의 재정립과 가야문화권의 체계적인 종합정비개발을 위한 6개항으로 규정하며 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야사 정보수집, 교환에 관한사항, 둘째 가야문화유적지 탐방순례에 관한 사항, 셋째 가야문화재 행사교류에 관한 사항, 넷째 가야사 학술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다섯째 가야문화권 재정비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여섯째 기타 가야사 및 가야문화권 개발관련 공동협의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회의는 정기회 연1회와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회로 구분하였습니다. 자문위원으로는 지방의회의원, 문화원장, 가야사 연구관련 전문가 등을 위촉하며 협의안건에 대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야문화권 행정협의회 규약제정안의 제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기획감사실장 배근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원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해에는 군정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9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정기획 및 조정, 재정운용, 감사활동강화, 의회운영지원 및 법무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 이상으로 '9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김판오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6쪽 IMF대응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IMF가 중앙정부의 관리능력부족으로 경제위기를 맞아 경제적 상실로 인하여 국민의 고충이 심각한 실정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의 보고에 의하면 의무적 절감과 자율적 절감은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추진할 추경예산안 편성시 의회와 집행기관간 상호공정성을 갖춘 추경예산안을 사전 조정협의할 용의는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ː예산안에 대해서는 "안"을 제출권한은 군수에게 있습니다. 의회는 거기에 대한 조정으로 삭감을 한다든가 집행기관과 협의해서 추가를 하는 그런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안 제출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한다는 것은 모순성이 있습니다. 군수는 어디까지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제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삭감하는 권한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전반적으로 사전협의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ː그런데 '98년 예산안을 심의했을때도 의회와 집행기관과 예산삭감에 관해서 견해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왔고, 그런데 사전 편성할 때 어느정도의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협의가 조금 되었으면 그런 애로는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ː그런 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사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ː앞으로 협의 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ː김양웅 의원입니다. 조금전 김판오 의원님께서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예산을 집행하는 권한에 있어서 집행을 하고 의회는 삭감하는 권한밖에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2년 넘게 있어봐야 삭감하는것만 얘기했지 의원이 단합해서 "필요한데 좀 봐주시오" 전혀 그런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이 앉아서 삭감하는것 밖에 없으니까 필요하거나 중요한것은 의원과 합의해서 사업선정을 할 수 없습니까?

ː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안하셔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이 하시면 되는데 집행기관에서 동의를 하나 안하나 거기에 있지, 지금까지 안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ː우리가 안해서 그렇습니까?

ː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ː하게 되면 지는수가 있지 않습니까?

ː다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동의되는 것은 하는데....

ː다는 안하더라도 들어줄만한 것은 들어주고 요청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ː할 수 있는 것은 의원님들이 할수는 있는 것입니다.

ː왜 그러냐 하면 지금 타면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 운수 법리에는 3가구가 사는데 주민이 불편하다고 해서 2차선 도로를 하는데 결국 사업을 선정시키고, 덕곡 가야로 가는 이 도로는 2차선으로 몇 년간 해도 작년에도 교부세를 가지고 와서 한동네 하다가 올해도 수차 해달라고 해도 그것을 한동네 하다 말고, 백동 넘어가는 곳은 40m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작년에도 4억 5000만원을 배정하고 올해 6억원을 배정해서 거기에는 발전도 크게 없거든요? 성주로 가는것만 발전되면 모를까 우리 덕곡으로 봐서는 사실 가야로 넘어가는 그 도로가 중심입니다. 대구에서 해인사 가는것도 이리가면 1시간정도 걸리는데 거기에는 30분이면 가는 중요한 도로인데, 일정때부터 개포서 배로 소금같은 것을 거창으로 가는데 말로 싣고 다닐 때 그것이 거창 큰 도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조금도 관심을 안두기 때문에 억울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ː수시로 협의가 있었으면 그런사항도 안되겠습니까만 운수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운수면민들도 팔산~고탄도로 관계와 비교해서 말씀하는 것을 저도 듣고 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자금이 내려오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여금 사업도 있고 국도비 보조사업 등 여러가지 종류가 다릅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떤사업은 지정이 되어 예를 들어 운수 법리에 안하면 고령군이 아닌 타군으로 가야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럴때 군수나 의원님이 고령군에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덜 필요한줄 알고 타군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는 덕곡에 말씀을 하시는데 덕곡에는 오지개발사업으로써 사실상 지금까지 어느면보다도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다 비교해서 제가 볼때는 더 많이 투자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ː돈은 많이 왔는데 오지개발사업비는 군도는 사업을 못한다고 하데요?

ː어쨌든 덕곡에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다른면보다도 사업이 많이 투자되었다는 것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돈이 오기는 적게 온 것은 아닌데 사업순서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ː그런사항은 앞으로 서로 의원님이나 저희들과 같이 협의를 하면 잘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ː운수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축협에서 누가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필요없는데 우리 마을에는 아무리 해달라고 해도 안해주고 그 필요없는곳에 한다고 운수사람이 말해서 알지 제가 덕곡사람이 압니까?

