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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이병찬 의원 발언

제63회 제2차 본회의1998-02-04

이병찬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찬

이병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감사실, 지적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98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실 과 소장님으로부터 '9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메모를 하신후 의원간담회나 별도의 시간을 활용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고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이진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진영입니다. 기획감사실 '98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기구표는 총 5개 계에서 정원, 현원 15명으로 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무분장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금년도 기획감사 업무 중점추진 방향목표는 민선자치 1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난 2년반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결과 나타난 교훈과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IMF시대를 맞아서 불요불급한 사업축소조정 및 예산을 절감하고 공직사회 근검·절약의 생활화로 우리경제의 조속한 안정회복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군정의 기획조정, 통제와 심사평가를 강화하여 계획된 모든 사업은 년내에 완전 완료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IMF시대를 맞아서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예산절감 운영으로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을 하겠으며, 군정주요 추진사항에 대한 소개와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와의 긴밀한 정보교환 및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위해서 해결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기법을 전문화하여 심층감사와 지도중심의 감사를 실시하고 구조적 부조리를 완전 차단하는데 힘쓰겠으며, 판례·사례를 발굴하는 등 연구자세를 확립하고 확증력 있는 자료조사와 제시로 승소율을 제고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건전재정운영입니다. '98재정 총규모는 어저께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98지방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IMF긴급 금융지원과 관련하여 세수결함으로 적자가 발생치 않도록 긴축재정운용의 기조를 견지하면서 과소비 억제와 근검, 절약에 솔선수범하여 긴축재정을 운용하되 단순한 숫자상의 절감이 아니라 개혁의지가 담긴 실질적인 예산절감을 추진코자 합니다. 건전재정운영은 모든 예산은 지금까지의 관행적인 집행자세와 행태를 바꾸어서 각종 낭비요인과 절약가능한 부분을 발굴해서 정리를 하고 경상적 경비 및 자체사업의 예산과목별 사업내용을 전면 재검토 조정을 해서 월별 배정계획의 내실화로 자금의 계획적 운영과 절감된 경비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자코자 합니다. 예산절감 계획은 당초에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앞으로 30% 절감지침서가 시달되면은 다시 조정토록 할 계획이며 10% 조정계획을 말씀드리면 절감계획 목표가 7억 8,829만 9천원을 지금 작업을 했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7억 7,482만 5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347만 4천원입니다. 그중에 의무적 절감대상은 9가지 비목입니다.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여비, 일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행사성 보상금, 자산취득비 9가지는 앞으로 30%대상으로 해서 절감할 계획을 갖고 있고 자율적 절감대상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절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의무적 절감계획이 3억 3,300만원과 자율적 절감계획이 1억 7,200만원을 절감한바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요투자사업 심사평가 강화입니다. 작년도 평가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총 평가 대상이 99개 단위사업으로서 예산사업이 92개 사업, 비예산사업이 7개사업입니다. 그중 대상예산 사업이 총 426개 사업으로서 현장확인을 1억원 이상 5회에 걸쳐서 했고 그중에 부진사업을 의회 승인을 거쳐서 이월시킨것이 72건에 152억 3,3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보상협의 지연이 21건, 군부협의 지연이 5건, 보조금 교부지연이 11건, 타 기관협의 지연이 6건, 부지미확보가 4건, 사업계획 변경이 3건, 용역발주 등 기타 22건으로 앞으로 이외에 사고이월이 한 다섯, 여섯건 더 있을걸로 예상이 됩니다. 금년도 계획은 정기 심사평가와 수시심사평가로 구분 평가할 계획이고 정기심사평가는 매분기별로 대상은 '98주요투자 사업과 이월사업, 계속사업을 평가하겠고, 그 방법은 자율평가 결과에 의한 확인점검 평가를 상반기에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과정을 중점 평가하고 하반기에는 추진실적과 중심평가를 하겠습니다. 수시 심사평가는 월1회 기준으로 해서 군정주요시책 및 1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을 자료분석 조사 및 현장확인을 중점으로 실시하여 '98계획 투자사업을 연내에 완료토록 촉구를 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98감사운영 계획에 작년도 감사실적은 총 37회입니다. 