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언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 6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무인년 새해들어 처음으로 제6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정기회 이후 35일만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되는 국가경제 위기속에서 사회 전 분야의 구조적인 모순과 잘못된 관행들이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있으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위기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금의 국가적 위기상황은 누구의 잘잘못을 탓하기 이전에 우리 모두가 책임을 통감하고 위기를 기회로 맞이할 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합쳐 헤쳐나가야 할것입니다. 정부차원에서는 법과 제도정비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전 국민적인 참여로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음은 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같이 새로운 각오로 재도약의 발판을 구축하는데 매진합시다.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군정업무 계획을 보고하는 회기입니다. 동료 의원들께서는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실과별 업무계획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동료 의원들이 제시한 문제점과 건설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군민을 위한 생산적인 군정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도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원활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없습니다.

그럼, 제64회 임시회 회기는 2월 4일부터 2월 7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그럼, 김원중 의원, 황호만 의원께서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8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김현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과 6페이지 재정 규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에 '98년도 군정주요시책 보고입니다. 각계 각층의 도민과 출향인사에게 군정의 달라진 모습과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의 활력 도모를 위해서 읍면 순회와 각지역 향우회 모임시에 군정보고회등을 30회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민선자치 3년의 군정 성과와 군의 미래상등을 수록한 홍보책자 3천권을 제작 배포를 해서 군정발전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군정 주요시책 심사평가 활성화입니다. 군정주요 업무 및 현안문제와 주요 역점시책 사업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중심으로 분기별로 평가를 실시 하겠습니다. 부진사업과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원인이 해결될 때까지 특별관리하겠고, 우수 및 미담사례는 산하 기관에 확산 전파시켜서 분야별 표창을 실시하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탄력있는 군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건설공사 종합평가관리입니다. 천만원 이상의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분야별로 평가반을 편성하여 시공 및 감독사항등을 중점적으로 정립하고 여기에 따른 부진 및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사유를 규명하고,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하여 전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군정시책 설문조사입니다.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코자 상.하반기에 군민 각계 각층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설문내용은 농어촌 소득분야와 환경문제, 보건복지등 군정전반과 전년과 비교해서 필요성 있는 중점시책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결과를 분석을 해서 군민의 의견이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자치 3년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민선자치 3년간의 군정성과 분석과 향후 발전방향등 군정 전반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상세히 수록한 민선 3년간의 군정백서를 금년 6월까지 발간을 해서 군정홍보 및 군정발전의 지침서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요사업 현장견학제 운영입니다. 민선자치 시대에 열린군정 추진으로 주민참여 행정을 구현시키기 위해서 상.하반기에 읍면 여론 형성층 30명을 선정을 해서 주요건설 및 소득사업장과 주민 이해관련 사업장에 대해서 현장견학을 실시함으로써 주민에게 알 권리를 부여하고, 각종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병영성 복원계획에 발맞추어서 네델란드 호르큼시와 문화, 경제, 농업, 기술교류를 증진시키고, 한.중.일 3국의 도자문화 교류협력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10월중에는 호르큼 시를 방문을 해서 자매결연을 맺고, 네델란드 민속자료, 하멜동상 제공 및 화훼기술 협력등 각종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국 절강성과 일본 아리타정. 하사미정과도 도자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 2월 중순에는 다산선생의 생가가 있는 남양주시와 자매 결연을 체결하고, 다산유적과 유물을 교환하는등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98년도 예산절감 운영입니다. 행정내부의 비효율과 불합리한 지방재정 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각종 낭비요인과 절약가능한 부분을 발굴을 해서 과감히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의 절감목표는 9억 5천 6백만원으로 설정하고, 이중에 1억 9천 4백만원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남은 7억 6천 2백만원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시에 유보를 해서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 정립입니다. 금년도 자체종합 감사는 청자 사업소, 군동, 대구, 도암면, 임업협동조합등 5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으며, 취약분야의 관행적인 비리와 소극적 근무행태 개선을 위해서 기획감사를 수시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감 찰관을 년중 운영을 하겠으며, 군.읍면에서 발주한 전 건설공사에 대한 불시감찰을 실시를 해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황호만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만 의원입니다. 9쪽에 보면 군정주요시책 홍보에 있어서 21세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민선자치 3년 홍보책자를 발간하면서 그 수록 내용에 보면 우리군의 미래상을 게재한건데 우리 강진군의 미래상이 어떤 내용인지 이자리에서 밝힐 수 있습니까 ?

저희들이 3개 권역을 우리 군정보고에서 쭉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U자형 벨트로 관광할 수 있게 개발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래상 관계가요 3개 권역 지역개발사업, 아울러서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군정보고를 서울이나 광주등에서 3회에 한해서 개최한다고 했는데 군정추진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군의 실정과 소상한 행정전반을 홍보하는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이 작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서울이나 광주 향우회 모임시에 저희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군정소개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출향인사들을 만나서 우리 군정관계를 홍보를 하는데 대해서 그 출향인사 중에서도 김영복씨나 김재철씨, 뭐 전국적으로도 이름이 높은 그런 분들과 또 아남산업 김향수씨등 이런 재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우리군의 지역특성에 알맞는 사업을 행정에서 발굴을 해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한 기여할 수 있는 출향인사와 그런 협력사업을 논의해서 우리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논의 해봤습니까 ?

예, 우리 군수님께서 서울 출장시나 광주 출장시에는 출향인사중에서 성공한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금년도에도 함께 노력을 해가지고 협력사업을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협력사업이 꼭 이루어져서 우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또 덧붙여서 말씀 드리자면 김영복씨가 우리 강진지역에 편의사업을 구상을 했다가 기존 업자들의 여론과 반발때문에 무산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것은 행정이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해서 기존 여론관계 이런것을 참고하면서 실시할 수 있는 조건과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준것도 하나의 여러가지 도움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것을 참고해서 주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

예.

김재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의원입니다.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창언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행정당국에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많은 시책을 가지고 노력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자들의 전문기술 부족, 또는 불량골재라든가 감독 불충분이라든가 업자와 유착관계로 부실공사는 근절되지 않고 자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의원이 군정질문시에 군정질문한 사실이 있고, 또 업무보고시에 질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실공사 방지조례안을 개정해서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 했는데 아직까지 개정안한 이유는 무엇이고, 해남이나 진도는 다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진군에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개정해서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개정문제는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오후 이후에 보고하실 실과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석진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군정의 홍보강화입니다. 올바른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 유도를 위해서 신문, TV, 라디오등 메스컴 홍보와 청자골 강진소식지를 통한 홍보, 유선방송사를 통한 홍보등 남도답사 1번지 이미지 재고에 전력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입니다. 제3회 청자문화제, 제26회 군민의날 행사 개최입니다. 특히 금년의 행사는 5대 집중육성대상 축제로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IMF 경제위기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경비를 최대한 경감을 하면서 내실있는 그런 알찬 행사로 금년에는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9월 16일부터 21일까지 작년과 마찬가지로 전야제를 포함해서 6일간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군민의 날이 금년에 옥외 행사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해야하고, 9월 17일이 군민의 날입니다만, 그래도 9월 16일부터 6일동안 하게되면, 금년에는 마치 추석이 10월 5일입니다. 그래서 추석이 2주일전 그러니까 작년에 일정하고 비슷한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청자문화제하고 군민의 날 행사를 병행하고 가급적이면 청자촌, 청자박물관쪽에다가 비중을 두어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전라 병영성 복원입니다. 지금 전체 총 면적이 3만여평이 됩니다만,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민자 포함해서 약 4백 9십억이 투자가 될것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금년에는 투자 1차년도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합해 12억 8천 5백이 금년에 투자가 되게 됩니다. 성지내 토지 및 지장물 매입, 남문과 옹성발굴 복원사업을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것이 성지내 병영초등학교가 지금 있어서 초등학교가 나가야만이 본격적인 발굴내지 복원사업이 되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과 도 교육위원회, 문화부, 교육부까지 저희들이 긴밀히 협조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리국하고 연결을 해서 중앙정부차원에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이 추진이 될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24페이지 문화유적의 보전관리입니다. 문화유적지를 관광 자원화 해서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대구도요지 주변정비 사업에 5억 7천 1백만원, 백련사 대웅전 주변정비에 2억, 영랑생가 주변정비에 3억4천 1백만원, 강진향교 보수에 2억 4천만원, 해남윤씨 영모당 추원당 정비 및 보수에 2억 4천 8백만원, 정수사 대웅전 주변정비에 7천만원, 백련사 동백림 주변정화 사업에 7천 1백만원, 수암서원 정비에 8천만원, 마량 까막 섬 상록수림 보호석축 공사에 5천만원 총 9건에 18억 7천 1백 8십 5만 6천원을 투자를 해서 문화유적의 보전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문화단체 지원육성 및 마을사 편집입니다. 전통민속놀이의 지속적인 발굴 보존과 아울러서 문화단체에 대한 활성화, 그리고 향토사의 재조명을 위한 마을사 편찬 보급을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문화단체 지원육성을 강진문화원, 모란촌동인회, 온누리문학회, 탐진향토문화연구회, 강진문헌연구회등 5개 단체에 7천 6백만원을 지원하고, 화방 땅뺏기 놀이, 하신 베틀놀이, 교통 선돌감기, 작년에 남도문화제에서 종합 우수상을 수상한바 있는 군동 들노래등 4개 단체에 3백만원을 지원을 해서 전승 보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 지원 5천 1백만원, 도비가 1천 7백만원, 군비가 3천 4백만원입니다만 5천 1백만원을 지원해서 작년에 우수상을 수상한바 있는 군동 들노래가 금년에는 좋은 성적을 전국 대회에서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병영사 연구용역에 5천만원을 투자계상이 됐습니다만, 도비 2천 5백만원, 군비 2천 5백 만원입니다. 이것도 청자축제 기간동안에 연구발표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 마을사 편찬은 신전면편입니다. 여기에도 2천만원을 투자해서 편찬 및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청자촌 조성사업입니다. 청자촌 조성사업은 지난 '96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습니다만, 금년까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먼저 추진중에 있는 입주업체에 대한 전시판매장은 지금 완공된 그런 요도 있고, 추진하고 있는 요도 있습니다만,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해 나가겠고, 지금 착공중에 있는 공동 전시판매장 이것은 청자문화제 개막 이전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준공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기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액화석유가스 공동저장소는 2월 말까지 준공토록 계약이 되어 있기때문에 기한내에 완공되어질것으로 봐집니다. 청자촌 및 주변 조경은 금년에도 해빙과 동시에 왕벗나무라든지, 이팝나무라든지 4백여주를 식재를 해가지고 주변조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 다. 이런 사업들이 완료가 되면 명실공히 청자타운으로써 면모가 될것으로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다산유적지 정화사업니다. 지난 '96년부터 2000년까지 4개년간에 걸쳐서 저희가 지금 44억을 투자를 해서 전시관, 교육관, 국민숙사등을 건립할것으로 그 목표를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다산유물전시관 건립을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고, 초당에서 전시관 단위를 300m에 연계 오솔길을 개설을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다산유물전시관은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122평에 지금 사실상 준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검사만 지금 남겨두고 있고, 주변 마무리만 지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전시시설도 지금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기때문에 3월중에 착공이 될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주변 공사도 전시관 뒷뜰 자연석 옹벽시설이라든지, 주변 조경등도 금년에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초당에서 전시관간에 300m 오솔길 개설도 역시 지금 개설후보지를 2~3개안을 두고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해서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오솔길을 개설을 하고, 또 안내판도 설치를 해서 관광산업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이고, 지금까지는 다산초당하면 보고 스치는 그런 유적지였습니다만, 앞으로는 머물다 가고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 바꿔 나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관광지 개발입니다. 대구면 사당리 일원에 금년부터 앞으로 2004년까지 7개년간에 걸쳐서 약 22,000여평을 조성목표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 첫단계입니다만, 먼저 관광지 조성계획 기본설계를 빠른 시일내에 용역을 발주를 해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지정 신청이라든지 조성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이라든지 관광지 개발지구 토지 감정평가 내지는 보상 이런 과정들을 차질없이 추진을 해서 본격적인 개발준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올림픽 스포츠센타 건립입니다. 이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건립 부지로 저희들이 미리 마련해둔 2,000여평 부진에다가 연건평 2,300여평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사업비는 군비 포함해서 약 70억원을 투자할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간으로 저희들이 보고 지금 용역에 대한 입찰은 매일 2월 5일날 입찰을 해서 5월중에는 착공을 할것으로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포츠센타가 준공이 되면, 도단위나 아주 국직국직한 행사가 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를 할것으로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체육진흥입니다. 우수선수 발굴 내지는 지방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제37회 전라남도민 체육대회가 4월중에 목포시에서 개최가 됩니다만, 여기 출전에 대비해서 경기력 향상이나 성적 향상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도 씨름왕 선발대회도 9월중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대비를 해 나가고, 저희가 지금 볼링, 역도, 사격등 5명의 우수체육선수를 지금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의 활성화입니다. 먼저, 테니스, 배드민턴, 축구, 궁도, 게이트볼등 생활체육 5개 교실을 저희가 7백 4십만원을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 체능교실, 실업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 체련교실, 주부를 대상으로 한 여성 생활체육강좌,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수체육 대학운영, 생활체육 동호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가족생활 체육캠프 운영에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 나가고, 제10회 도민생활체육 한마당이 금년 10월중에 여수시에서 개최가 됩니다. 여기에도 참가를 해서 좋은 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하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예.