ː기세록 의원입니다. 군수공약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사업 12건중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역개발이 9건, 지역경제가 1건, 문화가 1건, 환경분야가 1건인줄 알고 있습니다. 추진중 10건에 대하여는 군수임기중에 완료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 5쪽 예산현황에 대해서 본군의 재정자립도가 20.3%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란 세입총액중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20.4%라고 되어 있습니다. 20.3%든지 20.4%든지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업무보고가 유인물로 보고되는만큼 확인행정이 요망되는 부분이고 본군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경영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먼저 뒤부분부터 말씀드리면 3%, 4%라고 하는 것은 단위를 억 단위 천 단위에 착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잘못된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약사업 12개 사업중에서 현재 후암교 개통은 이미 작년에 완료되었고, 고령도시계획도로 확정관계 두가지는 100% 다 되었고, 그 이외도 임기중 100%는 임기를 말할 때 금년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나머지 사업은 계속사업이 되어서 완료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자체가 전체적으로 자금도 계속 투자가 되어야 되겠지만 투자할 자금도 없고 또 중앙에 보조받을 사업 대가야 순장묘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중앙에 보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고, 그 이외에 강변도로 사업, 위천~고령간 국도 4차선 확포장 사업은 지금 시작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남은 사업에 대해서 현재 많이 된 것이 60%, 65%이고 제일 미진한 사업이 팔산~고탄간 도로는 현재 40%정도, 금년도 6억원을 투자합니다만 많은 돈을 투자하고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두가지는 100% 다 했고 나머지는 금년 상반기중에 완료할 수 없다고 제가 보고드리고, 조금전 제가 간단히 유인물에 의해서 잘못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자립도에 대해서는 군 자체수입이 131억원입니다. 131억원인데 일반회계가 642억이기 때문에 20.3%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저희들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IMF대응방안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경영관계는 제가 소관이 아니지만 경영운영 그런 사항보다도 우선 절약하는 방법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조금전 보고드렸습니다만 예산부터 절약하고 앞으로 집행하는것도 절약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손병언 의원입니다. IMF대응 국가위기 해소를 위하여 경상경비절감을 위하여 일용인부를 지속적으로 감축한다고 해놓았는데 올해 인력감축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일반공무원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감축에 대한 어떠한 지시공문이나 아니면 자체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조금전 보고드렸습니다만 우선 일용직에 대해서는 조금전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자기가 나가면 일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어떤 부서에 있든 어떤 중요한 자리이든간에 나가면 다시 보충을 안한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조금전 보고드렸습니다만 6명이나 나갔고 보충을 안했습니다. 그런실적이 있고, 정규직원에 대해서는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원을 3%까지 유지하는 것을 5%까지 결원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중앙에서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고령군에는 몇명을 감축하라는 세부적인 그런 계획은 아직없고 앞으로 대통령 취임후에 세부적인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하달된 사항은 없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정무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홍보강화, 특색있는 향토문화 행사, 향토문화전승, 가야금 연주자 육성, 가야금 육성단 설치, 여성합창 설장고단 운영, 대가야 순장묘 전시관 건립, 대가야 역사관 건립, 문화재 보존정비, 지석묘 발굴조사 및 이전, 향토민속자료실 정비순입니다. ----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98년도 업무를 보고드린바와 같이 시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최재문 의원입니다. 고령소식지를 분기별로 3,000부씩 발간해서 지역주민에게도 돌린다고 하는데, 지역주민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며, 지역주민이 볼 수 있는 부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현재 저희들이 출향인사에게 500부정도 발송했습니다. 나머지는 이.동장과 반장에게 배부하고 그 이외는 읍면민원실을 통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판오 의원입니다. 8페이지 대가야 역사관 건립이 업무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사업비, 사업기간, 규모, 부지 전부 '97년 업무내용과 같습니다. 내용면을 봤을 때 역사관 건립이 '97년도에 업무보고에 보면 1,700㎡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고서를 보니까 3,300㎡로 되어 있는데 약 1,600㎡의 차이가 납니다. 배로 더 확장을 시킨다는데 변경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저희들이 건물을 '97년도에 할 때는 추정입니다. 이것도 추정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설계용역을 줘놓았습니다. 줄 그 당시에는 그냥 규모를 축소한것보다는 일방적으로 정해서 했는데, 금년에 설계용역줄 때 이렇게 주었기 때문에 정정보고를 드린것입니다.

ː그런데 작년에도 설계용역을 의뢰했더라고요? 1,700㎡, 3,300㎡ 해마다 용역을 주면서 변경되었다면 용역자체도 돈이 더들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ː아직까지 용역은 금년에 처음 주었습니다. 앞의 것은....