그중에 종합감사가 강원도에서 작년도에 3월 25일부터 4월 4일까지 10일간 한바가 있고 부분감사로서는 5회에 걸쳐서 감사원에서 1회, 강원도에서 1회, 자체에서 3회, 공직기강 감사는 13회로서 내무부에서 1회, 강원도에서 6회, 자체에서 6회, 특별감사는 11회로서 감사원 1회, 내무부 1회, 강원도 3회, 자체 6회, 진정 민원감사는 7회로서 감사원이 3건, 강원도가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조치내용은 행정상 처분은 166건으로서 시정이 84건, 주의가 82건, 재정상처분으로는 7억 1,900만원으로서 징수가 3억 7,300만원, 회수가 2억 7,900만원, 상환이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로서는 140명으로서 징계 2명, 훈계 47명, 주의 91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감사 계획으로는 자체감사로서 4월중에 회계감사를 실시하겠고 9월중에는 세외수입 부과징수 감사를 하겠고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일상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름철에는 행락질서 확립감사를 7월과 8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는 수시 년중 실시할 계획이며 상급기관에서 행정감사는 관광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강원도 감사실에서 금년 4월과 6월에 관광지 지정승인, 관광사업 인허가 등을 감사를 하겠고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서는 강원도 감사실에서 2회에 걸쳐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배정 공장 신·증설, 인허가 및 민원처리 적정 여부를 감사하겠고, 토지등 불법행위 감사는 내무부와 강원도에서 8월중에 토지무단형질변경, 불법건축, 환경파괴 행위 등을 감사계획인바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등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지적사항을 사전에 예방코져 노력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내실있는 국제교류 추진은 기 보고를 드렸으므로 일본국 요도에정과의 교류 친선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대도시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는 어저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안산시와 우리 군과의 교류내용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만 그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월말경에 실무진 농산물유통계장하고 우리 연구발전계장이 안산시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그쪽에 농산물 도매판매장을 7평내지 8평을 얻어서 우리가 판매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여건상 안산시에서 요구사항이 7, 8평에다가 고성군에서 도매상 연중 대줄 수 있는 특산물을 지원해주면은 자기네들이 팔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월 7일날 명란, 창란이라든가 돌김증식, 치커리 이런 업자들을 불러서 실지 연중 그쪽으로 도매값으로 줄 수가 있느냐를 확인한 다음에 2월 10일날 다시 안산시에 가 가지고 가계약을 해서 연중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군에 특산품이 계속 가서 판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북고성과의 교류추진은 어저께 기 보고사항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남·북 교류접촉 승인 3명을 통일원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제3국으로부터에 교류추진 방향을 뚫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회장이 서울에 계시기 때문에 통일원에다 내용을 알아보고 또 사전에 정보를 교환해 보니까 안기부를 통해서 이북과의 접촉을 중국으로 통해서 할 수 있는 그 방안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9월 26일까지 금년이 마감입니다. 1년 허가사항이, 그래서 그때까지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16페이지 완벽한 소송수행입니다. '97년도 소송수행결과를 보고드리면 총 46건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 국가소송이 29건, 자치단체가 15건, 행정소송이 2건으로 되어있고, 확정은 20건으로 승소가 5건, 패소가 11건, 취하가 4건, 작년도 이월이 금년도로 넘어온 것이 26건이 되겠습니다. 그 26건을 가지고 금년계획으로서는 금년도에 또 신규가 발생을 해서 총 27건, 국가 소송이 14건, 자치단체가 11건, 행정소송 2건을 가지고 제1심이 22건, 항소심이 3건 상고심이 2건입니다. 1월달에도 6건이 지금 소송에 걸려서 추진중에 있고 앞으로 승소제고를 위해서 현장감 있는 소송업무 수행을 판례와 사례발굴 등을 연구하는 자세를 확립해서 소송 추진 부서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특히나 우리 고성군에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을 해서 승소의 길을 틀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법률 이동상담 확대실시입니다. 작년에 총 86건을 했습니다. 그중에 상설상담을 52건, 이동을 34건했는데 그 상담원은 군법무관 3명하고 대한법률 구조공단이 속초지청내에 분리해 가지고 3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 공무원등 해서 민·형사사건도하고 행정심판, 군정일반업무 등을 직접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담을 하다보니까 대한 법률 구조공단에 있는 법무관들이 그러니까 군인을 가지 못하고 바로 거기서 근무하는 분들이 상당히 열과 성의를 다해서 답변을 해주는 걸로 해서 작년도에도 상당히 호응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오지마을과 밀집지역 또 주1회씩 이렇게해서 군청과 읍, 면 또 오지마을 밀집마을 이렇게 분해를 해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9페이지 공무원 조직운영의 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민선단체장 취임이후 자치단체간 본격적인 경쟁시대 돌입은 전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 자세와 경영마인드의 구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근무행태의 합리적 개선방향과 조직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코자 합니다. 그 성격은 21세기를 대비하는 군 조직 운영의 발전적 모델을 제시해서 전 공무원의 모두가 공감하는 바람직한 행정행태의 방향을 설정해서 향후 조직개편과 인사운영의 지침서로 활용코자 합니다. 그 내용은 근무행태 쇄신방안과 발전적 조직운영 및 업무개선 방안, 직무의 효율적 방안 등을 검토하는데 종합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행정의 구조적 조정계획을 펴나가는데 반하여 우리도 조직진단을 현재까지해서 2년동안 해왔습니다만 다시한번 검토해보자 하는 뜻에서 본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팀을 구성하고 일정별 교육을 세워서 금년 6월까지에 모든 계획서를 작성해서 그 진단을 한번 해보는 것을 검토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찬

이병찬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홍

임근홍지적과장

