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63회 임시회 제1차 시민생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희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63회 임시회 제1차 시민생활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이 제출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등 3건과 지난 62회 정기회 제4차 시민생활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현장방문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고 그 결과를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63회 임시회 제1차 시민생활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 2건과, 폐지조례안 1건, 그리고 지난 제62회 정기회 제4차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의결된 현장방문 계획에 따라 현장을 방문 조사하고 그 결과를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청소과장 양기천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물가영향 등의 사유로 93년부터 지금까지 5년이상 수수료 인상이 억제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청소 대행업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해야 되겠다 해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수수료 요율을 조정하고 정화조 수수료에 지하 2층이상 할증제를 신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개정은 제5조 제명중 야간 청소를 지금 야간 청소에 대해서는 할증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 청소를 야간 및 지하 청소 지하2층이상 할증료를 신설하기 위해서 지하 청소로 신설했습니다. 또 지하청소의 대상은 지하2층 이상 정화시설에 한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10조1항중 제19조제6항을 18조4항으로 개정했는데 이것은 관련 모법이 작년 9월달에 개정이 됨에 따라서 모법 법규를 우리 조례에 개정을 했습니다. 또한 지하2층 이상에 설치된 지하 청소 요금은 별표 2에서 정한 정화조 청소 수수료의 지하 할증료를 가산해서 징수한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럼 신구 조문 대조표에 의해서 조문별로 개정된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5조에 정화시설의 야간 청소 부분을 지하까지 할증료를 신설하기 위해서 정화시설 야간 및 지하 청소로 이렇게 개정을 하고 제4항에 지하 청소의 대상은 지하2층 이상 정화시설에 한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제10조 이것은 모법이 97년 9월 18일 개정이 되면서 19조제6항이 모법에 18조4항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그 조항만 개정을 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4항에 지하 2층이상에 설치된 정화시설에 지하청소 요금은 별표 2에서 정한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지하 할증제를 가산해서 징수한다, 즉 야간청소 10% 할증료를 지하2층 이상 청소에도 적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즉 별표 2는 신구요금 요율에 변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뇨는 18ℓ 부과기준이 현재 218원으로 되어있는 것을 256원으로 17.4% 정도됩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는 기본이 1만 6,840원에서 1만 9,700원으로 16.9%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을 초과한 초과 요금은 0.1 ㎥당 1,100원에서 1,300원으로 하다 보면 18%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하 할증은 야간 할증과 같이 7%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간 분뇨 정화조는 연간 1회 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연간 부담해야 될 부담액은 분뇨를 기본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가구당 연간 3,083원 정도 추가 부담이 있습니다. 정화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분석을 해본 결과 가구당 연간 2,860원 정도 추가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화조 수수료 요율을 정하는 것은 어제 간단히 배경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선은 93년부터 지금까지 이것을 인상을 억제했는데 93년부터 97년까지 소비자물가 상승율을 저희들이 체크를 해 보니까 22.9%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에 종사자들 임금도 약 36% 인상이 되었고 또한 청소 수수료 원가를 계산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서울시에서 95년도에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 수집운반 원가계산의 용역을 의뢰한 결과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정화조는 28% 정도 그 다음에 분뇨는 38% 정도 인상 요인이 있다. 이것은 95년도 그때 당시 조사결과 인상요인이 있다하고 보고가 되었고 그 다음에 93년도에 협회에서 한국물가 협회에 의뢰를 해 가지고 수집원가 계산을 해보니까 정화조는 32내지 34%의 인상요인이 있다, 그 다음에 분뇨는 106% 인상요인 있다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 결과를 기본 데이터로 해가지고 이것을 인상요율을 정해야되는 데 일시에 너무 인상폭이 상향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상요율을 정한 것은 똑같은 일을 하는 쓰레기 청소 대행업체의 종사자 임금 수준하고 분뇨 종사자 임금 수준하고 우선 다른 물가나 그 다음에 유가 이런 것은 일단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종사자들의 임금 수준이라도 맞춰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검토 하다 보니까 17.4% 정도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분뇨 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업무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에게 기관 위임된 사무로써 자치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서원환경, 서일환경의 2개 대행 업체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92년 7월 6일 조례제정 당시 정한 분뇨 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물가 영향을 우려하여 현재까지 수수료 인상을 억제하여 왔으나 그간 종사자 인건비 상승, 소비자물가상승, 수송비용 증가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어 현행 수수료율을 동결할시 노사간의 갈등과 이직등 구인난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팁 요구등 부조리가 유발될 우려가 있으며 물가시책 기준안, 부서검토안, 서울시용역안, 엽체요구안을 반영하여 수수료를 약 17% 정도 인상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본 조례안은 적법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실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간사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일단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것은 어느정도 몇% 정도의 효과를 거둘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정도 의견을 조정해 가지고 회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강실 간사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가 중요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15%이상을 요구할망정 20% 인상을 해야 될 사항이라면 당연히 20%를 해야지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한 조정이 중요하다 생각지 않고 한가지 청소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정회요청을 취소하고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어제 강실 간사님께서 타구의 정화조 운영 수수료인상에 대한 현황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이 어제 자료를 요청했던 것은 몇 년도에 얼마해서 몇%를 인상했고 인상된 금액이 현재 연말에 시행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강동구는 이마만치 인상이 되어야되겠다 비교 측면에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맹이 없는 자료를 갖다 놓고 무슨 조정을 하자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번에 인상되기전까지는 5년간 서울시가 각구 공히 인상을 억제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그전에만 했던 관행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각구에 정화조 내지는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가 똑같습니다. 기본이 분뇨인 경우는 18ℓ당 얼마 그 다음에 정화조인 경우는 0.75㎥당 얼마다 하는 것이 25개 구가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인상된 %만 표시를 했습니다.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가지고 질문할려고 했는데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무조건 인상을 해야 되겠다는 설명만 했다구요, 물가상승률 22.9% 대행 업체인건비 36% 서울시 수집원가 분석결과 정화조 28% 분뇨 38% 그래서 약 17% 인상해야 되겠다 하는 이렇게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덜 갔고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분뇨라든가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을 서울시가 똑같이 하고 있다가 지금 다른 구에서는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 줘야지 다른데에서는 유효적절한 시기에 했는데 우리 강동구만 93년부터 97년도까지 안한것처럼 설명을 해서 이해가 안갔고 청소원들 인건비 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 의견은 다릅니다. 오늘 정화조 분뇨를 검토하셔서 인상을 시키고보면 청소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 봉투 내일 모레얘기하면 그것도 똑같은 얘기로 올려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비교할 필요없이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가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라든가 검토할 적에 거기에 맞춰서 인건비랑 해놨다가 내일 모레 쓰레기 봉투 인상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게 할 필요없이 이 점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이기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내2) 25개구 중에 9개구가 미시행을 하고 있죠?

