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장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시화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도 시정 주요업무 및 각종 사업에 대한 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를 통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발전 지향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또한 문예회관, 현충탑, 공설운동장 건립은 우리시 입장으로 볼 때 하루빨리 건립되어야 함에도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되지 않고 있으며, 행정 절차문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회와 집행기관간에 이견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하여 효과적으로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추진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월 5일부터 2월 9일까지 5일간, 부시장 등 26인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재영입니다. 총무국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 및 기본 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으로서 총무국은 10개과 35계로 되어 있고, 정원은 234명에 현원 237명이 되겠습니다. 기능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 98년도 총무국 예산규모는 총 2백35억원으로서 사업비는 백91억원이 되겠으며, 경상경비는 44억원이 되겠습니다. 각 소관별 주요 사업내역은 지난 예산 심의시 자세히 보고를 하였으므로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아울러 8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각 과별 기본 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총무과소관으로서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공정한 관리로서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공무원의 엄정한 중립을 견지하도록 하겠으며 선거인명부 작성으로부터 모든 법정 사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그 세부 추진계획으로서 선거관리 준비로 주민등록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선심성 행정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시책 추진자체를 선거분위기 편승행위를 엄정대처하므로서 공명선거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인 명부작성, 투·개표소 안전관리 등 빈틈없는 법정 선거사무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총 소요예산액은 3억6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학교폭력 근절대책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사회환경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취약지 청소년 선도 활동강화 및 청소년 상담 확대,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새마을단체, 민간자율 방범대 등의 민간단체가 적극 참여하는 청소년 계도 및 청소년 유해업소 계도정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교육청, 학교, 시청 등의 합동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므로서 학교 폭력근절 대책을 시민운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행정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 행정전산화 추진사업의 예산은 컴퓨터, 프린터 구입, 강사수당 등 1억2천백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컴퓨터 보유현황은 384대로서 향후 노후된 장비는 전산 기계에 대한 실태 파악을 철저히 한 후, 교체 또는 추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의 전산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 407명을 대상으로 금월부터 연중 전산 교육을 실시하여 행정전산화를 통한 행정 서비스 강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행정 시외전화망 구축입니다. 시군 행정교환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자체 시외전화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행정 시외전화망 관련장비 2종과 일반전화가입 5회선 등의 사업에 필요한 천2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하는데 사업시기는 도 및 31개 시군이 공통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므로 각 시군의 예산 확보 등 준비가 완료될 것으로 보는 10월 이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이루어지면 비상사태시 자체 통신회선 확보가 가능하며 또한 시외 통화요금을 절감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6페이지, 사회진흥과 소관으로서 98년도 소규모 주민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불편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주민사업은 올해 마을진입로 정비 17건, 하수정비 20건, 기타 3건 등 총 40건으로서 13억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각종 공사에는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명예감독관을 위촉 활용하겠으며, 토지 사용승낙 등 공사에 문제가 되는 민원 사항을 사전에 해결해 나가기 위해 본 주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 생활체육진흥 사업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을 통한 시민건강 증진과 시민화합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본 사업은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린이 체능교실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천7백만원, 생활체육교실 10개교실에 천5백만원, 시도 생활체육대회 9개 대회에 8천2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동네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1개소에 1억원을 국민체육진흥 기금으로 확보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8페이지, 건전청소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와 건전청소년을 육성하고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사업을 12회 천8백만원, 청소년 공부방 2개소 2천5백만원, 청소년 예절교육 20회 2백만원, 청소년 상담실 1개소 4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겠으며, 청소년의 능력과 소질을 개발하기 위한 청소년 자립지원 학자금을 30명에 대하여 총 2천2백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종합운동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위치는 망월동 198번지, 부지는 45,000평, 관람석은 20,000석 규모로서 사업비는 약5백억원을 투자하여 2001년을 준공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98년 4월 실내체육관 기본설계, 6월 환경성 검토 및 교통영향평가, 7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승인, 9월 G·B행위허가 사전승인 신청, 