ː작년것은 보고만 되었지 용역은 안주었다 이것입니까?

ː예. 안주었습니다. 안주고 아직까지 저희들도 3,300㎡라고 해도 추정입니다. 금주 아니면 다음주까지 가설계가 나옵니다. 나오면 면적하고 다시 확정될것으로 그렇게 생각입니다.

ː이 사업도 대가야 순장묘처럼 자꾸 연장하시지 말고 업무추진에 차질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ː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박영화 의원입니다. 본군에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 몇군데인지 실장님께서는 서면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ː지금현재 말씀드리겠습니다.

ː지금 말씀해보십시오?

ː문화재 현황은 저희들이 총 22개소입니다. 국가지정 보물이 3개소, 사적지가 6개소, 중앙민속자료가 1개소, 도지정문화재가 8개소, 문화재자료가 5개소입니다. 총 이렇습니다.

ː유형별로...

ː유형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ː김양웅 의원입니다. 대가야 순장묘 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3년도에서 '99년까지 7년간인데, '97년도까지 현재 43%의 진도가 되었는데 앞으로 2년간 57%가 되어야 완료되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더 연장되는지 금년도 얼마나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이때까지 문화재 사업이 이렇습니다. 사실상 지침이 매년 내려오는데 연초에 예산을 받아서 지침이 보통 7~8월을 넘어 10월경 되어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설계심사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때까지 사업비도 미진하게 지원되다가 작년에 사업비가 많이 내려왔는 것이 올 연말 가까이 되어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런관계로 좀 늦었는데 '98년도는 확보된 예산이 많기 때문에 올해는 거의 끝나고, 남는 것이 조경하고 안의 다수 들어가는 전시할 내용만, 전시할 것은 다시 저희들이 구상해서 새로 조사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ː그러면 8~90%는 진행 되겠네요?

ː예. 90%이상, 조경말고는 거의 다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ː그리고 TV난시청 지역에 TV는 안나오고 시청료를 자꾸 달라고 항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ː그래서 전번에 의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군의 것을 조사해서 지난 11월경 난시청지역 해소를 해달라고 KBS에 공문을 한번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거기의 이야기가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만 자기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길이 있고 그 이외는 지원이 없다고 해서 자기들이 공동 안테나를 세우는데 주민이 절반 이상이 돈을 부담해야만 해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ː그러면 지금으로 봐서는 주민들 이야기는 자동이체를 전기요금에 붙여서 하니까 돈을 넣어 놓으면 다 빼간다고 불만이 굉장하고 군청에 한번 들어올려고 하던데요?

ː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공문을 보내고 몇번 해보았습니다. 해도 자기들로서는 지금현재 난시청지역에 해당이 안되는 지역이고, 해당이 되는 지역이라도 주민이 부담하면 일부 공동안테나를 세우는 정도밖에 안됩니다.

ː그러면 시설할때까지는 시청료를 안받아야 되는데요? 자동이체를 해놓으면 인출해 간다는데요?

ː맞습니다. 어느지구가 난시청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측정하는 기준이 있답니다. 기준에 의해서는 난시청지역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ː군에서는 권한이 없는 것 같은데 주민들은 군으로 한번 온다는데요?

ː예. 군에서는 권한이 없고 저희들이 안그래도 공문을 몇차례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난시청의 해소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ː노력해서 잘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ː내무과장 우상수입니다. '97년도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지도와 염려를 해주신 덕택으로 내무행정이 차질없이 잘 수행되어 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98년도 내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98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 이상으로 '98년도 내무과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ː유병길 의원입니다. 정보화를 대비해서 PC를 금년도에 283대를 확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기 확보되어 있는 것이 173대이고 또 '99년도 이후에 332대, 이렇게 하면 총계가 788대인데 533대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개수가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이 시기에 금년도 283대나 확보하는 것은 제고할 여지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니까?

ː예. 죄송합니다. 의원님 잘 지적해주셨는데 사실상 오타입니다. 283대가 아니고 28대입니다. PC확충은 금년도 28대인데 이것은 283대로 오타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ː기세록 의원입니다. IMF체제 돌입으로 예산의 과감한 절감이 인력감축, 공무원 해외여비 삭감 등 직.간접적으로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고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공무원이 현장체험에 동원되는것도 중요하지만 1박2일동안 자리를 비우는 것은 행정의 누수현상이 나타날지 염려되는 부분이고, 일과중에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우선 보람이 있겠습니까? 자율적으로 휴일이나 휴가중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공무원 삶의 현장 체험 이것은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군수님에게 보고된 사항입니다만, 현재로서는 휴가중이나 휴가는 법정기일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희생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해서 일과시간에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휴가나 봐 가면서 별도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한지 노력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