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희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63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희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63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지난 회기에 미료된 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장학기금설치·운용및지급조례안, 강동개발공사설치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63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네 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강일동으로 바꾸자는 조례 이것은 사실 현지 원주민들 얘기는 제가 쭉 들어봤습니다. 의견 수렴을 해봤는데 그 사람들이 전화도 하고 만나도 봤는데 원주민들하고 원주민 이후에 들어온 분들하고의 서로 문제인데 원주민들은 절대 바꾸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지난번에 조례가 올라왔을 때 거기에 설문 조사한 것을 우리가 97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나가서 쭉 보니까 객관성이 아주 결여되어 있고 그래서 동장님이나 거기 주민들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석한 데서 정당히 그 공청회를 각 분야별로 가져 가지고 그 결과를 내무위원회에 통보를 달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안 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명칭을 바꾸는데 찬성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그 사람들이 공청회를 갖고 이런 이후에 내무위원회에서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뜻이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말씀에 동조를 하면서 저도 내무위원회 한사람으로서 하일동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문 조사 취지라든지 현지의 반응을 직접 한 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것은 아까 김위원님 말씀이 계셨지만 어떤 객관성이 결여된 일방적인 설문 조사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런 것을 하려면 반대쪽에 주장도 있을 것이고 또 바꾸자는 주장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좀더 공정성 있게 기하기 위해서는 한번 공청회를 한 자리에 모여서 가진 다음에 우리가 다시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자라고 해서 왔는데 지금 와 보니까 그런 공청회 어떤 결과도 없고 다시 이것을 상정했는데 저는 이것은 상정한 당시에 우리 총무과장이 현지에 갔었지요?

예.

이미 공청회도 안 가진 것을 다시 올린다면 그 이유는 뭡니까?

그 때 현장 나가셨을 때가 지난 연말 12월20일이었습니다. 연말연시가 끼고 그래서 아직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것을 자꾸만 미료로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다음에 충분한 공청회를 주민들이 가진 다음에 상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본 안에 대해서는 부결로 반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 안건을 김영옥 위원께서는 좀더 내실있는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서 지난번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본 그대로 좀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청회를 갖는 것이 옳다. 다만 공청회란 것이 법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내무위원회가 이를 권고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동의를 받아냄으로써 주민들의 의견을 더 듣도록 기회를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아직 아무런 해답을 본위원회에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김영옥 위원의 말씀은 미료로 두자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춘식 위원님이 이에 대한 재청 발언이 아니라 즉시 부결하자는 또 다른 안으로 내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먼저 김영옥 위원이 미료로 두자는데 대해서 재청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미료에 대한 의견이 많을 경우에 고춘식 위원이 다시 위원회에 표결로 가자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김영옥 위원이 미료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강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미료 또는 부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분의 의견을 한 번더 들어보고 그 다음에 어떤 결정에 대한 표결이라든지 재청이라든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고춘식 위원님은 가부에 대한 부결과 찬성쪽으로 가셨고 김영옥 위원님은 일단 미료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료에 대한 여부를 물은 다음에 그것이 부결될 때는 찬성이나 반대쪽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회의 진행상은 그러니까 고춘식 위원님이 김영옥 위원님의 미료 발언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발언인지 알고 발언을 드렸는데 부결 발언으로 찬반 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찬성 쪽의 의견을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회의 순서에 따라서 김영옥 위원님의 미료 발언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미료에 대한 의견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묻고 여기에 대한 미료가 통과되지 않으면 찬반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미료와 부결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미료를 주장하시는 분과 또는 부결을 주장하시는 분이 보실 때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단점 보다도 일단 미료라는 안건은 이 안에 대해서 위원회가 요구한 부분이 충족되지 않았으니까 다음번에 좀더 충실한 객관적 심사를 하자는 의견이고 미료란 것은 나머지 고춘식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본안에 대해서 다음번 회기 때 또 올릴 수 있도록 부결하자는 내용이니까 그것은 안건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분에 대해서 토론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고춘식 위원님의 반대발언과 다른 위원님의 찬성 발언을 따로 듣기로 하고 일단 미료에 대한 것은 먼저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미료로 두자는 것은 우리 내무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나가서 동네 분들 또 거기 유지분들 만나서 한 좌석을 했는데 그래서 공청회를 갖기로 거기서 다 합의가 된 사항이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 내무위원회에 통보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현재까지 못 했다면 기회를 한 번 더 주자. 우리 총무과장 말씀대로 그야말로 선거도 있고 연말연시 끼고 바빠서 이렇게 단둘이 면담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사람 모으는 일이고 그러니까 못 했다고 보고 한 번 기회를 더 주자 그런 뜻에서 미료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옥 위원님이 미료로 두자는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것입니까?

