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수 의원 발언

내무위원장 김재목 의원입니다. '97년도예비비집행승인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1월 23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3일 어제 우리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건 예비비집행 사유의 요지를 보면 '97년도 농업용수 확보사업 및 긴급 식수원개발사업, 벼멸구 긴급방제기구 및 농약구입비 지원, 제2회 전국 도시지방선거준비 경비부담 등 '97년 일반회계 예비비의 집행에 대한 승인을 득하고자 제출한것입니다. '97년 예비비로 집행하고 승인을 요구한 것은 총5건으로서 예비비집행 결정액은 1억 4,676만원으로 이는 예비비총액 31억 1,497만 6천원의 4.7％에 해당하며, 예비비 집행액은 1억 3,651만 6천원으로 집행결정액중 1,024만 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저가계약이 발생한 것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저가계약으로인한 집행잔액과 벼멸구 방제농약 공급 부족으로 잔액이 발생한 것으므로 이는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영농대비 농업용수 확보사업으로 8,457만원을 집행하였고, '97긴급식수원 개발사업으로 2,385만원, 벼멸구 긴급 방제기구 및 농약구입에 1,731만 7천원, 추석연휴 노약자 등 취약지 방제농약 구입 및 노임에 931만 6천원,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경비 부담으로 146만 3천원이집행되었는바 예비비 지출사유 및 지출결정액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예산편성시 예측가능 여부를 살펴보면 가뭄으로 인한 긴급식수원 개발사업과 영농대비 농업용수원 확보사업, 벼멸구의 극성으로인한 긴급 방제기구 및 농약구입비 지원 등은 연례적 반복적 사업으로 보기 어려울뿐 아니라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예측하여 예산부지에 나타내편성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예비비로서 집해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제2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준비경비 부담금의 경우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있어 선거 준비경비는 당해선거의 선거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예비비로 집행하였는바 추후 이러한 사례는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97 연도말에 예비비 지출로 결정한 것을 사고이월로 처리하였다거나 특정부분에 대한 지원 또는 예산심의시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고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고 사고이월한 것도 없으며 예비비 지출 사유도 타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의규정에 의거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는 사항을 집행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승인 요청한 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건은 그 필요시기에 개별적 사전설명이 있었던 것인 만큼 우리 위운회에서와 같이 승인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7예비비집행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김재목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8년 1월 23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담당인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인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보면 삼성그룹 회장으로부터 학습관 건립목적으로 10억원을 기부받아 의령 종합고등학교 부지내에 건립된 호암학습관에 대하여 향후 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경상남도 교육감에게 본 시설과 부대시설 등 일체를 무상양여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본회의 의결을 받고자 안건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은 공유재산의취득과 처분절차를 동시에 취하는것으로서 취득 처분대상은 기숙사 용도로 건축된 지하 1층지상 3층 철근 슬라브구조 건물과 조경등 부대시설 일체 및 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이며, 처분방법은 무상양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상양여와 관련된 법률관계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동법 제83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중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 당해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공유재산중 행정재산은 이를 양여를 할수 없으나 잡종재산은 양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잡종재산의 경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10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에 의한 재산은 그용도에 따라 이를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양여대상 건물이 공유재산으로 형성될 때까지의 과정을 보면 본 양여대상 시설등은 삼성그룹 회장으로부터 '96년 11월14일 호암학습관 건립목적으로 10억원을 기부받아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집행기간 절대 부족사유로 '97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되어 공사추진결과 '98년 1윌 19일 공부에 등록하고 공유재산으로 된 것입니다. 또한 본 시설은 행정재산으로서 폐지여부를 보면 공유재산중 행정재산은 용도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여가 불가하므로 동법 제8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98년 1월 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를 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여대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을 위해 공유재산관리재산의취득, 처분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1건당 예정가격이 2억 5천만원이상으로서 당해시설과 부대시설은 몰론,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동일목적으로 운영관리 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 처분하는 경우 모두 포함되므로 본 건물과 조경 등 부대시설 13종 47점, 에어컨 등 물품 76종 1,300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1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에 의한 물품도 그 용도에 따라 이를 양여할 수 있으므로 자산취득비로 구입된 책걸상침대 등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양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해보면 호암학습관을 무상양여 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된 사항은 학습관건립 기금으로 형성된 재산으로서 보일러실을 포함한 기숙사와 그에 따른 조경등 부대시설 및 숙식에 필요한 침대, 식탁, 의자, 책상, 독서대 등 확습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이며, 행정재산인 본시설에 대하여는 행정 목적으로서의 존치가 불필요하므로 그 용도를 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전환하였고,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에 의한 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이를 양여할 수 있으며 물품도 재산의 범주에 속하고 기부자가 지정한 기숙사로 사용하기로 이미 도 교육감과의 사전약속이 있었으며 양여계약서에 따라 양여한다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동 시설에 대하여 기숙사로 지정하여 의령 종합공등학교를 관할하는 도교육감에게 무상양여 하기 위해 요청한 본건은 기부자의 근본 취지 존중과 향후 동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양여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의견이 일치되어 표결결과 의결요구 내용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본건에 대한 절차상 잘못된 점은 밝혀서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도 본건은 이러한 절차가 전년도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이러한 사유가 본건 의결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조그마한 실수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호암학습관 무상양여와 관련하여 주관 부서에서 전화 등으로 도 교육청과 시설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수차례 의견교환이 있었고, 군수가 도지사에게 지휘,보고하는 등 깊은 관심과 많은 노력을 기울인데 대하여는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 양여계약서 내용은 양수장인 경상남도 교육감과 사전 서면의사나 의견교환 없이 지방재정법이나 우리군의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 일반적으로 작성된 내용인 만큼 추후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그 이행여부가 우려됨으로 계속하여 양여의 목적과 용도에 어긋남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건은우리 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것인 만큼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8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