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6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희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6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난 제62회 정기회 때 미료된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입안에따른공청회에관한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6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난 62회 정기회 회의에서 미료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입안에따른공청회에관한조례안 맨위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난 회의 때 당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건설교통부 등에 질의를 하고 그 질의에 회신을 받고 난 이후에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의결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저 나름대로 가진 견해가 있고 또 사실상 그렇게 결의한 이후에 제가 건교부에는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겠기 때문에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에 어떤 자치 입법권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부에 어떤 1개 보고서에 의해서 제약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질의를 했을 때 그것이 불가하다는 회신이 왔을 때는 이 조례의 제정 자체가 포기되어야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은 올바르지 못하다. 그리고 지방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한다는 것이 결국 그 관련 부서에 실무자들의 견해에 의해서 좌지우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 조례안의 적법 여부는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의 견해를 듣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은 결코 타당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욕심은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지난 회의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또 이 조례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조례안을 강행 처리를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제가 두 분의 변호사 이름까지 제가 밝힐 수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서면으로 그 분들의 의견을 적어서 드리겠지만 김명한, 김우진 두 분 변호사의 의견을 제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분 의견에 따르면 당 조례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판례가 아직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그것이 만일에 소송까지 간다고 하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다만 도시계획법 제16조 2에 규정된 도시기본계획과 기타 도시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조례안의 제정은 가능하고 그리고 기타 주민 의견 청취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그런 법 취지가 결국 도시기본계획에는 공청회를 하게 돼 있고 개별 도시계획에는 주민의견 청취로만 돼 있는데 이 주민의견 청취도 역시 조례로 강화해서 공청회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기는 좀 힘든 처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 판단은 다만 이것이 건설교통부는 해당 부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이기주의나 이런 것을 우려해서 불가하다는 회시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집행부에서 받았지만, 그래서 그런 경로를 거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 번더 이렇게 이번에 처리를 하지 않고 미료로 두시면 이 부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근거 자료나 보안 사항들을 제출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다음번에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이형석 위원.

변호사분들의 자문 의견을 기초로 한 간곡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누차 반복되는 얘기가 본위원이 생각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을 지난번 62회 정기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미료안건으로 놓게 되었던 근본적 원인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인을 거치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상위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 기본 설계를 할 당시에 주민 의견 청취를 공청회를 거쳐야 된다. 하나 그 외에 도시계획에 대한 것은 주민 의견은 청취하되 청취의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 놓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청회 개최에 대한 조례안 속에 공청회로서 구청장이 도시계획을 입안하거나 또는 도시계획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라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내무위원으로 있을 때 팩스민원제의 도입을 주창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일자 확인원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떼어줄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해보자라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담당공무원들이 답을 했던 내용은 두 가지 다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또는 관련 단체에 업무 협조 관계상 도저히 팩스민원제의 도입이나 전세일자 확정 일자를 동사무소에서 찍어주는 것은 그것은 도저히 행정기관에서 할 수 없다라고 답을 했고 조치 결과를 공문으로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답한지 6개월안에 팩스민원제는 전국 지역으로 시행되고 있고 전세일자 확정일 역시 동사무소에서 우리 강동구청도 발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5일 저희가 작년도 한국능률협회와 조선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자치단체 경영대상중 행정 혁신 부분에 대상을 타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 혁신 부분에 여러 가지 주요 내용이 있지만 결국은 주민들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행정적 규제를 어떻게 완화하고 그리고 아울러 주민들이 자치행정에 얼마만큼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느냐가 결국 행정서비스를 활성화시키느냐가 핵심 포인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계획 입안에 따른 공청회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것도 그와 같은 내용의 행정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작은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상위법상에 구체적 근거로서 그것을 하지말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단위의 도시계획을 할 때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은 공청회를 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라. 단지 구체적 어떤 방식으로서 지정만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구의회에서 자치입법권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발의자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방자치를 완성시켜 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주민 자치 활성화고 주민이 행정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한다면 어제 김영철 위원께서 성내2동에 도시계획 입안과 관련된 도로 부분과 관련된 주민 의견 수렴에 공청회를 해줄 것을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몇 가지 부분만을 수정한다면 즉 주민들이 대의기관인 구의원들에게 몇 명이 되었든 이런 청원 형식을 통해서 그런 도시계획과 관련된 문제를 공청회를 통해서 열어 달라라고 요구한다면 그 요구를 받아서 구의회에서 구청장에게 그 공청회를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정리한다면 주민들이 바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많은 사사로운 도시계획마다 주민들의 공청회를 요구하는 이런 사례도 그런 피해도 방지할 수 있고 아울러 구의회가 이러한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각 동별로 발생하는 문제라든가 대규모의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대규모의 강동구청에서 독자적으로 시행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견제의 기능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걸 좀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3조에 4항 부분을 부분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통과시켜도 무리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시간 본위원의 얘기를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정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정현 의원.