김원중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의원입니다. 22쪽에 제26회 군민의 날에 청자문화제하고 병행해서 행사를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청자문화제와 군민의 날 행사를 병행해서 실시를 할때는 반듯이 먹거리, 볼거리가 있어야죠 ?

그렇습니다.

먹거리 문제인데 작년도에 본 의원이 보니까 먹거리 문제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를 대구에서 하고, 여기 종합운동장에서 하고 그러면 양쪽에서 먹거리 장사가 있었는데, 특히나 대구 지역에 가서 먹거리를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바가지 요금을 개인적으로 자행하고 있더라는 것이 본 의원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먹거리를 과연 있어야 하는데 먹거리 값을 좀 조정을 해서 세부적으로는 개인이 받는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조정해서 해주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청자촌 위주로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청자촌 위주로 실시를 한다고 하면 많은 행사가 거기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한 장소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장소를 어떤 장소를 이용해서 할것인가 하는 것이 의심스러워서 다시 한번 말씀 해주시고, 24쪽에 문화유적지 보전관리 차원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문화유적지를 보존하고 관리하는데는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 지난 일들을 보면 물론 문화유적지가 많은 데가 있는데, 특정 문화유적지만 관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는가 ?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유적지가 전부 공동으로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어떤 특정 씨족에 대해서 예산이 짜진것이 아닌가 그 의아심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 국도비 64억이나 문화유적의 보존관리 사업은 지금 3월경이나 4월경에 군에서 어디로 갑니까 ? 사전계획은 ? 금년 언제쯤 국도비로 합니까 ?

지금 이것부터 답변을 드릴까요 ?

아니, 한꺼번에 하세요. 그래서 보고당시에 보고할때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또 우리 각 지역을 대표로 하는 우리 의원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것을 선급을 요한것부터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 수암서원, 매년, 작년, 제작년에 81년도에 또 금년 예산에 해남윤씨 영모당 보수에 2억 4천 8백만원 이렇게 특정 추모당에다가 투자를 하는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축제 현장에 먹거리 장터에서 지금 우리 운동장에서는 크게 이런 문제가 없었던걸로 저희들은 기억을 합니다만, 지금 청자촌에서 다소 무리가 있었던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던 그런 불찰도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과연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운집할것이냐 하는 그런 사실상 우려도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주로 주간에는 거의 손님들이 없었는데 야간에 공연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많이 운집이 되서 거의 통제할 수 가 없는 그런 사실상 어려움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의원님 말씀처럼 금년에는 그 부분도 청자촌에다가 비중을 더 두어야 하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먹거리 장터도 저희들이 치밀한 계획하에서 그런 불편 내지는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갈려고 대처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장소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사실상 부족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차공간만 확보를 한다면 부족하지 않다, 왜그러냐면 당초에 공유부지 1,300평을 지금 현재 잔듸광장 조성에 거기에 다가 공동전시판매장을 건립을 할려고 예정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기왕에 개인요에 분양된 개인토지를 저희가 한 200평 사가지고 우리가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00평에 공유부지는 100% 활용이 가능하고, 거기에는 전혀 지장물이 들어가지 않기때문에 축제기간동안에 양쪽에 도로만 차단한다면 박물관 앞에 별도의 주차공간, 또 도로부지 이것까지 한다고 하면 한 2,000여평 이상의 활용효과가 나옵니다. 그런다고 하면 주차장의 문제인데 주차장도 주변에 그때 여건에 따라서 공간을 활용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거기에 약 1km 지점에 있는 대구 소재지에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주차만 유도해놓은다고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 다만 도로가 4차선이 되지 못하고 좁아가지고 다소 체증이 있을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어차피 감수해야할것이고, 거기다가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저희들이 치밀한 계획적으로 추진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는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음을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유적지 보전관리 사업에 있어서 특정지역에다가 편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 하셨고, 또 3, 4월경에 언제 계획을 세웠냐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벌써 '99년도 내년도에 예정할 계획을 지금 벌써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1년전에 올리고, 또 1년전에 신규사업만 올린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향교 대성전 보수다 그러면 금년에 이렇게 사업이 책정이 됐습니다만, 수년전부터 올립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문화재 관리국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부분적으로 예산이 투자가 되기때문에 이렇게 자주 말하자면 연이어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 편중된 느낌을 주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만, 아까 해남윤씨 관계 영모당 추원당이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건축물 관계가 기념물로 지정된 하나의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오래전에 보고드린것이 단계별로 이렇게 늦게 사업이 확정이 되가지고 추진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인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떤 사업 계획이 저희들이 군 자체사업이다 해가지고 여기서 예산이나 이런것을 확정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면 의원님들과 이렇게 상의를 하지만, 어차피 보고를 총 망라해서 예를 들어서 향교다 그러면 향교 대성전도 보수해야 되고, 저쪽에 그 고직사도 보수해야 되고, 담장도 보수해야 되고 전체적인 총 사업계획을 보고를 하는데 사업비 영달은 부분적으로 되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계속 되기때문에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의원님들과 확정단계가 아닌 그런 사업계획에서부터 또 이게 확정이 되서 얼마만큼 투자가 될지도 모르는 과정에서 합의를 물론 할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의원님들과 조금 합의를 않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필요하다면 그런 분야에까지도 의원님들과 뜻을 종합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 물론 많은 사람이 운집을 안할까 하는 생각을 하다보니까 음식값이 나름대로 비쌌다는데는 공감을 하시면서 잘 하신다고 하니까 금년에는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개인요 과장님이 말씀중에 개인요를 약 200평을 다시 분양을 했던것을 다시 사가지고 할란다 그렇게 말씀 하셨?

예.

그러면 분양가하고 사는 가격하고 가격이 일치가 됩니까 ?

일치가 될수는 없죠. 왜냐하면 아마 지금 저희들이 분양했던 가격보다 평당당 약 천원씩 더 비싸게 샀습니다. 평당 3천 ...

아, 그정도밖에 차이가 안나요 ?

예.

그럼 다행입니다만, 많은 차이가 난다라고 봤을때는 왜 분양은 많이 해주고, 일괄성 없이 계획을 짜가지고 다시 매입을 하는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 드리는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 초등학교에 다가 주차장을 유치를 할란다 했는데 그 생각은 좋습니다. 좋은데 청자촌하고 대구 초등학교는 약 1km 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요새 거기에 구경하는 굿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물론 자가용도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또 버스로 가는 사람들도 있을것입니다. 자가용도 거기다 놔두고 특히나 걸어다닌다면 몰라도 자가용을 가지고 간 사람이 대구 초등 학교에다가 차를 대놓고 과연 1km까지 오겠느냐 ? 지금 우리가 한가지 예를 들자면 해남 대흥사를 보세요. 해남 대흥사가 그전에는 대흥사 입구까지 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습니다. 그런데 밑에다가 차를 주차하라고 하니까 우리 역시도 가고 싶어도 부담이 되서 안가고 있는데 그런것도 잘 참고해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 군 의원들과 합의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윤씨 영모당 이것은 본 의원의 얘기는 합의가 아니라 물론 행정에서 해야 할일이 있고, 의원들이 여기 깊이 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점들이 편중적으로 집행이 되기때문에 그런것을 사전에 방지할려고 하면 서로 털어놓고 어디가 선급을 요하고, 여기가 불요불급한것인가 하는것을 사전에 한번 타협을 한번 해봤으면 어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의미를 모르는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침도 문화재관리국에서 정하고 하기때문에 또 문화재 일반 우리 사업처럼 이렇게 어떤 완벽하다든지 그런 형식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만,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예.

황호만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만 의원입니다. 22쪽에 보면 청자문화제, 군민의 날 행사개최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행사기관의 단축이나 규모를 축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도 행사 종료후에 그런 뒷 얘기들이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지역적인 문화축제가 아니고 청자축제, 말하자면 사람을 많이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부대행사로 문화행사를 우리가 지금 많이 프로그램에 포함을 해서 하다가 보니까 그런 인상을 주었습니다만, 하여튼 이 청자축제라고 하면 청자를 팔기위한 하나의 장터를 개설해 놓은 곳이기 때문에 기간이 너무 짧아서도 안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의 경우도 축제가 끝났는데 외지에서 지금 가면 청자를 살수 있습니까 ? 축제가 계속됩니까 ? 하고 전화로 문의한 사례가 3~4건 있었습니다. 그런것을 봤을때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운동장에서는 체육경기 금년에 군민의 날 행사가 옥외행사이기 때문에 그런걸 위주로 하면서 청자를 전시판매 할 수 있는 장터는 사실상 6일간으로도 부족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작년보다 너무 빡빡한 프로그램을 조금 지양을 하면서 군민들이 너무 길다, 지루하다 하는 그런 인상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책정을 하면서도 기간은 그대로 최소한의 기간이 다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자기 축제가 대게 보면 10일간이거든요. 여주나 이천이나 경남 진해나 이런데 보면 거의 10일간씩입니다. 그래서 외지인들이 와서 살수있는 그래서 금년에는 토요일, 일요일을 중간에다가 끼웠습니다. 그랬는데 금년에 한번 경험을 해보고 다소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청자를 팔기위한 하나의 축제라고 생각을 했을때 전야제를 빼면 딱 5일간입니다. 5일간이 결코 길지는 않다 실무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기간이 짧냐, 기냐 그것은 알찬행사냐, 아니야 하는 이 문제점이 중요하고, 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청자를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했을때는 10일이고 20일이고 좋지요. 좋은데 우리는 청자축제를 하면서도 이 청자를 판로개척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정말 좋은데, 평상시도 청자를 살라고 해도 살수 없어가지고 비축용을 가지고 그것도 5일동안에 판매계획을 해서 그 충족을 못시켜주는 그런 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긴것과 청자 판매하고, 그것하고는 무관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청자를 그만큼 생산해서 평상시에 사는데 요구하는 사람의 충족에 불편이 없어야 하고, 또 더불어서 청자축제에서도 제품을 요구한 사람들한테 해야 하는데 우리 구조조정이 지금 현재 그렇게 못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오히려 거꾸로 해서 판매촉진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길어도 무방하 다 하는데 그것은 보완대책을 해서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잡한 체육행사를 지양하고, 널리 전국에 소개할 수 있다는 다양한 문화행사 기획을 했으면 합니다만, 작년 행사로 봤을때는 그것에 대해서 뒷받침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이 행사기간중에 사실 많은 구경꾼들이 몰려오는데 내실적인 그런것이 못되기때문에 초.중. 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수학여행 코스로 우리군의 청자문화제를 직접 방문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혹시 실장님께서는 있으십니까 ?

예, 지금 황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금년에는 전국에 초.중.고 학교에다가 저희들이 지금 리스트를 작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도 발송하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좀 방면별로 직접 방문해서 할수있는 그런 대안까지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청자문화제 행사시에 시상품을 청자제품으로 수여할 용의는 없습니까 ?

예, 그것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하면 가능하니까요.

그것도 해주시기 바라고, 27페이지 정다산 유적지 정화사업에 보면 정다산 유적지 정화사업에 다산유물 전시관 신축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기 신설된 정다산 관리사무소를 현지에 설치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야 할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그래서 지금 금년에 관리사무소를 지어야 하는데 관리사무소 지금 대책이 서질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의 뜻도 그렇고 지금 확실히 결심은 나지 않은 사항입니다만, 우선 지금 건물이 곧 금년간에 준공처리가 되거든요. 되면은 지금까지는 건설회사 감독이라든지 감리가 지금 상주를 했기때문에 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준공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들이 철수를 해버리면, 완전히 지금 건물이 전혀 주인없는 건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전시관의 구조상 바로 막 현관을 들어가면 로비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다가라도 사무실을 인원 2~3명뿐이 아니니까 거기다라도 우선 임시사무실이라도 해가지고 건물이라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되겠다 지금 군수님께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라도 해서 관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더구나 주변에는 좋은 지금 조경수들이 관리를 안해서 빛을 못보고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치한다면 그게 도난의 우려가 있고 하기때문에 건물보존 유지관리 차원에서 우선 거기 나갈필요가 있다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것은 아닙니다만 ....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이 관리해야할 사람들이 문화공보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현지에서 관광객의 안내나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점 참고해서 그 관리사무소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보면, 청자사업소 주변, 즉 대구면 사당리 일원을 국민관광단지화 한다는 계획은 지난 '92년부터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92년 국민관광지 조성을 위해 용역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에 신청하였던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사실이죠 ?

그때부터 연결된것이 지금 2단계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공보실장님이 청자사업소장을 재임하셨고, '94년도에도 청자사업소 주관으로 청자도요지 정화사업에 따른 용역을 실시 했던 그런 사항 기억나죠 ? '94년도에 ...