지적과장 임근홍입니다. '98년도 지적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3페이지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와 인력 그다음에 각계별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지적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한 사항은 지난달 1월 31일자로 토지거래 규제지역에서 우리 군이 전부 해제가 됐습니다. 본 보고서가 작성된 이후에 발생된 사안이어서 미쳐 보고서를 수정하지 못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 군은 토지거래 규제지역에서 전부해제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업무는 우리 관내에서 이루워지고 있는 모든 토지거래 상황에 대해서 계약서 검인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통계를 관리하고 항상 토지거래 상황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인 계약의 종류로서는 매매라든지 증여, 명의신탁해지 그다음에 교환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판결문도 저희가 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인을 통해서 부동산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부동산 투기여부 자료로 삼아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입니다.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예방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대상사업은 법에 11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법에 명시된 11가지 사업을 대상사업으로 해서 인허가 부서를 통해서 법제21조에 의거 15일 이내에 통보가 조치되도록 하고 매월말 기준해서 각종 인허가 부서 관련 대장을 확인해서 대상사업을 색출한 후에 개발부담금을 적법하게 산정 부과하여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입니다. '98년도 개별토지의 정확한 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검증, 심의조정 등을 거쳐서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개별공시지가 조사착수에서 결정까지 주민의견을 수렴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지가산정도 알파프로그램으로 지가산정의 신속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인물에 명시한 일정대로 착실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공정한 지가가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지가현황도면 전산화 작업입니다. 추진내용은 지적도와 임야도, 국토이용계획도, 도시계획도 등을 하나의 도면으로 볼 수 있도록 합성을 해서 작성을 한후에 여러가지 용도라든지 표준지, 산정지, 전년 지가 이것을 색깔로 구분해서 도면에 표기가 되도록 전산화를 해서 지가작업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계획을 보면은 저희가 총 2,025매 도면을 가지고 있는데 '97년도에 57개 마을을 도면을 작성 완료했습니다. '98년도에 나머지 22개마을 500매를 완료해서 지가작업에 원활한 작업이 이루워지도록 활용을 하고 향후 이 도면을 전산화한 데이타를 저희가 가지고 수시로 변동분을 저희 자체내에서 가제 정정을 해서 언제라도 우리가 다시 필요한 도면을 뽑아서 '99년도, 2000년도 해마다 필요한 작업을 저희 자체내에서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적불일치 토지 정비 추진입니다. 저희가 지금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나 면적 유치 등이 실제점유 현황과 불일치한 토지를 계속적으로 정리하여 오고 있습니다. 사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토지소유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공현진지구, 천진지구, 청간지구, 성대지구 이렇게 4개지구에 381필지를 대상으로 지금 측량까지 완료를 하고 협의정산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계획은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측량완료에 따라 정리방안을 강구하고 또 작년도에 정리 방안이 강구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금전 정산 및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서 지역주민 협의회 구성해서 운영을 계속하겠고 또 새로이 발견되는 지역은 금년에도 계속 조사 측량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금전 정산발생시에 금액결정이 사후 이해관계 때문에 결정이 안돼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사안이 다수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영입니다. 공유자의 3분의1이상이 건물을 건축하여 1년 이상 자기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해서 분할한 후 독립된 등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 서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시켜 주는 특별법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추진한 것은 32건에 103 필지를 접수해서 22건에 60필지는 종결을 해서 등기까지 해드렸고 지금 10건에 43필지는 계속 진행중입니다. 시행기간은 2000년 3월 31일까지 입니다. 금년에도 진행중인 사항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해당주민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성과 검사입니다. 지적측량 성과를 정확히 유지, 제시할 수 있도록 측량검사를 확행하고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소유권 분쟁에 따른 측량 민원의 근원적인 해소로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대상으로서는 분할이나 신규등록, 등록전환 측량과 같이 지적공부를 정리 목적으로 하는 측량업무는 물론 대행법인인 지적공사에서 실시하는 소유권 확인 목적에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 측량에 대하여도 정확한 측량이 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검사방안으로는 생략검사 등을 실지검사로 대폭전환하고 도면 및 도곽접합 여부와 지적측량의 자료조사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해서 측량에 따른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서 정확한 측량결과를 주민에게 제시하고 공신력있는 공부보전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일제정비입니다. 