지난번에도 이 조례안을 놓고 많은 의견을 개진하고 했지만 사실 의회의 기능이 조례를 제정하고 또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 의욕적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나 상위법에 저촉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사실 법도 너무 많이 제정하고 만들어 놓으면 혼돈이 오듯이 어떤 전문적인 대화를 필요로 하지 않고 과연 이런 유사한, 꼭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주민의 의견 청취를 하거나 어떤 도시계획안이 발의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주민들의 참여를 고취시키고 있는 유사한 조례 내지 상위법도 있는데 꼭 이것을 제정해야 되는지 우리 발의자 되신 이해식 위원한테 여쭙고 싶네요.

좋으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얘기도 결국 지방자치권의 확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다 이런 요지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이 직접 발의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조례가 무슨 조례이든지간에 어떤 내용이든지간에 그것은 널리 장려되고 또 크게 환영받을만한 일이다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특히 이 부분은 어떤 행정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행정 절차에 있어서 주민 의견을 보다 합리적으로 수 렴한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도시계획 입안에 있어서 반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이 조례의 제정은 꼭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길재 위원.

우리 강동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 사업이라든지 어떤 예를 들어서 소각장 문제라든지 상당히 대단위 사업을 했을 때는 도시계획에 따른 사업을 했을 때는 지금까지의 공청회와 설명회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없었어도 설명회 내지 공청회를 해왔는데 굳이 이 조례안을 다시 제정하자는 것은 아까 박정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자꾸 법을 만들어서 현재도 할 수 있는 기능과 모든 채널이 있는데 굳이 또한 법을 다시 만든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조례안을 만들지 않고도 지금까지는 설명회 내지는 공청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상위법에 조금 위반이 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위반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굳이 지금도 능히 할 수 있는 그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런 조례안을 왜 만들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길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특히 소각장의 경우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주민 설명회를 한 번 가진 바 있는데 그것은 엄격하게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입지선정위원회가 그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한 것이고 그리고 도시계획에 있어서 도시기본계획 수립 때조차 공청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강화할 필요성이 꼭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청회가 남발될 우려가 있다. 충분히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공청회의 성립 요건을 조금 더 강화하고 그리고 제9조에서 설명하는 지방의회에서 의견 수렴으로 갈음하는 부분들은 공청회라든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피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이나 규칙을 제정할 때는 상위법을 적용해 가지고 조례안이나 규칙을 만듭니까?

모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우리가 제정하는게 법 체계상 맞다고 봅니다.

이 공청회에 관한 조례를 건교부에 질의를 요청했습니까?

예. 질의를 했습니다.

왔습니까?

답변 왔습니다.

뭐라고 왔습니까?

답변이 도시계획법 제16조 2 제1항 규정에 의하면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공청회를 하고 그 다음에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 또는 입안코자 할 때는 주민 의견만 청취하게 돼 있고 같은 법 같은조 제3항에 의하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주민 의견 청취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게 법 체계로 봐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게 공청회를 개최하는 조례 제정은 도시계획 법령에 저촉된다고 이렇게 회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은 이 도시계획 법안에 관한 공청회 조례는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회시 내용에 보면 명백하게 조례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 법령에 저촉된다고 회시했습니다.

생각으로는 모든 조례나 규칙은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안이나 규칙을 제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건교부에다가 질의한 내용이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 입법안에 따르는 조례안을 질의했는데 건교부에서는 불가하다 하는 답변이 왔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오늘 이 안건을 우리 이해식 위원이 어렵게 조례안을 내놓으셨는데 이것을 부결시킬 수 없으니까 미료안건으로 한 번더 남기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남윤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한테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전에 황철성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지금현재 도시계획법 16조2항에 1,2,3 내용에 따르면 기본계획을 수립할때에는 공청회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설설치를 할 때는 의견청취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물론 이게 언제 이렇게 변경이 됐는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기간중에 암사명일지구아파트조성계획에 대해서 삼익그린아파트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기본계획수립된거에 보면 분명히 샘마을 근린공원이 공공부지로서 확보조치토록 되어야 한다고 기본계획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사유지로 그대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것이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시간이 지나가지고 공소시효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 여건상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없으니까 손놓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러면서 볼 때 만약에 82년도에 삼익그린아파트에 암사명일아파트 공원 제정당시때 만약에 시라든가 아니면 해당 집행부서에서 기부채납을 확실하게 받든지 아니면 그 당시 금액으로서 해당 지구를 매입을 했던지 하면은 지금 그 당시에 돈으로 1, 20억이면 충분히 해결됐을 것이 지금은 300억 넘게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보상비 때문에 깨끗하게 정리가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이 공청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국장님이라든가 집행부에 공무원들께서는 절차상 복잡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건교부라든가 이런데 질의를 할 때 부정적인 측면으로써 유도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본위원이 거기에는 우리나라에 법을 제정하는 기본 정신은 네거티브시스템이 아니라 포지티브시스템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즉 다시말해서 법에 뭐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외에는 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네거티브시스템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네거티브가 아니라 포지티브시스템을 적용하기 때문에 뭐뭐해서는 아니된다 라고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법은 그것을 지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할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청회에 관한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것은 법체계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상당한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을 것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즉 다시말해서 우리나라 법 제정 정신에 기본골간이 되는 포지티브시스템이 아니라 네거티브시스템으로써 법을 해석할려고 한 것이 과연 집행부에 법해석 의도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윤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삼익아파트 주변에 공원 확보한 기본계획은 지금 여기서 말한 도시계획법에 정해진 도시기본계획이 아니고 거기에는 아파트 지구내에 주택촉진법상에 아파트지구내 개발할 기본계획입니다.