재청하면서 보충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 하일동동명칭조례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당시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지만 설문 조사에 있어서 70%가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미진할지 모르니 우리가 다시한번 현장에 나가서 한 번 참고를 해보자고 해서 나가서 우리 내무위원회 이름으로서 한 번 공청회를 해봐라 주문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시 설문 조사가 70%가 넘었기 때문에 이것을 부결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김영옥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한 번쯤 공청회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집행부 내지 어떤 경각심을 주고 미료로 넘겨야 저는 당연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때 갔던 분들은 그 설문 조사가 70몇%인가 이렇게 되었을 때 그 내용을 우리가 확실히 좀 보자 그래서 박스를 뜯어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완전히 일방적인 것이다 이것입니다. 찬성하는 쪽으로만 몰아간 거지 공정성이 없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동명칭을 바꾸는데 뒷받침이 안 되겠다.

이미 김영옥 위원께서 미료로 두자는 동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성임제 위원께서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영옥 위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것은 미료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안건으로서 성립되었기 때문에 위원여러분에게 이 안건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미료 안건으로 두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춘식 위원 이의 있습니까?

부결 철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회하는 전제 하에, 이것을 공청회를 한다는 전제 하라면 부결안을 철회하겠습니다. 좀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상입니다.

고춘식 위원께서 이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붙이자는 그런 부결 안건을 냈습니다만 다시한번 김영옥 위원님의 미료로 두자는 안건에 대해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세무관리과장 박청입니다. 의안번호 234호로 제안된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등이 시행됨에 따른 행정정보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연법 음반,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연장 및 음반물의 등록 업무가 자치구의 사무로 이관됨에 따른 사무 추진 비용을 징수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려는 것입니다. 본 수수료액은 각 상위법에서 정한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세부적인 질의 응답은 주무 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때는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항을 보면 그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법시행령 제25조 수수료 조항입니다. 2항에 보면 각호에 신청 사항을 해당되는 것은 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수수료 마찬가지로 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다음 각호에 대한 신청이 있을 때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시행되고 공연법시행령과 음반및비디오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 사무가 된 소관 업무의 추진 비용을 징수하기 위하여 수수료 징수 근거를 본 조례안에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조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안은 제가 볼때는 별 무리가 없는 것같고 또한 조용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볼때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같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성임제 위원께서 본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다른 또 의견 갖고 계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이것으로 마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박강재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장학기금설치운용및지급조례안 맨위로