저희 지적공부가 작성돼서 사용돼 온지가 80여년이 넘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있는 사항을 일제히 조사해서 대장과 도면에 오류사항을 발췌해서 정비함으로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97년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2001년까지 5년입니다. 대상업무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 행정구역경계 시·군경계, 읍·면경계, 리·동간 경계 그다음에 지적화일에 등록된 전필지로서 저희군에는 지금 약 8만 필지에 면적은 664㎢입니다. 1단계로는 추진요령에서 행정구역간 경계를 일제히 조사해서 부합되지 아니한 부분은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시·군계, 읍·면계, 리·동계를 전부 트레이싱 페이퍼에다가 등사를 해서 인접경계하고 맞춰가면서 리간에 경계가 맞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을 하고 2단계로는 도면과 대장에 등록된 내용을 필지별로 하나하나 대장과 도면을 대사하면서 오류된 부분을 발췌해서 잘못된 부분은 규정에 따라 직권 정리 또는 소유자에게 통보를 해서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경지정리지구 공부정리입니다. 대상은 '97년도 경지정리가 완료된 4개 지구 사천, 용하, 어천, 야촌지구가 되겠습니다. 4개 지구에 1,583필지에 대해서 완료인가가 금년초에 나게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대장과 도면을 적기에 신규 작성해서 사업지구내 소유자들이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밑 부분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관리입니다. 토지이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 및 도로개설 지역에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하고 기 설치된 도근점이 공공사업 등으로 손·망실된 수량은 재설치하며 이미 설치된 기준점을 철저히 유지관리하여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50점에 350만원을 투자하여 기준점 신설 및 재설치를 해서 정확한 측량이 되도록 기준점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토지이동지 검사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토지가 각종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토지의 형상이 변경되었을시에 실제 토지이용 현황대로 지적공부를 변경 정리함으로써 정확한 토지 정보제공 및 효율적인 지적공부 완료와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연중계속 실시하며 적용대상은 신규등록, 지목변경, 등록전환, 합병분할 등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토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각종 인허가 부서에서 형질변경 및 인허가 대장 완료된 분을 발췌를 해서 지적공부와 대사를 한다음에 대상 토지를 색출하고 현지확인을 거쳐서 소유자에게 변동사항 정리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서를 징구해서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가 징구되서 정리가 되면은 거기에 따르는 등기까지는 저희들이 촉탁해서 등기까지 다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766건에 8,833필지를 처리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입니다. 지금 현재에는 토지대장만 전산화가 되어가지고 전국 온라인으로 주민에게 제증명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 각종정부 자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도면은 아직 이 단계까지 가지 못해가지고 금년서부터 내무부계획으로 도면을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총대상은 2,629매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서부터 연차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금년계획은 215매에 대한 도면을 전산화하고 그 다음에 전산화를 위한 장비를 구입하는데 주로 투입되는 예산이 6,759만원 전액 국비로 지금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추진내용에 대해서 아직 내무부로부터 세부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지침이 내려오면은 추진계획 및 추진사항을 다음기회에 수시로 의원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건축물대장 정비 및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부동산 관련 대장의 통합일원화 방안에 따라 지적부서에서 관리·인수하고 있는 건축물대장을 정비 전산화하여 부동산 관련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 편익 및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업무량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축물 대장이 14,534건입니다. 일반 건축물대장이 11,443건이고 아파트 및 콘도가 3,091건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말까지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을 보면은 지번 없는 무지번 건축물 지번을 조사하고 등기된 내용을 등기부와 대사정리 하는 것은 지금 약 45%에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6월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번식별불가 건축물에 일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6월 30일까지 현황측량을 실시해서 지번이 다 기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화 서식에 의한 추가조사 및 신대장 이기사업은 금년연말까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전산을 위해서 이렇게 정비 및 신대장 이기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건축물 대장 전산화는 아직 특별히 중앙에서 계획이 내려온게 없기 때문에 그것도 중앙계획이 내려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전산화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각종 정비사업을 금년에도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97년도에 참고로 무지번 등재실적은 1,612동으로 실적은 31%밖에 안됩니다마는 이로 인한 주민부담 경감액은 약 1억 3,0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입니다. 