예.

(성내2) 여기에는 미시행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부분도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떻습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나라도 어렵고 온 주민들이 어려운데 우리 강동구는 조금 이 문제는 보류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동구 주민들이 다 어렵지 않습니까, 딴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다른데 미시행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할 필요는 없지않느냐 생각합니다.

청소과장님 다시한번 보충설명 간단하게 해주세요.

지금 제가 제안설명할 때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드렸다시피 사실상 한마디로 얘기하면 각 구에서 그동안 먼저 총대를 매기싫다 그런 취지에서 인상을 억제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보니까 한 5년이상 수수료를 동결하다 보니까 사실상 업체에 재정압박이 심각합니다. 지금현재 수집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일단은 전에는 서울시에서 조정을 했지만 이젠 자치구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보다보다 못해가지고 작년 6월12일날 각구에 이것을 현실화 해줘라 현실화 해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되지 않느냐 하는 공문이 각구에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작업을 해가지고 서울시 공문에 시한을 보면 7월중에 안건을 상정해가지고 조례개정을 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각구에서 그동안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님들 책상에 지금 하나씩 놔드린 그런 요율대로 시행하고 지금 시행을 않는 데도 조례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지금 검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내2) 그러면 적자가 난다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성내2) 그러면 적자폭에 대해서 얼마나 적자가 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조사해본 적 있습니까?