총무과장 조공연입니다. 강동구장학기금설치.운용및지급조례 제정에 대하여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장학기금조례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좀더 나은 교육여건을 조성하여 강동구의 동량들을 양성하고자 강동구 거주 학생중 향학열이 높은 자로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수학이 곤란한 자와 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한 자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구는 교육여건이 날로 좋지않은 과정에 있고 그래서 우리 구는 지방화시대를 맞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발전지원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장학기금을 설치하여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장학기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지난 연말에 일단 한 번 부결됐던 것인데 그때 심의시에 논란이 되었던 기금조성은 출연금과 타기금 또는 회계에서의 전입금 또 기금예탁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기금의 관리 운용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해서 구금고에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제11조에서는 장학금의 종류는 일반장학금, 성적우수자장학금, 특기생장학금, 지역사회봉사자장학금 이 네가지로 구분을 했으며 제17조에서는 장학금액은 기금예탁으로 발생하는 이자의 범위내에서만 원금은 손상치 아니하고 이자의 범위내에서만 지급하도록 아주 별도로 먼저번과는 달리 별도 조문을 정했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인정을 감안하셔서 본 지급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처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전문위원으로부터 본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기금설치운용및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학업성적은 우수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선발하고 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면학여건을 조성하고 가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차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구에 장학기금을 설치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10조는 기금의 운영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의 운영계획서와 세입세출 예산안, 결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하여 지방의회의 기금에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98년도 세출예산에 장학기금 출연금으로 작년 정기회에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학기금의 금융기관 예탁에 따른 이자 수입만으로 장학금을 지급(안 제17조)할 예정이라면 앞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출연금의 증액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으로는 장학사업이 그 한계가 있는바 차후 많은 강동구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민간주도 하에 기금을 조성하여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처럼 강동구에 거주하는 향학열이 높은 자로써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수학이 어려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의 행정이 자치구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이냐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합리적인 예산 편성으로 운영된다면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미래지향적인 복지행정의 구현으로써 바람직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주무과장에 제안설명도 들었고 또 전문위원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도 잘들었습니다만 우리 빈약한 재정에서 1억 5,000이라는 것이 그대로 장학기금으로 지출소모 예산금이 아니고 고금리에서 산출되는 산출금액에 한해서 이러한 우리 관내에 일반장학금이라든가 성적우수자학생들이라든가 특기 학생들이라든가 봉사에 성의있는 이러한 학생들에 빈약한 장학재정이라하더라도 이렇게 지불이 될 수 있다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안건과 관련이 없는 국과장께서는 사무실로 가셔서 현안업무를 보셔도 좋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종한 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찬성발언을 하셨습니다. 아직 의견제안하는 것으로 보고 다른 의견 계시면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을 얘기하기 전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장학금기금설치운용조례가 확정되면 장학금 수혜대상을 1년에 얼마로 보십니까?

이자가 발생되는 금액에 따라서 등록금 전부나 일부를 대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장학금의,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같습니다.

1억 또는 1억 5,000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구청측에서 예산을 세울 때 1억 정도로 계상을 했고 거기에 고금리다 평균금리다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 금액에 대강 10% 잡으면 1,000만원이고 1억 5,000으로 예산에서 증액됐으니까 1,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학생,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은 수백만원도 되고 그런데 어떠한 기준으로 막연하게 올리지는 않았을 것 아니예요. 어떤 즉흥적인 생각으로 1억 이렇게 올리지는 않았을 것 아녜요?

자세한 것은 장학기금운영위원회에서 정해야 될 것이지만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 당장 지금 1억 5,000을 예금한다 손치더라도 이자율이 발생할려면 적어도 6개월 이상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되지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하반기에 가서 지급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 6개월 이상 예금을 할 것같으면 한 7-800 지금 현재 이율로 봐서는 지금 이율이 조금 비싸니까 7-800 나오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7-800정도에서 일인당 한 4, 50만원 정도는 되어야 등록금이라도 한 번 줄 수 있을 것이고 중고등학생의 경우 그렇다면 20명 안쪽 되지않을까...