과거에는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에 토지 이동사항이 발생됐으면은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따로이 토지소유자가 등기소에 가서 등기에 변경사항을 등기하도록 하는 것을 법을 개정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정리가 되면은 저희가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해서 등기소까지 고쳐가지고 그 등기권리증을 본인들한테 보내주는 걸로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간성, 거진 등기부를 전부 열람을 해서 안맞는 부분을 전부 발췌해가지고 약 3,000건에 대해서 등기를 완료해서 다 통보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현내, 죽왕, 토성에 약 4,000필로 보고 금년에 마주 완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등기를 한다고 볼 경우에는 1건당 약 3만원의 등기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표시변경 등기사항을 알지 못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대행함으로서 지적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하고 주민부담도 절감시켜 나가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19페이지 부동산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부과 및 징수입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12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 이전등기 신청 의무를 위반하여 등기신청 의무를 위반하여 등기신청 해태시 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 함으로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무슨 얘긴가 하면은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완료됐을때 그러니까 잔금 지급이 되고 나서 60일이내에 등기를 안하면은 2개월, 4개월, 6개월 해태하는데 따라서 등록세액에 몇%해서 미련이 넘으면은 등록세액에300%까지 과태료를 물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등기소에서 지금 현재 과태료 대상이 된다하고 통지가 옵니다. 그럼 그 통지에 의해서 저희가 부과하고 있는데 '92년부터 부과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96년까지 미징수분이 106건에 8,377만 4,500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6건에 973만원을 받았고 미징수가 90건에 7,400만원 이였습니다. 그다음 압류가 32건에 2,600만원, 미압류가 58건에 4,795만 4,700원 지금 재산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콘도기 때문에 저희들이 콘도소유자 전국 조회로 해서 재산이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재산이 나타난건 압류를 했고 재산이 안 나타나서 금년 연초에 자동차를 조회해서 28건을 압류를 또 했습니다. '97년도에는 103건에 4,025만원을 부과해서 83건인 2,400여만원을 징수하고 20건에 1,600여만원을 미징수했는데 그중에 재산압류 5건을 했고 15건은 지금 계속 독촉중에 있습니다. '98년도 계획으로는 부동산 등기 해태분에 대해서 수시로 부과·징수하고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독촉발부 및 재산압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지적과에는 크게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은 하고있지 않습니다마는 원래 많은 8만여필지라는 토지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기때문에 예산보다는 인력이 좀 모자라는 그런 형편이 있는 것을 감안하셔서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찬

이병찬의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함영목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함영목입니다. 환경보호과 '98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8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참고로 해주시고 6페이지 주요업무계획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입니다. 토성면에 기존 재래식 매립장이 경동대학 학원 부지로 편입되고 매립수용 연안이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성면 인흥리 산62-3번지 군유지에 사업비 30억을 확보해서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6월경에 착공을 실시해서 내년말까지 완공토록 추진코자 합니다. 그러나 매립후보지 부근에 주식회사 삼립개발 골프장 유치관계로 이전을 재검토 해달라는 청원서를 강원도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성군과 협의해서 처리토록하라는 도에 회시를 받았습니다. 또한 인흥리 주민들이 매립장 설치 진행 사항을 설명치 않고 강행한다는 그 진정을 강원도, 원주지방환경청, 군의회에 진정한 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성군으로 이송 처리토록 되어있고, '98년 내일 인흥리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매립장 추진에 따른 여러가지 난관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협력하여 한목소리로 집결을 해서 기필코 위생매립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올립니다. 또한 매립장 조성기간중 토성면 쓰레기 처리가 어려우나 금년에는 기존 매립장을 최대한 활용토록하고 내년부터는 신규 매립장이 완공될때까지 타 읍, 면 매립장으로 반입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환경친화마을 육성입니다. 죽왕면 오봉1리 왕곡마을에 금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2,000만원씩 한 6,000만원을 투자해서 동해안 시대에 관광민속촌 전통 보존마을로 육성과 함께 환경친화적 산 교육장으로 육성하여 시범적인 환경생태마을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도변 마을입구에 자연석 표지판 설치와 2월중에 주민총회를 거쳐서 마을주변에 유실수와 환경정화수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농촌오수 처리시설입니다. 본군의 호소중 가장 수질등급이 낮은 화진포 호소 살리기 일환으로서 농촌생활 오수처리 시설을 현내면 죽정리를 대상으로 해서 1일 250톤 규모로 사업비 4억을 들여서 농촌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호소주변이 논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공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국도변 죽정1리 2리에 수계를 합류지점에 농경지를 물색해 가지고 사유지를 매입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산 좋고 물 맑은 고성지키기 운동정착입니다. 