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종 의원 발언

예.

이재현위원님은?

운영을 안 하겠다는 발언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해명의 얘기라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하지 말자는.....

가타부타가 아니고, 10여분간 제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정경제국 직원들 이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 인사해 주십시오. . 앉아 주십시오. . 존경하는 강호남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정경제국 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지도를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무인년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들 건강하고, 소망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며,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IMF와 관련해서 우리 도내 성장률을 3% 내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지난 해 12월달에 IMF 사태가 터지면서 제주대학교, 발전연구원, 한국은행 제주지점으로 하여금 15일동안 이러한 IMF가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분석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3%라는 성장률이 예측되었고, 이러한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을 해 볼 때, 지난 '90년에서부터 '96년도 까지 우리 도의 경제성장률은 불변가격으로 6.2%였습니다. 전국이 8.2%기 때문에 전국 수준보다 한 2%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97년도 추정치를 보면 전국 6%에 비해서 제주도가 7.5%로 우리 지역의 성장률이 '97년을 기점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해외증권 발행을 포함해서 여러가지 재정투자를 늘린 데에 기인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우리 제주도의 성장률을 지난 '97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전국 수준을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IMF가 합의한 1%를 상승하는 3% 내외의 경제성장률은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세제개혁 관계는,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저희들 세정계통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 취득세,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50% 내지 100% 내에서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기 시행을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시지가 60%를 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어떤 세목을 조정한다든지, 시장, 군수한테 권한을 준다든지 하는 이러한 문제 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변화요인은 당분간 저희들한테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광세원 문제는, 그 전부터 논의가 됐던 것이 관광자원세, 도세 비슷한 것인데, 그러한 것들이 논의가 됐었습니다마는, 현재 골프장이라든지 관광호텔, 관광이용시설에 대해서 관광진흥기여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중복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그 동안 내무부, 지방, 시 군까지 포함해서 계속해서 지방세제는 연구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연구 검토되는 사항과 연계하면서, 또 새로운 정부의 방침과 연계하면서 계속해서 검토가 되어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작년에 저희 도에서 홍보책자로 만들어서 외채총액이 2억 900만불, 그래서 전국에서 제주도가 3등, 1인당 따졌을 때는 대구에 이어서 2위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저희 외채는 2억900만불로써 16개 시 도 중 총액으로써는 서울, 대구, 그리고 제주 순이고, 1인당 수준으로는 대구에 이어서 제주도가 두번째입니다. 물론 이러한 채무가 없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채무가 1등이다, 2등이다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96년도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적으로 어떤 외환증권을 발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97년도에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노력을 해서 도로건설사업 등 SOC사업에는 지방정부도 해외채를 발행할 수 있는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7년 12월 16일부터는 국가에 외환유동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에 대해서 용도불문하고 해외채를 들여올 수 있도록 문호가 대폭 개방되었습니다.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주도적으로 미리 준비를 해서 외채를 도입하다 보니까 작년에 도입한 경기도, 대구, 제주, 이렇게 작년에 미리 준비해서 외채를 도입한 그런 시 도는 외채순위가 높아지고, 준비가 좀 덜 돼서 절차를 이행하다가 실패한 시 도, 그리고 준비를 좀 철저히 하지 못 했던 시 도는 외환증권을 들여올 수 없었던데 비해, 우리 도는 성공적으로, 주도적으로 해서 외채를 들여왔기 때문에 외채가 높아진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들여 온 외채가 과연 들여 올 필요가 있느냐, 실익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희들 3.05% 10년 만기채로 들여 왔습니다마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있는 것은, 대부분 우리나라의 1,540억불 외채의 52%가 전부 1년 미만이 단기채이기 때문에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 1월달에 뉴욕에 가서 협상도 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있습니다마는, 240억달러를 장기채로 전환시키는 것을 추진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단기채 비율이 한 30%, 그렇게 노력해서 3년 만기로 돌린 이자율이 8.25% 정도 됩니다. 이것과 비해 볼 때는, 그렇게 국가적으로 노력한 결과의 금리가, 3년채가 8%가 넘는 것에 비해서 볼때 우리 외채가 3.05%로 들여 온 것은 아주 성공적이다, 이것이 현재는 5,000억이지만 10년후에 따지면 한 1조2,000억원 정도의 효과가 있고, 또 투자승수가 한 5.3%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증권을 발행해서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해에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다른 시 도인 경우에, 광역 시인 경우에 2억불의 외채를 발행하는 것을 예산에 올렸는데, 결과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때에는 지역의 상공회의소라든가 건설협회, 지역신문들이 외채를 발행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 그러한 사레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해외증권을 발행해서 지역경제를 부양하는 것은 절대 필요하다, 다만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해외증권을 발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현재 문제점으로 되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국제금융분석팀에서 계속 해외시장의 동향, 일본시장, 미국시장의 증권사들의 동향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가예산이 2.25%, 73조원 정도로 해서 국회에 상정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예산이 당초에 비해 6조8,000억원 정도가 감소된 수준입니다. 저희들 내년도 도세 목표는 1,046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작년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여미지가 매각이 불투명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르네상스 호텔도 공사가 연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세원 부분에서 일부 세입감소가 예상되고, 취득세라든지 등록세가 대부분입니다마는, 기업의 구조조정, 경기불황에 따라서 매물은 많이 발생하지만, 실제 거래는 좀 둔화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당초예산 보다는 일정부분을 정확한 세입전망을 판단해서 감액 조정토록,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해외증권사업에서 중소기업자금으로 52억원을 전용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 저희네가 목표한 1,500억원에서 전용을 한 것이 아니고, 788원40전에 도입환율을 계약했습니다마는, 도입당시 환율은 755원66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입하면서 63억원의 환차이익을 저희네가 봤습니다. 이러한 환차이익을 본 부분을 포함해서 1,576억8,0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상대비 76억8,000만원이 초과 자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4억8,000만원은 작년 이자를 갚는데 사용하고, 72억원은 해외증권 감채기금으로 작년에 적립을 했습니다. 이렇게 감채기금으로 적립된 기금 중에 52억원을 중소기업기금으로 5%로 해서 빌려온 것입니다. 감채 기금으로 적립된 것 중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5%로 빌려와서, 하여튼 저희 제주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소기업자금이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메칭펀드에 의해서 78억원을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해서 국가자금 78억원이 오게 되면 순조정액이 130억원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전용했다는 것은 초과자금 중에 감채기금으로 들어간 것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5%로 다시 차용해 온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지방세 체납 감축방안 말이죠?