예, 자체용역을 했습니다. 자체용역을 해서 지금 현재 주변정비 사업이 그 자체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또다시 관광권 개발 용역비가 재론되어서 말씀 드리는데, 몇해전에 군비를 투자해서 군민관광지 조성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업비 문제를 시행을 못했는데 실장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 금년도에 8천 5백만원의 군비를 투자해 국민관광단지조성 용역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맞지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 '92년도와 '94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가지고 계셔가지고 도에 의뢰했는데 도에서 인정을 못받았기 때문에 그 의뢰할려는 구상 자체를 가지고 금년에 하면 8천 5백만원 용역비가 새로 투자되지 않느냐 이말씀이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이해를 달리하고 계시는데요, 그건 지금 그때 '94년도에 한것은 주로 지금 현재 완성단계에 있는 청자도요지내 사업소 말하자면 경내를 주축으로 해서 인근에 국민관광지까지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는 포함을 했던것이죠. 계획에 국직국직하게 무슨 학술단지, 도예촌 이렇게 예정만 이렇게 해놨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용역이라고 하는것은 이제 그것이 확정이 됐기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조성은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기본계획입니다. 이것이 .. 그 기본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기반조성도 해야할것이고, 여러가지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지요. 그 구체적인 기본설계를 용역을 해가고 그것에 의해서 지정신청도 하고, 설계승인신청도 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확정이 되면, 토지 보상합니다. 해가지고 보상이 완료가 되면 바로 개발로 들어갑니다. 그 하나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전혀 예산의 중복이라든지, 낭비라든지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아니,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했던 그 관계하고 별개의 것이고 거기다 첨부해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8천 5백만원을 들어가면 다행인데요, 최소한도 국민관광단지 조성을 할려고 보면, 긴 안목을 가지고 '92년도나 '94년에 수립을 했었어야 금년에도 차질이 없는데, 만약의 경우에 '94년도에 그 계획이 수립이 되어가지고 진행이 되다보면 또 보완사항으로 8천 5백만원을 더 들여서 해야된다는 이런 근시적인 생각이지 않냐 이것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단계를 생각해서 보다도 최소한도 20년은 못가더라도 10년 앞을 내다보고 해야지, '94년도에 계획했던 것이 8천 5백 만원, 금년에는 더 들여서 한다는 것은 2년도 못가서 계획을 바꾼다는 것은 좀 너무나도 단순한 생각이지 않냐 그 말씀입니다. 좀 참고해서 내실있고 장기적인 그런 계획이 되어가지고 최소한도 그 계획을 내놓으면 20년 되도 바꾸지 않을 수 있는 그럴정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요 참고로 기본 설계가 되기까지 '94년도에 말하자면 토지가 진흥구역에서 중도심지역으로 이제 바꾸어지는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지는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답보상태로 가져왔는데 그게 작년에 해결됐어요.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부터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해둔것이 예산이 좀 낭비적이거나 그런것은 아니고 다만 지연됐다가 이제 그 과정에 그 절차가 시기에 도립했기 때문에 이걸 추진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심열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29쪽에 올림픽 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올림픽 스포츠센타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된 건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립이 되면 우리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대규모 건물은 사후관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이 건립하는 것보다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체육회나 유관단체가 함께 입주하여 관리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설계용역 결과를 다수 군민이 알기쉽도록 통보해주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황의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합니다. 결과도 시설의 규모는 어떻고, 구조는 어떻게 됩니다 하는것을 분명히 이제 용역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공식화되면 그런 과정을 거쳐야죠. 그리고 사후관리 문제도 이게 보통 큰 시설이 아닙니다. 연건평 2000평 이상이라고 하면 엄청난 시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관리사무소가 별도로 나가야 합니다. 나중에 준공과 동시에, 그러기때문에 관리는 크게 뭐 문제가 없을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앞으로 관리문제나 이런 운영문제에 우려를 해서 이렇게 말씀하신걸로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따를것이다 하는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이 건물을 짓기전에 다른 지역에 현지답사를 해서 참고를 해주시고, 우리 인접군에 있는 장흥군에 가봐도 건물을 하나 짓는데도 교육청이라든지, 유도회관이라든지 이 아파트 건물 하나 지어도 예술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진에는 이런 그 깊이를 고려하지 않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번엔 후회없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들여서 배려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예.

이정후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후 의원입니다. 백련사 동백림 주변 정비종합 사업으로 7천 6백여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것이며 우회도로를 해서 해놨습니다만, 도로로써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데 앞으로 이 도로를 어떻게 관리할것이며, 또입구에 보면 건축물이 하나 지어져가지고 있는데 이 건축물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회 청자문화제 행사때 청자 복권발행에 관해 본 의원이 질문했던 사항입니다만, 그때 검토해본다고 했는데 제3회 청자 축제때 청자복권발행에 대해서는 검토나 생각을 해 보셨는지, 수익을 올리는 차원에서 이 복권사업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실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먼저 백련사 동백림 주변정화는 지금 현재 우회도로 개설을 해놓고 활용이 안되는것은 기존에 도로가 있기때문에 활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중에 지금 현재 기존에 도로를 완전히 오솔길화 합니다. 말하자면 차는 못다니고 사람만 다닐 수 있도록 성토를 일부 하면서 돌계단을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솔길화 하기때문에 자연히 이제 차량이 이용할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활용할 수 밖에 없는 그렇게 아마 될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타 동백림이 지금까지 육림 차원에서 전혀 신경을 안썼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숲만 보면 그런대로 볼품이 있다고도 봐지지만, 안에 들어가보면 상당히 관리에 문제가 있기때문에 육림 차원에서도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으로 이번에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한것이고, 그 다음에 복권발행 작년에도 말씀 하신걸로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백련사 앞에 입구 건축은 ?

입구에 건축물은 저희가 지금 건축물 부분은 저희가 관계실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웠는지, 저희들이 듣는바에 의하면 사찰측에서 거기다 임의로 지었는지 어쨌는지 이렇게 듣고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때문에 ..

우회도로 지금 동백림 사이에 도로가 있어서 우회도로를 사용 안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실장님도 가보셨을 것입니다만, 그것이 도로로써 지금 기능을 할수가 없습니다. 경사도가 너무 심하고 사람도 올라가기도 어려운 길이예요. 그런데 앞으로 동백림 사이에 있는 지금 현 도로를 차단한다고 해서 그 도로가 사용될수 있냐, 사용될 수 없는 도로입니다. 앞으로 그 도로를 사용하게 할려면 어떻게 하실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고 ..

그런데요 거기에 지금 실은 사찰의 필요상 차량이 불가피하게 사찰 내부에 진입을 할 경우에 활용하는 도로지, 일반인들이 차도로 활용하는 곳이 아닙니다. 주차공간이 바로 밑에 있기때문에 ...

그러니까요, 사찰의 편익을 위해서 지금 동백림 나무를 많이 베어버리고, 도로를 개설한것 아닙니까 ? 그러면 사찰 편익을 위해서 지금 자연림을 많이 훼손을 해버렸는데, 도로로써의 기능을 할려면 도로의 기능이 차 한대라도 올라갈려고 할려면 지금 상태로는 사용할 수 없는 도로입니다. 짐을 싣고도 못가요. 사찰에 .. 그럼, 필요없는 도로를 많은 산림을 훼손하고 냈냐 이거예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 도로를 오솔길화 하게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또 지적되고 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권발행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기획도 하고 있고, 금년에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금년에 이것도 수용하는 방향으로 한번 긍정적으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경제적인 압박때문에 과연 얼마나 이것이 타당성이 있을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만, 그러나 한번 구체화해서 적용여부를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김재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의원입니다. 황호만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습니다만, 스포츠센타 건립문제에 대해서 그 경영에 가서 말입니다. 실내수영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실내수영장을 하는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실내수영장 할때 여름철에는 괜찮겠습니다만, 겨울철에는 물을 보일러 가동시켜가지고 끓여서 해야됩니다. 그러면 많은 기름이 드는데 그런 운영관계 검토를 해가면서 설계를 빼야되고 그런것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만,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스포츠 센타는 가장 필수요건이 실내 수영장이 필수요건입니다. 이걸 안하면 스포스센타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수용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국제 규격인 8레인으로 할려고 하는것을 조금 축소하고 지금 5레인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하로 축소가 되면 다른 경기나 이런것도 할 수 없는 최소의 기준이기 때문에 부득이 수용을 하는데, 다만 겨울철에 연료비 문제나 이런것들은 회원확보 문제라든지 그런것은 한번 저희들이 심도있게 방안을 가지고 거기에 대처를 해야합니다.

제가 말씀드린것은 걱정이 되어가지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현재 도시에서 실내수영장이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고, 자원이 많아도요. 그런데 우리 강진군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인구도 얼마 없고, 애용자가 없을텐데 상당히 걱정이 되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김원중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해남윤씨 영모당 추원당 예산문제 관계로 지금 주민의 빈축이 많습니다. 개인제각을 군민이 내는 세금으로 보수를 해야되냐 이런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서 의회나 행정당국이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다. 의회는 불가분하게 국도비가 있기때문에 할수없이 승인을 해주었습니다만, 이것을 한번 군민의 정서에 의해서 한번 생각할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합니다. 문화재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것 아닙니까 ? 다른 문중이야 많은 제실이 있고 다 있지요. 그러나 여기는 건축물 자체가 전문위원들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해가지고 지정을 해서 보존하는것 아닙니까 ? 그래서 국비를 투자하는것 아닙니까 ?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개인적으로 어떤 문중에는 지원해주고, 안해주고 하는 그런 일반론적으로 생각해서는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그걸 주민들하고 대화 하실때도 그런 부분을 좀 설득을 시키는쪽으로 해주셔야지 그것 저것 하다보면 오히려 우리군에 올 수 있는 말하자면 사업도 못가져오는 결과가돼요. 이런 부분 문제로 어떤 갈등이 있다든지 여론이 확산이 된다든지 그러면 오히려 전체적으로 손해가 올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

그러니까 물론 합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군민의 빈축을 살때에는 그건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 부분은 지금 작년부터 저희가 개인 제각이나 이런것도 군비로 해서 자체적으로 조금씩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그런쪽으로 보완해 나가고 이렇게 해 나갈수밖에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나종식입니다. 내무과 소관 '98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읍면행정 『인센티브제』 내실 운영입니다. 읍면 행정의 경쟁력 제고 및 경영능력 신장을 위해서 '98년 군정주요시책으로 전 읍면의 공통해 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상.하반기로 서류 및 현장확인 방법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우선 평가대상 사업을 각 실과소장과 협의하여서 배점 비율 및 평가방법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2월중으로 시달 하겠습니다. 평가결과 우수읍면에 대해서는 연말에 상사업비를 지원하는등 읍면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군민위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법정 선거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당초 5월 7일에 치룰 예정이었습니다만, 6월 3일 열린 임시국회에서 추진 30일전 첫 목요일인 6월 4일에 치루기로 연기 결정됨에 따라 제정된 지방선거 관계법 선거일정에 맞추어서 불법 선거단속반 편성운영, 공명선거를 위한 공직자 교육 및 대외추진 홍보, 불법선거사범 신고센타 운영등을 통해 법정 선거업무를 완벽하게 치뤄 돈 안쓰고 깨끗한 공명선거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군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지방행정인 육성입니다. 군정변혁을 추구하고, 군민에게 최고의 만족과 감동을 주는 뉴리더를 양성하기 위해서 작년 10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LG 성공체험학교 교육은 작년에 몇분 의 의원님과 군산하 감독공무원 105명이 교육을 수료한 결과 교육성과가 매우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금년에도 7급이하 하위직 공무원 105명을 대상으로 LG그룹 여천 연수원에 3기로 나누어 4박 5일동안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군산하 전 공무원에게 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발전 지향적인 참봉사 행정인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기를 증진시키고 건전한 시민생활을 활성화로, 밝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각종 시책 또는 군정발전 우수 공무원을 발굴하여 수시로 표창을 실시하겠으며,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직장 동호인 활동을 적극 지원 육성하고 건강의 날 행사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해온 '98년 퇴직예정 공무원 21명에 대하여 사기진작과 위로 격려 차원에서 부부동반으로 3박 4일간 산업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소송업무의 합리적인 추진입니다. 현재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간척사업관련 손해배상 청구 12건과 어장정리 사업관련 2건, 부당이득 청구 외 3건등 총 17건이 계류중에 있으므로 소송사건관련 해당 실과의 협조와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여 승소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어촌 주민들을 위한 무료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장흥출장소 협조를 받아 읍면을 순회하며 매월 2회씩 총 24회를 실시하여 법을 몰라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군민이 없도록 하는등 군민의 권익 보호와 준법의식 함양으로 화합군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통계업무의 신뢰성 제고입니다. 금년에 실시되는 사업체 총조사, 광공업 통계조사, 지역내 총생산 추계, 국부통계조사를 중점계획에 따라 정확하게 조사하여 매 3년마다 제작하는 강진군 행정지도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2천부를 제작하겠습니다. 본 통계자료 및 행정지도는 지역발전 계획 및 각종 시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연차계획에 의거 실과소, 읍면에 컴퓨터 보급 및 자체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무용 컴퓨터 보급목표는 공무원 1인당 1대로 보급 기준은 662대로써 현재 200대로 30%가 보급된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보급계획은 컴퓨터 62대, 프린터 30대로 미계상된 소요예산 9천 1백 8십만원을 '98년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보급코자 하오며, 나머지 400대는 연차된 계획에 의해 보급코자 하오니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98년 자체 전산교육은 상.하반기 60명으로 신규 및 감독공무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군산하 전 공무원이 전산장비를 조작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전산실 구축 및 주전산기 설치입니다. 지역정보센터로써 역활을 수행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산실 구축 및 주전산기 설치는 총 소요예산액 3억 7천만원으로 '97년 예산에 확보되었고, 7천만원은 종합민원실 신축과 연계하여 구축코자 하며, 주전산기 도입액 3억원은 전산실 장소 확보 후 즉시 도입될 수 있도록 '98년 추경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또한 주전산기 설치 후 전문기술 및 운영인력을 보강하여 전산화 대상 4대 중점업무인 농림수산, 민원행정, 예산회계, 지역경제 업무 및 지방세 업무 13종과 전자 결재시스템 도입등 각종 행정업무를 연차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민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전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민원 안내원 및 간호사 배치, 민원배달제 시행등으로 군민에게 보다친근하고 가까운 민원실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진정, 건의민원에 대하여 관리카드화 하여 완결될때가지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농번기 민원실 연장 근무를 실시하여 민원행정 설문조사, 군민의 고충민원 상담 및 접수처리로 군민에게 칭찬받은 민원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친절봉사 일류화 추진입니다. 민선창구 공무원 명패제시로 민원실명제를 정착시키고 친절봉사 주민 평가제를 실시하며, 민원인의 불평불만 사항을 수집파악 시정하고, 공무원 친절봉사왕 선발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수리, 의료진료, 생활민원등을 대상으로 이동민원실을 연 2회 운영하겠으며, 창구공무원 인사 예절을 익히기 위해서 매주 수요일 일과전 10분씩 인사연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98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김갑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현 의원입니다. LG 체험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여러가지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LG교육에 저희 의원들 세분이 다녀오셨는데, 그 교육에 어떤 내용, 성과 이런것 본다면 바로 지금 새정부 출범에 전망,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항들이 이 교육을 받고오신 분들이 해야되지 않냐, 그대로 한다면 .... 과장님도 받고 오셨습니다만, 100명 정도에 중견 공무원들이 받고 왔습니다만, 갔다와서 그 교육 효과가 좀 있는것 같습니까 ? 한번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예, 그게 지금 아무래도 교육효과라는것은 그 시일이 가게 되면 희석이 되기때문에 반복 교육하는것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녀온 직원들이 아무래도 당초에 했을때 보다는 약간 감은 떨어졌으나 그러나 이렇게 시대의 변화에 자기가 변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그런것과 그전에는 무조건 부정적인 측면부터 생각을 먼저 했던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자세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민원처리도 상당히 그전과 자세가 달라졌다 하는 그런것을 느끼고, 또 그리고 직원들 조직내부에서도 상당히 화합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하는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보다 폭넓게 많이 참여가 됨으로써 더 많은 성과를 거두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반드시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는 먼저 공직자들이 자세가 변해야 되고, 또 그게 변화에 같이 동참하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것을 아마 심어주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교육내용을 보면 혁신을 해야된다, 그리고 구호에 보면 내가 아니면 누가 할것이냐, 내가 해야된다 라는 그런것이 있고, 고정관념의 틀을 깨야된다라는 것이 교육의 내용이었습니다만, 지금 공직자들을 보면 지금까지 그 오랫동안 내려왔던 단단한 틀, 그 틀속에서 분명히 그 틀을 깨기는 깨야되는데 하면서도 그 틀을 깰수없으니까 그 속에 안주하려는 그런것이 지금 현재 공직사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 또 기왕에 세워진 예산이고 금년에도 계획에 의해서 이제 한 300명 보낸다고 한다면 그런 교육의 효과를 서로 조직의 활력 이런것에 옮긴다고 한다면 굳이 10월달까지 가서 받을필요 있냐, 기왕이면 더 빨리 받아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공직풍토를 만드는게 낫지않냐 그러는데, 교육 시기를 왜 하필 10월로 해놨길래 당길수는 없는것인지 그것 답변해 주세요.

