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웅 의원 발언

그런데 지금 8m 아파트공사 진입로에 바로 이어서 파랑새 오피스텔 공사를 하기 위한 진입로 문을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토양을 운반하는 차량이 거기로 안 다녔으면 좋겠다, 요지가 그거지요?

그리고 그것을 옮기는 것은 이 아래 4m 여기로 해달라.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늦게 들어와서 잘 모르겠는데 이 공사현장이 본인들에게 필요하고 또 언덕이기 때문에 차 출입을 한쪽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공사하는 그 자리하고 같이 있을수록 도리어 제가 볼때는 아파트 8m를 이용해서 뒤로 들어와가지고 여기가 공지니까 아파트 이하에 25.6m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공사할 동안 이 길로 해서 나가라고 하면 공사자도 이것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자재가 여기에 놔 있지 않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보도블록에 하자가 안 생기게 하려면 도리어 이 뒷길을 이용해서 같이 쓰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그것은 찬성과 반대에 따라서 해야겠지만 일단 찬성한다면 매우 좋고, 반대한다고 하면 오피스텔 짓는 입장에서는 그 자리가 8m에서 나오는 진입로하고 옆에 있으면 나중에 하자보수가 쉽습니다. 그리고 관에서 볼때도 그 인도를 파손시키는 부위가 작습니다. 이런 차원이고 그 다음에 또 진정을 낸 요지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8m 진입하는 차량옆에 이게 바로 연결돼 있으면 그 한부분은 신경을 써서 건너갈 수 있는 사람들이 빠른 인식이 오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또 저게 또 있구나 가다보니까 이렇게 되어 가지고 도리어 두 군데 있으면 불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대해서 조합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

나중에 답변하세요. 18층 오피스텔에 대한 문제와 19층 아파트를 짓는 것에 대한 것이 앞에 있는데, 18층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건물을 55.2m, 19층 아파트의 경우에는 51.1m이고, 괄호 해 놓고 13m가 틀리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 요지를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해를 하든 안 하든 지금 현재 시청이나 우리 관에 이미 진정을 넣어서 회답을 받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부당하다는 진정을 합리적으로 따져서 맞는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관에다 요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파랑새 오피스텔이라는 한 개인의 재산과 그 뒤에 있는 아파트라는 개인 재산과의 관계입니다. 뒤에 있는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자기 권리를 다 찾아서 건축 허가를 내서 짓고 있고, 또 앞에는 앞에 대로 자기 권리 내지는 법적 조건 내에서 짓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조합장한테 말씀드린 것이 생각나실는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다 맞는다고 회답을 받았지만 오피스텔 측에서 큰 손해가 없으면 사람이 사는 것이 우선이니까 이웃사촌이라는 개념에서 양해사항으로 1층이든 2층이든 선처를 해 주면 우리는 고맙겠다 결론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뒤에 건축과장도 와 있습니다만 그것을 설명하자면 깁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박영호 사장님께서 건축을 하는데 한전에서 그 자리가 가장 적합하다 해서 의뢰가 와서 내가 그 건물을 지어 줄테니 너희가 분양을 받아가거라, 쉽게 얘기해서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하에 짓는 것을 한전에서 요구하는 규격대로 지어서 그 평수대로 따져서 분양을 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건축만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시설은 한전이 와서 별도로 공사합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박 사장님은 구조물 공사만 하면 끝이다, 거기서 전자파가 나오고 뭐가 나오든지, 전자파를 막을 수 있는 재료를 쓰든지 안 쓰든지 하는 것은 한전측에서 할 일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공사로 인해서 연립주택 같은 데에 4m의 균열이 갔습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 현장 과장 설명을 듣고 과장하고 상의한 내용은 골조공사가 다 끝나는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보수를 해 주는 것보다는 적어도 슬라브 뚜껑을 덮을 때까지는 포장공사를 완전히 해 주는 조건으로 주민하고 합의를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박 사장님 쪽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생됐죠?

건축물에 대해서?

그런데 이 회사에서 주민들한테 계측기를 달아주고 하자가 더 발생하지 않나 안전도를 체크하면서 공사를 하겠다고 했더니 주민들은 달지 말라고 했다는데 그 얘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도리어 그쪽에서 해야 될텐데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달지 말라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주민을 안 만나서 모르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안전이 최고니까 안전하게 해주시고, 4m 도로의 균열문제는 그 분들에게 언제까지 완고하게 재공사 해주겠다는 대답을 해줄 기간은 어디쯤 공사했을 때라고 생각합니까?

됐습니다. 아까 한 얘기를 반복을 한다면 한전과 관계로 전자파 주민 진정과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 박 사장님 말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구조물만 만들어줘서 팔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전자파의 움직이는 내용은 쉽게 얘기해서 한전에다 얘기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 도면 보고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이 요지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내가 묻는 것이냐면 한전에서 여기 와서 설명할 때에 전자파에 대한 가장 안전도라는 깊이는 30m라는 말을 했다라고 위원들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없었습니다. 박 사장님 맞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이것은 약 10m가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 사장이 본 공사를 3, 4층을 한전에다가 다 완성시키고 파는 것인데 그렇다면 박 사장님도 역시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 전자파가 위험하다는 얘기를 듣고 30m에 해당되는 깊이로 더 내려가서 들어오는 인입선을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여기에서 플러스 10m가 인입선이 더 내려갑니까, 그래서 30m가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묻는 말하고 같은 내용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피트층 2.5m 밑으로 더 내려가서 인입선이 두도록 10m를 한다. 그 얘기입니까?

더 내려갑니까, 이 바닥보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한 번 보세요. 내가 도면을 정리하는 거예요. 박 사장님 대답한거,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맞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 30m는 이런 길은 한전에서 사가지고 내가 공사를 하겠다 이거에요. 빨간선 이 부분만. 이 공사는 내가 해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10m는? 그리고 이거는 한전에서 들어오는 거 맞는 거에요, 정리한 내용이? 20.5m 내려가서 내 공사는 끝내놓고 피트까지, 거기서 10m 더 내려가서 해줘 가지고 여기서 연결시켜 가지고 이건 한전에서 할 것 아닙니까?

이게 그거 아닙니까? 20.5m 내려간 밑으로 10m를 내려가서 이 한전에서 오는 거 하고 연결시키는게 맞느냐 이 말이에요. 나하고 둘이서 얘기한 게 맞아요?

지하철이 깊으니까.

그것은 됐고요, 그러니까 전자파라는 게 선에서 나오는 것은 30m로 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말씀하셨으니까 됐고 그것이 올라왔을 때 변압기를 설치했을 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전자파…

만에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있다고 가정하고 했을 때는 15m도 안됩니다. 왜냐 하면 설치해서 노출된 천장이 그러니까 구조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15m도 안된다고 하면 불안함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구조물에다가 전자파 차단은 납이 제일 좋습니다. 그랬을 때 그 주변의 주민과 인근 사람들을 위해서 공사비가 많이 들겠습니다만 설치장소 천장에다가 지상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일정 규모의 두께로 차단 공사는 할 수가 없습니까?

아니, 좋은데요. 제가 실험 없는 가상치로 얘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얘기하는 게 일리가 있습니까?

그 돈은 한전에다 물려야지요.

어쨌든 한전하고 긴밀한 관계로 공사를 하시는 것이니까 주민 입장에서 건의할 수는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