환경문제는 행정기관에 소속공무원들만이 단속이라든가 쓰레기를 줍고 하는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 주관 환경보전운동을 전주민 환경의식 전환과 실천이 되도록 함께 노력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으로는 작년도에 추진한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3개소에 이어서 금년에 미시령 계곡을 추가지정해서 미래차원에 맑은물 지키기 운동과 각급학교 등에 분리수거 재활용 용기를 작년에 6기를 보급했습니다만 금년에 10기를 다시 보급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의 환경실천 교육을 실천토록 하고 국토대청결운동시 사용할 청소도구 및 홍보용집기 등을 제작구입해서 활용토록하고 호수 및 하천의 수질보전을 위해서 안내간판을 설치하여 내방객으로 하여금 환경의식 경각심 고취와 외부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다섯번째 자원재활용 추진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경제살리기를 병행한 고철모으기 운동과 연계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와 더불어 특별 추진기간을 2월 말일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내 폐유지는 톤당 43. 1%, 고철은 68. 6%가 지금 상승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고철가격이 상승된다는 여론에 의하여 기존 고물상에서 마을 순회 수집을 실시하여 재생공사 매입금액과 일반수집상의 간에 단체차액이 K당 20원에서 40원 차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판매수집 장려금이 필요합니다. 작년에도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기묘하게 지급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 추경시에 1,000만원을 편성해서 생활주변에 버려진 폐품을 수집 자원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고철모으기 실적은 65톤정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쓰레기 종량제 정착 및 매립장 적정관리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가정에서부터 매립장까지 철저한 분리배출로 쓰레기 감량화를 나 자신부터 실천한다는 의지가 필요하며 그동안 건설폐기물 처리에 무질서한 건설업자의 환경보호의식이 점차 정착단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127건에 51,000톤을 신고처리하였고, 불법투기 단속도 형사고발 6건과 과태료 12건에 135만원을 행정 처분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주민 홍보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버리면 처벌받는다는 인식고 취와 규격봉투 미사용자는 수거지연등 행위자 과태료 처분을 실시코자 합니다. 읍·면 매립장 및 소각로 시설을 적정운영토록 보수정비하고 특히 폐스치로폴 선별기를 한대를 구입해서 감용화시켜서 재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진, 현내, 죽왕 매립장 하부에 특수시책으로 미나리 시범재배로 폐수정화오염원을 최소화하도록 실개천 살리기 운동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폐수배출업소의 지도강화입니다. 관내 폐수배출업소 5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정기, 수시점검을 상·하반기에 1회씩 실시하고 업소자체 환경사고 없는 원년의 해로 만들기 위해서 간담회 실시와 자율적인 진단을 주1회씩 실시토록 권장하고 유류사고 예방을 위한 주유소 기름 배달시 경관 용기취급과 기름유출시 신속한 사전 조치를 실시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관내 지정 폐기물 배출업소 25개소에 특정폐기물 처리를 체인망 수거토록 위탁 처리토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대기오염 및 소음·진동 배출의 억제지도로서 대기 29개소, 소음진동 22개소, 비산먼지 83개소에 정기, 수시점검을 년2회 실시하고 특히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관공사 발주계약시 사전홍보와 신고서식 제공 등을 실시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행차량 배출가스 단속 및 애로사항으로 작년에 1,355대를 실시한바 저희 과에 보관하고 있는 매연 측정기 92년도에 구입한 측정장비가 노후되어 있습니다. 또 1일 공무원이 5명씩 조작검사를 실시해서 능력이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카메라용 측정장비를 대당 5,000만원 합니다. 필요합니다. 검토해서 구입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번째 오수정화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관내 콘도를 포함한 오수정화시설 33개소와 축산폐수 배출시설 32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수시점검을 년2회이상 실시하고 오수정화시설 방류 수질기준이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상승됐습니다. 기존시설은 2002년 1월 1일부터는 BOD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입니다. 와 SS 부유물질이 각각 20PPM으로 강화되고 '97년 9월 8일이후 설치한 오수정화시설은 금년 1월 1일부터 BOD, SS 모두 20PPM으로 강화됐고 스키장은 '99년 3월 8일부터 BOD, SS 모두 10PPM이하로 강화됐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지도 및 시설개선이 되도록 유도 하겠 습니다. 또한 단독 정화조는 3,940기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청소사전지도와 생활환경 개선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열번째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및 1회용품 사용억제 지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시설로 관내 관광숙박업 및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등 53개소에 고속발효기 설치가 의무시설로 되어있으나 관내 콘도업체에 지금 4대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0개소를 설치토록 강력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회용품 사용안하기 업소권장 대상이 625개소로 연초에 군수님 서한문도 발송하고 위생부서와 음식업 조합과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사용을 억제토록 지도계몽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항 4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읍·면 비위생매립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읍·면 매립장중 현내면, 죽왕면 매립장이 차수막시설이 되지않아 지하수와 주변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금년과 내년에 국?