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이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께서 행사 참석관계로 오늘 회의를 주재하지 못하여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도시계획국장 이철행입니다. 그년도 도시계획 업무보고를 먼저 드리기 전에 평소 존경하는 최재성 부의장 님과 의원 여러분들께서 금년도 계획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완벽하게 성취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 유인물 5페이지에 일반현황에서부터 11페이지 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도시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평택 도시계획 변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평택 도시계획 변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도시계획구역내 재정비 사업입니다. 평택지역이 89년도에 도시계획이 결정된바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재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95년도부터 계획하고 있던 평택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재정비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7천만원해서 시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도시기본계획 추진사항을 부연해 설명드리면 작년 연말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시킨바 있습니다마는 방대한 도시계획, 그러니까 110만명 규모의 도시기본계획을 그 자리에서 확정하기는 좀 어렵다고 해서 소위원회 가 구성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재 상정 해서 결정토록 그렇게 계획이 돼있었습니다마는 신정부 출범이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있었습니다마는 시정부 출범이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이 돼서 3월 중에는 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사업도 3월 중에 용역발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안중도시계획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중도시계획구역은 91년도에 도시계획이 결정된바 있습니다.마는 여기 지역도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재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어가지고 이 사업이 1억3천만원 시비사업입니다마는 안중지역 재정비에 포함해서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바꾸는 국토이용 변경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 평택도시계획구역 지적고시 및 토지이용 계획확인원 도면 제작사업인데 이 사항은 96년도에 평택시 용이, 죽백, 동삭, 평태, 통북동 일원이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지적고시가안돼있고 토지이용 확인원 발급을 위한 도면이 제작이 안됐숩니다. 현재 1/200 도면인데 이것을 1/500지적도로 변경해서 제작해야 하고 지적고시돼야 하는 사항인데 3천만원은 시비를 들여서 2월 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준도시지역 취락지구가 대개 농촌지역인데 최근에 급격히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난개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락지구에 대한 용도지역하고 도로망을 구획해서 앞으로 개발해 나가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 평택시에 취락지구가 49개소가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11군데는 수립이 돼있고 3개소는 작년도부터 추진해 왔던 팽성에느 두정, 함정, 신대, 본정리 여기가 아직 환경성 검토가 완전히 안끝나서아직 고시르 못했습니다마는 의 마무리단계에 있고 금년에 10개소를 3억 8천만원으 에산을ㄹ 여서 추진할 게획으로 3월 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나머지가 25개소가 있는데 25개소 중에 16개소는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내에 도시지역으로 포함돼있기 때문에 9개소만 추가로 하면 되는데 저희가 금년도 3억8천만원 예사 범위내에서 최대한도로 더 지역을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금년도에 하는 10개소 지역을 팽성에 근내, 두리 그리고 선탄에 내천청북에 삼계, 어연, 현덕에 기산. 권관, 장수지구 안중에 대반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 통복천 일원에 유통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수리 사업인데 이사항은 작년도에 지역경제과에서 통복천 유통단지 지정사업을폐천부지 그러니까 통복천 직강하에 따른 폐천부지 약 10,500평 규모로 추진해 왔던 사항인데 폐천부지만 했을 때 주변 접근성하고 또 분양가 문제 등 여러 가지 개발에 제약문제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결정해서 개발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방향을 수정을 해서 금년도 4천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이달이나, 3월 중에 용역 발주해서 금녀 8월 까지는 도시계획 결정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안정. 객사리간 간선도로개설사업인데 저희가 도면을 전체 준비를 해왔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지역을 생략을 하고 새로 편입되는 지역만 도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객사리간은 기 아시고 있는 그론 사업입니다마는 97년도 까지 38억7천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보상이 약 70퍼센트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1차 구간 공사발주가 돼있습니다. 2차 구간은 현재 토지평가 중에 있고 금년도 25억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서 99년도 45호 국도가 개통되는 99년 12월까지 마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25억도 기채사업이고 현재 IMF사태 관련해서 정부의 재정계획이 현재 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기채신청도 조금 유동적이고 99년까지 5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되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이 계획기간내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 송탄역 진입 고가도로 건설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탄 전철 역사하고 연계되는 고가도로입니다마는 이 사어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도면으로 생략드리고 사업비가 총 113억인데 당초 작년도 까지만 해도 저희가 83억의 예산 규모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작년도 철도청에서 설계도서를 납품받은 결과 3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사유는 당초에 2차 도로로써 계획이 돼있었습니다마는 장래 교통수혜대책에 의해서 4차선으로 확장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30억이 추가됐고 이에 따라서 저희가 2월 이달에 철도청에서 수탁공사 의뢰를 한바있고 공사방법이 철도청하고 결정이 되는 대로 공사비를 일부 예산범위내에서 예납을 해서 4월부터 공사 착공되도록 추진을 해나가는데 이 사업도 113억의 예산중에서 현재 35억 밖에 예산확보가 안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99년도 12월까지 공사를 마쳐서 2천년도 개통예정인 전철하고 연계해서 이용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마다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 의원 여러분들께서 예산지원에 큰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신장동 중앙교회앞 도로개설인데 이 사업은 신장동 쇼핑몰조성하고 우회도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우회도로만 갖고 이쪽 K-55연결도로하고 교통량 해소에 조금 지장이 있기 때문에 신장 한일교회앞입니다. 중앙교회하고 한일교회 하고 같이 옆에 있는데 한일교회앞 도로개설인데 이 사업도 4억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 연말까지 우회도로하고 연결해서 교통량해소에 이바지가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팽성 소득개발사업인데 이사업은 총 31억8,300만원의 예산으로써 작년도부터 금년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이 31억8,300만원이 확보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작년도에 설계완료된 사업입니다마는 그동안에 여기 구간 1,038M의 구간입니다마는 침례교회에서 언덕마을간 707M구간은 기위 보상통보가 돼서 현재 약 80퍼센트의 보상실적을 올리고 있고 귀빈예식장에서 송화3리간은 현재 보상통보가 작년 연말에 돼서 금년 3월 중에느 고사발주가 돼서 연내에 준공돼서 주민들께서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안정 삼거리에서 어린이공권간 도로개설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총 25억 5,400만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마는 금년도에 토지매입비 12억만 우선 확보해서 작년도에 실시설계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금년 3월 중에 1차 구간의 감정평가 및 보상을 실시를 하고 나머지 13억2,400만원이 99년도 예상사업비로 해서 잔여구간 토지매입 및 공사개통을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에 부영초등학교에서 자비사간 도로개설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작년도에 2회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비 2천만원을 확보해 주셔서 설계중에 있고 금년 3월 중에 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녀너도 토지매입비 6억이 확보가 돼있어 가지고 이 구간도 1차구간 350M부분을 금년 6월까지 감정평가 해서 금년 연말까지 보상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공사는 99년도에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팽성 상업지역내 도로개설인데 그것은 K-6구정문앞에 3개 구간에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26억6백만원의 시비예산 사업인데 금년ㄷ에 토지매입비 6억6천만원이 확보돼있고 99년도에 19억2,100만원의 공사비가 포함돼서 내년도 까지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1차 구간은 금년 10월까지 보상이 돼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고 공사비는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시켜서 하겠습니다. 다음 팽성 초원빌라에서 대옥아파트 진입로 도로개설은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여기는 1,2차 구간으로 분할해서 1차 구간은 1억 9,700만원으로 여기는 공사비하고 토지 매입비하고 같이 포함돼있어서 1차 구간은 공사를 도로개설을 하고 나머지 2차 구간은 내년도 공사비하고 토지매입비 같이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팽성어린이공원에서 대명빌라간 도로개설도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산관계상금년도 설계비만 반영이 돼있고 나머지 8억7천만원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토지매입 및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에 안중 현화3리에서 안일여종고간 도로개설사업은 작년도부터 계속해오던 사업으로써 현재 공사가 약 40퍼센트, 또 보상이 90퍼센트 돼서 금년 5월 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에 안중 백두산약국에서 현화택지개발지구간 도로개설도 97년도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으로써 총 공사비가 27억이 소요되는데 금년도 까지 약 22억이 확보돼있고 99년도에 4억1백만원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이 약 75퍼센트 정도 진도가 돼있는 사어버입니다마는 금년 3월중에 공사발주를 해서 착공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에 안중 천주교주변 도로개설사업인데 여기도 기위 96년도부터 설계가돼서 계속 해왔던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10억 3천만원 예산이 확보돼서 1차구간은 보상비 8억 그리고 2억을 들여서 금년도에 마무리한 내년도 이후로 47억7,900만원 예산으로써 토지매입 35억하고 도로개설 공사비 12억 들여서 사업을 99년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안중성공회 주변 도로개설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28억에 총 연장 1,012M규모가 되겠습니다. 지금 설계 발주가 돼있어 가지고 금년 5월 까지 실시계획 인가해서 감정평가까지 해서 금년 6월 부터는 고사가 착공이 되도록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에 안중시장내도로개설공사인데 이 사업도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6억5천만원에 100M에 도로개설 및 상.하수도 정비사업으로써 금년도 지금 설계 발주가 돼있어 가지고 이 사업도 6월까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6월부터 1차 구간은 금년도 6월부터 1차 구간 보상이 되도록 �J게 추진을 해나가고 개설비는 99년도 이후 6천만원이 예상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에 안중농협에서 안일여종고간 도로개설사업도 신규사업입니다. 총 8억5천만원의 예산 사업비를 금년 6월 부터는 1차 구간보상이 추진되도록 하고 공사비는 99년도 이후 사업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에 원평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현재 계속사업으로써 총 사업비가 37억6,100만원으로써 2천년도 까지 계획기간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1차 구간을 작년도에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2지구가 굉장히 지구가 방대해서 1,2차구간으로 구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또 동사무소의 의견등 여러 가지 관계되시는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1지구부터 공사를 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기위 49억1,700만원이 작년부터 이월돼서 공사비가 확보돼고 있고 금년도에 26억1,900만원이 금년도 투자예산으로 계획이 됐습니다마는 아직 사업비는 예산에 확정이 안됐습니다마는 내부 교부세하고 도비가 내시된 사업으로써 예산확보에는 지장이 없고 금년도 계획기간내에는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 내용이 3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에 K-6구정문 이전 및 도로개설사업인데 이 사업은 지금 팽성에서 안중간 도로개설공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계획기간내에 팽성도시계획구역 지역에 금년도 4월에 개통예정에 있습니다마는 K-6구정문이 저희 도시계획 도로상에 돌출돼있어가지고 도로선형에 굉장히 교통장애도 있고 또 도시계획상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전문제를 한 3년전부터 계속해왔는데 미군측에 지금 합의가 안돼가지고 이 사항은 아직 확정이 안됐고 저희가 설계비하고 공사까지 다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아지도 협의가 안돼서 추진이 안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미군측하고 협의할 때는 약 72만불 정도의 사업비를 대략 산출했습니다마는 설계비를 당초에 6만불에서 현재 14만불로 요구하고 있고 이것에 따라서 공사비도 배 이상 증가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현재 환율이 급상승해서 현재 약 1,800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900원대에서 7억9,900만원의 사업비를 예상했었는데 이 사항이 설계비나 공사비가 증액이 되고 환율을 계산하면 약 20억에서 30억이 추가로 예상되는 그런 막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러한 예산을 투입해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저희가 계속 미군측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대안 도 현재 강구중에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에 합정동 구획정리사업도 작년부터 계속해온 사업으로써 총 148억 5,500만원의 사업으로써 내년도 13월 까지 마무리할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고 그리고 환지계획이 일부 변경이 돼서 경기도에 환지계획변경 승인신청도 한바있고 그리고 금년 3월 중에 체비지매각을 하고 그리고 2차지구에 대한 보상을 실시해서 금녀 5월부터 2차 지구까지 공사가 착공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데 향후 시비가 현재 55억이 투자돼있습니다마는 앞으로 51억 정도가 더 지원될 사업으로써 의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예산지원에 많은 관심을 베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서탄 금암 취락지구내 도로개설사업인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8억 3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현재 보상평가 중에 있습니다. 