예.

물론 중요한 문제이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세제는 개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장 우리 지방에 미치는 논의는..., 세제는 굉장히 복잡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제까지 세제문제는 세정전문 담당 공무원들이 중앙정부와 연계해서 계속 연찬회도 하고, 지난 2월초에도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하자원을 이용하는 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관광세는 어떤 관광호텔이라든가 골프장, 카지노, 이런 것을 이용하는 데 따른 세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런 것은 관광진흥기여금으로 연간 37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우리 도세는 66억원 정도가 체납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30%정도는 받을 것으로 저희들 내부적 목표로 정해서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046억원이 금년도 도세 목표입니다. 이 목표치를 일단 이번 추경예산에서 일부 삭감을 해서 축소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그동안 토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04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근 1,000억원 수준에는 징수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기획관리실에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정확히 나오겠습니다마는, 국세는 근본적으로 소득세이기 때문에 작년도 6%의 국가 성장이 1%로 떨어지면 그만큼 소득에 따른 세금도 줄어듭니다. 반면에 시 군세는 전부 다 보유세입니다. 보유세는 바꿔지지 않기 때문에 거의 영향이 없고, 도세는 재산을 이전함에 따라서 과세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경기가 어렵고 하면 매물들이 자연히 많이 나오고, 그렇지만 구매력은 좀 둔화되기 때문에 다소간에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저희네가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이 축소되는 퍼센티지는 추경예산이 어느 정도 성안될 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살리기범도민추진협의회는 상공회의소에서 중심이 돼서 요전에 대회도 했습니다. 위기극복범도민협의회는 기획관리실에서 주관이 돼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두개로 나눠져 있는 것은 효율면에서도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아마 발전적으로 해서 합쳐지는, 통합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생각으로는 아마 빠른 시일내에 하나로 힘을 합쳐서 나가지 않을 것이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도를 위해서도, 우리 도청이 아니라 제주도민을 포함한 전체 도를 위해서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20여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