기금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봐야 알겠다 이러한 얘기는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 원론적인 대답입니다. 그러나 그 운영위원회를 위촉하는 것도 주무과에서 위촉하게 되지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주무과에서 안내하고 보조하고 이러한 것이 거의 길잡이가 되고 그것이 확정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다 어느 위원회나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방금처럼 어느 위원회가 구성된 후에야 모든게 결정된다 하는 것은 극히 원론적인 대답이고 대학생을 몇 명정도 중고등학생을 몇 명정도 아니면 초등학생까지도 포함되는지의 여부 이러한 밑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얘기들을 그때 위원회 구성된 후에 모든게 확정되기는 하지만 그 안내역할을 하는 것은 실무국이나 과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즉 주관하시는 과장님에 의도가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많은 변경이 있을망정 어떤 복안을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학생은 몇% 이러한 어떤 생각이 있을거예요. 막연히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1억이 있길래 1억 기금으로 내놓겠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조례는 대학생은 대상으로 삼지않았습니다. 제18조에 중고등학생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나 대학생은 받지 아니하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중고등학생을 기준으로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4, 50만원 정도 일인당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따지면 20명 안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자가 발생된 후라는 것은 어떤 최소한에 기간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6개월 이상 잡고 있습니다.

고금리라고 했는데 어떠한 정도 지금 살펴보면 많은 시간이 걸리는게 아니고 은행 몇군데라든지 또는 이렇게 요새는 은행도 경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은행을 안심하고 맡기시고 텔레비 신문까지 광고가 나옵니다. 그러면 더 위험은 있지만 서민금고같은 구석진 금융기관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고금리만 무조건 쫓아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금리를 어느정도 어떤 기관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금 기금을 맡기는데는 일반 아무 은행이나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156조에 의해서 기금도 세입세출외현금에 준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금고에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1구1금고 제도거든요. 현행 법으로 그래서 구금고인 상업은행천호동지점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지금 재무국에서 예금하고 있는 최고의 금리가 9%로 얘기가 되고 있고 어제 본회의에서 물론 예금이자를 올려야 된다는 5분발언도 있었습니다만서도 그건 재조정해봐야 되겠습니다.

제 얘기도 지금 먼저 대답을 하시는 것이 됩니다마는 어제 성임제 위원도 5분 발언에서 예금에 자기 돈처럼 생각을 해서 공금을 사금처럼 생각해서 정말 여기에 밝혀진 것처럼 고금리를 매일같이 점검은 못하더라도 좀 골똘히 생각해서 맡겨야 되는데 구금고 상업은행 이러다 보면 국민은행이나 일반은행 시중은행 다 비슷한 거아니냐 특별히 고금리라는 표현만 썼지 그렇게 애가 타게 알아보고 쫓아다니고 할 일도 없게 될텐데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대답으로 인하여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어제 성임제 위원이 촉구한 고금리를 좀 찾아봐라 또 이러한 기대 가능성을 왜 저버리느냐 이러한 얘기들이 공염불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염려를 합니다.