약 30퍼센트의 보상실적을 이루고 있고 금년 3월 중에 착공을 해서 12월 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성 숙성취락 지구내 도로개설사업도 도비보조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11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현재 1지구도 서탄 금암지구와 같이 현재 보상 중에 있고 약 60퍼센트정도 보상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중에 공사착공을 해서 12월까지는 완공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듬 고덕 좌교취락지구내 도로개설사업인데 이 사업은 금년도 설계비만 반영돼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5억2,700만원으로써 내년도에 공사비 및 토지매입비 5억이 추가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에 취락지 정비사업인데 신평9통에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총 1억1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전체 예산이 확보돼있어서 금년 4월 중에 고사착공을 해서 10월 까지는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에 신장동 쇼핑몰조성사업인데 여기는 쇼핑몰구간 284M와 우회도로개설 350M공사로써 총 76억5,900만원의 소요사어업비로써 금년도 5월 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회도로는 보상이 약 70퍼센트 정도 추진 중에 있고 지장물 철거공사가 착수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쇼핑몰구간은 현재 보상평가 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보상통보를 해서 계획기간내에 이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47페이지에 있는 한전선로 지중화공사인데 이 사항도 한전하고 지금 공사를 우선 실시할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 중에 있고 한전선로 지중화에 따른 총 공사비가 8억7,7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전에서 설계를 완 ㅛ했는데 약 7억5천만원 정도가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우리 쇼칭몰구간 조성공사 전에 같이 지중화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협의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에 건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색채 이미지 개선사업인데 현재 우리 평택시에도 최근에 급속하게 도시화가 됨에 따라서 고층아파트가 우후죽순격으로 많이 건설이 되고 있는데 아파트 색채가 현재 사업자의 주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시민관하고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자연환경하고도 대치되는 그런 시설물이 건립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색채계획서를 제출해서 우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계획서에 대한 검토 승인을 받은 다음에 건축물에 색채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행정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서 심의대상에서 제외돼서 현재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색채계획에 의해서 그냥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이 심의를 강화해 가지고 택지개발지구에 집단으로 건축되는 그런 아파트단지는 종합적으로 환경색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심의회에서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그런 건축물이 되도록 그럴 계획이고 단독단지는 저희가 색채계획을 별도로 받아가지고 심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기존 아파트는 외부재 도장할 때 저희가 색채심의를 받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안중 택지개발지구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데 거기는 전체 아파트별로 종합 색채를 어떻게 관리하 거이냐 그런 색채계획서 전체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단지내에 채하고 주변환경과 조화가 되는 그런 아파트단지 관리차원에서 이 사업을 금년도 계획해서 추진을 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50페이지까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건축물 외장 미관조성 사업인데 건축허가 신청시에 외부모양으로 지붕이 현재 평 스라브형으로 많이 하는데 박공형으로 해서 외관을 관리토록 하고 조형미가 가미된 어떤 예술미가 부가될 수 있는 건축물이 우리 평택시내에 건축되도록 권장하는 사업이고 건축물 착공 신청시에는 주변과 조화되는 외장재를 사용토록 유도를 하고 현재 제주 신도시 하고 고양시가 건축물 외장의 미관조성이 전국에서 제일 잘 된 데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자료수집 중에 있고 그리고 저희가 계획에는 2월 중에는 현지견학을 해서 우리 평택시의 미관관리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현지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제주시와 고양시를 방문해서 저희가 미관조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서 평택시 관리지침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에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총 아파트가 28개 단지에 14,578세대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4개 단지에 5,582세대가 건설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택지개발지구의 9개 단지 4,222세대 기타지구의 5개 단지에 1,360세대가 계획돼있습니다. 이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안전한 공동주택이 건립되도록 53페이지에 관리계획이 포함돼있습니다. 그래서 건실시공 정착을 위해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공사장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이행실태를 분기별로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우수 감리자 지정을 PQ방식으로 평가해서 지정을 해 주고 사용검사전 입주자 사전점검제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 그리고 공동주택 단지는 아파트 미관을 고려해서 먼저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종합관경 색채심의를 받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자연화경과 친화적인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조경식재, 투시형 울타리주변에 넝쿨장미를 식재토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300세대 이상에는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평택시내 69개 단지가 있는데 주택관리사가 채용돼서 관리하고 있는 단지가 55개단지로 14개 단지가 아직 배치가 안돼있습니다. 주택관리사가 배치되도록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주민부담 경감을 위해서 공동관리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해나가고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저희가 195 단지가 되겠습니다. 이 공동주택을 금년도 3회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그리고 관리실태 그러니까 공동주택 관리실태 주택관리사가 배치된 69개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 상.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에 건축사수임 건축물 점검사업인데 이것은 건축법 제23조에 의해서 조사. 거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대상건수가 작년도에 570건의 건축물을 점검해서 32건을 적발해서 29건을 시정조치했고 한건을 고발했고 건축사 행정조치 2건을 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 하반기 계속해서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이것은 정부 지원사업으로써 동당 1.600만원씩 지원되는 그런 주택사업이 되는데 도시계획 이외지역의 읍. 면에 불량주택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230동이 배정이 �耆윱求�. 그래서 현재 대상자 선정중에 있고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금년 4월부터 착공을 해서 10월 까지 전원주택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에 불량주택 개량사업인데 정부 지원물량이 최근에 평택시에 배정물량 이 적어 가지고 저희시 자체에서 매년 약 100동 정도의 자체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금년도에 230 동의 물량을 배정받았습니다. 작년 까지만 해도 약 90동 정도로 매년 105도에서 190동 할당이 돼왔는데 금년도에 많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시 자체사업으로 100동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47동뿐이 신청이 안돼 가지고 금년도도 약 중앙지원사업 230동 정도는 물량이 해소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있고 시 자체사업은 저희가 이렇게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청물량이 적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건의하신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정부 국민주택사업 하고 대출금리 문제 때문에 저희가 그 차액 만큼을 시비로 160만원씩 보조를 했습니다마는 작년도 11.5퍼센트에서 금년도 금리 인상분에 따라서 16퍼센트까지 올라가 있는데 저희가 농협하고 협의해서 15퍼센트로 다운시킨바 있습니다마는 중앙지원 사업하고 우리시 자체사업하고 금리 차액에 따른 보상금을 별도 우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에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도 금년도 6,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 계획돼 56동을 정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평택시내에 총 266 동의 빈집이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48동 했고 금년도에 56동을 해서 2001년도까지 전체 빈집을 정비해서 쾌적한 농촌환경조성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에 국민주택 융자금관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민주택 융자조합이 64개에 2,010세대가 127억7,500만원의 국민주택 한국주택운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지금 융자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연체액 5억8,900만원이 있습니다. 채권확보차원에서 작년도에 장기 연체자인 19세대의 1억7,700만원에 대해서 임의경배 신청을 했고 금년도에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39세대 1억6천만원의 연체액에 대해서 경매신청해서 이 사항은 시장님명의로 융자금이 주택은행에서 융자돼있는 사항이라 불가피하게 경매방법을 통해서라고 채권을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까지 확보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작년도 추경에 7,200만원의 설계비 예산을 확보해서 부락산 조각공원의 토지매입 및 설계용역사업인데 금년도 이 사업을 하려면 총 토지매입비가 약 20억이 소요되고 공사비가 약9억5천만원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예산형편상 5억 뿐이 확보를 못했는데 저희가 이번추경계획이 있어가지고 15억 2,8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요구한 바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의 설계용역을 6월까지 마무리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토지매입을 실시하고 그리고 계획된 조각공원사업은 99년도 이후에 해나가겠습니다. 전체 공원을 그러니까 지산 현재 공식명칭이 지산 도시 자연공원인데 거기는 현재 약 477,000평방미터가 돼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조각공원으로써는 약33,000평방미터 약 1만평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계속 2000년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개발하는 방법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평택 중앙근린공원 토지매입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90년도에 조성게획이 수립돼서 현재 시민들이 아주 가깝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그런 공원입니다마는 그것은 ㅏ유지를 저희가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공원 시설물이 설치돼있는 그런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토지매입을 해서 향후 약 249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예산 형편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도 5억의 추경예산은 요구한바 있습니다. 다음 통복근린공원 조성사업인데 통복근리공원도 95년도에 지정이 돼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이 지역은 원평동사무소 뒷편인데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 수련원을 벌써 개원 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 주변 공원인데 앞으로 주변 토지매입비하고 공원조성 주요 시설물 설치사업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나가는데 금년도 예산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요구한 바 있음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평택역 광장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택역 광장이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돼있습니다마는 광장히 콘크리트로써 삭막한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녹생공간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소나무숲을 조성할 계획으로 약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3월부터 조경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복천 주변 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계속 해왔던 사항으로써 작년도에 사각정자, 등의자, 게이트볼장, 잔디광장을 조성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산책로하고 잔디, 수목을 식재해서 7,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이 사항도 9월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주변에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유지로써 부분적으로 도로 등 어떤 사업을 개설할 때 잔여지매입해서 남아있는 땅입니다마는 이런 땅을 저희가 쌈지공원이라고 가명칭을 붙인바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약 4개소에 3,500방미터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수목식재, 잔디식재, 성토, 경계석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저희가 9월말 까지 마무리 하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때 최대한 도로예산확보를 해서 아름다운 도시 가로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유천동 시민체육공원인데 이것은 안성천주변에 약 5만평 정도의 잔디가 식재돼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축구장이나, 야구장, 휴식시설, 아외공연시설 등 시민의 생활주변에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 조성사업인데 여기 현재 하천부지로써 개인에게 잔디포로써 임대가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건설과에서 진입로 포장사업으로 1억2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돼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임대자 하고 잔디포 보상문제가 원활히 협의가 되면 그위에 체육시설하고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3억3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를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잔디포 영농보상문제가 협의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체육공원시설이 설치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팽성. 