지금 우선은 적자요인을 어떻게 메꾸느냐 하면 인건비 부분에서 메꾸게 됩니다. 인건비를 일체 인상을 억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적자폭을 메꾸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96년도에 우리 관내에 있는 서일에서 우선 인건비를 억제하고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절감해가면서 연간 수지분석을 한 내용을 분석을 해봤는데 연간 1년에 3백 흑자다.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나머지가 연간 3백이었어요 96년도에. 그것은 인건비를 억제해 가면서 그렇다면 일단은 만일에 그러다가 퇴직자라도 있고 그러면 퇴직자 퇴직금은 50%는 본인이 부담을 해가지고 적립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주가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요인까지 계산한다면 실질적으로 또 사업을 하는데 상당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연간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도 연간 수입에서 지출을 제한 금액이 3백이었다 하는 것은 상당한 경영적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17%로 인상한다고 하는데 기본을 어디에 맞춰서 17%를 낸겁니까?

그래서 지금현재 위원님들한테 제시한 것을 보면 그동안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2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다음에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한 그 내용을 보더라도 전부 20%이상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시에 20% 인상한다는 것은 사실 주민들한테 주는 부담이 클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적용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학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일단은 현재 수준으로 봐서 동종에 일을 하고 있는 그 종사자에 수준이라도 맞춰야 될거 아니냐 다른 부분의 원가를 맞춰가지고는 도저히 인상률이 20%를 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가 넘어야 되는데 17% 해놓으면 그대로 어차피 적자과정인데.

어차피 지금현재 우리가 조사한 것은 작년 10월에 조사를 한겁니다. 작년 10월 이후에 경영비에 유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50% 됩니다. 왜냐하면 운반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유류대가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작년 10월 이후에 현재 상황으로 보면 정유값이 100%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하기에는 너무도 인상폭이 커지기 때문에.

지금현재 몇% 해가지고 인상시키면 안되지요. 물가가 안정이 되고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17% 올려줘서 또 적자나면 또 올려주고.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 한대로 이것은 어떤 요인이 있는데 그 요인을 전부 충족시키기에는 부담이 크다 이겁니다. 그래서 5년간 지금 억제를 시켜놨는데 이것을 일시에 하는거 보다 점차적으로 현실화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충격을 완화해 가면서 현실화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점차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기본적으로 수수료나 이런 요율의 인상요인은 반드시 소비자물가상승 요인을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물가에 대한 분석은 보통 연단위로 하기 때문에 적어도 1년은 지나서 그때 상황을 판단을 해야 될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손석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까 간사님 말씀하실 때 이의제기를 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논의를 하고 난 연후에 여기에 대해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우선 과장님한테 묻기 이전에 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면 어쨌거나 적법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본위원도 소비자물가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인상요인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청소과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거의 대다수의 구가 한 개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5%로 인상을 했어요 일률적으로. 혹시 이 자료를 보고 검토했습니까?

그 자료 보기전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쓰면서 타구의 상황을 전혀 검토 안하고 보고서를 씁니까?

타구 송파구를 봤습니다.

몇% 입니까?

15%정도 입니다.

10%로 되어 있어요. 검토를 하신 거예요? 적어도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되고 검토보고서에 17%가 적법하다고 그러면 17%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다 5%로 되어 있는데. 제발 검토보고서를 쓰실 때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판단근거로 자료를 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늘 저희가 볼때마다 미흡함을 느끼는데 이번 경우도 전혀 예외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다시한번 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여기 정화조 청소 수수료 중에 지하2층이상 할증제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지하2층에 정화조가 있는걸 파악하고 있습니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어느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하2층 할증제를 신설하게 되면 주민부담이 얼만큼 늘어나는지에 대해서도 아무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할증제에 이 타당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하에서 할려면 양수기도 설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증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내2) 지금 서원환경하고 서일환경 하고 회사설립 연도가 언제쯤입니까?