그렇지않을 것입니다. 제한된 은행이지만 하여튼 상업은행하고 절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서도 금리의 적용은 그 본점과 그사람들이 지점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점과 협의를 해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지금 주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 재무과에서 예탁하는 예금은 연 9%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죄송스럽습니다만 조례도 통과되기전에 상업은행지점장을 불러서 제가 상의를 1차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정기예금을 하지 아니하고 신탁으로 하면 15, 6%선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탁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또 법적인 문제를 또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적으로 몇%짜리를 할 수 있다 하는 얘기는 지금 드릴 수가 없고 계속 협의를 해서 여하튼 우리가 법의 범위내에서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응답으로는 이상 마치고 이제 제 견해를 얘기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조금전에 총무과장님이 구청측을 대신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이런 장학기금조례도 만들고 있다 상정했다 하는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인 행정이라는 표현은 좋은데 왜 이러한 것은 진작 물론 진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산부터 확보해놓고 이러한 것은 후속조치로 나와야 되는 것이 적극적인 행정인지 참 답답하고 물론 바로 수긍을 하니까 좋습니다마는 무조건 말끝나자마자 수긍한다는 것도 너무 진실성이 결여된 것같아요. 즉각즉각 긍정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기분좋지만 진실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동시에 지적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참고 더 들어본 후에 정중한 진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게 예산이 먼저 확보된 뒤에 조례는 나중에 된 것이 적극행정이며 또한 그전에 올렸을텐데 그때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중간에 어떤 갖은 노력을 하지않고 이런 모순된 거꾸로 행정이 의회가 구청에 어떤 들러리, 들러리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조화나 융화나 또는 발전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비판 견제가 능사가 아니예요. 저는 그런 것을 지금 강조할려고 하는게 아니예요. 그러나 왜 많은 시간을 놔두고 적극행정을 편다는 구청측이 이러한 의회의 모순된 심의를 자충적 심의를 하도록 만드는 조정자 역할을 했다 이거예요. 저는 결론적으로 이러한 선례를 앞으로 남길 것인지 아니면 선례를 남겨서는 안되기 때문에 몇달뒤에라도 또는 하반기라도 심의를 해야 될 것인지 이 결론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수냐 다수냐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의미가 중요한게 아니고 이것은 원론적으로 본론적으로 우리가 심의하는 문제가 과연 이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것인지 비상 사태가 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못된 예산 확보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할 수 없다. 이제라도 후속 조치를 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면 몇달 뒤에 심의를 해보는 것도 타당성이 오히려 더 많다. 왜, 잘못된 선례를 남기고 또 구청측으로서도 아 과거에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됐다 이러한 편의적 행정 즉흥적 행정이라고 지적을 받아 충분할 수 있는 이런 사례를 남길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모르고 했어도 이제라도 발견하고 그 전에 우리 무조건 의정활동비 내용도 모르고 받아가다가 늦게 고쳐서 거기에 구속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늦게라도 개선한 것처럼 그래야지 되는 것인지 이것도 그래야 되는 것인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지 그렇게 된거 이제 뭐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 의회가 몇 달 뒤에 해산하는 것으로 앞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2대에서 지적받을 수 있는 선례를 남기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둘째 급한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진지한 논의를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장학금설치조례는 정말 바람직하고 필요하고 저소득층 또 100분의 50 이내로 규정했다는 것 자체도 가난하고 공부를 1등으로 잘하고 이런 사람을 고르려면 어렵습니다. 비교적 성실하게 과외 없이 공부하는 학생들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100분의 50 이내에 든다면 키워주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조례 내용도 괜찮은 항목이 있고 하니까 저는 이 자체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과연 여기서 급히 처리해야 될 것인지 저는 이 점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박강재 위원, 위원장으로서 발언기회를 많이 드리고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해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집행부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이 먼저고 그 다음에 조례가 뒷받침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순서가 뒤바뀐 것이 아니냐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좋은 일이라면 비록 순서가 맞지 않아서 본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사항일지라도 강동구의회 의원 전체가 증액을 할 정도로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했다면 뒷받침되는 조례는 본위원회에서 좀더 심도있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그리고 조문조문이 지금은 장학기금이 우리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만 현재 위원님들 대다수가 이 장학금에 대한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먼저냐 또는 이 조례가 먼저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회의를 통과한 부분이 있고 우리가 의정활동을 벌써 3년째에 들어가는 3차년도에 해당하고 예산 부분도 벌써 세 번째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가 이해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총무과장이 답변한 내용 중에 몇 가지 구기금의 운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못이 박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우리 본 조례가 성립이 되지 아니 한다면 이 예산 자체가 불용으로 떨어지고 이 부분에 대한 높은 이자율을 우리가 득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우리가 스스로 박탈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조례를 통과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순서를 다시한번 잡기 위한 응징 조치라면 그로 인한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이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반찬을 먼저 만들고 나중에 밥을 하더라도 이런 순서에 대해서는 잠시 우리가 위원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조금은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 장학기금을 통과시킴으로써 21세기를 짊어져갈 우리 청소년들이 더 많은 공부를 해서 강동구를 빛내고 나아가서 국가를 빛낸다는 차원에서 박강재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좀더 이해를 우리가 이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강재 위원님 이해가 되셨으면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 논의된게 아니잖아요. 그 때 제가 마침 이 기금설치조례 심의할 때 제가 기억이 안나요. 참석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러면 그 때는 부결되었는지.