안중 근린공원 조성계획인데 이 사항도 금년도에 개소당 3,600만원씩 7,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 1월 중에 용역발주가 돼있어가지고 7월 까지는 설계서 납품을 받아 가지고 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은 99년도 이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으 해나가겠습니다. 여기지역은 안정리에 있는 농성근린공원하고 안중면 학현리에 있는 학현도시자연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에 98년도 가로수 식재 및 관리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가로수 보식을 본청에서 200본, 송탄출장소 관내 약 100종 해서 3,2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가로수의 관리가 현재 20,579본이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사업에 1,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약제살포나, 가지치기나, 바로 세우기 작업 등을 실시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에 아름다운 꽃길조성 및 가로화단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억2,7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여기는 도계마을 중심으로 해서 가로화단 69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코스모스 꽃길 조성과 초화류 식재 그리고 장미식재, 제초작업 등 그런 사업이 깨끗한 평택 시가지 그리고 평택시에 들어오는 분들이 좋은 이미지즐ㄹ 갖도록 경계지역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에 조림사업인데 총 2,418만 2천원으로써 잣나무하고 밤나무 8,300본을 식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4월까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에 나무시장 개설입니다. 최근 주민들의 조경의식이 굉장히 높아져있어 가지고 나무를 좀 염가로 매입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시민 건의 사항이 많아가지고 식목기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평택 남부지역하고 북부지역 2개소에 유실수하고 조경수 나무시장을 개설해서 시중가격 보다 20내지 30퍼센트 최대한 40퍼센트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총 1억6,900만원의 국도비 및 시비사업으로써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간벌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1월 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병충해 방제작업입니다. 이것도 1억 3,100만원의 국도비 및 시비사업으로써 솔잎흑파리, 흰불나방, 오리나무 잎벌레, 기타 돌발해충 그리고 잠복소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산불방지대책인데 금년도 2월1일부터 5월15일 까지 봄철 산불방지 특별근무기간이 설정돼서 현재 저희가 상황실도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년의 반복적인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평택시에 가뜩이나 산지가 부족한데 사소한 실수로 산불이 발생돼서 막대한 산림자원이 훼손이 안돼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될사항입니다마는 특이사항은 금년도에 산지인접지 100M 이내에서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태우는 작업을 하면 1백만원의 벌금을 내는 그런 제도가 산립법이 개정돼서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2월말까지 산지 100M 이내에서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태우실 분들은 저희한테 허가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허가구역내에는 담당공무원이 입회하고 그 마을의 이장님이 관리자가 돼서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다가 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저희가 제조적으로 금년도 2월말 까지 전체 허가르 받도록 홍보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지역내의 주민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에 산림사고 방지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산림사고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4건, 96년도에 10건, 97년도에 32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불법 산립훼손이 작년도에 27건, 산지오염행위가 8건으로 해서 산림훼손 사건을 전체 검찰에 송치했고 산지오염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472만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행위가 발생이 안돼도록 지속적인 순찰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지적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작업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총 조사대상 필지가 274,210필지인데 현재 토지 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월28일 까지 마무리하면 5월까지는 지가산정 및 검증을 하고 6월 중에는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6월30일 까지 지 가결 정 공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 가결 정된 그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들한테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8월29일 까지는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마는 평택지역에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습니다마는 청북신도시 5개리하고 이쪽 이층동 하고 장안동이 허가지역에서 해제가 안되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 풀렸습니다. 여기 평택이 최근에 급격한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부동산투기가 좀 다른 지역 보다 성향이 있는 지역으로 중앙에서 계속 감시반도 내려와서 근절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저희시 자체에서도 그동안에 작년도에 고발센터 3개소를 운영했고 또 지도점검을 해서 88개소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행정처분한 바도 있고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시장 서한문도 발송을 했고 시정소식지에도 게재했고 업체에서 자정결의대회도 유도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97년도에 시행했던 그런 내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에 부동산 중개소가 288개소가 됩니다. 다음은 87페이지에 건축물대장 일제정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건축물대장이 33,645건인데 앞으로 건축물이 현재 토지하고 불일치가돼서 주민의 재산권관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무부에서 전체 건축물대장을 전산화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이 등기부나, 토지대장이나 현지하고 불부합되는 사항을 일제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주민등록번호 미등재 조사부를 작성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번별조서와 건축물대장 등록번호를 계속 확인작업을 하고 있고 건축물대장을 현지 확인해서 오류대장을 지금 정비를 하는데 금년도 12월말까지 전체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추적 조사인데 현재 토지가 전체 전산화돼고 있어서 주민등록번호만 입력시키면 소유자의 전국토지 소재현황이 전체 발췌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토지관리를 원활하게 해오는 그런 사업 일환으로써 현재 토지대장에 주민등록번호가 부여안된 그런 토지대장이 약 4,472건이 되는데 이것을 금년 10월말 까지 정리토록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에 토지합병 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하천, 구거 등 수백미터가 이렇게 쭉 나가있는 그런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돼있는데 이 필지를 지번을 부여해서 토지관리를 원활하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평택시에는 약 2천 필지가 있는데 작년도 까지 약 354필지 정리한바 있습니다. 연말까지 전체 대상토지에 대한 합병정리가 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에 토지 표시 변경 등기촉탁사업입니다. 토지가 분할 합병됐는데도 등기부상에는 옛날 대장 그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전체 조사해서 토지대장하고 등기부하고 맞추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주민들 개인이 하면 그에 따른 수수료도 많이 부담이 되고 해서 우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촉탁으로 해서 등기부 정리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일제정비 사업입니다. 이 내용이 법정동간 경계부분에 지적도가 서로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선에 있는 토지대장 전체를 조사해서 현재 지목이라든가, 이용도라든가, 여러 가지 상이한 사항을 현장에 맞춰서 일제 정비해 주는 그런 사항인데 금년 연말까지 우리시에 15개동, 25개 리가 있는데 총 69,181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에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현재 한 필지를 여러 분이 송하고 있어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 2천년도 까지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유자의 3분의 1이상이 지상의 건물을 소유한 토지로써 5분의 1 이상이 동의 하 경우 저희가 공유토지를 분할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작년도까지 261필지를 한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들의 어떤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분할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민원해소 차원에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 자리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도시계획국 전직원이 열심히 노력해서 계획된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본 보고에 대하여 대안 제시하실 의원님 게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표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표 의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이 평택시의 개발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해야할 일은 너무 많고 또 나눠줄 곶감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좀 소외층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곶감이 10개인데 이쁜 사람 10개 주다 보니까 나머지 20명한테는 한 개가 안 돌아가는 것 같은데 특히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평택 행정구역이 여러번 바뀌었는데 과거에는 아성에 있다가 평택으로 편입된 지역이 있습니다. 월곡동, 죽백동, 용이동, 소사동이 편입이 됐는데 평택에 편입되고 나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낙후지역이고 도로개설도 안되고 참, 여러 가지 행정의 편의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가 아성사람들이 너희들 평택으로 가더니 꼴 좋게 됐다, 서로 가서 좋다고 그러더니 공도면은 그렇게 개발이 되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땅값도 우리 보다 더 싸다면서 이렇게 아주 옛날에 한 면에 살던 사람들이니까 이런 얘기 까지 한다고 하는데 사실 평택 사람들은 그 행정구역이 확장되는 것을 과거부터 원하고 현재도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원곡면도 편입되기를 바라고 공도면 일부가 편입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 지역에 우리 시 당국이 관심을 안가지고 있어요. 개발을 안해주는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도로개설 하나 제대로 해줬습니까? 행정면적은 구 평택시의 근 3분의 1이 편입이돼서 확정이 된 지역입니다,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개발을 할 기회를 주기를 바랍니다. 남은 여백은 평택은 우량농지는 신평도, 통복동쪽에 있고 산지나 그런 것은 그쪽에 있습니다. 비전1동, 비전2동 거기에 있는데 거기를 유효적절하게 개발할 수 있는 방안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산림녹지과에 공원조성 부분이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조각공원이라고 그러는데 23억 얼마가 들어가고 그러던데 저는 예산형평에 안맞는 것 같은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가 조각이라는 것은 서양사람들 문화입니다. 거의 보면 벌거벗은 여성들 나신이나 이렇게 해놓고 대개가 이렇게 볼 것이 없는 인상을 가져요. 그런데 23억을 들여서 그런 것을 하느니, 육림사업, 조림사업에 2,400만원 들어갔더라구요. 육림, 조림은 절대적으로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이 1억6,900만원 들어갔더라구요. 간벌은 지금 산주가 자발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산에서 돈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시가 전폭적으로 나서서 부분적으로 어떤 사람만 산을 가꿔주기 위해서 간벌한다는 생각은 하지 말고 전체 임야에 쓸모없는 나무는 베주고 잘 자랄 수 있는 나무는 자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저는 조각고원에 23억 들어가는 것을 그런데 차라리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주고 육림사업 같은데 대대적으로 투자를 해서 기왕 산이라면 울창한 나무가 있어야지, 전부 자라도록 제 수명을 다 못하고 죽는 산으로 만들어 놨어요. 산이 아니라 쓰레기장이 됐습니다. 산들이. 지금 산다운 산을 가꾸려면 육림사업에 제대로 투자를 해줘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근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의원님 의견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우리시가 3개 시.군이 통합돼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남부, 북부, 서부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쓸데없는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국 같은 경우는 근린공원이다, 체육시설이다 그러면 남부, 북부, 서부 이렇게 하나씩 거의 배러해 주는 차원에서 실시설계가 돼있고 예를 들어서 특정 단체를 거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송탄쪽 북부에 무슨 회관이 생겼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 예산이 올라오면 평택쪽 남부에 회관을 세운다고 예산이 올라오고 다음 안중에 예산이 또 올라옵니다. 그러면 3개 시. 군이 된 이유는 하나의 도시로 살기위해서 통합된 것인데 수십억, 수백억 들어가는 예산을 송탄쪽에 하나 세우고 평택쪽에 하나 세우고 구 평택군쪽에 하나 세우는 그런 예산은 철저히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하나 예를 들자면 평택에 공설운동장이 있습니다. 다음에 청북에 공설운동장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송탄에 실내체육관이 생깁니다.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은 서로 특색이 틀리기 때문에 가능하지마는 우리시에 쓸데없이 공설운동장을 두 개씩이나 관리하려면 공무원이 15명씩이나 가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송탄쪽에 진위천 유원지가 생겼습니다. 아까 보니까 유천동 시민체육공원이 56,000평 해가지고 예산이 아주 적게 4억5천만원 들여서 조성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이런 상업같은 것은 참,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56,000평 정도를 아주 저렴한 예산으로 시민 휴식공간을 만든다는 것을 중복되더라도 괜찮지마는 현재 우리시는 너무 3개 시. 군 통합된 것을 배려하다 보니까 전시행정 내지는 인기행정 그런쪽으로 도시계획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같습니다. 이왕 불리하지 않을 마당에는 정말 세 개 똑같은 것을 만들지말고 하나를 세우더라도 확실하게 세우면서 각 배려차원에서 한다면 남부, 북부, 서부에 특색있는 것을 서로 틀린 부분으로 예산을 세원서 배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외에 다른 의원님 대안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네, 한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의원입니다. 