도비 지원 신청을 실시해서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해소와 더불어 매립장 사용 년한을 연장토록 노력해보겠습니다. 18페이지 두번째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인상입니다. 쓰레기 처리비는 배출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쓰레기 처리비용 회수와 감량화를 유도토록하고 '97년 쓰레기 처리비용 13억 6,200만원에 세입은 2억 5,700만원으로서 한 19%의 자립도로서 독립채산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타시군 봉투가격과 형평성 유지로 쓰레기 처리비의 현실화를 감안해서 매년 조금씩 인상율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세번째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인상입니다.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요율은 '89년도에 관련조례 개정이후 현재까지 시행요율로 주민과 수집업체간에 요금분쟁과 고지대 수집기피등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분뇨수집과 정화조 요율을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분뇨수집은 당 8원 72전이고, 1,000 기준에 8,722원이나 업자 징수실태는 15,000원 내지 20,000원으로 징수합니다. 정화조는 당 11원 50전으로 5인용 기준입니다. 750 기준에 8,630원이나 업자징수실태는 20,000원에서 25,000원으로 징수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또한 타시군 징수실태를 보면은 분뇨수집은 당 12원에서 15원을 지금하고 정화조는 당 13원에서 17원으로 타시군 징수요율과 형평성을 감안해서 현실화 조정이 필요합니다. 상반기에 관련조례 개정을 규격봉투 가격 인상과 아울러서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입니다. 네번째 우리 함께 지켜야할 환경상식 책자 제작홍보입니다.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친환경적 생활습관을 주민 각자 지켜야할 환경상식 모음 소책자를 발간하여 학교, 기관단체, 리, 반장 및 환경감시원 등에게 배부하여 환경의식 전환과 주민참여 동기부회를 실시하여 모두 동참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작년말 고성지키기 협의회에 연말 시상금중 100만원을 기탁했기 때문에 추진해볼 생각입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작년말로 준공된 분뇨증설 사업으로 분뇨투입 동 광장이 경사로 진입차량의 불편을 초래하여 2,000만원 예산으로 서광장 137평을 평판 시멘트 포장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부터 네번째는 현안사항입니다만 협작물 소각로 설치와 오수방류관 복구 그 다음에 직원 샤워시설 설치등 예산이 필요합니다. 향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인물에 없습니다마는 저희 환경시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소득향상과 더불어서 쾌적한 환경을 바라는 주민 열망이 고조되고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따라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갈등이 점차 커지고 소지역 이기주의가 팽배되는 가운데 첫째 환경이 나아지고 있음을 일상 생활속에서 실감할 수 있도록 최강 환경의 실지적 개선에 주력하고, 두번째 기업과 민간단체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자율적 환경개선 노력을 결집하고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환경현장교육을 강화하면서 세번째 군민의 인간다운 사항을 뒷받침하기 위한 환경규제는 강화하되 절차적 규제는 간소화하고 경제적 유인제등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으며, 네번째 환경개선 비용의 원인자 부담원칙을 정착시키고 수혜자 부담원칙과 상호연계하여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다섯번째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과 유해물질의 체계적 관리등 점징하는 새로운 환경수에 적극 대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찬

이병찬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회

11시 1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정과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이철균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철균입니다. 농정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기구 및 정원은 5개계에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사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98주요업무계획입니다. 금년도 총 사업건수가 23건에 50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융자, 자부담 포함입니다. '97이월사업 1건과 군사업 21건, 도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입니다. 봉포리 산3-1번지에 지하 1층, 지상4층에 연건평 343. 5평입니다. 총사업비가 9억 2,000만원 현재 공정은 골조공사가 완료되어가지고 공사중지 명령을 해서 사고이월된 상태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중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두번째 관광농원개발입니다. 흘리 산28-137번지외 3필지에 전체 9,075평입니다. 작목입식, 농특산물 판매시설, 기반, 숙박시설, 휴양편의시설 전체 5억 8,000만원으로 융자 1억 8,000만원, 자부담 4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사업계획 승인 및 지구지정 고시가 되고 초지전용 허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건축허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금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개량물꼬 공급지원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 2,960개 2,368만원을 들여서 개당 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육성입니다. 기계화 영농단입니다. 