저기 년초에 할려고 했던것이 봄에 해보자 하는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이런 지방선거가 5월 7일날 이렇게 실시함으로 해서 선거와 이렇게 연관이 되있고, 그 다음에 좀 당길려고 했더니 또 청자문화제, 군민의 날 행사 이것하고 겹쳐서 10월로 잡았는데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말씀 다시 한번 추가를 하는데 선거가 있어 무엇을 못한다 무엇이 있으니까 못한다 이런 고정관념을 깨어나야돼요. 선거하고 무슨상관 있습니까 ? 일주일간 가서 몇명이 가서 받고 오는데 .. 선거있으니까 못한다, 무엇하니까 못한다 해가지고 1년 가버리고, 이런것이 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교육을 받을 사람들이 대게 읍면에도 7급이하 공무원이 상당히 일을 중축으로 담당해야할 그런 사람들이기때문에 노파심에서 약간 그런것을 검토했습니다만,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예.

주장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장식 의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나온 사항입니다.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새마을 업무를 내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죠 ?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의회에 질문을 해서 '96년도에는 1천 7백만원 정도 지원을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상부에서 보조를 해주기때문에 군비를 보조를 안했었고, '98년도에는 정액보조단체로 해가지고 지회 2천 4백만원, 각 읍면 남녀 새마을협의회에 3천 4백만원, 그래서 6천 8백만원정도 지원을 해줘라 하고 내시가 내려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본회의때 반만 지원을 해서 해주도록 했습니다. 지금 새마을지회에 보조한번 했습니까 ? 안했습니까 ?

금년에 안나갔습니다.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때문에 본 의원이 부탁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반을 지원하도록 예산을 세웠는데 지회에 1천 2백만원, 각 읍면 새마을협의회에 6십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참고사항으로 아시고 예산전도시 읍면에 전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한꺼번에 지회에다가 지원을 해주시지 마시고, 읍면단위 새마을협의회로 지원할 지원액은 읍면단위로 지원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제 보조금은 교부신청할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보고서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것이 타당하면 그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자금배정을 하기때문에 주의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를 충분히 해가지고 그렇게 쓸수있도록 그 계획보고를 철저히 해서 배부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김재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의원입니다. 군정 편익 서비스 민원실에 많은 신경을 써서 군은 군청에서 친절 봉사행정을 한다, 민원은 신속처리한다 그런 측면에서 많이 개선되었다 그런 여론입니다. 그러나 읍면의 민원실은 구태의연하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읍면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말씀입니까 ?

예.

저희들이 읍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작년에 한번 실시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 미진하다는 그런 김의원님의 시각에 저희들이 다시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군 수준으로 올리도록 한번 금년에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군은 개선이 많이 되었는데 읍면이 안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나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두번째는 통계조사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내가지고 정책자료나 시책자료를 한다는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건 사업자, 매출액이나 판매액을 정확히 조사하기란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금관계 발생관계로 인해서 본인들이 절대로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

저기 통계조사가 당하는 사람한테 들어보니까 대상자를 찾아가서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것은 절대로 세금하고 관련이 없고, 어떤 통계외에는 절때 다른 목적으로 쓰지않는다 하는것을 설득을 해 가지고 참여를 해야되는데, 그냥 그런 예비적인 사전 홍보가 없이 조사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기피하는 사례가 있다 하는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계조사에 임하기 전에 직원들에 대한 그런 충분한 교육과 아울러서 절대로 타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그런것을 널리 홍보를 해서 통계조사가 정확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이제 행정당국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있기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장어를 생산한다 그러면 장어를 한달에 매출액이 얼마냐, 매출량이 얼마냐 이렇게 우리가 행정조사 통계에 자료를 제출해야됩니다. 그러나 전부 세금관계로 줄여서 적게 지금 조사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 가면 군에서 발생한 자료를 가지고 세금을 낸다는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문제가 그런 거짓으로 통계가 발생되지 않냐, 결과적으로 정책작업에 거짓이 되지않냐 이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저희들은 세무서에 그런 자료 제공할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함으로해서 통계가 정확하게 기할 수 없기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아니다 하는 내용을 충분히 홍보를 시켜가지고 정확하게 조사되도록 철저히 저희들이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

예.

황호만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에 보면 읍면행정 인센티브제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읍면행정을 비교평가 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한 이 제도로 생각하고, 좋은점도 있지만, 반대로는 읍면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부정적인 면도 없다고 볼수없습니다. 특히, 1년간 읍면행정을 네시간을 평가한다는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바와 같이 나와있습니다만, 직원들이 가서 서류로 이렇게 네시간정도 해가지고 평가 한다는 그런 그게 정확한 평가가 되겠냐 그런 의뢰가 있어서 각종 사업에 대해서 연중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이 최종평가를 하기 이전에 현장 확인을 하는 그런 방법에 있어서는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주무과에서 그 사업이 처음부터 시작이 되고, 중간에서 평가하고 최종적인 마무리 평가를 이렇게 하고, 단지 종합적인 평가와 아울러서 여러가지 그동안에 추진했던 그런 행정적인 추진사항 이것을 네시간 동안에 이렇게 하는것이지, 전반적인 대다수의 평가는 주무과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지난 연말에 실시한 이 인센티브 평가제도 결과는 읍면간에 큰 격차를 보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분기별로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상반기와 하반기에 현장확인을 병행하는등 객관성있는 평가가 되었으면 하는데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평가가 공정하게 되도록 운영에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어떻게 보면 좋은점도 있지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못한면, 가장 못한면에 대해서 전부 촉구를 하는 의미에서 가장 못했던 면을 상도 하나 주면 또 나쁘지 않지않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미국의 얘기를 보면 교통법 위반하면 극장표를 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받은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해서 교통법을 더 위반하지 않을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유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 잘하는데만 주는것이 아니라, 그것 보다도 못하는 사람에게도 채찍을 가하는 그런 제도도 한번 참고로 해주시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초등학교에서 옛날에 평가를 했을때 수우미양가로 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 평가제도를 폐지하고 개인적인 특기사항, 소질향상 이런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잘하는데 치하를 해서상을 주는것 보다도 못하는 사람이 더욱 노력해서 잘할 수 있는 제도,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발전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한번도 해본 사례가 없기 때문에 당장에 도입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40쪽에 보면 지방행정전산화 추진 관계가 있는데 정보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산화 작업인 컴퓨터 보급과 병행하여 고장발생시 이를 정비할 수리요원이 있습니 까 ?

지금 그래서 그것을 사후관리 용역을 맡기고 있어서 아직까지 우리 직원들이 그런 수준에는 못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계속해서 비싼 용역을 받을수가 없기때문에 같이 동행해가지고 그런 기술을 습득을 지금 해나가고 있어서 앞으로 아마 전문요원화 되지않겠느냐 하는 그런 가능성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급은 많이 하고 있고, 또 군청에 있는 전산직 공무원이라면 최소한도 컴퓨터의 조작이나 고장발생시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술을 습득하고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되는데 현실적으로 뒷밭침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를 해서 신속히 행정에 연속성을 가질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또 이 기계를 조작을 하는 사람들은 사무실의 여직원이나 신규직원들만 이 컴퓨터를 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공무원 감축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도 중견간부 이상 이런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주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무실 여직원이나 신규사원들만 이것을 조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능률화있는 행정을 할수있게끔 하기위해서는 중견간부 이상의 공무원들도 이것을 하고 있어야지, 지금 우리 실정이 어떻습니까 ?