저는 도시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토지보상을 절감할 수 있는 즉,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을 해서 개발을 하면서 토지보상을 하려니까 지주들이 보상에 응하지 않는 것을 이미 다 상가라든가, 주택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보상을 하려니까 보상비를 많이 달라고 보상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계획상에 많은 예산이 투여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미리 도시계획이 돼있는 지역을 도로개설을 해놓기 전에 미리 보상을 하는 그러한 시정을 펴주셔야만이 시 예산이 저감되고 또 원활한 도시계획을 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 그러한 제도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건의를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한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도시계회국장님께서 방금 이근표 의원님의 편입지역 개발계획에 대한 방안 대책이라든가, 도시공원 조성의 투자 재검토, 조리사업의 투자확대 등 이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영기 의원님께서 너무 지역에 편승하지말고 각종 사업에 배려차원의 행정은 지양해 달라는 요청이 계셨습니다. 또 한덕수 의원님께서는 토지보상 예산절감 방안 강구에 대한 보상청구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께서는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대안 제시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국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성 부의장 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 한 몸 건강 하시고 소원 성취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에 앞서 말씀드릴 것은 지난 2월 3일날 청북에 상수도 가압장 지붕붕괴 사고가 본의 아니게 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의원님들도 직적 나오셔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아무리 제가 책임감리를 주었지만 그런 불의에 사고가 생긴것 대해서 주무국장으로서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노점상 노상적치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이 364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정비를 하는데 365일 기동순찰반을 편성해서 계속 정비를 하는데 저희가 걱정스로운 것은 IMF 시행 이후에 실업자가 증가 하므로서 노점상을 선호하는 확률이 많은 것으로 판단을 해서 기왕에 있는것도 정비를 해야 되겠지만 신규발생에도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점상 실태조사를 더 철저히 해서 지속적인 정비단속 실시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재해대책 업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강우량은 1,065m/m로 연평균 강우량 1,307m/m보다 242m/m가 적었습니다. 그러나 5회에 걸쳐서 1명의 인명피해가 있었고 72억5천7백만원의 그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재산피해가 많았던 것은 지난 10월13일날 일부지역에 우박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ꡑ98년도에는 방재제도를 정비하고 재해위험 시설물의 조사 및 개보수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대피 계획수립 및 수난구조 체계를 정비하고 방재물자를 비축하고 방재교욱도 아울러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방재협의회 정비 및 협의회 개최를 통해서 대시민 홍보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8녀도 재해 개선사업 일환의 추진계획으로서는 강우량기를 안중출장소에도 설치를 하고 하천수위 측정자치도 안성천, 진위천에 설치해서 사무실서 앉아서 수위를 측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저희가 수문관리자 및 모니터요원에게 일정한 장비를 지금을 못해 줬는데 올해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을 해 주셔서 143명에 대한 수문관리자와 재난관리 모니터 요원에게 우의, 장화, 후레쉬등을 지급해서 인정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경부선 2�ㅌ굼豁� 하북선 지제역 설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제역과 하북역은 철도청과 저희가 공동으로 시설을 하는데 예산은 50%씩 부담해서 2개소에 280억을 투자해서 연도별로 집행하여 2000년도에 끝이 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철도청에 협약서를 보냈는데 협약서가 오는 즉시 지제역에 대한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추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제역사 및 하북역사 위치를 선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고통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3억3천만원을 들여서 도시교통의 현황 및 전망, 광역교통체계, 대중교통체계, 교통시설의 개선, 교통체계 관리 및 교통체계 개선, 주차장 건설 운영 및 자전차 이용시설의 확충,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들을 용역을 줘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은 저희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8억4천6백만원를 들여서 신호기, 경보등을 포함해서 부대시설 신규사업과 보수사업을 하도록 하고 제어기 교체, 연동화등을 해서 기존 교통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와 노면표지판의 설치를 해서 차량소통 및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조달 방안들을 용역을 줘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은 저희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8억4천6백만원을 들여서 신호기, 경보등을 포함해서 부대시설 신규사업과 보수사업을 하도록 하고 제어기 교체, 연동화등을 해서 기존 교총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교통안전 표지판설치와 노면표지판의 설치를 해서 차량소통 및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공영스 운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2대를 구입해서 공영버스를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4대, 8천9백만원을 들여서 공영버스 운행을 하는데 현재 각 읍면에 공영버스 운행 희망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오는대로 저희가 결정해서 조기에 운행해서 교통이 불편한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체 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지금 택시가 봉급을 주는게 아니고 하루에 택시기사가 사납금을 넣고 나머지 금액을 자기네 수입금으로 가져 가는데 2월1일부터 전액수입금 관리제로 변경이 되어서 하루에 버는 돈을 회사에다 전액 불입을 하고 월급을 받아가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2월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행이 되지않고 이것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 문제점이 뭐냐하며 택시기사들이 하루 버는 돈을 회사에다 불입을 하면 우선 외형이 틀리기 때문에 택시 개인에 대해서 세금, 이런 것을 많이 띠게 됩니다. 그래서 택시기사들도 별로 호응하지 않고 아울러서 회사입장에서 봤을때도 특별한 간접적인 정부보조가 없는 현 체제하에서는 택시기사들이 평균 월급 120만원을 희망하는데 그것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전액수입금관리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렇게 이상적으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것은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정차 및 대중교통 운행질서 확립은 저희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또한 야간과 밤샘주차를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경찰서와 합동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주로 대단위 아파트 지역이나 신구 도로개설 또, 민원발생 구간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금지 견인지역 표시판 일제정비를 하도록 하고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비 기간 설정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업용 자동차 운행질서 위반단속도 연중 실시해서 명랑한 거리와 쾌적한 운행질서가 확립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관리에 효율적 개선으로는 검침과 세입의 관리를 자동화를 실현하고 서로 상하수도 업무에 연관성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을 요금부분을 단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요금체납액 독려를 철저히 해서 요금세입의 증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입과니에 자동화를 구축하는데 전에는 우리가 검침을 수용가에 가서 육안으로 숫자를 보고 ��,에 기재를 해서 사무실에 들어와서 수작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소형 컴퓨터를 가지고 현장에 직접 나가서 그 자리에서 그 쓴 량만 나오면 요금이 계산이 되어 수용가가 그 수가 나오지 않아도 내가 쓴 량이 얼마이고 요금이 얼마가 된다는 것을 쉽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상하수도 요금도 저희가 현재 4,995건에 2억1천7백만원의 미수금이 있는데 이것도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독려해서 조기에 완납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위 여러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초모는 다 완공이 되고 무부하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부하 시험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앞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현재 운영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의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말씀 드리면 저희 시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운영하는 방법이 하나있고 그 다음에 환경관리공단에서 국가에서 설립하는 공단에 위탁하는 것이나 시공회사에다 위탁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관리공단을 만드는 것은 IMF체제하에서 공무원 인력을 감축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공사를 하여 설립할 수도 없어서 현재 방법으로서는 환경관리공단이나 시공회사에다 위탁하는 그런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향서를 받고 있는데 이것도 의향서가 나오면 저희가 장단점, 효율적인 방법이 어느것인가를 판단하여 선정을 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건설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건설교통국의 사업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우선 드리면 총 사업건수가 75건에 예산이 1,003억9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사업건수별로 말씀을 드리면 ꡑ98년도 신규사업이 19건에 117억4천6백만원이 되겠고 이월과 계속사업이 37건에 836억8천7백만원입니다. 여기에 신구로 해야 될 용역사업이 19건에 49억6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공사 분야별로 말씀 드리면 도로건설이 10건에 59억7천만원, 이월 계속사업이 13건에 147억8천만원, 용역사업이 12건에 27억8천2백만원이 되겠고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 신규사업이 2건에 55억1천1백만원, 계속 이월사업이 7건에 48억1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사업은 2건에 8천만원이고 계속 이월사업은 6건에 228억1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용역사업은 3건에 21억9천만원, 상하수도 사업은 신규사업이 5건에 1억8천5백만원, 계속 이월사업이 7건에 360억7천만원이 되겠고 용역사업은 4건에 56억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건설사업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건설사업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속 이월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팽성안중간 도로개설은 지금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있고 중간에 일부 포장을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3월달에 한 2.7㎞를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위천 강변도로 개설은 저희가 보상통보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해서 현재 토지협의 보상중에 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보상금액이 너무 적다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고 또 한가지는 잔여지 매입을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잔여지 매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토지소유자가 희망하는대로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이동에서 군문동까지는,

국장님은 중요한 부분만 짚어서 설명 하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계속 이월사업 분야는 수차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는데 서탄진입로 확포장공사는 '94년도에 착공을 했는데 부도가 발생되어 가지고 보증회사에 시공을 명령 했는데 그 시공회사가 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많지 않은 공사가 지금까지 준공을 못 보고 양개 회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2월중에 다시 저희 관내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가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장2동 공영주차장 경기은행 옆에 있는 주차장은 현재 보상을 계속하고 있는데 세 분이 보상에 응하지 않아 지금 공사를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난을 빨리 해결을 하려면 보상이 되어 가지고 착공해야 되는데 일단 보상이 안되더라도 저희가 일단 공사를 발주해서 그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승내기리 원정리간 송수관 매설공사가 있는데 내기리서부터 원정리까지가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공사가 지연이 되기 때문에 아울러서 이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객사 근내리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국도 1호 장당공당 광귀부락 연결도로를 금년중에 끝을 내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장당공단에서 광천부락 가는데 종전에 보행육교를 놨었는데 그 쪽 주민들이 기왕에 공사하는 것을 왜 보행육교를 넘느냐, 차도로 좀 해 다오 해서 차도로 변경이 되는 공사입니다. 신영리 항만진입로 연결도로 개설도 바로 발주해서 금년대 공사가 완료되도록하겠습니다. 송탄공단에 보도유교도 작년에 공사를 할려고 했는데 그 도로폭이 35m이고 현재 장당공단 까지만 35m로 되어 있다가 지나서 도로폭이 급격하게 줄어 들었기 때문에 공단입구까지 6차선으로 도로를 넓혀놓고 공단 보도육교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아파트 옆에 보도육교 설치도 지금 용역설계를 있는데 용역설계가 끝나는대로 발주를 해서 ꡑ98년 7월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3월달에 감정평가를 해서 '98년도 하반기에는 공사가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진입로 농로포장이 관내에는 158건이 있는데 그것도 10월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고 도일천 수해복구 공사를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팽성읍 노양2리 하수도공가, 비전1동 16통 하수도 매설공사, 비전1동 10통 하수도 매설공사에 대해서도 조기발주단에서 설게를 해서 조기에 공사를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설게용역 분야는 평택항에 송탄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가 1억1천만원이 되는데 우선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하고 낙촌에서 새마을 회관 주변 도로개설, 독곡동 진입로 확포장, 현덕 이광 포승신영간 도로 확포장공사, 국도1호선 갈곳 초교간 도로개설, 국도1호 시도 광귀부락간 연결도로, 추팔공단 노와3리간 도로포장, 펴웅1리 도로개설공사, 장당공단 송탄공단간 병목구간 확장, 평택호 강변도로 개설, 궁안교 신장동간 도로개설, 공세지구수리 검토를 용역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산 에서 공세지구에 해양도시를 건설한다고 했는데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그것이 건설이 되어도 평택시에 지장이 없나, 있나, 또 평택시에는 지장이 있나, 없나, 또 아산호 배수관계에 지장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끝에까지는 다 용역이 되겠는데 장당 및 통복하수처리장 운영위탁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 드렸고 통복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2단계 공사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을 발주 하겠습니다. 