88년도에 설립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내2) 지금 이거 막막하게 이렇게 해서는 잘 모르겠고 사실 설명을 많이 해주셨지만 재무구조 설명과 재무구조 설명서를 해주셨으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그 설명서를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거기에 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말씀만 들어가지고는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규허가나 이런 것은 절대 날 수 없습니까?

지금은 우선 저희 관내에 용량에 비해서 신규 업체가 생긴다면 지금보다 경영 여건이 더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더 악화가 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내2) 이거 제가 알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몇 사람들 얘기가 자기들 신규허가를 내고 싶은데 내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도 타당성 조사를 해봐가지고 했지 그냥 할 리가 없다 이것입니다. 저희들이 볼때는.

그것은 자유겠지만 저희는 구의 전체 양과 경영 여건 이런 것을 감안해서 현재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가 5%다, 17%다 따질 것이 아니라 서원 서일에 연락을 해가지고 대타협을 해가지고 와서 따져야지 지금 아까 17%를 올려줄 경우에 과장님께서 약 1억원의 수익이 생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구요. 지금 적자운영이 사실 아닙니까? 96년도에 우리가 조사한 것이 300만원 순이익이 났다고 했죠, 연. 그러면 그동안 모든 것이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임금은 동결시켰다 치더라도 그외 다른 물가가 인상이 됐죠. 유류 인상됐죠. 그러면 수지타산을 계산을 맞춰가지고 뽑아 가지고 여기서 5% 올려주든지 10% 올려주든지 해야지 무조건 앉아서 전문위원은 타당성있다. 과장님은 1억이상 수익이 날 것같다 이런 것은 주먹구구식이다 이것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정당하게, 보다더 세밀한 수치를 내놔라 이것입니다. 여기서 맨날 떠들어 봤자 답이 안나와요. 이상입니다.

이해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조를 개정하죠? 5조하고 10조하고. 그 10조에 조문이 구청장은 법 제19조6항의 규정에 의해서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을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적용을 한다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조문이고 마지막에 4항만 추가가 된 것 같은데 제가 상위법 검토는 못했는데 왜 이렇게 바뀌는지 똑같은 내용인데 , 근거가.

19조제6항은 97년 9월18일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수수료를 정할 수 있는 규정을 19조6항에서 규정을 했어요. 법이 18조4항에서 규정을 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조항만 바꾸어진 것입니다.

. 어떻든 비본질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기본적인 목적은 이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안되는지를 가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조례안을 올린 것 자체는 적법한 것이다. 이것은 별 흠이 없는 것같습니다. 다만 바로 지금 지적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이 밝혀 주시고 또는 상위법이 나와 있으면 상위법을 첨부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조례안을 심사하는데 도움을 주고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전문위원에게 질의한 내용인데 지하할증 부분이 새로 추가가 되었는데 타구에서 지하할증 부분이 추가된 구에 조례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전체 구는 파악을 못해 봤고 인근에 있는 송파구와 조례안을 비교하면서 하다 보니까 송파구에서는 신설했습니다.

저희는 인접했다는 이유외에는 유사성이 맞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주민의 소득수준이나 구의 자립도 여러가지를 비교 했을 때 송파만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타구에 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전체를 보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하나는 지하 할증료 부과 대상이 어느정도 되는지 그 부분이 파악됩니까?

지금 강동구에 57개소가 있습니다. 정화조 57개.

그렇고 그럼 전체 %는 얼마입니까? 한 0.3% 정도 되네요?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활성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이해식 위원이나 손석기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현행 수수료 요율을 동결할시 노사간에 갈등과 이직등 구인난이 우려될 뿐만아니라 팁 요구등 부조리가 유발될 우려가 있으며 했는데 검토보고서에 이런 문구가 들어와도 좋은지 모르겠는데 저도 15년간 아파트에서 살다가 작년에 상가주택으로 이사를 가서 정화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피부로 느낀바가 있는데 과장님 1년에 한 번 이상은 정화조 청소를 하게 되어 있죠?