지금 그래서 아까 보고를 제가 42쪽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하반기로 나누어가지고 교육을 하되, 신규자는 물론 교육을 받아가지고 작동하는 방법을 이수해야되겠고, 간부 공무원도 우선 실시하도록 6급 이상 공무원에서 이수자 명단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런 컴퓨터를 조작하지 못하면 자연히 공무원 대열에서 도태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앞으로는 전산화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되게 그렇게 되있습니다. 그런것을 충분히 주지시켜가지고 간부 공무원부터 솔선해서 전산기계 작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해서 더욱더 중견 간부들도 지도할 수 있는 계획을 가져 주시고, 앞에서도 거론됐습니다만, 37페이지에 보면 LG교육 이 관계가 거론 됐는데 지난 '97년도 업무실적보고 석상에서도 본 의원이 LG 성공체험학교 교육기회를 확대시켜 줄것을 요구해서 이번에 확대 실시한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울러서 금년에 지금 7급이하 공무원 105명을 대상으로 한다는데 본 군청에 계신분들만 기회를 가질것이 아니라 제가 경험 한바로는 LG교육이 성공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전적이고 지향적인 참 봉사행정을 하다보면 군청에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가급적 읍면에 있는 대상도 확대시켜서 하는것이 효과적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이번 7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본청위주로 한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군과 읍면 배부해가지고 읍면에 상당히 중점을 두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효과가 확대될 수 있도록 주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여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윤기봉입니다. 업무 보고서 47쪽 지방세 확충입니다. 지방세 과세예고와 공정.합리적 세정운영을 해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방침을 하고 금년도 징수목표를 82억 1천 5백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이중에는 도세가 30억 8천만원, 군세가 51억 3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표에 증감표에 보시면 8억 8천 3백 만원이 증가를 해서 12%로 되어있는데 그중에 도세가 18.2% 이고, 군세는 8.7%가 증가한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중에서 도세는 도에서 목표가 정해져 내려와서 있는데 다소 수정을 할것으로 지금 작업중에 있는것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군세의 경우는 지난해에 47억 2천 5백만원의 목표를 세웠는데 금년에는 51억 3천 5만원으로써 4억 1천만원이 증가한것으로 해서 8.7%의 증가목표를 세웠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지난해와 조금 여건이라든가 전망이 어둡지 않겠느냐 해서 전망을 분석을 하면서 해가지고 주민세라든가 재산세같은 한 3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과표가 신장된 부분만 제외하고는 높게 전망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의 경우는 조금 높이 3억 3천 5백만원을 높이 봤는데, 이것은 자동차가 다소 증가될것으로 보고, 또 그동안 지난해에는 경유차의 경우에는 세금을 감면했던것이 부과를 하게됨으로써 늘어난 양 이런것들이 있어서 조금 높이 봤습니다. 그외에 종합토지세라든가, 도시계획세라든가 이런것들은 다소의 신장으로 해서 전망목표로 세웠습니다. 앞으로 세수증대에 대한 징수율 제고라든가 체계적인 세무조사라든가 이런것에 노력을 해서 세원결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입니다. 세무공무원의 전문지식 함양은 아무리 많이 강조해도 좋은 내용이고, 또 전문성을 제고를 해야 납세자에게 좋은 양질의 업무제공을 해야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교육을 계속 시켜가지고 자질을 향상시켜가지고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자질로 인한 납세, 세원확보, 그리고 친절봉사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지방세 세무조사는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해서 과세누락이나 은닉세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법인들의 세무조사는 사전에 예고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먼저 받아서 여기에서 착안사항이 나왔을때에 부실신고를 했다든가, 신고를 누락했다던가 이런것들이 예측되는 부분은 점검을 해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진신고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97년도에도 1억 9천 8백만원을 추가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세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도 2억 8백만원을 목표로 정해서 조사를 하고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세원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적극적인 세외수입 증대노력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유도하고, 대기성 자금을 군 수입으로 들어온 대기성 자금을 효율적 관리를 해서 이것을 예치를 적정하니 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할 계획입니다. 세외수입 목표를 36억 6천 6백만원으로 해서 '97년 대비 13%가 늘어난것으로 했습니다. 경상적 수입에서 23억 3천 3백만원, 임시적 수입에서 13억 3천 3백만원으로 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대기성 자금의 이자를 올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이자수입을 7억원을 목표로 세워봤습니다. 지난해에는 6억 5천 7백만원으로 잡았다가 금년에는 7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은 양도성 예금이나 신규라고 합니다만, 제일 높은 이자로 되는것으로 해서 예치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이자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세원으로는 금년초에 입찰 참가수수료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서류에 1만원씩, 한건당 1만원 수수료를 받아서 한다고 하면 연간 1억정도 세입이 될것으로 전망을 해서 목표를 세워서 증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유지 보존 차원의 재산관리에서 활용위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토지는 17,889필지에서 30,000,000㎡ 약 9백만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154동에 35,438㎡로써 만여평이 됩니다. 추진계획으로써 국.공유재산 대부료는 1,112필지에 1,127,000㎡의 대부료를 했는데, 대부료는 1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참고로 1천 7백 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동면 주차장 부지를 금년 예산에 반영을 해주셨기 때문에 상반기에 매입을 해서 부지를 확보할것으로 추진을 하겠고, 국.공유재산도 계속해서 매각할것은 매각하고, 정리할것은 정리하는 쪽으로 해서 자잘한 변두리땅이 되겠습니다만, 국유지 15필지 12,000㎡, 공유지 17필지에 15,000㎡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 점검을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 지방청사 정비계획입니다. 원활한 행정수행과 본청 및 면청사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방재정공제회 기금 지원이 중단될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가 시급한 청사를 해결할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상은 군청 민원실이 지난 해 부터서 추진해오던것이 이제 우리가 희망하는 토지를 매입을 해서 등기 이전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의뢰중에 있기때문에 설계가 끝나면 공사를 착공할것으로 6억 8천 3백만원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암면 청사 신축관계는 당초 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도와 중앙회에 재정 공제기금 승인을 못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에 받도록 그렇게 해서 하반기에 예산편성을 해서 200평 규모로 해서 청사를 신축을 할것으로 계획을 봤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한 내용중에 질의할 의원 있으십니까 ?

예.

김원중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의원입니다. 51쪽에 국.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신 중에서 국유지가 15필지로 12,000㎡, 공유지가 17필로 15,000㎡를 매각할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칠량 소재지에 지금 국.공유재산에 포함된 사항입니까 ? 포함되지 않은것입니까 ?

포함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도로변것은 지금 불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96년도 정기회때 군정 질문을 통해서 질의한바 있습니다. 칠량 소재지 대지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소재지는 대지는 국가나, 도, 군유지로 되어있고, 가옥 건물만 개인것이 되어 있다고 본 의원이 역설한바 있습니다. 특히나 '69년도 도로교통법을 시행한 후로 지금까지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지역이 칠량면 소재지다, 다행이도 금년에 착공이 되서 내년까지 완성될 계획으로 외각도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일치를 시켜가지고 대장상 건물이나 대지가 일치가 되어가지고 개인이 소유한다, 다만 싼값에 팔라는게 아니라 정당한 가격으로 팔아달라고 얘기 했더니 지금까지도 과장님 부서에서는 내무부로 되어있고, 재무부로 되있고 여러가지 형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실무자가 아닌지라 어려움이 있겠지 하고 있었습니다만, 여기를 좀 이제 심도있게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라고 하면 그렇게 문제가 안될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

그 문제에 대해서 '96년도에 말씀이 나와서 '97년도 계획에 매각계획을 사전 승인을 받습니다. 그 대상지에 올려가지고 승인을 올렸더니 도로변 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재외를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기본 방침이 국가에서나 도 공유지에 대해서 매각을 우선으로 한것은 아니고, 다만 포락지라든가 여건을 분리를 해서 합쳐서 처분을 해버리고 더 넓은터를 확보해서 한다든가 전망있는 나은 토지를 확보해서 한다든가 그런것에 대해서 지키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고있기 때문에 그 매각지침을 줄때도 그렇게 들어와서 지침은 그렇게 되어있고, 또 막상 승인을 올려놓고보면 그것 들은 꼭 제외시키고 이렇게 해와서 신년도에도 다시 한번 반영을 해보겠습니다만, 이 어떤 변화를 가지고 여건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매각의 요건이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자료가 생겼을적에 중앙에서 다시 검토하는 요건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현상으로 매각에 승인이 안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기회는 외각도로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 그때의 경우는 또 어떤 변화가 올련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주민들 입장에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처분을 주민들한테 매각을 해서 건물이 대장과 일치가 되도록 해주는것이 바람직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희들이 힘을 좀 못미치고 있는 ...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걸로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서류로 상부에 진달하게 되면 재무부나 내무부에서는 규정에 의해서만 생각하는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라도 실무자한테 가셔가지고 여기의 상황을 설명을 해서 이것은 도로교통법이 시행한 후로 지금까지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건물이다, 또는 도시접도구역이 뭐냐 하면 지금 외곽도로가 한 30%로 추진중에 있고, 민원이 많으니까 이것은 고려해서 꼭 규정에다가 맞추지 말고 현실적으로 팔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을 해서라도 조금 이것을 빨리 선처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과장님선에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또 그런 지대는 빨리 조치를 해서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요새는 떠드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사회가 되다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런 애기를 했더니 재무부나 내무부로 진정을 할란다 본 의원이 그거 진정할 필요가 없다, 여기 실무자한테 얘기해서 해야지 무슨 진정을 해야 이렇게 만류를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아시고 좀 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최창규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읍 출신 최창규 의원입니다. 조금 세수에 대해서 의문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경기속에서 자동차세가 34.7%가 올랐습니다. 47페이지에.. 올랐는데 자동차가 요즘 내부년한을 늘리고 또 수리를 해서 쓰고 그러는데, 이게 새로 구입을하고 매매가 많이 되고 그래야 자동차세가 증가를 될것인데 세율을 인상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지금같은 형편에서는 이렇게 3억 3천 5백만원이 금년에 늘어날것이냐 이것이 조금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복덕방 사람들을 엊그제 만나서 물어봤더니 전혀 매기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엇이 팔리고 사고 해야만이 취득세가 조금 올라가고 할것인데, 또 등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올린 도세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좀 금년같은 경우에는 과다로 책정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동차도 새로 구입하고 많이 세율도 올리고 해서 많이 거출이 되면 좋지만, 지금같은 어려운 시기에 자동차를 더 오래 쓸려고 하고, 조금 고장나면 고쳐 쓸려고 하고, 경기가 좋을때 같으면 팔아버리고 새로 구입하고 하겠는데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된것을 어떻게 재무과에서 과장님 자신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세의 경우는 당초 목표액부터서 과다하다고 도에다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수정을 해주라고 건의를 했는데 기왕에 책정이 된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일단은 두고 보자 그랬는데, 도에서도 전망이 흐리다는것을 알고 재 책정을 해서 조정할것으로, 삭감할 것으로 해서 지금 자료를 취합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취득세같은 경우는 12억 4천 2백만원입니다만, 10억 5천만원, 그리고 등록세 같은것도 16억5천 9백만원에서 14억 7천 4백만원 이정도로 내려서 수정을 해주라는 그런 자료를 작성해서 올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이 조정이 될것같고, 마찬가지로 최의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가지고 거래가 안된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부동산 관계도 아파트 같은것도 매각이 안되고 있고 지난해에는 연초에 아파트 같은데서도 매각이 되고 거기에 따른 시내 부지가 됐는데, 농지를 제외하고 일반 토지는 거의 거래가 안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취득세 같은 경우는 우려를 하고 있고, 자동차 군세에 있어서 자동차의 경우도 지금 지난해까지는 하루에 한 3대에서 10대 사이에 신규 취득이 되어었습니다만, 약 천대정도 .. 그런데 지금의 경우는 하루에 한대꼴로 안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대신 중고차들은 7~8대, 10여대 씩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워낙 세금이 낮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봐서 다시한번 진단을 정확히 해가지고 조정할것은 조정하고, 세입 차질이 있겠느냐를 보고 있습니다만, 예전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조금 전망이 자금이 중앙으로부터 자금이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면서 유보해서 쓸수있는 자금도 적어져서 예금예치액도 적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보고합니다만 큰 변화는 없을것 같아서 큰 문제는 않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

예, 과다 책정이 된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가 아주 불경기이고 그러는데 자동차세가 너무 많이 된것같고, 아까 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지금 국가에서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국책사업도 빨리빨리 발주를 해가지고 돈을 빨리빨리 업자들에게 내주어야만이 이 경기가 풀리고 하는데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에서 우리 군 사업을 하더라도 준공이 되면 바로바로 돈을 내주어야지, 과거같이 저렇게 조금 여유자금이 오래 놔두면 이자가 많이 불어납니다. 그러나 업자들 입장에서 볼때는 바로 준공이 되면 돈을 내주어야 되기때문에 이걸 돈을 안내주고 오래 끈다면 조금 이자가 더 나올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까 업자들에게 빨리 내주어야 하고, 아까 자동차세, 취득세도 도하고 절충을 해서 목표를 너무 많이 책정하는것은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렵고, 나중에 실적 부진하다고 또 군에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조정을 할수 있도록 하고, 아까 그 자동차세도 고려를 해보시기 바라고, 월별로 작년에 몇개씩 등록이 되었는가 또 한번 비교를 해서 다음 추경때 조정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예.

황호만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만 의원입니다. 47쪽 지방세 확충문제에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축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인 군에서 징수하여 도에 불입하게 되면 전체 금액의 30%가 우리군에 징수 교부금으로 내려오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죠 ?

예, 그렇습니다.

관선시대에는 이런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만, 민선시대를 맞이하고 이같은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치시대는 징수액중 적어도 최소한도 80%가 군에 징수 교부로 시달되어야 한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상부기관에 제도의 개선을 혹시 재무과장님이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

그런것은 지금 지방세법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지방세법으로 되어 있어서 이 도세를 우리가 징수를 해준것을 교부금을 30%를 주고 있는데 너무 이것이 적지 않느냐 해서 수시로 건의를 하고, 조정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생각은 지금 도에다가 중점을 얼마나 두느냐, 기초 단체에다가 얼마나 두는냐, 그 관점에서 조정을 하기때문에 아무래도 조정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도 지방세법과 시행령에 대해서 개정을 할려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어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줄을 알면서 자주지방자치에서 이 얘기를 중앙으로 건의하지 않으면 중앙에서는 기득권을 항시 갖고 거기에 80%의 수입관계를 지방으로 줄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건의사항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바꾸어서 지방 징수 교부금으로 더 많이 내려주어야 사실은 연약한 지방자치가 활성화 되지않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법도 자체가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보다도 지방에서도 그것을 개정요구를 자주 논의을 해야 중앙정부에서도 개정되서 연약한 지방을 도울려고 할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주 건의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쪽에 보면 세외수입 증대 관계에서 세외수입중에서 경상적 수입의 하나인 이자수입은 어려운 군 재정에 큰 도움이 되고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공공예금의 이자 수익율이 8%로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낮은 이율을 적용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