이상 용역에 대해서 주요한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인데 합동설계단을 운영해서 총 건수 417거건에 대해서 자체설계를 352건을 하고 용역발주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설계를 하면 용역을 주는 것 보다 약 7억4백만원에 대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가로등 격등제도 실시를 하는데 저희가 총 4,541개의 가로등이 있는데 먼저 782개에 대한 가로등을 격등을 했습니다. 앞으로 372개 정도를 더 격등을 해서 에너지 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전기료가 연간 1,615만9천원이 절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 가 있어서 답변을 드렸는데 주차장공간확보를 위해서 내 집안 주차장 설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 드리면 우선 대문을 개조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 두집이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 또 담장을 허물어서 직각으로도 하지만 평행주차장을 하는 방안, 이웃간 경계담장을 허물어서 공동주차장을 하는 방안등을 해 나가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르 제정해서 금년도에 특색으로 해 나갈 사업이 되겠습니다. 너무 간단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좌우간 아까 이영기 위원님께서도 지적말씀이 계셨지만 당초 설계가 2년, 3년되어 가지고 장기공사를 하는 것 외에 단년도에 끝날 수 있는 공사는 조기에 발주해서 금년도 성실하게 공사가 끝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보고에 대하여 대안 제시할 의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여러 가지 보고서에 나온 내용으로는 차 좁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계획보다는 실천이 사실 문제입니다. 이것이 수년간 노점상 적치물 단속을 하겠다 하셨지만 여태까지 제대로 이뤄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비전 2동에는 아주 포장마차 단지화가 도심에 그것도 고층아파트 바로 앞에 있습니다. 포장마차라는 차원을 떠나서 50평, 30평 대형화를 했는데 포장마차라는 것은 사실 리어카라는 마차로 반에 나와서 잠깐 영업을 하고 또 들어가고 이런게 사실 포장마차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은 완전히 땅에다 건물같이 구조물로 져서 단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본처에서 불과 5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단속이 되어서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이러한 계획으로만 말씀하신 것 자체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장기적이고 확고한 행정부의 대책이 강구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그 분들의 생계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할 수 있는 성질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 까지 우선적으로 제일 문제인 것이 환경문제입니다. 거기는 단지가 이뤄질 정도의 방대한 영업을 하면서도 화장실이라든가 전혀 시설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방뇨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고한 장기적인 대책이 있기전에 우선 이러한 방뇨문제 또, 이것이 그 분들하고 시하고 긴밀하게 대화를 해서 12시까지만 영업을 한다든지 이러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벽 3시, 4시까지 그 분들이 영업을 하니까 약주드시고 큰 소리로 떠들게 되는데 아파트에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서 공부를 하거나 수면을하는데 많은 지장을 줘서 물론 소수의 그 분들의 생계문제 생각을 안 할 수 없지만 그 분들로 인해서 수백명에, 수천명에 대다수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있는 것을 감안해서 여기에 대한 빠르고 확고한 행정부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문제, 특히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우리시의 보스요금이 급격하게 두 번씩이나 인상 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이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인상이야 여러 가지 기름값이라든가 주변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요금이 인상 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간에 손님이 한 두명 타고 계시면 중간에 여기까지 밖에 이 차는 안간다고 하고 중간에 내리게 하는 그런 겨우 또, 배차시간이 10분이면 10분, 한시간이면 한시간 정확해야 되는데 지장을 줘서 물론 소수의 그 분들의 생계문제 생각을 안 할수 없지만 그 분들로 인해서 수백명에, 수천명에 대다수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있는 것을 감안해서 여기에 대한 빠르고 확고한 행정부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문제, 특히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우리시의 버스요금이 급격하게 두 번씩이나 인상 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이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인상이야 여러 가지 기름값이라든가 주변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요금이 인상 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간에 손님이 한 두명 타고 계시면 중간에 여기까지 밖에 이 차는 안간다고 하고 중간에 정확해야 되는데 어떤때는 10분에 왔다가 두 시간 기다려도 안오고 그래서 일부 아파트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단체로 지각하는 이런 사태도 여러번 있었다고 주민들로부터 진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평택시는 요금이 3개시군이 통합 되어서 단일요금으로 알고 있는데 어는 노선에는 중간에 가서 여기까지 밖에 안간다, 그래서 손님을 내리게 해서 그 손님이 다시 다른 버스를 타고 이중요금을 내야되는 이런 불편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에대한 행정부에서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한다면 100%는 몰라도 거의 100%에 가깝게 막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사소한 문제인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항에 대해서 시 행정부에서는 오늘부터라도 강력한 대책을 세워서 지도단속을 해 줄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앞서 말씀드린 모든 문제가 형식적인 보고를 위한 업무보고로 끝나지 말고 계획된 일이 틀림없이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행정부에 강력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석근 의원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안 제시할 의원 계십니까? 이영기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선배의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대안 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외된 서 너가지를 지적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택시에는 많은 영세상인들이 있습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20평 점포라고 했을때에 그 점포의 상인이 물건을 진열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약 20평에서 한평내지 두 평밖에 통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층건물일 경우에 2층에서 주거를 하고 아래층에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상 물을 쓰는 양으로 따진다면 청소하는 물은 마포 한 번 빨을 정도 양동이로 따진다고 하면 한 양동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거의 상수도 쓰는 양이 2층에서 주거하는데 빨래를 한다든가 식사준비를 한다든가 거의 가정에서 쓰는 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상수도요금 산정하는 것을 보면 상업으로 맞쳐서 산정 하니까 가정에서 쓰는 물도 전부 사업용으로 수돗물의 요금을 내게 됩니다. 아울러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차제에 그러한 부분, 물 쓰는 양이 가정용보다 사업용이 적을 때에는 사업용으로 적용 시키지 말고 가정용을로 적용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도시계획국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역주변에 콘크리트 바닥을 파헤쳐서 식재할 생각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공직자 분들도 대다수가 많이 보고 계신 사항인데 어디를 가나 골목이던 아니면 대로변이던 자기차 외에는 주차를 시키지 못하게끔 죽은 나무를 갖다가 세워 놓는다든가 아니면, 폐타이어를 놓는다든가 또, 콘크리트 덩어리를 갖다가 길에다 방치를 해서 주차를 시키지 못하게끔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차 시키지 말아야할 상당한 이유가 포함되어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자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폐타이어라든가 세면 덩어리를 갖다가 노상에다 방치를 한다면 이것이 무언가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아니면 건설교통국에서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상반되는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차제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지 않는 방법내에서 노상적치물을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는데 부합할 수 있는 방법을 �O아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도 야외에 나가서 많이 느끼고 계신 사항인데요, 가든이라든가, 여관이라든가 지금 시에서는 가로등까지 격등제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정부에서는 한 집 한 등 소등하는 문제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당에 저희 관내에 가든이라든가 아니면 모텔, 여관 이쪽에서는 심지어 지붕, 벽에까지 등을 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주변에 나무에까지 전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시 관내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어떠한 규약에 포함을 시키든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점도 아울러서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조금 전에도 이영기 선배의원님께서지적하신 사항인데 입찰 과정에서 경기도로 묶일 수 있는 사항도 전국으로 묶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앞으로는 모든 입찰조건을 경기도 내지는 평택관내로 묶을 수 있는 방법도 아울러서 연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학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발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근표 의원 나오셔서 대안 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저희 지역구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니까 좀 건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부고속도로 안성 인터체인지에서 나와서 38국도로 통해서 평택시내로 들어옵니다. 이것이 오전 출근길에 체중이 생깁니다. 아까도 도시계획국 소관에서 얘기 했지만 용이동하고 죽백동, 월국동 분들이 소외된 그런 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 양반들 얘기가 도로를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원곡가는 45호 국도를 확장시켜 달라는 건의가 주민들 다대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평택시에 외부 순환도로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도로가 필요한데 그 분야에도 좀 사업계획을 넣어 주시길 바라고 또 태산아파트 지나서 옛날 뉴마트 자리로 하여 남쪽으로 우회전 했다가 좌회전을 해서 안성방향으로 가는데 거기 주민들 얘기가 이렇게 도로가 가다가 구부러지고, 가다가 구부러지게 복잡하게 왜 만드느냐, 거기에 유통단지를 할려고 예정했는데 주거지로 변할 것이라면 나중에 그런 사업하기 위해 부담을 많이 갖지 말고 지금 한번 좌측으로 구부려져서 외기노조 B지구 쪽으로 똑바로 뚫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대림사업쪽으로 해요. 바로 해서 고속도로 방향으로 직접 뚫어주면 편리하고 자기네들한테 개발할 수 있는 고속도로 방향으로 직접 뚫어주면 편리하고 자기네들한테 개발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데 그런 사업을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좀 차고 하셔서 사업계획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대안 제시 할 의원 게시면 거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대안 제시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장석근 의원께서 대안 제시한 불법 노점상 적치물 단속 방안강구, 대중교통 운행 서비스 향상 개선방안, 이영기 의원께서 대안 제시한 통북장당 하수종말처리장 위탁 운영관리 방안 고려, 건설사업 조기 발주 건의, 공사입찰제도 개선방안 강구, 최학수 의원께서 대안 제시 하신 영세상인 상수도요금 조정건의, 노점상 적치물 단속방안, 가로등 소등용 전기 절약방안, 이근표 의원께서 대안 제시한 평택지역 도로개선 건의, 도로망 정비방안 건의등에 대한 것을 국장께서는 본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두시길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정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효웅입니다. 보건소 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에게 실질적인 의료혜택을줄 수 있는 한방진료소를 설치운영하므로써 시민기대에 부응하는 건강센타로 육성하여 노인층 및 저소득층 주민의 만성적인 퇴행성 질환을 효과적이고 저렴한 진료비로 의료비 지출경감과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자 합니다. 우선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12월30일날 농어촌 한방진료실설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서 30일날 보건소에 14평의 한방진료실을 개축하고 평택시 한의사회와 1주일에 한번씩 보건소에 와서 무료진료를 해 줄 수 있도록 봉사차원에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2월2일부터 지난주에 처음 했습니다만 매주 화요일날 주1회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진료내용은 한방진료 침술, 부황술, 구술, 투약 사혈등의 진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진료비는 1일에 침술, 구술, 투약, 사혈등의 진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진료비는 1일에 침술, 구술, 부황술일 경우에는 1,100원, 시술 투약을 겸 할 때는 1,300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시중에 나와있는 3,200원에 비해서 1,900원이 절감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위해서 지금 온열치료기라고 130만원짜리 3대를 15일후에 기증받을계획입니다. 아직 절충중에 있습니다만 기증받게 되면 거기에 부응해서 온열치료도 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온열치료기가 비는 날짜에는 방문보건사업에 현지 거동 불편자 진료에 내실을 기하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과 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치와 치주병의 구강질환 및 예방으로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건강한 치아를 갖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2월2일부터 매주 월, 화, 목, 금 진료를 4일간 하고 2일간인 토요일은 구강보건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진료내용은 1차진료와 예방사업으로서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사업을 실시하고 구강보건교육은 관내의 유치원을 비롯한 각 학생과 내소자를 상대로해서 실시를 합니다. 