당시에 부결된 사유를 보면 장학금을 설치한다는 내용은 좋으나 그러나 이 부분이 우리 위원회에 설명되지 않은 부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좀더 깊이 있는 그런 준비가 안된 것 같다 하는 그런 내용이 아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학금이 만시지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그런 논리로 전개한다면 몇 년전에 더구나 작년 재작년부터 이게 준비가 됐어야지 장학금이라는 것은 요사이 생긴 용어도 아니고 12월달에 생긴 것도 늦었는데 그 때 부결될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을텐데 왜 굳이 예산에 확보가 되고 이제사 아하 이렇게 좋은 것을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금이라도 빨리 바람직한 일이니까 꼭 반찬 밥 따질 필요 없이 지금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왜 12월달에는 위원장님이 주재하신 회의 때는 부결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가 바로 되었다 이거예요. 그 달에, 그러면 그런 문제는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부결을 시켰든 설사 그랬을지라도 그 달에 부결된 것을 그 달에 확보하고 이제 다시 또 허겁지겁 후속 조치를 취하고 설사 밥이나 반찬에 어떤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몇 달 늦는다고 해서 지금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또 장학금을 늦게 받지 않겠느냐 내년에 받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신데 왜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장학금이 1월달에 생긴 용어가 아니예요.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고 했으니 지금이라도 시작을 하면 좋다는 얘기고 다만 지난번 회의 때.

그 달에 부결되고 그 달에 확보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장도 섭섭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는 박강재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까 전제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미 전체 위원회의 의결로 증액이 되면서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자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도 심사숙고 또 전체 위원회 의견이라면 그 부분도 좀더 다시 이해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사항을 갖다가 좀더 구체적으로 다시 부각을 시키는 그런 내용 보다는 전체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의견을 같이 했다는 것에 우리 위원회도 이 해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애초에 부결되었던 부분은 준비 과정에 너무 급하지 않았나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점은 아까도 제가 용어를 사용할 때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그런 부분에서 박강재 위원님이나 저나 의견은 같습니다. 그러면 양희춘 위원님 아까 발언신청 하셨는데 양희춘 위원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수긍을 하면서 위원장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금설치운용조례가 결정되지 않고 어떻게 예산부터 확보가 되었느냐 라는 말씀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장학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는 향학열이 높은데 경제적으로 곤란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원을 한다라는데는 저도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이것을 통과시켰으면 하는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계산을 조금 잘못 된 것이 아닌가 이게 기금이 전부가 얼마지요?

1억 5,000만원입니다.

6조 구성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1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랬는데 사실 선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솔직히 누가 또 어느쪽에서 구청을 대신할지 그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성원이 어느쪽으로 어떻게 될지 때로는 후회스러운 발언이 될지 그것도 모르는거예요. 그러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기에 너무 구청측 공무원들이 과점을 하고 있다. 거의 독점을 하고 있다 과거 보육위원회도 그러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논란이 많고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가면서 위원들끼리 또 얼굴을 붉히는 일도 생겼고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상 이 기금운영위원회만이 아니라 모든 위원회가 너무 어용적인 색깔이 짙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을 못할거예요. 그 구성원이 너무 일방적으로 됐다 하는 것은 사실상 한사람에 어떤 지시감독에 의해서 움직이는 구성원들이 전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독단으로 흐를 가능성을 너무나 많이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인원은 재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박강재 위원 말씀에 대해서 총무과장의 답변을 우선 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염려를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하고 뒤에 15조에 나오는 장학생심의위원회하고 혼동을 하시지않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과 구의원 그리고 학식과 덕망을 가진 그런 유지분들로 12인 이내로 위원을 위촉을 하는데 여기의 기능은 기금운용계획 그다음에 기금의 조성 어떻게 금년도 예산은 1억 5,000으로 정해졌지만 내년도에는 2억의 예산을 받자든지 이런 것의 원칙적인 문제를 여기서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금을 예탁을 시키는데 법상으로는 지금 정기예금밖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법은 그렇지만 신탁으로 하자 이것은 그래서 금리를 얼마로 높이자 이런 등등의 원칙적인 문제를 여기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전문가가 참여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고 두 번째 장학생심의선정은 15조에서 얘기하는 별도의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들어가는게 아닙니다. 장학생심의위원회는 15조에서 규정됐다시피 별도의 위원회를 정해가지고 거기서 지급대상자를 선발을 하고 장학금을 범위를 정하고 이번에는 100%를 주자 아니면 반씩 잘라서 주자 이런 것 등등 또 장학생선발 이런 것은 여기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성 확보는 어느정도 되리라고 생각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심의위원회를 둔다고만 되어 있지 어떤 규칙으로 정한다든지 이런 것이 좀...