예, 지금 실리예금은 10%입니다. 예탁증서가 되겠는데 그건 10%인데, 평균은 8%로 되어있는것은 저희들이 자금을 장기로 예치를 한다고 하면 그럴수가 있는데, 실은 저희들한테 오는 자금들이 우리군 수입이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10%에서 12%밖에 되지 않기때문에 비중이 적고, 도에서 온 자금중에 가장 큰것이 교부세이고, 그다음에 있는것이 보조금이고, 양여금입니다. 그런데 이 교부금은 월별로 오고 있습니다. 또 보조금 사업이 끝난 시기에 오고 있습니다. 양여금은 당해년도에 온것이 아니라 연도 말이나 그 다음 익년도에 오고 있습니다. 이 자금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중앙에서도 자금이 딸려서 아마 그런것같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치를 할것이 높은 수익으로 할수없고, 단기간 1개월짜리,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최고 3개월, 6개월짜리를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익율이 높은 수익율을 하지 못하고 낮은 수익율로 이렇게 운영을 하니까 그런 것들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 총 잔고가 적어도 200~300백억원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연초에는 한 60~70억, 그리고 연중에는 1백 2십억, 연말에 가서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같은것 잔금이라든지 넘어가면 1백 4십억에서 1백 8십억 이러다 보니까 낮은 수익율로 평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우리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같은 우리 전남이면서 무안군같은 경우는 이율이 높은 양도성 예금을 실시하여 7십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렸다는 언론 보도를 들었을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군도 자금 일개표상 매월 1백억원 정도가 군 금고에 잔고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의 증대를 도모할 방법이 있겠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도 참고를 해서 재정이 연약한 우리군에 도움이 될수있는 방법이 되겠다 하면 그런 방법을 최대한으로 적용해서 그런 제도를 실시 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 드린겁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1쪽에 보면 국.공유재산 관리관계에서 보면 지금 국.공유 재산이 총 1,112필지, 34만평이며 연간 1천 9백만원 정도의 대부료가 부과되고 있는 걸로 현황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평당 정확히 계산을 한다고 하면 50원 정도로 극히 비 효울적인 가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연초에 전체적인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현실에 맞는 대부계획을 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점은 굉장히 난해한 부분입니다. 실은 대부율이 밭을 임대를 해주고, 논을 임대를 해주고 하는것이 불과 ㎡당 10원 미만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부하는 기준이 사실은 지금 우리 지역에서 개인이 어느 논을 임대를 해준다 했을때에는 아마 200평당 쌀, 조곡으로 해서 한섬 조금 못되면 한 여덟말 이런정도가 되는것으로 지금 통상 거래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왜 이렇게 낮게 하고 있느냐, 이것은 형평성 문제가 되는데 이 국유재산 관리 관계법령에나 재정관계 법령이 획일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있나면 산출기초를 어떻게 정해서 하냐 해가지고 예를 든다면 정부에서 하는 모든 관리하고 있는 재산들을 효율적으로 앞으로 쓰고, 국민들은 편히 쓰고 산업에 도움이 되는쪽에 써지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낮은 이율을 쓰고 있는데, 산업 단지라든가, 공업단지라든가 이런데에 적용 하는것을 정부에서 매각을 할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임대를 해주고 있을적에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히 저희들도 그 기준에 매이다 보니까 도 조례나 시군 조례가 낮은걸로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산출방법을 보면 그 전답의 경우는 경작을 해가지고 수확량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해라그랬습니다. 연말에 .. 그러면 면적 기준수확량, 그 지역의 기준 수확량입니다. 그러면 이 기준 수확량은 무엇에 영향을 미치냐 하면 농지세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임대 해준것 뿐만아니라 주민들의 농지세 하고도 .. 그럼 기준 수확량을 똑같은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등 가격에다가 해서 50/1000으로 임대료를 받도록 해놨습니다. 50/1000은 비단 논 뿐만 아니라 다른것둘도 대게 50/1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적용을 하다보니까 낮을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자주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개정이 되야될것 아니냐,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느냐, 그리고 다른 공단 육성사업에 따른 국가 토지라든가 이런 토지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거나 수익율을 그 지역에 적용한다면 높이 받으면 형평성 문제가 나기때문에 조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부계약에 있어서 그 형평성 유지관게를 우리가 농사를 짓는 거기에 대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방금 과장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산업단지라든지, 공업단지 이런데를 기초로 해서 평당 가격을 산출을 기초로 했을때 하는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지역은 농사용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개개인의 영농에 관한 그런 산출근거로 본다면 너무도 55원이면 현실하고 거리가 멀기때문에 여러가지 감안을 해서 산출기초+현실여건 감안 이런걸 하면 신축적인 행정이지 않냐 이런 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예.

마지막으로 52쪽에 보면 지방청사 정비 계획이 나오는데, 새로운 정부 출범으로 앞으로 이제 기존의 읍면동에 대한 개편방안이 지금도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마당에 면사무소 지금 5억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청사정비를 새로 신축을 한다는것은 조금더 고려해봐야 되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읍면동을 만약의 경우에 행정의 개편이 된다고 보면 복지시설로 활용할 계획도 있음을 생각해볼때 많은 예산을 들여 새로운 청사를 신축한다는 계획은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그렇습니다. 황의원님 의견과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확정이 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제시는 못했습니다만, 저희 내부에서는 이문제를 기구 개편과 관련해서 어떻게 검토를 해야 될것이냐 해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계획을 잡아 놨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가면서 하반기때 되면 어느정도 전망이 나올것이고, 그리고 행정변화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해주시고, 지금 현재 도암 면사무소 건물은 사실은 외경으로 보면 현대식 건물로써 깨끗하고 사용하기는 불편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건물을 새로 신축한다기 보다도 이 건물을 조금만 개보수 하면 앞으로 2~30년은 쓸수도 있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물을 헐고 다시 신축 한다는것은 여러가지로 연구 검토를 해서 해야하고, 또 그리고 사실은 이 건물을 지은지도 얼마 되지않았는데 부실공사로 해서 붕괴 우려가 있다 해가지고 5억원을 우리 군비로써 청사를 짓는다는 것은이 업자에 대해서 응징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응징의 책임은 무엇이냐 하면 뭐 2년안에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이런 사람들한테 사업을 주어가지고 다시 다른사업을 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누적되고, 또 나타나고 또 계속 그런 사람들이 이런 강진군의 일을 해가지고 우리의 손실을 끼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짓는것을 후반기에 다시 검토를 해서 개보수를 해서 쓸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개보수를 해서 써야지 헐고 다시 짓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 이런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사업을 절대 고려해서 이런 사람들한테 사업을 맡기지 않을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김재진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의원입니다. 자동차 면허세는 차종에 따라서 차등부과를 하고 있지요 ?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자동차 면허세 관계 말입니까 ?

예.

예, 차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이 중형차인데 내년도에는 소형차다 하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그렇게 차등이 되어있는것이 아니고, 차 용량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동차 면허세는 면허 종류에 따라서 하는데 면허가 1종, 2종, 3종, 5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종 같은것은 뭐 어디 영업허가 같은것 이런 면허이고, 또 자동차는 자동차를 보유로 하는 면허인데요, 보유한 면허도 큰 차를 가지고 있는것하고, 작은 차를 가지고 있는것하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 그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값이 얼마냐 가지고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 쓴것은 중고, 새로 산차 그렇게 차종 구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면허세 부과 기준은 ...

그럼 부과기준이 그전에 직급하고 이전하고 틀립니까 ?

예, 차도 대상이 바뀐것이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대동소이 합니다.

그러면 다른 면허세는 .. 자동차 말고 ..

기타 다른 면허 예를 들면 영업면허 허가 이런 경우도 많은 차이가 없습니다.

의사 면허라든가, 약사 면허라든가, 기타 다른 차별이 없습니까 ?

그것도 유형별로 다릅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뭐냐면 면허세라는것은 면허 자체에 대해서 부과가 되야지, 어떤 차등에 부과된다는 것은 합리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린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의문을 가질수가 있습니다. 대게 경우 다른것들은 영업허가, 약사 면허, 의사면허라든가 이런것이 있는데 지금 이름으로 붙이고 있는 허가뿐만 아니라 신고로써 처리하는것도 전부다 허가로 보고 있고, 엽총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것도 허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다만 자동차는 좀 어떤 자동차 면허에다가 그러면 자동차 운전면허로 한다면 그것은 이해가 가고, 자동차 사업면허를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자가용 가지고 있는것도 면허대상이 될것이냐 하는 의문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자가용 보유한것도 하나의 면허로 보고 부과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죠 이것이 ?

예, 그렇습니다. 법령으로 무엇 무엇이 대상인지 적어져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향담배 판매운동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고향담배 판매 운동에 대해서 이해는 가나 또 공직자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 그런데 이전에 판매 운동한 얘기를 들어보면 공직자들이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해서 많은 실적을 올렸는데 어떤 사람은 판매운동이 무엇인지 모르고 한갑도 안파는 그런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예는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실적 위주로 해서 고향담배 업자에게 담배를 주어가지고 어떤 실적을 올리지 않는가 이런 그 의심도 다소 듭니다. 그런일은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되고, 또 판매운동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면적으로, 어떤 시상제도를 읍면적으로 시상제도가 된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시상제도를 두든지 특혜를 줘가지고 경쟁적으로 담배 판매운동을 적극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담배판매처에가 저희들 군 재정에 도움이 되는것은 약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중에서 ..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욕심같으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반면에 지금 담배에 대해서 인체에 유해문제 얘기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저희들이 강력히 나갈 수 없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 양면성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담배판매를 해서 고향 친지분들하고 선을 이어준데 대해서는 거부감 없이 연결할수 있는데는 보내드리는 방법으로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운송비라든가 또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한번이라도 가게 되면 출장비용을 주면서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인센 티브제를 부과를 해서 여기에 비중을 많이 두어야 한다는 쪽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도 너무 강력하게 한다면 안되고 그래서 다소 인센티브제는 부여를 해서 평가하는 자료를 갖고 있고, 또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의 사기앙양 측면에서 표창을 할적에 감면 대상자로 책정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차등을 두어서는 못하고 있고, 그래서 참고 사항으로 고생하신 직원들한테 조금 저희들이 사기앙양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황의원께서도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도암면 청사 4억 3천만원에 계획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물론 설계가 잘못되 어가지고 알아보니까 빔을 해야될것인데 빔을 안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왔 다 해가지고 부실공사로써 안전진단 검사를 한 위험건물이다, 나중에 직원들이 근무도중에 붕괴가 될때 압사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을 다시해야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때도 저런 아까운 건물을 헐고, 새로 짓는다는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굉장히 빈축을 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될지, 안될지 확실한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다시 지어야 된다, 이것은 위험건물이다 그 직원들이 근무하다 만약에 한사람이라도 죽거나 압사를 당한다면 문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비무환의 대책으로 지어야 된다 이런것을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홍보를 해가지고 될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한 내용중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김원중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지금 우리 군에 모든 돈을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

자금은 ..

자금은 아까 황호만 의원이 질문 사항에서 3개월짜리로 10%예금을 한다 라고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한번 참고로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지금은 3개월짜리가 17%까지 주고 있습니다. 물론 군 금고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단위조합의 예를 보면 17%까지 예금을 받고 있어요. 또 중앙에 예치하면 지금 콜 금리를 막는 차원에서 예치불을 20%까지 중앙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예금이 되어있는것은 규정상 계약상 8%라 하더라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다시 해약을 해서 하게 되면 15%내지 17%는 받을 수 있는, 현실적으로 그런 기회가 되있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군지부하고 해서 좋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동옥입니다. '98년도 지적과 소관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9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관내 과세대상 필지와 국.공유지 포함 148,300여 필지에 대하여 공무원, 감정평가사, 조사, 보조 요원등 61개반 123명을 투입, '98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지가 산정은 3월 22일까지 완주하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얻어 20일간 열람기간을 거쳐서 '98년 6월 30일 결정 공고할 계획입니다. 본 조사는 모든 토지와 관련된 각종 조세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입니다. 토지거래 규제 및 중개업자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이용관리법 제 21조 2의 규정에 의거 '98년 2월 1일부터 본군 토지거래허가 신고지역이 해제되어 전 지역을 검인신청 지역으로 개정되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소 14개소에 대하여 연 1회 교육과 분기별 1회 이상 지도단속을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입니다. 토지의 개발.이용등 시설조사입니다. 국토이용 관리법 제21조 18의 규정에 의거 '96년 1월 1일부터 '97년 12월 3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 60필지에 대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의 실태조사를 하겠으며, 또한 이에 대한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지가의 안정을 도모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지역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준점 총 보류량 414점에 대하여 일제 전수조사 및 각종 각종 공사 관련 기간에 기준점 매설 현황도를 선구하여 공사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유지 관리 협조요청을 연 2회 실시하겠으며, '98 봄마무리 강진군 지구내 도근점 200점을 측량하겠으며, 일제 조사결과 망실, 훼손, 매몰된 기준점은 복구, 재설치, 보수를 실시하여 지적측량 오류 발생 및 측량 관계 분쟁을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지적측량 성과 검사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일반민원 접수분 약 1,000필지와 연속지분할 약 1,500필지, '98 봄마무리 경지정리 8개 지구 350ha에 대한 삼각, 도근, 지국의 개선등 측량검사를 신속 정확하게 실시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토지 표시변경 등기 촉탁입니다. 종전에는 법무사나 토지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수수료를 받고 등기를 하여준 업무입니다. 이 업무를 군에서 직접 등기를 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으로는 3,000필지를 목표로 등기촉탁을 추진하여 대민 써비스 제공과 수수료 1억 5백여만의 등기비용을 절감케 하여 군민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절약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등기필통지서 정리입니다. 등기소의 등기필통지에 의한 소유권 변동사항을 토지, 임야대장은 물론 건축물 대장까지 그때 그때 즉시 정리하여 부동산에 관련된 최신 정보를 등록, 관리하면서 민원인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적창고에서 토지, 임야, 건축물대장등 창구 민원인이 민원절차를 마친 후에 가능한것입니다. 참고로 '97년도에는 11,000건을 정리하였으며, 아울러 지적창구 민원은 약 6만 7천건을 처리하 였습니다. 금년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한 약 1만 2천여건을 통보받아 정리 할것이며, 창구민원도 이와 같은 수준으로 접수될것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적관련 공부를 편리하게 관리하여 부동산에 관련된 민원인의 편익 증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건축물 현황 일제조사 및 대장정비입니다. 정부에서는 건축물 대장도 토지대장과 마찬가지로 신속한 창구 처리가 가능토록 전산화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1일을 기하여 건축물대장 관리 규칙이 새로이 개정, 시정되고 있어 그에 따라 건축물대장 서식이 새로 바뀌며, 동시에 한 서식으로 2개 작업을 2000년 3년차 사업으로 실시토록 되어 있으므로 1차년도인 금년도 이 작업과 동시에 전 건축물 1/3을 전수 조사하여 건축현황, 건축물대장, 등기부 3자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월 15일까지 읍면 직원을 상대로 조사요령 교육을 시키고, 건축물 현황 실시조사를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한 후 7월부터 9월 30일까지 관련 공부 정리를 마무리하여 건축물 관리대장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고, 향후 전산화에 완벽하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는 지적도면도 토지대장과 마찬가지로 창구에서 전산출력이 가능하도록 전산화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며, '98년부터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 되며, 한국 전산원과 지적공사가 사업을 대행하고, 군수가 사업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추진됩니다. 금년에는 지적도면 수치화일 작성에 필요한 표준장비를 구입할 계획이며, 우리군 4,871면의 지적도면등 지적과에서 755매, 지적공사에서 562매의 사업량을 수치화하고, 대장과 도면의 불일치 사항은 지속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일정별로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지적민원 단축처리입니다. 민원인의 70%가 지적민원임을 감안하여 지적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존처리기간 고정관념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하여 지적민원을 대폭 단축 처리코자 합니다. 주요 민원은 토지거래허가 15일 이내에 처리하던것을 '98년 2월 이후 법 개정으로 직일 검인신청으로 대치하게 되었으며, 또한 토지합병, 지목변경등 5일 처리 하던것의 준공처리분을 즉시 처리하고, 현지 조사분에 한해서는 2일 처리하는등 보다 신속한 민원처리로 군민의 신뢰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지적공부 등록 사항을 일제 조사 후 대장과 도면이 모두 일치하고, 등록사항을 정비하여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7년부터 '99년 3개년 계획으로 정비코자 하며, '97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영암군과 경계를 최소화하여 중복된 군계 1필지를 정정하였으며, 토지 표시 사항 정비는 3개 읍면 강진, 군동, 마량에 대하여 767필지를 정비하였습니다. '9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개군 장흥, 해남 경계와 4개군 칠량, 신전, 성전, 옴천면 대장과 도면을 대조하여 불부합을 완전 정비하여 민원 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정공부 공신력을 제고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한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예.