이 역시 의료비가 일반의원에 비해서 1,100원이 싼 상태로 추진하기 때문에 IMF 시대에 대응해서 영세서민들의 생계부담이 있는 것 같아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청사증축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추진중인 보건소의 시설개선을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서 보건업무추진과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번에 110평을 증축을 하게 됩니다. 국도비70%를 받아서 이번에 증축을 해서 밑에 의무과가 있는데 의무과를 위로 올리고 그 자리에 한방실과 치과실을 내서 주민진료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설계서를 1차 심의를 보건복지부에 12월23일 제출했습니다. 2월중에 납품을 하고 설계를 복지부에 2월중에 심의를 해서 건축입찰을 3월중에 하고 공사는 5월중에 실시해서 11월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보건복지부에서 건축설계 1차 심의과정에서 국비지원은 마지막 지원인데 앞으로 10년은 내다봐야 될 것 아니냐, 증축만 할게 아니라 지금 보건소에 최악으로 되어있는 장애자 화장실이 없고 민원실이 현상채에서 개선이 안되면 승인을 안 해주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시의 어려운 사정을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7, 8천만원의 계획을 세워서 추가로 올렸더니 그러면 지원을 해주면 밑에도 고치겠다고 구두보고를 드리고, 지금 민원실이 주민이 활용하기 좋은 구조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복지부에 가서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타 건물 신축이 되겠습니다. 인구의 고령화와 높은 흡연, 음주, 불균형적인 식생활, 운동부족등에 잘못된 건강습관과 인식에 따른 만성퇴행성질환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적절한 진단과 치료, 생활습관개선 및 체력증진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종합 건강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설계비를 우선 확보했습니다. 설계비 액수는 1,806만3천원을 확보해놓고 지금 설계위치는 보건소 부지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건물구조는 542평에 지상 1층에 250평, 2층에 250평, 지하가 42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6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의 재정이 여의치 못하고해서98년도에 1층 신축을 하고 99년도 2층 증축을 실시해서 우선 1층에는 홍보 및 자가측정실을 비치하고 건강체력 진단 및 운동처방실, 즉 운동부하검사가 되겠습니다. 운동지도실과검진실, 영양지도실을 배치해서 우선 그간의 설치와 동시에 사업을 추진해가면서 나중에 예산이 허락 되는대로 2층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대책으로는 지금 예산이 안되어 있는 사업비가 대략 15억가량 되겠습니다. 건축비가 10억하고 부대시설비가 361만원, 감리비가 1천9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만 원활히 추진될 것 같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사업은 환자발생 신고체계 확립으로 전염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재적소에 방역소독으로 전염을 제거하며, 취약환경, 보건소 관리로 집단환자 발생이 감소해서 시민건강생활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방역기동반에 2개반을 편성하고 질병모니터요원 구성을 병원, 약국, 보건소 산하 기관등 111개소에 111명을 구성을 하고, 자율방역단 748개반과 하절기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고 관내 박애병원과 제일병원 2개소에 10병상을 전염병 격리병상으로 지정하고 설사환자 신고센타를 32개소 지정을 하면서 방역소독과 분무소독을 3,150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다 더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서 매월 1일과 15일 방역의날을 정해서 농협, 소독업소와 합동으로 일시 방역체제를 실시합니다. 14페이지 예방접종사업은 면역인구군을 확대해서 전염병 예방계획을 두고 금년에 일본뇌염, 장타푸스, 유행성출혈열, 간염, 유행성독감 57,100명을 정종할 계획입니다. 다만 문제점은 단가상승에 따른 기존 예산확보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보조액이 6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회 추경때 확보를 해야지 접종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은 적기 예방 접종실시로 면역인구군을 확대하고 객담 및 주민 Ⅹ-선검진 강화로 환자 조기 발견 및 치료해서 시민건강생활을 도모함에 목적을 두고 균양성, 음성, 요관찰자 345명을 등록관리하고 미취학아동과 초등학교 1학년생 5천명을 대상으로 BCG접종을 실시하고, 결핵약 장기복용자는 부작용 예방을 위해서 영양제 보급을 실시하고, 예방교육으로서 4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병관리사업을 위해서 검진댕상자 등록관리로 조기발견 및 치료하며, 성병의 올바른 지식보급으로 진료기피현상을 해소해서 성병 전파예방을 위해서 특수업태부, 접객부, 다방기타는 안마시술소, 중기탕이 되겠습니다만 총 1, 390명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자 등록을 하고 매독검사, STD검사, AIDS검사를 실시하고 정기 사회계도 및 지도단속을 하고 수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년2회 보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 페디스토마 퇴치사업을 위해서 감염 농후지역 주민을 주대상으로 감염자 발견 및 치료로 간경화, 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감염지역인 안성천, 진위천, 남양호, 평택호 주변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 및 예방홍보를 하고 보건지소, 진료소를 통해서 이들에 대한 피내반응 검사를 실시토록 해서 양성자가 발견될 때에는 보건소에서 채변검사를 실시해서 충란발견자가 나왔을때는 무료투약을 실시함은 물론 97년도 피내반응 양성자가 치료가 잘 되었나 여부를 재확인 검사는 물론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앞으로 일반주민도 검사를 하고싶은 사람은 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무 지도관리입니다. 의약품등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부정불량 의약품등의 유통근절로 우수약품을 공급해서 의료비절감과 시민 건강생활 유지중진에 목적을 두고 정기 년 2회 지도감독과, 지도감독중에서 상반기는 관련단체 자율지도토록하고 하반기에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다만 물의가 있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었을 때에 수시로 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앵속 및 대마 불법재배 단속은 수시 실시하고, 특히 마약, 약물남용 예방을 위해서 상하반기 교육 3회와 캠페인 3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 질의 보건지식 공급 및 지도를 강화해서 바른 건강생활 실천유도 및 건강생활 환경여건을 조성하여 시민건강생활 실천운동 저변확대에 목적을 두고 평택시 건강중진실천협의회를 2회 개최하고 공중이용시설 규제법령에 의한 단속을 분기별로 2회 실시하며, 건강생활지도자를 1회 교육을 하고 평택시 전 한의원에 무료 금연침시술을 계속 협조토록 하고, 건강관리 홍보전을 농업축제시하고, 건강교실로서 구강, 영양, 성교육 복합 바른건강생활 15회를 실시하고 모자건강교실 12회, 집단교육을 19회, 각종 VTR 테이프. 책자 대여를 년중 실시하며, 건강소식지를 분기별로 발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영양사업 개선을 위해서 관내에 있는 모든 영양사들이 영양개선연구회 모집을 작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가동을 해서 앞으로 년2회 모임개최를 계속하고, 영양상담실을 임산부. 수유부. 영유아.일반주민. 유치원. 또는 편식캠프, 비만캠프, 노인영양관리, 당뇨교실, 고혈압교실 계층별로 실시할 계획이며, 성인병환자의 식사요법 방문지도 관리를 실시하고 이유식 전시회를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강건강 상담을 위해서 년중 구강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14개 초등학교에 5,185명을 대상으로 불소용액양치사업을 실시하며, 불소도포.치아홈메우기 사업을 년중 실시하고, 민.관.군합동 구강무료진료를 실시하며, 치아사랑 캠프 및 캠페인전개를 3회 실시하고, 구강보건실 운영을 년중 실시하며, 교육청과 합동으로 건치아 선발대회를 1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가족계획사업을 위해서 임산부 산전.산후관리 및 영유아 예방접종 및 건강진단과 태아기형아, 정신지체아 조기발견 및 관리로 모자건강을 중진하고 자율 피임실천 유도로 현출산력 유지로 안정적인 인구성장을 도모해서인구 자질을 향상하고 건강가정 육성을 위해서 임산부 527명을 동록을 해서 건강진단, 초음파진찰, 태아기형검사, 임산부 라마즈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영유아도 2,439명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예방접종의 단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예산부족이 5,591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에 장애아 발생률 최소화를 위한 유아 조기검사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4,746명, 태아 기형아 검사를 100명을 실시를합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을 위해서 앞으로 1천 세대의 가정건강 기록부 작성을 해서 자체 이동진료를 실시하고 현지에 나가서 각종 9개의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성인병을 위암이나 자궁경부암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사회단체 자원봉사자를 구성해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정신보건센타 운영에는 작년에 1년간 체험도 했고 해서 주미니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역보건사업에 방향을 돌려서 책자발간, 또는 사업을 가시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타를 활용해서 치매노인 상담신고센타를 운영할 계획이며, 26페이지 여성 암 검사를 위해서 요즘 자궁암, 유방암 환자가 점점 늘어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자궁암 검사는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료가 되겠고, 유방암이나 골다공증은 대략 20%정도 지원해서 암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각종 일반 진찰, 내과, 외과, 한방, 치과, 가정의학과, 피부과를 진료하되 여기에 재활간호와 노인체조까지 병행해서 각종 보건서비스를 복합적으로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진료사업은 총 33,500명을 대상으로 양 질의 진료를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문제점은 지금 약품 단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2천5백만원의 에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를 수질검사, 보균검사, 임상검사를 계속하고 이에따른 문제점은 유인물에 3,103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해서 6,206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평택에 있는 것만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송탄것까지 포함하면 1억1,03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518만9천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회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탄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1월20일부터 시작을 해서 1월31일까지 98명까지 총 98명이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진료수입이 62,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보강을 해서 양 질의 물리치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을 열과 성을 다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보고에 대하여 대안 제시 할 의원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안 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에 택지개발이 많습니다. 안중 택지개발, 합정2지구, 송화 택지개발을 하고 계시는데 기위 지금 있는 도시계획 가까운데를 계속 붙여서 나가지 마시고 예를들어 송탄동이나 도원동 같은 넓은 광활한 지역에 전원적이 주택개발은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면 시장님께서는 전원적인 택지개발을 원하신다고 하시면서 실제 택지개발을 하실 때 보면 사업소나 또 건설과나 모든데가 행적적으로 체계화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체계를 맞춰서 우리가 진짜 전원적인 택지개발을 하므로서 분양도 더 잘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제안 제시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덕수 의원 나오셔서 대안 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칠괴 산업단지 미분양에 대한 대안 을 제시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소장께서는 시정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칠괴지방 산업단지 미분양의 원인이 제가 생각하는 바는 주변여건이 좋지 않아서 분양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 드리면 장당지방 산업단지는 나중에 개발을 했어도 이미 90%라는 많은 분양실적을 가졌는데 칠괴지방 산업단지는 전혀 분양되지 않고 있는 것이 주변여건이 좋지 않아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상에 되어 있는 도로라든가 주변여건을 분양공고와 동시에 청사진을 제시해서 바로 분양을 하면 주변여건이 이렇게 좋아진다는 그러한 청사진도 같이 제시해서 공고를 하면 분양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대안 제시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대안 제시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박학순 의원께서 전원적인 택지개발조성에 대한 사전계획 또, 한덕수 의원의 칠괴지방 산업단지 미분양 대책에 대해서 안을 주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참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종만 의장님! 최재성 부의장 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출장소에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출장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행정,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사항 분석의 정례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장소 행정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추진상황을 분석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추진상황을 내실있게 분석하여 사업의 부진, 부실요인의 제거와 사업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시책사업 및 주요건설사업을 비롯한 주민 숙원사업등을 수시 또는, 분기별로 그 추진상황을 분석하여 사업의 부진, 부실요인등을 규명하여 발전적인 개선방향을 모색 하고자 합니다. 