99년 10월 실시설계 및 승인 11월 공사발주, 2001년 12월 공사 준공의 순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입로 확보와 부지내 지장물 보상에 따른 예산 추가확보 등 예상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 레포츠 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체력증진과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본 사업은 한강 신장고수부지 120,000평에 2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레포츠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98년에는 본 사업의 타당성 조사용역비 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타당성 검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G·B행위 허가, 하천부지 점용허가 등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99년 8월을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3페이지, 세무과 소관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퀵서비스제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 및 자동차세 감면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특수시책으로서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 등록자 수가 714세대에 1,159명에 대하여 연중 대상자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장애인 표지발급 신청 및 감면신청 절차를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 시행하므로서 민원 편의의 증진과 신뢰 세정구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회계과 소관으로서 감북동사무소 회의실 증·개축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된 회의실을 철거하고 시민 복지를 위한 다목적 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본 사업은 감북동사무소 부지 내 445평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150평 규모에 사업비 3억9천만원으로서 98년 8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초 공사중지를 해제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지적과 소관으로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지적공부의 전산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대민 서비스 행정을 향상시키기 위한 본 사업은 지적도면 717매에 대하여 하남시와 대행기관인 지적공사와 함께 지적도면을 전산화하는 사업으로서 1차 연도인 98년에는 국비 4천만원을 들여 지적도면 전산 표준시스템을 구입 설치하고, 2000년까지 하남시 176매, 지적공사 541매의 전산화 사업을 완료하여 지적공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38페이지, 시민과 소관으로서 친절하고 다정한 대민봉사 행정 정착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서비스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서비스 우수기관 견학, 친절교육 등 친절봉사 자세 확립에 주력하고 민원인 주관 평가제를 실시하여 시민 여론을 청취, 반영하며, 호적민원 회신제, 인·허가 첨부서류 감축, 민원 심부름센터 운영 등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가 되도록 하며, 친근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문예작품 전시, 국번 없는 120번 민원 전용전화 설치, 민원 자원봉사제를 운영토록 하며, 공무원의 친절봉사 자세를 확립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 전자주민 카드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 편의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다목적 전자주민 카드사업은 97년까지 화상입력 시스템을 10개동과 본청에 도입 설치하였고, 금년에는 9만천여명에 대하여 화상입력 자료를 정비 및 자료 입력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자주민 카드 판독기 구입과 보조 인력을 활용토록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사회과 소관으로서 현충탑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국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그들의 호국정신과 업적을 기하기 위해 건립하는 본 현충탑 사업의 개요는 시비 14억8백만원의 사업비와 탑신 1식, 행사장, 주차장 등의 부대 시설이 되겠으며, 당초 광암동 부지를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급경사로 인한 과다한 절토량과 심각한 자연훼손, 8억2천여만원의 과다한 토목공사비 소요, 60미터가 넘는 절개지로 산사태가 우려되며, 고속도로 소음으로 인한 경건한 분위기가 저해되며 고압선 통과와 주차공간 확보의 어려움과 보훈단체의 위치 변경요구 등으로 현재의 제반 여건이 적절하지 못하며 현재 검단산 기슭의 창우동 부지를 후보지로 재선정하여 현충탑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창우동 부지는 주변 경관이 수려하고 주변 자연훼손 없이 적은 공사비로 토목공사가 가능하며, 광암동 부지에 소요되는 8억2천만원의 막대한 공사비로 창우동 부지를 매입하고 진입로까지도 개설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후보지간 경제 분석표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광암동 부지는 용도폐지 절차 이행 후 매각 또는 잡종재산으로 보존하고 조형물(안) 재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의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45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98년말 수도권매립지의 음식물쓰레기 반입 중단에 대처하고자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으로 폐기물 처리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사업비 6억6천8백만원을 들여 1일 30톤 처리능력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환경사업소 분뇨처리동을 활용하여 설치하여 가동 운영할 계획입니다. 46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규제조치로 주민생활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본 사업은 올해 장학금을 8명에 대하여 천4백만원을 지급하고, 화장실 개량 24개소에 1억4천4백만원을 투자하고, 소각로설치 2천8백만원, 유선방송 시설 3천5백만원 등 총 2억2천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서 하남시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분들의 교육 및 다목적 복지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본 사업은 춘궁동 334-1번지 등 4필지 부지 내에 18억8천7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1,062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건평 727평 규모에 노인복지 회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97년 11월에 착공하여 금년 11월에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 경로당 현대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된 경로당을 개선하기 위한 본 사업은 현재 우리시의 등록된 경로당은 72개소로서 그중 10개소가 시설 불량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올해 