금년도 1개소에 6,000만원을 들여가지고 트랙타, 콤바인, 건조기등을 구입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융자 50%, 자담 10%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다섯번째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입니다. 농림통합 사업중에서 농산물 간이직판장은 금년도에 사업이 없습니다. 공동보관창고는 금년도 5개소에 9평 규모에 2억 9,000만원을 들여서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쌀전업농 농기계 공급지원입니다. 이건 반값농기계도 금년도에 사업이 지난해에 종료됐습니다. 이것은 전업농에 대해서는 14호에 대해서 호당 2,3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트랙타, 콤바인, 건조기 등을 구입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융자 70%, 자부담이 10%가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규산질과 농약, 석회 1,827톤을 공급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병충해 공동방제입니다. 이건 돌발병충해입니다. 금년도에 264㏊를 목표로 해서 벼물방아 및 벼멸구 등을 해서 국·도비, 국비를 투자해서 792만원을 들여서 조기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병해충 방제 농약안전 사용장 비지원입니다. 개량마스크가 되겠습니다. 방제복은 농협에 이관되서 금년에 하고 저희들은 개량마스크를 공급하는데 1,492조 조당 5개가 됩니다. 전체 447만 6천원을 들여가지고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열번째 청정유기농 쌀 생산사업입니다. 이것은 무공해 쌀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명파리에 10㏊를 대상으로 해서 도비 30%, 군비 30%, 자부담 40% 이것은 발효퇴비사와 퇴비살포기, 건조기, 트랙타, 동력제초기를 해서 안전무공해 쌀을 생산하는 그런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이건 아직 도비보조 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1회 추경에 도비, 군비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감자생산 농기계구입입니다. 감자생산 작목반을 대상으로해서 현내면 명파리에 트랙타에 감자생산 구입기계를 부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50만원을 들여서 이것도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열두번째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소포장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7개소에 116,000매를 금년도에 소포장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5,9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열세번째 우수농산물 소포장 디자인개발입니다. 이것은 3개회원 농협에서 참여해서 5개 품목에 1,5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열네번째 고냉지채소 지하수개발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흘3리를 대상으로 해서 암반관정 1개소와 이용시설 1개소 4,5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다섯번째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대상은 간성읍이 되겠습니다. 1동에 10평짜리를 3,000만원 투자해서 생산자 조직단체가 참여하겠습니다. 열여섯번째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은 전체 융자 자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 읍·면 5개소에 축사개축3호, 톱밥제조기 1대, 가축수송차량 1대가 구입지원 되겠습니다. 융자 70%, 자부담 30%가되겠습니다. 열일곱번째 돼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거진 산북, 현내 명파리와 토성면 원암리를 해서 2종에 축사신축 330평, 방사장 휀스설치 5㏊를 해서 4억 2,29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여덟번째 닭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거진읍 송포2리, 죽왕면 가진리 축사신축 2호, 창고신축 45평 이것도 융자, 자부담해서 2억 6,15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열아홉번째 기타 가축육성사업입니다. 흑산양, 관상용 조류사육입니다. 이것은 광산4리, 어천3리, 송포1리, 현내면 마차진리 4개소에 사육장 220평, 휀스설치 28개소 이것도 융자, 자부담 포함해서 4억 3,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스무번째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입니다. 5개 읍·면 14개소입니다. 퇴비사 설치 10개소, 퇴비처리장비 3종, 비료화시설 1개소, 국비, 융자, 자부담 3억 6,818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스물한번째 조사료 생산장비 공급입니다. 21개소에 4종입니다. 트렉타 2대, 볏짚 수거기 23대, 옥수수 수확기 1대, 퇴비살포기 1대 전체 축발보조, 지방비, 융자, 자부담해서 3억 1,15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스물두번째 볏짚 암모니아처리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112농가에 121기를 대상으로 해서 축발보조, 자부담해서 1,089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사업입니다마는 교동리 미곡종합처리장내에 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간이직판장 200평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설치완료 했습니다마는 현재 건조저장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탱크입니다. 탱크에 건조저장 한600톤 이상을 건조하는데 건조저장시설이 3억 5,000만원 이게 국·도비 보조, 융자, 자부담 왕겨팽 연화 처리시설은 도비 50%, 융자 30%, 자부담 20%해서 전체 4억 5,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3개 회원 농협에서 현재 지금 확정된 사업이 아닙니다마는 이건 도에서 이미 사업이 책정돼서 금년도에 건조저장시설과 왕겨팽연화시설만 된다고 하면은 현재 외지에서 구입하고 있는 왕겨도 자체 생산해서 우리관내 양축농가에 많은 기여를 할 걸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상 농정과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찬

이병찬의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리면서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처 강원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