황호만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에 보면 건축물대장 정비가 있는데 현재 우리군의 건축물 중에서 대장으로 등재해 있는 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 정확히 얘기 안해도 됩니다.

6,000동 됩니다.

지금 본 의원의 생각에는 전체 건물중에서 한 30% 정도가 등재된걸로 알고 있는데 30%가 맞습니까 ? 30% 더 됩니까 ?

30% 더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개인의 재산보호 차원에서도 연차적으로 되어있는 일제조사를 앞당겨 미등재 건축물이 신규 등재 될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하는데 가능한지요 ?

무허가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무허가는 제외되고, 나머지 등재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

무허가는 어렵고, 혹시 등록이 안된것은 허가절차를 밟아가지고 등록 안된것은 이번에 가능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토지, 임야 지적도면을 종합 전산화하여 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데 대해서 일익을 담당하고 기여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겸비해서 방금 얘기했던 신규 관계도 등재되어가지고 개인재산보호 차원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김재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등기이전 관계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도인과 매수자, 팔 사람과 살 사람이 등기소에 이전을 접수할때 6만원의 혜택이 돼죠 ? 수수료 중에서 ?

예.

그런데 대리인이 갔을때는 혜택이 안됩니다. 그러면 대리인은 사법수사를 통해서 가야됩니다. 그러면 대리인이 가도 될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얼른 말해서 대리인은 안됩니다. 대리인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매도인이나 매수인은 장본인이 가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리인은 안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 여론은 사법서사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되있다, 대리인이 가도 얼마든지 할수가 있는데 안된다 그 원인이 어디있냐고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안됩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이기 때문에 남의 소유재산을 대리인이 가서 이전 할수는 없습니다.

그럼, 대리인이라면 사법서사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인데 왜 거기는 대리인이 됩니까 ?

사법서사는 법적으로 인가가 난 대리인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을 위해서 생긴 법이 아니고 사법서사를 위해서 생긴 법 아닙니까 ?

아니, 법이 그렇게 절차가 나왔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습니다.

법으로만 그렇게 되단것이 아니라 그런것은 개선해서 주민에게 조금더 편의를 도모하고, 이익을 도모하게 그렇게 행정이 갖추어져야지, 법만 들먹이고 법이 그러니까 할수없다 이런식으로 할것이 아니라 ...

김의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간호사가 충분히 주사를 놓고, 처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의사자격이 없으면 의사노릇을 못하는것 아닙니까 ? 예를 들면 그런 얘기하고 똑같지요. 그러니까 어쩔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경지정리를 한 지구인데, 경지정리를 이전을 밟을려면 신번지가 있고 구번지가 있죠 ?

예.

구번지가 있는데 신번지는 대장등본에 공시지가 기입이 안되어 있죠 ?

예.

그럼 공시지가가 기입이 안되면 이전할수가 없죠 ?

예.

그러면 다시 이중으로 구번지 대장등본을 떼어야 합니다. 이중으로 .. 그러면 그것을 간소화 할수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

환지인가가 나면 환지인가 있으며 난 토지가 개별지가가 등재가 안되었다 그 말씀이죠 ?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개별지가 조사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서 매듭을 짓습니다. 그러면 6월 30일까지 해서 그 안에 환지 조사가 나면 개별지가가 나오는데, 6월 30일 넘어서 환지인가가 나기 때문에 그건 폐단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인적지 번지를 해가지고 등록세를가산해서 이전을 하게 되어요.

6월 30일까지는 안돼네요.

예, 6월 30일까지 조사가 끝나기 때문에 6월 30일 넘으면 .. 그런것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김원중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토지 표지사항 대장과 도면, 상환, 대조, 불입이 일치가 안된 사항을 정리를 할란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금년에는 대구, 도암, 작천, 병영을 하고, 또 내년에는 칠량, 신전, 성전, 옴천 한다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상호간 대장과 도면이 불일치 한다는것은 현재 도면상에 전으로 되어있는, 전답만 또 대지만 말씀 하시는 겁니까 ? 예를들자면 전답과 전답사이에 농로나 도로가 나 있는데 공부상에는 개인 소유로 되있고, 현재는 도로로 되있는것도 정비가 되는 것입니까 ?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 정비사항은 우리가 대장 ...

대장상만 말하고 있어요 ?

행정은 서류가 많기 때문에 대장상으로 하는데, 옛날에 61년대 세무서에서 시군을 넘어왔어요. 그때 당시 전문가가 근무를 안해가지고 대장만 정리해놓고, 도면정리는 안돼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면이 안되있어요 ?

예, 그래서 이런것을 발췌를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전하고 전사이에 현재 사람이 다니는 길이 나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옛날에 자기 증조 할아버지가 줬든지, 시사를 했던지간엔 도로가 나있어요. 공공도로로 나있는데, 이제와서 손자가 공부상에 자기것이니까 권리증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다니는 길이 없어져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 정비는 안됩니까 ?

예.

그건 안돼요 ?

예.

상당히 어려운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도로라고 나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도로를 내다보니까 원래있는 도로를 포장할려니까 그 도로는 옛날부터 도로인데 공부상의 자기것이라고 땅값을 요구한다는 말입니다. 이런것은 어떻게 행정상 유치할 수 없어요 ?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작년도에 새마을 농로를 발췌를 했어요. 발췌를 해가지고 제가 전임제도를 발췌를 해가지고 이전할 수 있는 부서에다가 넘겨가지고 지금 모 군에서는 이전을 하고 있어요. 우리군도 작년에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17,000건이 되는데 그것을 이전 부서로 넘기기는 넘겼는데, '61년부터 우리가 새마을 사업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 기부체납으로 했으면 그때 바로 이전을 했어야 했는데 이전을 안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땅값이 상승이 되어버리니까 주민들이 그런 폐단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직접 지주가 자기거라고 결코 주장을 못하겠네요 ?

어쩔수가 없죠. 민법으로 해결해야지요.

본 의원이 거기까지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민법상 법적으로 처리할 문제기 때문에 어렵다 그런 얘기죠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예.

김갑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들은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건축물대장이 금년에 6,000동을 정비한다고 했습니다.

예, 1/3입니다. 3년 계획입니다.

아까 황호만 의원님께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 동수가 몇동인가 하고 아까 그렇게 물어보셨던가요 ? 그래서 약 6,000동 된다고 그랬죠 ?

예.

그럼, 다른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안되있다는 얘기입니까 ?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건축물관리대장이 읍면에서 관리를 하면서 건축직이 없지 않습니다. 건축직이 없기때문에 사실상 준공이 난것도 건축물관리대장에 없는것이 있어요. 지금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건축물 대장을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대장을 정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예.

그러면 우리 강진군에 그 처음 건축물이 17,000동이란 얘기 입니까 ?

예.

정비 안되고 앞으로 정비해야할 동수가 17,000동이란 얘기입니까 ?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총 사업량은 17,000동이고...

그러니까 총 건물 등재해야할 ...

건축물관리대장에 구비되어 있는것이 17,000...

17,000매죠 ?

예.

그 한 건축물 ...

동 ...

그러면 강진군이 전부 건물이 17,000동이란 얘기네요 ?

예.

그러면 지금까지 건축물대장이 어떻게 작성이 되있을것 아닙니까 ?

작성이 100% 되었다고 볼수없죠. 준공된것이 ..

준공된것이 준공이 안되고, 옛날에 있던 건물은 다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되는데.. 등기는 안되있더라도 건물이 여기 행정관서에 있는 건축물이 대장에는 올라있어야 ...

안된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제까지 혹시 필요한 건축물 관계 민원이 있을때에는 건축물대장이 안되있다고 하면 말이 안됩니다. 그때 읍면에서 전부 인수를 받았죠 ?

예, 받았죠. 그러나 받은것 중에서 등기는 되어있으나 건축물이 관리대장에 없는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것은 그거예요.

그리고 등기소에 ...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등기는 안된 건물이 옛날에 있는 건물들은 등기가 안된것이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 정식으로 허가가 나고 짓는것은 대부분 등기도 되고 그런데 기왕에 17,000매 건축물대장은 그것이 정확하거나 정확하지 않거나 건축물대장은 다 되있을것인데, 그것을 다시 정확하게 한다는 얘기인지 ..

아니, 이것을 지금 우리가 전산화 작업을 하는데, 전산화 작업을 할려면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하고 현장하고 3일치가 되어야돼요.

일치시키기 위해서 ?

예.

그러것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말이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돼든지 맞든, 안맞든간에 그게 되있을텐데 다시 한다고 그래서, 일치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일치시킨다 그말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종래입니다. 사회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보호입니다. 금년도 생활보호대상자는 2,079가구에 4,170명으로써 우리군 인구의 7.8%를 점하고 있습니다. 작년 보다는 금년도에 27가구 97명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감소원인은 사망이나 전출, 소득향상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거택 보호대상자 생계는 23억 4천만원으로 기본생계비를 포함한 월동비를 포함해서 1인당 월평균 1십 2만 상당을 적기에 지원해서 최저 생계를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저소득주민 자활능력 배양사업으로 저소득주민 자녀 학자금으로 382명에게 1억 8천만원을 분기별로 지원하고, 생업자금은 25가구에 2억 5천만원을 5년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과 장애인 생계보조비등으로 1억 5천만원을 융자 및 지원해서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을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불우이웃돕기 실시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밝은 사회 조성을 위해서 설과 추석명절에 불우시설 및 저소득 영세민에게 위문을 실시하고, 재해 재난사고등 돌발 영세민들에게 수시 위문을 실시하여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위생업소 건전 영업풍토 조성입니다. 건전한 위생 접객문화 정착을 위해서 780여개의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수시 및 정기단속을 실시함은 물론, 도 주관 교류단속으로 퇴폐, 변태영업 근절과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로 건전 영업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주변 위생업소의 지도, 감독과 간담회를 개최하는등 청소년 보호및 선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입니다.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서 취약지역 가건물 수거 검사 및 어패류 취급업소의 수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예방활동을 강화해 군민 건강과 어민 생계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식품의 안전성 확보입니다.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14개 가공업소에 대하여 식품의약청과 도,군 합동으로 지도 주관 및 지도 점검등으로 안전한 식품을 공급토록 해서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98 의료보호사업입니다. 우리군 의료보호 대상은 2,215세대에 4,473명으로 국도비 14억 5천만원으로 의료보호 대상자의 진료를 실시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비용 대불은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해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100명의 심장병 환자에 대해서는 관련 병원으로 하여금 연 2회에 걸쳐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위급 환자에 대해서는 심장재단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수술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38개의 서울 의료보험 진료기관의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가지고 양질의 진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생활보호대상자중 중증.중복장애인에 대한 이.미용 봉사활동 추진입니다. 우리군 생활보호대상자중 중복장애인 130명에게 분기별로 1회에 걸쳐 직접 가정을 방문, 무료 이.미용을 시켜주고, 집안 청소는 물론 말벗이 되어줌으로써 위생적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한 내용중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황호만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만 의원입니다. 72쪽에 보면 위생업소 건전 영업풍토 조성관계가 있는데 사실은 지도단속을 하다보면 인과 관계가 있기때문에 애로점이 많은걸로 생각합니다.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단속이 이런 관계로 좀 미미하지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난 한해에 자체단속 및 합동단속의 결과조치가 혹시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이 조치를 시행을 잘함으로써 우리 강진군에 있는 접객업소에서 외지관광객들에게 불쾌함을 줄어들게 할수도 있고, 음식문화에 앞서간다는 것을 느낄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방금도 말씀했다시피 관계공무원들이 지도단속을 나가서 보면 선후관계, 아니면 평상시 유대를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도 매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이런것을 조금 분리해서 앞으로 과감하게 시정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도 주관과 교류단속 실시때 적발된 업소의 조치결과를 했던 업소 혹시 있습니까 ?