예. 기본적으로 1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를 하는데 수집해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액수는 말 안했습니다. 얼마냐고 하니까 그분이 나의 신분을 알았어요. 그러더니 얼마인데 얼마만 주라고 해요. 그리고 팁을 정식으로 요구를 하더라구요. 나의 신분을 알면서도, 그래서 너무 열악한 일을 하지않습니까? 그래서 줬는데 아래층에 점포를 하는 아줌마가 역시 다르네요, 그래. 왜그러냐 하니까 그전에 퍼갈때는 한 번에 15만원 정도를 지급했는데 그 보다 훨씬 낮은 액수를 받아간다고 하니까 팁은 너무 공공연하다, 제가 전문위원님에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문구를 빼버리는 것이 낫지, 지금까지 모든 분들이 공감하듯이 제일 계량 자체도 어디 와있는지도 모르고 돈 요구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데 1년에 몇번씩이나 서일, 서원하고 청소과하고 무슨 대담같은 건 한 적 있습니까?

간부라고 할것까지 없이 사장하고 전무라고 해서 한사람씩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눈금가지고는 요금을 정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납득하기가 어렵고 우리가 전부 공문을 보냅니다. A정화조는 용량이 얼마기 때문에, 어제 이해식 위원님이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지만 용량은 전부 설계하고 준공할 때 다 나와 있습니다. 현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정화조 청소를 해야됩니다. 그런데 용량은 얼마고 요금은 얼마를 내야 됩니다 하고 통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요금만 내시면 돼죠. 팁 문제가 있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 불신이 주민들에게 고조되어 있다. 감독을 철저히해서 가능한한 그런 것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 져서는 안되고 공공연하게 얼마인데 얼마 주십시오 했는데 이것은 적은 액수를 요구한 것입니다. 다른 주민은 많아질 수도 있다는 것을 머리에 두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영식 위원님.

주민들한테는 피해되는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사람들 절대 과장 안합니다. 게이지 나오는대로 하는데 어떤때 2만원이 나왔다 이거야, 그럼 용량이 큰게 있습니다. 실제로 고지한 것은 2만원이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1만원 짜리 끊고 예를 들어 3만원이 나왔다 이거야, 게이지를 뽑으니까. 그럼 2만 5,000원 끊는다고, 그 2만원 끊는다면 5,000원은 주민 득보고 5,000원은 수거인이 득보고 이런다 이거예요. 그런데에서 팁이 나오는 것이지 절대 수거인이 손해는. 단 게이지만 정확히 보면. 그런데 나는 청소 대행 업체가 그 사람들을 실정을 많이 듣고 또 그네들이 아까 게이지가 나는 유류취급 도매업을 15년을 했습니다. 해서 아는데 우리 분뇨 게이지가 확실치가 않습니다. 뒤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그럼 물도 왔다갔다 하면 이거 저거하는데 이게 분뇨입니다. 끈적끈적해가지고 뭐 묻어가지고 안보인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비스듬히 갖다 댄다고, 그럼 우리가 잘 보이지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바가지를 다 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정화조 업체들이 두가지 한다니까, 용량에 적은데 가서는 지금 따지고, 용량이 많은데 가서는 무슨 소리냐 두배로 내라 그거 알바 아니다 당신 보다시피 게이지상에 나왔는데 요금 내라 이거야, 우리가 보면서도 모르고 실제 청소과에서 당해 보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1대때 정화조 업자한테 이런 부조리가 있다 하니까 할 수 없다 이거야. 알면서도 속아야지. 이상입니다.