그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심의회의 규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선발하는데 중학교에서 몇 명 고등학교에서 몇 명이라든지 지역별로 안배라든지 이런 것은 자세한 것을 아주 실무적인 것은 따로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 배온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총무과장 의견처럼 15조에 대안이 있음을 말씀드릴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음 이종한 위원 말씀하십시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의원이 2명이 들어가 있는데 구의원 2명을 7명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종한 위원님, 말씀좋으신데 구의원들이 많은 참여를 해서 운영을 돕자는 얘기인데 저희가 정치개혁법에 의해서 위원회의 숫자도 저희가 알기로는 6명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많아야 7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위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들어가실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2명 많아야 3명 이내인데 또 구의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그렇지 않겠나 왜냐하면 구의원에 관련된거라 총무과장이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할 것같습니다. 우리 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생각을 그냥 말씀 드렸는데 이종한 위원님 이해가 되셨다면...

, 그러면 총무과장의 견해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제 말씀을 다해주셔서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지금 다만 우리 각종 조직에 행정위원회들이 많은데 그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도 있고 없는 위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여하시는 위원회는 대부분이 2명 이내입니다. 2명 이내로 되어 있어서 저도 2명으로 했는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고춘식 위원님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금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학위원회가 본위원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운용은 이렇게 잘 올려놨는데 장학위원회를 둔다는게 여기에는 아무런 명시가 안되어 있잖아요?

규칙으로 정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한테 어떻게 지급하느냐가 중요한거지 기금운용이라는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없잖아요. 총무과에서 주관하면 되는 것이지 은행에 돈넣어두면 누가 가지고 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생 선발에 가장 신경을 쓰신 것같은데 장학생 선발은 사실은 각 학교장들이 해주는 것입니다.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학생은...

것이 세부적으로 나와서 얘기가 되어야 되지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14조에 선발규정이 있습니다. 13조에 보시면 12조의 규정에 대상이 되는 그런 학생들을 매학년 개시후 1월 이내에 다음 각호와 같이 추천한다 해서 각급 학교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선발도 이 선발 장학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발한다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있고 다만 장학생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 그다음에 운영관리에 관한 것 이런 것이 지금 여기에 명문규정은 없지만 그러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가 규칙으로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고춘식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장학기금설치.운용및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양희춘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개발공사설치조례안은 위원장님 말씀 하셨듯이 많은 보류와 부결됐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이 서로가 인지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때 물론 타당성도 있지만 우리가 IMF시대를 맞이하면서 좀 나름대로의 문제점도 있지않나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개발공사설치조례안은 미료로 넘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성임제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미료로 두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은 미료로 처리할 수 있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미료안건으로 두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강동개발공사설치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당 위원회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실시를 해야 될 것같습니다. 현장 조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현장조사할 장소를 위원 여러분이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현장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장소선정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 그동안에 행정감사 또는 여러 가지 조례등 이런 것을 보다 심도있게 미료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의 생각은 하일동 동사무소 거기를 한 번 가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하일동동사무소 미료안건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내일은 하일동동사무소에 나가서 공청회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을 좀더 강구해서 빨리 확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현장을 나가보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장조사는 하일동동사무소로 갈 것을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63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현장조사를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 전원 참석하셔서 하일동 동사무소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