현장확인행정운영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 교통, 상하수도, 청소분야등 시민생활에 불편사항을 조기에 발견 해결 하므로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행정 실천으로 시민으로부터 갈채를 받는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전 공무원을 종합행정관찰 요원화 하여 매주 금요일을 현장행정 관찰의 날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계장급 41명으로 도로기둥봉사대를 매일 운영하고 과장급 13명으로 주 1회 로드체킹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면 동장으로 하여금 지역순찰을 1일1회이상 실시토록 하여 주요사업현장 순찰 및 현장대화를 실시 하므로서 현장행정을 체질화 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효율적인 감사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는 2개면 4개동을 실시하고 대민행정 10대분야에 대한 부분감사화 인허가등 민원에 대한 자체감사를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 토목비리등 사전에 예방코자 일상감사 체제를 운영하겠으며 4대 지방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 방지를 위해 복무점검을 강화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위천 시민유원지 보강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위천 시민유원지 보강사업은 '97년도에 이어 금년도에 8억1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시설등 8개사업을 조기에 발주 하므로서 6월말 이전에 준공하고 행락철 이용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직풍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사기를 높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 하므로서 주민의 입장에서 각종 시책을 발굴 추진하는등 정성을 다 해 일하는 새로운 공직자상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월 1회 이상 직장교육을 통해 친절의 생활화, 친절배가 운동, 과별 민원이 안내제등 3개시책 추진과 함께 주요민원에 대한 처리 흐름도를 작성하여 제시 하므로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 사기앙양 시책으로는 등산회등 10개 취미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직원의 법정휴가도 필요할 시에 효율적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불만, 불편요소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면동장 및 담당과장의 지역순찰을 강화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계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및 각종 직농단체와의 대화의 장인 시민과의 대화실도 지속적으로 운영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친근한 청사 가꾸기 추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락산주변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공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ꡑ97년도에 이어 금년도에 8억8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확대 하고자 송탄 중학교에서 부락산을 연계하여 문예회관앞 까지 5.4㎞의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현황도로를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비 절감과 공기단축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지난해 4월에 실시설계와 도시공원 점용허가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현재 토공작업중으로 5월말 이전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활동 내실화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갈음하고 전직원 전산장비 조작능력 배양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의 전산화 우세에 신속히 대처하고 공무원의 전산기기 조작능력을 향상시켜 정보화 마인드함양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상반기중 교육이수의 희망직원 167명에 대하여 자체강사를 활용하여 기당 1주, 10시간씩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난대비 체제강화 및 최고의 서비스 행정구현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민등록 담당자 업무연찬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업무능력 배양과 새로운 정보습득 기회를 제공코자 매월 1회 1개 면동을 순회하면서 면동 주민등록 담당자 및 전산담당자 29명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관계법규 새로운 민원시책, 업무추진상의 문제점 발굴 및 개선대책 토의, 민원업무 우수사례등에 대하여 연찬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지방 세목 표 달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ꡑ98년도 지방 세목 표는 521억6천7백만원으로 시 전체 목표의 36.4%가 되겠으며 '97년 대비 2.4%가 증가한 12억2천7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목 별 목표액은 2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평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위해 취득세 자진납부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매월 1일은 과세제도 정비의 날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 세수증대를 위하여 차적 옮기기,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은닉, 탈루세원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재원확충을 위한 세무조사의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법인 총 690개 법인중 ꡑ98년도 세무조사 대상은 서면조사 120개 법인, 현지조사 70개 법인등 젠체법인의 27.5%에 해당하는 190개 법인에 대하여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 18억원의 세원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세무조사 대상은 정당한사유없이 유보기한내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 한 법인의 비업무용 사후관리가 필요한 법인 및 단체, 개인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성실납세 풍토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무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체납세 일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지방세 521억6천7백만원의 목표달성을위하여 매월 체납세를 완벽하게 정리하고 분기별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정기분 납기내 납부홍보를 강화하고 체납고지서 및 체납자 사전 안내문을 매 분기별로 발송 하겠습니다. 또한 조세채권 확보와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인 인허가 제한, 제납차량 드옥번호한 영치, 공매추진, 조세범 형사고발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납기내 완납의 자진풍토 사전 납세풍토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ꡑ97개별공시지가의 변동 추세는 동절기의 경우 택지개발등 도시개발로 약간 상승 하였으며 면 지역은 평균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87,864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처리절차와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말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토록 하겠으며 지 가결 정 전,후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정확한 공시지가를 산정 하므로서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평과세의 기초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공부의 등록상 일제정비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들기겠습니다.ㅜㅠ생활보호 대상자 및 장애인 현황은 총 876가구에 2,677명으로 거택보호 대상자가 550가구에 716명, 자활보호 대상자가 326 가구에 686명입니다. 장애자는 1,275명이 되겟습니다. 지원계획을 보고 드리면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보호와 영세민, 그리고 저소득층 장애인 자활기반 조성에 16억1천7백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식품 고중위생업소 과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 위생업소와 공중 위생업소는 3,325개소로 식품 위생업소가 2,653개이고 공중 위생업소가 672개소입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위하여 단속반을 2개반 10명으로 편성하여 무허가 및 심야, 퇴폐, 변태업소 지도단속과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등에 대한 단속에 중점을 두겠으며 아울러 식품, 공중 위생업소 대표자 교육과 위생업소 수질검사 예고제 실시 및 식품수거 검사를 매월 실시하여 부정 불량식룸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의 공해 배출업소 현황을 보고 드리면 대기분야가 196개소, 수질분야가 168개소, 소음진동 분야기 258개소등 총 622개소가 있으며 레미콘 공장, 공사자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57개소가 있습니다. 주요 지도점검 계획은 민원다발요인 업소등을 중점적으로 매 분기 1회 정기 지도점검을 위하여 1개반 3명으로 상설 점검반을 연중 운영하여 사업장에 대한 환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업자의 환경관리 업무에 대한 인식을 베고시켜 쾌적한 환경보존으로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면 1일 총 배출량은 80톤으로 김포매립지로의 반입이 64톤, 관내 독곡동 적환장자체소각이 2톤, 재활용 8톤, 기타 6톤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가화하고 재활용품 수거의 날 운영 및 음식물 쓰레기 감량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쓰레기 발생량 감소를 유도하고 시민 4백명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선별장 현장체험을 실시, 재활용품 분리수거 요령 및 환경오염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토록 하여 쓰레기 종량제의 조기정착은 물론 쓰레기 발생량이 최대한 감량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 부녀회, 여성단체 및 유관단체의 협조체계를 구축,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도 전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곡동 쓰레기 적환장 부지확장 및 소각로 설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적환장 부지를 2,999㎡로 확장하고 시간당 195㎏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를 오는 4월까지 설치 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건전한 사회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인과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 회부 여와 사회 참여기반 구축 및 더불어 함께사는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ㄹ 위하여 노인 장기대회를 개최 하겠으며 홀로사는 노인을 위한 복지시책으로 독지가 및 사회단체의 후원을 받아 34명에 대해 보청기 무료증정, 치아 무료진료, 틀니 무료시술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정봉사원의 양성과 보육교사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여성자원 봉사자 교육 및 매주 1회 자원봉사의 날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주부등 여성의 환경 가꾸기 운동추진을 위하여 월 1회 알뜰시장을 운영 하겠으며 폐식용유를 이용한 저공해 가루비누 제작 및 쓰레기 분리수거 현장체험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활동지원에 대한 보고는 유이물로 갈음하고 쌀 생산대책 사업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쌀 생산목표 19,995톤 달성과 얼굴있는 평택쌀 생산을 위하여 일품, 화성등 양 질의 다수성 품종 재배면적을 확대 시키고 토양개량제인 유산질 및 석회 1,962톤을 적기에 공급토록 하겠으며 휴경농지 생산화 대책으로 대리경작 지정 및 영농알선을 추진하고 휴경논 기반정비를 위한 장비투입등으로 휴경논 일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액재배지 암반관정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의 성분함량이 일정ㅎ여야 하는 양액재배 농가를 위하여 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10공의 암반관정을 설치토록 하여 농업용수 수질을 개선 하므로서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질서 확립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내에서의 불법주정차 행위로 인한 교통체중 해소를 위하여 불법주정차 및 취약지의 민원발생 다발지역등에 대한 주야간 정기 또는, 수시단속을 실시 하겠으며 시민의 주정차 질서의식 함양을 위하여 교통질서 캠폐인을 전개하고 주정차질서 확립을 위한 팜플렛, 스티커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교통사고 사전예방과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하여 버스 및 택시승강장 정비와 교통 안내 표지판 유지보수등에 1천4백만원을 투자하고 교통시설물 상설정비반을 2개반 6명을 구성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교통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방물가안정 추진사항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재해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간내 재해 취약지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주택이 1개소, 석축 및 옹벽 2개소, 농경지 침수 우려지역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등 방재체제의 확립과 수방단 조직을 정비하고 수방자재 및 장비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사태발생시 신속한 대응체제를 유지하여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보고 드리겠습니다. IMF 긴급구제금융 신청등 국가적인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운동 실천의 일환으로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 예산절감등을 도모하고 가로등 격등제 실시에 따른 시민불편의 최소화를 위하여 신속한 유지보수 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주요 추지계획으로는 관내 2,063등의 가로등중 669등에 대하여 격등제를 실시 하므로서 연 2천8백여만원의 전기료를 절약할 계획이며 향후 보안등에 대하여도 격등제의 방안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조량에 따른 점. 소등시간을 연 6회에 걸쳐 조정하고 면동별 가로등별 담당자 지정운영 및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한 야간순찰을 월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사업 추진방향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시행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추진사업 건수는 66건으로서 신규사업 20건, 계속사업 26건, 이월사업이 20건이 되겠으며 금년도에 176억3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분야별로 사업내역은 도로개설 사업이 50건, 도로확포장 사업 8건, 농오개설 및 교량설치 사업등 1건으로 세부내역은 주요업무 보고서 뒷 부분에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한 부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련 불법행위 단속 및 예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대 지방선거 분위기 및 정부에 행정규제 완화시책에 편승한 토지관련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이 우려되어 도시게획 구역 전지역을 대상으로 농경지 불법 전용, 쓰레기 무단매립 및 투기행위, 산림, 녹지, 농지훼손 행위에 대하여 예방차원의 사전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및 형사고발등 강력한 조치로 도시의 쾌적한 자연환경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맑은물 공급 및 하수도 정비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맑은물 공급 및 하수도 정비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광역상수도 급수시설의 완비 및 농촌지역 상수도 보급확대와 하수도 완비등 원활한 배수체계 확립과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7,568만원을 투자하여 계량기 1,770대를 구입, 11월30일까지 연간계획에 의거 내구연한 6년이 경과된 계량기와 동파 및 불량검침 계량기를 고감도 계량기로 교체 하겠으며 급. 