그럼 청소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제가 청소과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개정은 지금 5조하고 10조를 바꾸는 겁니다. 특히 10조를 바꾸는 것인데 제가 아까 질문했던 모법에서 19조1항이 18조4항으로 옮아갔기 때문에 그 근거를 확인해 봤더니 모법이 1997년 3월7일 국회에서 모법이 통과가 되면서 상당부분 큰폭으로 개정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법과 그리고 규칙 인용하고 있는 근거로 두고있는 법과 규칙을 살펴봤더니 우리 집행부에서 개정조례안을 올릴 때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않은 것같습니다. 수수료 요율을 인상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업자들의 요구, 그것을 나름대로 반영을 해야되겠다라고 하는 집행부, 바로 그런 고민만 했을뿐이지 정작 상위법에 개정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조례를 수정해야 한다고 하는 일종의 상식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한 것 같습니다. 이미 3월7일날 법 개정이 됐고 그이후에 법 개정이 되었으면 조례도 따라서 수정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 부분에 대한 작업은 하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조례에 개정요구가 수수료 요율때문에 발생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부랴부랴 개정조례안을 올리면서 굉장히 졸속으로 올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보면 조례 제7조에 보면 구청장은 법 제19조2항 및 규칙 27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19조2항과 규칙 27조에는 분뇨 수집 제외지역 지정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역시 모법과 규칙이 다 바뀌었습니다. 각각 18조2항과 규칙 36조로 바뀌었고 그리고 제12조에 보면 조례집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청소과에서 가지고 있는 원안도 똑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오기를 한 것이고 잘못된 것인데 수수료 가산금 부분에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부분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한 번만 훑어 봤다면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 그대로 있고 그리고 16조에 3항 법 제35조5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 제35조5항은 없습니다. 법 35조5항에 내용이 36조로 옮아 갔습니다. 이상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규칙 부분은 보지않고 법 부분만 봤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만 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우리 청소과에서 개정조례안을 올릴 때 얼마나 형식적으로 법안을 검토했는지가 드러난 것이고 그리고 아울러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조차도 도대체 조례를 한 번 검토를 제대로 한 것인지 의문스럽고 해서 제 생각에는 수수료 요율에 문제가 아니다 개정조례안 자체는. 이렇게 졸속으로 조례안을 올린다 하는 자체는 바로 의회에 대한 경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업체에 어떤 과중한 부담이라든지 인상요인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또 송파구 수준에 의해서 우리도 인상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러한 요인 때문에 이 개정조례안을 구태여 수정안까지 해가지고 지금 통과시킬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 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 반려하고 보다 철저하게 다시 작업을 해서 다음 회기때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해식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본 개정조례안을 미료안건으로 두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두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청소과장 양기천입니다. 강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금 폐가구류 등 대형폐기물 수거체계가 직영 청소지역은 구청에서 대행 청소지역은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수거는 주민이 신고를 하면 우리 조례에서 정한 그 요율에 해당하는 수수료에 대한 고지서를 발부하면 주민이 은행에다 납부를 하고 그다음에 영수증을 동에 제시하면 동에서 스티커를 공급을 해가지고 이렇게 수거를 하는 이러한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신고하는 것도 동사무소에다 신고하고 구청에도 신고하고 그다음에 대행업체에 신고하고 하니까 신고체계가 복잡했고 그다음에 은행을 두 번씩 다니는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단일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거체계는 구청에서 전담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고지서를 발급 받아가지고 은행에다 납부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주민이 동에 와서 신고할 때 바로 현지에서 수입증지로 처리하면 주민에게 주는 부담이 경감이 되겠다해서 이 사항을 각구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에 검토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폐기물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구청장에게 배출신고하던 사항을 동장에게 신고하도록 안 10조제1항1호에서 규정하고 그다음에 제가 방금 설명드렸듯이 고지서 발급 및 은행납부하던 사항을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선납하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또한 수수료 고지방법 등 납부에 관한 사항은 바로 수입증지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조례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안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고지서를 발급한 이후에 체납자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조항을 수입증지로 바로 현장에서 인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수료 면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수집운반 단가이기 때문에 본인이 구청에서 정하는 일정한 집합장소에 본인이 차를 이용해서 운반했을 경우에는 수집운반비를 면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전부 돌려드린 별지 8호서식이 있습니다. 