사업 계획은 신축 2개소에 대하여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대상 경로당을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으로서 민방위교육 및 훈련실시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재난 대처능력과 시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민방위 교육을 민방위 대원 중 1차년에서 5차년 대원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간 8시간의 교육을 복지회관 등 4개소에서 실시하고 민방공 훈련 4회, 방재훈련 4회 등 민방공 훈련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유사시 비상급수 물량을 확보하고 평소 음용수 등 시민생활에 편익을 위한 본 사업은 올해 농촌지역 설치가능 지역 2개소를 선정하여 개소당 6천만원, 총 1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3월 중 현지 답사 후 선정하여 11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재난예방 시책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본 계획은 사고예방 대비 안전 점검을 실시키 위하여 중점 관리대상 시설 104개소에 대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안전점검 장비 확보를 위해 철근 탐상기, 투광기를 천9백만원의 예산으로 구입,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황 책임관리와 공조체제 강화를 위하여 연중 무휴 24시간 7개과 72명으로 상황근무반을 편성 운영하며, 야간,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의 상황관리와 유관기관과의 정보교환 등 재난 상황 전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 병무행정의 완벽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98년의 병무의무자 현황을 보면 징병검사 1,052명, 현역입영 대상자 783명, 공익근무 대상 36명, 병역동원 훈련대상 1,812명으로 총 3,683명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공정한 의무부과 및 자원관리를 위해 철저한 신체조사와 의무불이행 예상자를 집중 독려하고 고교 3년생 3개교 800명에 대하여 병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민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간단하나마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도부의장입니다.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는데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 작성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았나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주요 업무를 간과한채 형식적으로 한 두가지만 보고를 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과별로 누락된 주요 업무에 대해 열거해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 메모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 서면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계획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 개편문제가 중앙쪽에서만 논의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조직이나 인력의 축소문제, 직원 복지문제, 사기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던 것 같고,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인사관리 계획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수차례 논의된 바 있는 직원 복무관리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문제를 총무과에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소관 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연보호 등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한 주민, 공무원 동원문제, 근간에 고철, 금모으기 등 경제위기에 동참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전혀 간과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전망 및 체납액 일소 문제, 특히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납세를 기피하는 문제 등이 도마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을 어떻게 일소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현재 IMF체제로 인해 고금리 문제가 상당히 도출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의 시금고가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와 세외수입 문제에 대해 제대로된 이자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대책을 세우시고 세외수입 이자수입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공공시설 유지관리 예산에 대한 절감 계획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고, 차량관리나 청사관리 등 예산 절감계획에 대해 언급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의 합리적 운영계획이라든지,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계획, 또 등기와 토지대장 관리문제, 근간에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는 부분이겠지만 부동산 등기와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이 합치되지 않은 부분을 상당히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과에서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계획을 세워서 등기와 토지대장 관리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등록문제로서 주민편의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도 없이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특히 자동차 번호판 등록을 대행하고 있는 사업소의 문제점들이 상당히 도출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자동차 번호판 등록을 하면서 임의로 시중가격보다 5배～6배이상 가격으로 보조 번호판을 강매하고 있다는 얘기가 주민들속에서 상당히 오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대행 사업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는 영세민,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관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 미화원이라든지 청소차량을 어떻게 이용할 계획인지를 다시 한번 수립해 주시고, 오수 처리 및 정화조관리 문제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합적인 상수원 관리 등 환경보호 관리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노인, 부녀, 아동복지 문제에 대해 정확한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2월 16일까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명일부터 시행되는 개발국, 실·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도 지금과 같이 형식적인 보고가 되지 않도록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