배수관 매설, 노후관 교체공사등 광역상수도 급수시설 9건에 8억4천9백만원과 하수도 완비등 원활한 배수체계 시설 13건에 20억4천1백만원을 투자하여 제반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련 세부사업 내역은 건설사업과 마찬가지로 주요업무 보고서 뒷 부분에 별도로 작성 첨부한 부록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조경식재공사 일괄발주 처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경공사를 각 과별로 별도 발주 준공후 도시건축과에서 시설인계를 받아 사후관리만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발주부서의 전문성 결여로 사업추진의 지연 및 부실시공등이 우려 되므로 모든 조경공사를 도시건축과에서 설계서부터 준공 및 사후관리까지 일괄 처리 하므로서 효율적인 공사추진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제증명 전화접수 우송계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적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지적도 등본, 도시계획 확인원등 단순제증명 6조에 대하여 수수료를 은행 온라인을 토하여 납부한후 민원서류를 전화로 접수하여 우송 처리 하므로서 민원인이 직접 민원실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맞벌이 부부나 사업자, 원거리 직장인등에 시간적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 하므로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2월말까지 홍보기간을 거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징수 홍보요원화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아파트 관리소장을 지방세징수 홍보요원으로 선정하여 정기분에 대하여는 납기전, 체납분은 매월 1회 아파트 구내방송 및 출장소에서 제작배부하는 홍보물과 방송테이프를 이용 적극적으로 납부 홍보토록 하므로서 지방세 체납발생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동 미정리토지 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련 인허가 및 준공후 토지이동 미정리로 지적공부와 불일치는 45개 리동에 17,826필지를 정비 하므로서 토지이용 상태와 지적공부 일치로 정확한 과세자료 제공은 물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환경교시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 시키고 환경 친화적인 생활이 일상화 될 수 있도록 환경교실을 운영하여 환경지키기, 환경살리기 운동에 확산을 도모 하고자 학생 및 시민등 4백여명을 대상으로 쓰레기 적환장, 하수종말처리장등 환경관련 시설물에 대한 현장견학을 실시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요령 및 쓰레기 감량실태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시민 각자가 환경주체임을 알려주고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가꾸기 운동에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주변 미술 장식품 설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에 예술공간을 확보하고 미술작품을 설치 하므로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구 터미널에서 신장육교간과 출장소 앞 도로변을 대상으로 기존 건축물 주변이나 신축 건물주변에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조각, 벽화, 슈퍼그래픽등을 권장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 하므로서 시민의 정서가 함양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수도검침의 현대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검침 계량기에 원격 카운터기를 부착, 집밖에서도 검침이 가능토록 하여 검침용 단말기에 직접 입력 하므로서 시간절약 및 검침의 현대화를 위한 시책으로서 1천 7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원격 카운터기 100개 및 검침용 단말기 10대를 구입하여 7월까지 시험 운행한 후 운행결과를 분석 확대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98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소장을 비롯한 4백여 공직자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소정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IMF 시대에 경제난 극복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보고에 대하여 대안 제시할 의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나오셔서 대안 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장소장님의 업무보고를 상세하게 잘 보고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하나 대안 을 제시 하고자 하는것이데 지금 국민은행에서부터 옛날 구 터미널 자리입니다. 거기서부터 우체국까지를 보면 국도에 개념이 바뀌어서 우회되는 도로가 시청도로 말고 가운데가 국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국민은행에서 우체국까지 보도가 한 5m 정도로 넒은데 보도를 줄이면 약 50면 정도의 주차시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 재정에도 보탬이 되고 또 복잡한 교통에 소통이 원활하게 통할 수 있다고 생각 하는데 출장소 이장님은 현지를 답사 하셔서 그것이 과연 가능한지, 가능하면 어떤 경비나 이런 것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50면 정도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계산 하시면 아마 상당히 참고가 되실 것으로 해서 대안 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거기에 붙여서 말씀 드리면 거기가 약 5m되니까 항상 노점상들이 거기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어려운 시기에 촌에서 와서 보따리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그 사람들 내보낼 수도 없는데 길이 너무 넓으니까 사람은 충분히 통과가 되는데 장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소장님이 한번 현장을 보셔서 교통혼잡에 도움이 되고 시 재정자원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참고 하시길 제가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대안 제시 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대안 제시 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김창수 의원께서 보도를 정비하여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대안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참고해서 시정에 반영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 하옵는 황종만 이장님! 그리고 최재성 부의장 님! 의원 여러분! 무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 하십시오. 그러면 안중출장소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ꡑ98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대민 봉사자세 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무원이 행정서비스 주식회사 직원으로서의 역활과 봉사자세를 확립하고 고객만족에 최고의 서비스 제공과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실천 하므로서 시민에 대한 신뢰회복과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하는데 있습니다 최고의 서비스행정 추진에 있어서는 민원 처리기간 단축운영과 민원 후계인제 시행을 계장급 이상 순번제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서 해결하는 현장행정 강화에 있어서는 간부공무원의 취약지역1일순찰 보고제 운영과 사태발생시 유관기관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로서 지역문제를 즉시 해결 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대 지방서거에 대한 완벽한 추진을 노력 하겠습니다. '98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2만3,017필지를 철저한 기본조사 및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로 공시지가의 공신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물은 관리카드 및 전산입력화를 추진하고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하천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고 해빙기 및 우기전에 재해위험 지역에 1회 순찰을 강화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해시장 화재예방 대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복구대책 추진에 있어서는 대피소 지정 및 응급복구용 수방자재 정비 및 응급복구 장비 업체지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업소 1,026개소에 대하여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하절기, 식품위생관리를 강화기간을 설정 운영 하겠고 영업자 단체별 간담회 실시로 자율실천 분위기를 조성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난 극복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부도와 대량 실업자 발생등 IMF파동으로 지방재정 확보에 큰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철저한 세무조사 및 납기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경주하는 한편 적극적인 예산절감과 건전한 소비문하의 정착을 통하여 경제난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방 자주재원 확보에 있어서는 '98년도 지방세 목표가 242억9천8백원, ꡑ97년도 대비 2.9% 증가 하였습니다. '97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부과를 231억4천6백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212억9천9백만원을 징수 하므로서 92% 실적을 거양 하였습니다. 자진납세풍토 조성에 있어서는 과세 예고제 시행 및 유선방송 활용 및 수시 홍보를 하겠습니다. 세무조사 추진에 있어서는 총 7억1천6백만원을 목표를 두고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86개소에 법인 45개소, 개인 및 단체 40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 강력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체납액이 17억7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목표액이 11억7천3백만원이고 추진계획으로는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고액 체납자 백만원 이상자를 특별관리로 강력한 법적조치로 체납자 일소추진에 총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절감 적극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가 148억9천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적극적인 예산절감으로 5억2천4백만원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근검절약 하는 소비문화 정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 5부제 시행 및 지역별 카풀제를 적극 권장하고 재활용품 교환센타 운영의 활성화로 범 국민적 국산품 애용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가동향 파악은 월 3회이상을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물가단속 운영을 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전개가 되겠습니다. 우리고장 특산품 홍보 및 위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농민의 생산배가 운동에 적극 참여토록 실시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농가소득 증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속적이 관심과 지원으로 생활안정과 자활의지를 고취 시키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및 농업구조 개선등의 지원 사업을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 하므로서 더불어 함께사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있어서는 생활보호 대상자 생계지원 379가구, 저소득층 자녀학자금 지원이 40명, 저소득층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지급이 25명, 취로구호사업 실시를 2회를 실시 하겠습니다. 소외계층지원에 있어서는 소년소녀가장 지원이 23명, 모자 부자세대 지원이 20명, 경로당 운영 지원이 53개소, 노령수당 지급이 250명에 1억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규모는 5개분야에 836농가에 46억3천7백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축산업 구조개선 사업에도 6개분야에 21개소에 43억2천6백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주택개량이 83동에 13억2천8백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음악회등 각종 문화행사 유치로 건전문화 육성 및 질 높은 문화시민 의식을 제고하고 시가지 및 주요 도로변의 지속적인 정비를 토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건전문화 육성 및 시가지 정비에 있어서는 각종 문화행사 유치로 문화시민 의식을 제고하고 안중 및 각읍면 시가지 정비추진에 총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요 도로변 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몰의 정비추진으로 거리질서를 확립하고 불법노상물 노점 상정 비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계도 및 홍보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조형미 있는 건축시공 유도입니다. 건축사 협회 및 설계사무소에 서한문을 발송하고 대주민 홍보로 외국의 건축사례등을 유선방송을 통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촉진 및 가시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 제2기를 맞아 그동안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의 촉진과 가시화로 시민욕구 해결은 물론 지역의 균형발전과 서해안 시대의 중심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지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98건설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 38건에 42억9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포장이27건, 하수도 9건, 옹벽 및 교량이 2건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조기착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 참여유도를 고용증대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60대 중점사업 추진도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산지향적 조직체계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엄격한 출장통제 및 병가, 외출등의 실명제를 토하여 엄정한 공직기강를 확립하고 직장내 근무 분위기를 쇄신 하므로서 시민감 동의 서비스행정을 구현함은 물론 예산절감으로 경제살리기 운동에 동참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엄격한 출장통제로 사적인 용무수행을 억제하고 출장통제시 종합관찰보고 의무화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병가, 외출을 억제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 하겠습니다. 출장통제에 의한 과다한 여비지출을 방지하여 예산절감 실천에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엄격한 출장통제를 시시하여 관외출장 및 주요시책추진에 대한 관내 출장시 총무과에서 통제실시, 기본업무추진등 일상업무에 대한 출장은 제외하고 출장통제시 종합관찰제에 의한 출장업무를 병행토록하고 출장시에는 사적인 용무수행을 억제토록 촉구 하겠습니다. 엄정한 통제에 의한 여비지급으로 예산절감을 실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병가, 외출등의 실명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진단서 없이 처리되는 7일미만의 병가를 연가로 사용할 여지가 있고 잦은 병가실시는 업무공백에 따른 직원 상호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업무능률을 저하시켜 대민 서비스 행정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병가실명제등 근무상황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직장내 분위기를 쇄신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시민감 동의 서브스 행정을 실천 하겠습니다. IMF체제의 경제살리기 차원의 예산절감 실적거양토록하겠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시범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IMF 시대에 있어 노인공동작업장을 설치운영 하므로서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 제공 및 여가선용의 기회를 부여함은 물론 노인건강 증진에 이바지 하고 열심히 일하는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경로당별 노인현황이 53개소에 2,203명이 되겠습니다. 농인공동작업장 시범설치 운영을 각 읍면동 1개소씩을 하겠습니다.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을 공동작업장으로 이용하여 일거리 기탁자와 경로당간의 자매결연 추진으로 지속적인 공조체제를 유지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면별 공동작업장 선정 및 면별 공동작업 책임자 지정 및 희망직종 접수, 관내 기업체 및 과수농가등가 긴밀한 협조로 적정한 일거리 선정, 일거리 기탁자별 작업장별 대표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노임협상을 원칙으로 공무원이 입회하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수익금은 작업장별 노인회에서 관리 분배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노인들의 소일거리 및 여가선용으로 노인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자활의지를 고취하고 소외감을 일소하고 IMF시대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시민의실 변환의 계기를 마련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출장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보고에 대하여 대안 제시 할 의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대안 제시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보고한 내용에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항상 주시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2. 휴회 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