별지 8호서식은 지금 대형폐기물에 대한 배출신고요령 그다음에 배출신고처리 체계를 변경을 하기 때문에 신고서를 하나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현행 조례와 변경되는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10조에 대형폐기물은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동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24조2항 이것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 징수한다. 이 내용을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는 대형폐기물배출자가 별지 제8호서식의 대형폐기물배출신고서를 작성하여 배출 신고시 신고품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때 수수료의 처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당해 금액을 수입증지 인증기로 인증한다. 이렇게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즉 그동안은 고지서를 발급해서 하던 것을 수입증지로 해서 신고하는 서식에 인증을 하도록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27조는 수수료의 납부 및 징수방법인데 이것을 수입증지 인증기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장된 그런 조문이기 때문에 27조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8조2항에 이것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장된 조문이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에 29조에 1항3호 수수료면제규정을 3호에 규정하고 현행 29조1항3호에 해당되던 것을 4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 별표를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26개 품목, 40개 규격인데 이것을 세분화해서 당초에 이 별표를 만들었을 당시 그때와 배출되는 쓰레기 성상이 변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격에 유사한 그런 품목을 현행 성상에 맞게 확대를 해서 33개 품목, 55개 규격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자료 아래에 줄을 친 부분이 일부 변경된 부분들입니다. 여기 참고로 보면 냉장고를 보면 500ℓ, 300ℓ이상, 300ℓ미만으로 되어 있는 데 여기에 업소용 냉장고를 하나 신설했습니다. 업소용 냉장고라는 것은 식당이나 정육점에 가면 굉장히 큰게 있습니다. 그런 냉장고는 똑같은 냉장고로 해서 배출되면 오히려 300ℓ이상 몇천리터 되는 것도 있을텐데 그것이 똑같은 요율로 적용되기는 어렵다해서 2만원으로 신설했습니다. 그다음에 응접세트 부분을 보면 장의자 5,000원, 의자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부 명칭을 바꿨습니다. 장쇼파 지금 당초에 별표를 작성할 때는 부피단위로 해가지고 이 요금체계가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이 장농이나 이런 부피가 큰 것은 수수료가 많고 부피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적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집 운반에 소요되는 원가는 비록 부피가 작다하더라도 장쇼파같은 것은 그것을 갖다가 전부 뜯고 분리하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쇼파를 하나 규정하고 그다음에 1인 쇼파와 1인 의자로 이렇게 세분화 했습니다. 그리고 우측 제일 하단에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그동안은 수수료 요율체계에 빠져있던 것들인데 지금 쓰레기 성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런 쓰레기가 많이 배출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선 여기 규정되지 않은 것은 유사품목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유사품목에 준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준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배출되는 쓰레기를 새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수거체계가 복잡하여 처리과정에서 수수료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등 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수거체계를 개선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구청장에게 배출신고하던 사항을 동장에게 신고하여 구민에게 편의를 도모하였고 고지서를 발급 은행에 납부하던 수수료의 징수방법을 배출신고시 수수료를 선납하는 방법으로 개정하였으며 수수료의 고지 방법 등 납기에 대한 사항은 개정안 제24조제2항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제27조를 삭제하였으며 수수료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징수는 개정안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선납토록 되어 있어 체납발생 사유가 없어 제28조 중 제2항을 삭제하였으며 제29조제1항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을 구청장이 지정한 장소에 직접 운반한 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로 규정하여 제3호로 신설하여 수수료 면제조항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별표1에서 대형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을 현행 26개 품목 40개 규격을 33개 품목 55개 규격으로 세분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를 별지 제8호서식으로 신설한 서울특별시강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이 적법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신 자료 7페이지 보면 27조가 삭제가 됐지요?

예.

위원이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었습니까?

21분에서 12분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위원들이 한일이 주로 뭐였죠?

농지취득, 증명.

찍어주는 일, 누가 무엇을 농지를 팔면 일종에 동의하는 서면관계, 손석기 위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드리겠지만 농지위원들이 너무나 한일은 없고 간간히 대접을 받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진작에 정리가 되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이것으로 마치고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손석기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당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