예, 많습니다.

있어요 ?

예.

그래서 시정조치를 해놓고도 다음에 그 업소에 대해서 행정으로써 여러가지로 조치를 취하는 결과에 대해서 줄지 않으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금년에 좀더 심기일전 해서 관심을 가지고 외지인들이 찾아 왔을때도 불쾌감을 주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강진 군민이 대했을때도 그런 인상을 받고 좋은 음식업소, 또 접객업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98페이지에 보면 의료보험 사업에서 전 국민이 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지역 직장등에서는 장례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생활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의 경우 2종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장례비가 지급되지 않고있음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저희들도 지금 현재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보호대상자 하고 상당히 차이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거택보호자는 월 소득이 2십1만원이고 자활보호대상자는 2십 2만원입니다. 만원 차이가 납니다. 상당히 이것이 관계가 뭐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활보호대상자에게도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게 해주라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재무과에도 법 규정으로만 하니까 그 얘기를 했는데, 덧붙여서 이런 시정사항을 요구를 하부에서 상부로 늘 건의하면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자활보호대상자에게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적극적인 노력을 해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김재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의원입니다. 비브리오패혈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브리오패혈증이 여름철에 오고 있는데 이것이 있다하면 활어업자라든가, 또는 횟집이라든가 이런 업자들이 괴장히 경기침체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생적으로 충분하게 이것을 알고 할수있도록, 또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군청에서도 통보를 해서 충분하게 해야되는데, 냉동을 시켜가지고 일단 회를 먹는다든가 또는 심장이나 위장이나 간이 건강한 사람은 아무 일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것을 충분하게 보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합니다. 이 비브리오패혈증에 걸린환자도 없고, 또 업자들도 희생이 안되는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비브리오패혈증 발생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업소에 부착도 시키고, 저희들이 사전 홍보도 많이 하고, 패류 취급업소 주위 마을방송이라든가 이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군에서는 발생이 없었고, 제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도 열심히 홍보를 해가지고 양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김갑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현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어려운 시기에 처해있고, 국가 예산도 다소 조정을 해야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영세민 모두 어려운 계층에게 지원되는 바로 사회과에서 지원하는 생계보호비가 작년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향상이 됐습니까 ? 작년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

좀 늘어났습니다.

뭐 모든것이 줄어든다든데 이것도 줄어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 ...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다행이고, 물론 가정복지과에서도 취급하고 있는 노인복지, 모자가정, 부자가정 비슷합니다만, 아까 전 가구의 7.8%가 생계보호대상 가구라고 했는데, 전체 주민에 비하면 7.8%도 적긴 적습니다만, 앞으로 읍면 행정의 기능도 일반행정 추진 체제에서 복지정보센타로 기능을 전환해야 된다 그런 발표가 나오고 있거든요 ? 그래서 이런것도 줄어들지는 않나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금년에 약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차등지원이 5등급에서 6등급으로 들어가가지고 좀 가난한 사람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병가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칠량 자연 공원묘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공원묘원은 순수 민간자본 108억원을 투자해서 칠량 삼흥리 산 92-1번지에 9만여평에다가 금년부터 2003년까지 6년간에 걸쳐서 분묘 6천묘지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을 사업비 29억원을 투자해서 묘지조성 2,900기와 도로, 주차장, 관리공원 시설등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이 착공되면 적법하게 추진되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인재육성기금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성적 우수자 지원방식의 장학금을 탈피해서 다양하고 여러가지 분야의 인재육성과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97년까지 5억원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까지 해서 앞으로 5억원을 더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는 이자수입 5천만원을 가지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직업훈련원생들에게 지원해가지고 면학분위기 조성과 동시에 건전한 교육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청소년 문화유적지 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내려온 사항입니다만, 관내 초.중.고교생 150명에게 청자도요지라든가, 초당, 그리고 강진의 유적지를 탐방 기회를 적용해가지고 문화적 자긍심과 애향심을 함양시키고 청소년 건전 육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보육시설 기능 보강사업 추진입니다. 보육시설 기능 보강사업은 영.유아의 건전 육성을 위해서 어린이집 신축 1개소, 증축 1개소, 개보수 1개소등에 9억 8천만원을 투자하여서 상반기중에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견고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노인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재가노인의 기본생활 보장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령수당이라든가 교통수당, 경로당 운영비등에 저희들이 15억 5천 2백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노인 복지기금 운영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97년까지 2억원을 조성하였고, 2000년까지 추가해서 3억원을 더 조성해서 적립금 이자 수입으로 노인 여가시설 운영이라든가, 취미활동비등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여성능력개발 및 조직활성화입니다. 여성단체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직의 확대 및 경쟁력 10% 높이기 일환으로 자원 절약을 전개하는 캠페인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여성 30명에게 3개월간 조리교육을 실시해서 그분들이 나와서 하나의 생업에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래강사를 초빙, 읍면 순회하면서 교양교육을 실시하여 21세기를 대비한 여성능력 개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여성복지 증진과 건전가정 육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동거부부의 무료 결혼식과 여성들의 잠재능력 배양을 위해서 여성대학을 운영하고, 부녀상담은 물론, 소년소녀가장과 불우가정등에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모부자 가정 지원 및 육성입니다. 합리적인 가정관리를 위해서 세대당 월 2만원씩을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하고, 자녀학비 및 양육비를 지급하고, 교육 및 간담회와 세대주 건강진단을 실시하는등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입니다. 홀로사는 노인과 자매결연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홀로사시는 노인 57명과 자매결연을 채결해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원봉사자 또는 자매결연인으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가정방문 상담 및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 특히 이.미용, 세탁, 청소등과 무의탁 노인에게 말벗이 되어주기도 하면서 밝고 건강한 삶을 유지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105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이 밝고 명랑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12회의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과 하.동계 방학기간에 강진향교와 유도회 주관으로 청소년 예절교실을 운영하고, 성년식 및 각종 청소년 행사를 지원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건전한 교육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한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예.

김원중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의원입니다. 칠량 자연공원 묘원조성에 대해서 이게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 소관이지 않나 했는데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되어있네요. 더구나 사회과장님께서 가정복지과장을 대신해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이 좀 어렵다라고 하면 실무자가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칠량 자연 공원묘원이라고 했단말입니다. 칠량 자연묘원 조성이 아니라, 칠량 공원묘원조성이다 이렇게 되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공원과 묘원이 같이 조성이 되는것을 공원 묘원조성이다 그렇게 개념을 봐야되는데 그말이 맞습니까 ?

예, 맞습니다.

그럼, 맞다라고 하면 어째서 몇년간 계획이 공원조성은 10원도 예산이 없고, 계획도 없고, 혐오시설인 묘원만 나열해 놨는데 그 원인을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다만 자연공원을 조성함과 동시에 혐오시설이라고 하면 혐오시설인 묘원이 병행해서 실시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은 묘원으로 하여금 돌아가신 분들이 그 혐오시설을 오더라고 그것은 좀 감수를 하겠다, 그 이유는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한바가 있을것이다 그래서 개인하고도 여러가지 얘기를 주고 받고, 공청회 비슷한 그런것들을 협의를 했었는데, 오늘 본 의원이 보니까 이제 공원은 빠져버리 묘원만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조성하기 어려울텐데, 지역주민들이 반발 의식이 많아가지고 하기 어려울텐데 이것이 과연 실행이 될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공원은 빠져버리고 묘원만 가설하게 되면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고 그냥 동조할것이냐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전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계획은 안가져 왔습니다만, 여기는 전반적으로 9만여평이라 공원으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 29억속에는 관리공원시설이 포함되어 있는것으로 ...

아니, 관리 공원이라는것은 지금 그 공원시설 면적이예요 ? 그걸 말한거예요 ? 묘원을 관리하는 집을 말한것예요 ?

전반적으로 이 계획이 공원속에 묘원이 들어가 있는것으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에서 공원속에 묘원을 만들 ...

아니, 김재명씨하고 얘기로는 거기가 공원이나 묘원이 조성이 되는데 거기다가 위락시설까지 병행해서 제가 지금 공원화 얘기는 위락시설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위락시설까지 거기다가 병행을 해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오도록 하겠다 그랬는데 비단, 공원묘원만 조성한다고 하면, 위락시설이 안들어서고 거기가 어떻게 관광지가 될것이냐, 묘보러 누가 올 것이예요 ? 안올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위락시설까지 병행이 된것이냐 그걸 묻는거예요.

이 관계는 제가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

다음에 서류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계장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가서 또 뭐 얘기를 해야되니까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황호만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만 의원입니다. 사회과장님이 본 업무를 보지 않기때문에 여러가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실무담당자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96쪽에 보면 인재육성 기금 조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부터 조성된 인제육성기금은 5억원으로써 연간 발생하는 이자 5천만원을 우리 지역의 많은 인재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 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지급되게 된 인재육성기금의 규칙과 운영위원회의 구성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행정의 무사안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인재육성기금은 6월에 지급한다는 것은 시기에 맞지 않고, 3~4월에 지급해야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조례가 재정된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심의위원마저 구성이 되지않음은 본 업무의 중요성을 망각한 무책임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인재육성기금의 규칙과 운영위원회 구성이 아직까지 구성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정은 1월달에 완료했고 ...

했어요 ?

예,구성도 1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요.

그러면 두번째 이 육성기금을 지급할때 대상자 학생을 선택 해가지고 지급할때 우리는 입학시기가 3~4월달에 보름 합니다. 그런데 육성기금을 6월달에 지급한다는 것은 입학을 해가지고 학생이 학교를 다닐 때 지급을 한다는것은 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인재육성이라면 최소한 학교 입학금을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어야 부담을 덜고 하는데, 6월달에 지급을 한다는것은 맞지않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가 이 사회과에서 이 업무를 봤거든요 ?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지금 현재 육성기금을 준다면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대학교 전학기 성적이라든가 이런것을 봐가지고 주기때문에, 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황의원님 말씀대로 시기가 잘못됐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빨리 해서 입학시기에 주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소한도 대학교를 진학했는데 6월달에 지급을 한다고 하면, 4월달에 입학해가지고 2달동안에 그 학생의 전 성적을 봐가지고 입학금을 준다고 하면 인재육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최소한도 고등학교 다녔던 그 학생의 성적을 봐서 인재육성의 등용문을 열어주고, 또 도와주다면 고등학교 성적으로 봐서 해주면 괜찮은데 대학교 입학을 해가지고 2달동안의 성적을 봐가지고 인재등용을 한다는것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해 주시고, 98쪽에 보면 보육시설 기능강화를 보면, 지금 현재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어린이집의 신축과 증축, 개보수가 최근 5개소에서 업무보고에 보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문제가 바람직한 일로 생각되지만, 많은 보조사업비가 따르는 어린이집이 최근에 집중적으로 설치허가가 되고 있는지, 농촌인구와 취약아동의 매년 감소가 뚜렸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신축과 증축, 개소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과 맞지 않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그것을 감안 안한것은 아닙니다만 영.유아 교육을 상당히 중요시 하기때문에 그것은 국비가 40%, 도비, 군비 각 30%해서 이 시설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상당히 가중치를 높이 보고 사업 책정을 한것같습니다.

이걸 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서는 여러가지고 도움이 되고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 인재가 그만큼 충족이 될것이냐 우려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이정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후 의원입니다. 공원묘원 사업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칠량 자연공원묘원 조성사업을 이렇게 함으로 해서 불법묘지근절, 또 지역경제 활력화라고 했습니다. 보고내용을 보면 1백 8억 6천만원을 들여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시행자가 어떤 소득도 기대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행할텐데 묘지 6천기만 분양해서 소득을, 수익을 한다는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사업계획도 갖고 이걸 하고 있는것인지 아시는 분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락시설 ...

위락시설이요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칠량 자연공원 묘지는 공원 묘지만 하는것이 아니라 휴양단지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휴양단지가 빠졌습니다. 이 휴양단지는 소관이 농정과 소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는 농산물 집판장이라든가 또는 야영장이라든가 각종 휴양시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소득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렇다면 6천기 이 분양 예정가격은 사전에 어떤 말이 있었습니까 ? 아니면 분양가액이 ...

분양가는 아직 나온것이 없습니다.

그럼 고단위로 불렀을때 우리 지역에서는 하나도 갖지 못하고, 돈많은 사람만 유치한다는 얘기가 될텐데 ...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2평미만은 우리 강진군내에서 저소득층도 쓸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가가 맞아야 할것 아니예요 ? 공짜는 아닐것 이고 ...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원묘원이 천안에 있거든요. 천안에 있기때문에 그때 묘지 기준 분묘 대금도 여러가지 공청회라든지 거쳐서 적당한 가격을 매겨서...

적정선에서 한다는 그말이죠 ?

우리군에 손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만, 어떤 서면 이런것도 없이...

그 가격은 자기들이 뭐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예정했던대로 보고를 마쳤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