예를 잘못들었을지 모르지만 하나에 예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한하지 마시고 포지티브시스템으로 해석하실 것인지 네거티브시스템으로 해석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건설교통부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 부정적인 답변을 받기위해서 그렇게 유도하지않았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렇지않습니다. 우리가 상반되는 의견을 갑설을설로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위법에 저촉됐으니까 불가하다는 것 하나는 갑설로 하고 또 이러한 지방자치단체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행정입법이라든지 조례에 어떤 제정이 좀 포괄적으로 자유스럽게 제정할 수 있어야 된다하는게 우리가 을설로 해서 했는데 지금 우리가 유보한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또 지금 제정되어 있는 행정의 과당 여러 가지 입법이 우리가 지금 하여서는 아니된다 보다도 할 수 있다는 그런 파지티브한 그러한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입안하는 그런게 우리가 공공의 목적이나 공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데 실제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당사자들인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설치하는데에 부정적으로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반대하는 민원을 많이 제기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파지티브한 이러한 행정목적 달성에 문제가 있다는 뜻에서 우리가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잘아시다피시 법에 우리가 정해져 있는 우리가 소각장 처리같은 것도 공청회를 하면서 우리가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이 순리적으로 하고 법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상식에 입각해서 판단해서 받아들이면 좋은데 집단이기주의같은 것을 더 팽배된 분위기에서 오히려 반대를 다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능률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러한 법 취지에 맞지않는 반대를 하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간적이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못한 여러 가지 시간을 끌므로 인해서 오히려 양질의 행정 서비스에 더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네거티브가 아니라 파지티브한 이러한 우리가 그러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위해서도 사실은 상치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국장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입장에 서시는게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예를들어서 법적인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예를들어서 님비현상이라든가 지역이기주의에 편성해가지고서 내땅에는 절대로 할 수 없다 이런 반대아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그런 측면은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형석 위원도 수정제의를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재청은 없었지만 지금 3조에 보면 공청회 개최가 1, 2, 3, 4, 5항으로 다섯 가지 항으로 있는데 만약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경우하고 공청회개최가 필요하다고 강동구의회가 의결을 할 경우 그리고 기타 규칙으로해서 정할 경우 이렇게 세가지만 여기다 놔두고서 주민의 숫자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제한을 할 경우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공청회를 개최하는 그러한 요건을 주민이 30인 이상일 때 아니면 5인이상이지만 과반수 이상 될 때 그런 것은 다 무시하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다음에 주민들이 5인 이상이나 30인 이상이나 그건 상관하지 않고 강동구의회에 다가 청원을 넣어가지고서 청원에 대해서 강동구의회가 심사를 해서 이건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강동구의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하자 그리고 그다음에 기타 규칙이라든가 법규로서 정해져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도 국장님 입장에서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놓고 어떤 제안을 두고 선별적으로 할 수 있다 했을 때 만약 어떤 이해관계자에 강한 반대를 전제로 해서 청원이나 요구를 했을 때 과연 구청장이 인정한다 하는 그런 조항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겁니다. 그게 과연 집행이나 운영과정에 과연 그대로 될 수 있겠느냐 하는게 그것은 또 의문을 갖게 되고 선별적으로 한다는게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구청장이 인정한다 하는게 기준이 뭐냐 했을 때 그렇게 강한 어필을 했을 때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당위원회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62회 정기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미료안건으로 남겨놓고 다시한번 정확한 법적인 검토를 거친후 처리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처리사항이 충족되지 않았고 본 조례안은 제62회 정기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의결대로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오늘 회의에서는 미료안건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길재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본 조례안을 미료안건으로 두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입안에따른공청회에 관한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두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당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하일동 304-2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하일동304-2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당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