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식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정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ｏ총무국 ｏ보사환경국

총무국장 이수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무인년 새해를 맞이해서 평소 존경하는 박희영의장님을 비롯, 의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또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서 지난 한 해동안 저희 총무국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성원과 협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97년 시정의 보람과 성과, '98년도의 의미와 역점 방향, '98년도 주요 시책과 추진전략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먼저 '97년 시정의 보람과 성과입니다. 민선자치 2년 6월동안 16만 시민과 함께 땀 흘려 일한 보람으로 '97년도에는 중앙 및 도단위 평가에서 시승격 이래 가장 많은 수상을 기록하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총 13개 분야에 걸쳐서 수상을 했고 시상금은 14억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전국 단위에 7개 분야, 도단위에서 6개 분야의 수상이 있고 저희 총무국 소관으로서는 총무처 소관으로 민·관경영 및 사무혁신 최우수, 내무부 소관으로서 민원행정 평가 최우수로 1억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무부 소관의 민방위 업무 추진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도단위에서는 새마을운동 종합평가 최우수, 병무행정 종합평가 최우수 등 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일해서 올해도 시정에 장족의 발전을 이룩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 '98년도의 의미와 역점방향입니다. '98년은 정부수립 50주년과 새로운 정부 출범의 해인 동시에 제2기 민선자치시대가 출발하는 해이고, 또 IMF위기 극복과 제2의 경제도약을 이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해입니다. 또 저희 시로 봐서는 민선자치 1기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제2기 민선자치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해로서 이러한 명제하에 저희 총무국에서는 시민 만족의 봉사행정 구현, 21세기형 조직관리 체계의 확립, 매력있는 푸른 도시 만들기 추진, 새 경영사업 개발과 자주재원의 확충, 국·공유 재산의 생산적 관리, 김천시 50년 기념사업의 준비, 지방선거의 완벽한 관리, 빈틈없는 재난관리 태세의 확립과 2000년 도민체전 준비 철저등에 역점 시책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 시책과 추진 전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7페이지 자치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지난 해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올해부터 통합 4개 동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주민화합 추진에 대해서는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화합을 이루어서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학교폭력 근절 추진 강화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관 주관을 민주관형태로 전환하고 민간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별 지역 책임제를 확행해서 추진해 나가고 학교평화대상제 및 폭력없는 모교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선행시민의 중점 관리입니다.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밝은 사회 건설을 위해서 선행시민의 지속적인 발굴 표창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창안제도를 더욱 활성화 시켜서 개선해 나가고 또 리·통·반장 시책교육을 실시해서 열린 행정, 공개행정, 또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향토출신 고향의식 심어주기입니다.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역발전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만의 힘으로는 되지않습니다. 여기저기 나가있는 출향인사들의 도움과 지역주민의 힘이 합쳐질 때 옳게 발전이 이루어 지리라고 생각해서 올해는 외지에 나가있는 향토출신 고향의식 심어주기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별로는 서울·대구향우회를 중심으로 해서 시정보고회라든지 관광및 지역홍보 행사를 개최해서 고향의식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6월에 시행될 선진 선거 문화의 정착입니다. 법정 선거업무의 빈틈없는 수행과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중립 자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2기 민선자치 출범이 7월 1일 시행되게 됩니다. 제2대 민선자치 시장으로 취임하는 시장님의 취임식 및 범시민 축하행사는 현재의 IMF시대 위기를 생각해서 검소한 가운데 뜻있는 행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공무원의 자질 및 사기앙양에 대해서는 인력 10％ 감축으로인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직자의 자질향상과 사기진작으로 21세기에 대비한 선진행정 구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산업체 위탁교육 계획은 지난해에 했습니다만 올해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생각해서 위탁교육 보다는 우수 전임강사를 초청해서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해서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전문학원에 위탁교육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래서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지역 경제의 경쟁력을 향상하는데 기여하도록 역점을 두고 교육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신, 직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강조한 것이 ‘직장을 위해서 지혜를 바쳐라, 그리고 지혜가 없으면 땀을 바쳐라, 지혜도 땀도 없으면 사표를 바쳐라’하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의 의식을 강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자치단체간의 친선강화는 저희들이 강북구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만 어제 「네트워크(network)식 자매결연, 이것은 전국 시·도 단위로 1개 시·군이 자매결연을 맺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제 결연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치단체간의 친선관계를 도모해서 지역발전을 기할 수 있는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의 날 행사는 공무원들의 화합과 사기진작에 역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구·조직의 진단 및 개편은 정부조직개편안이 확정되는대로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 자체 실정에 맞는 기구·조직을 갖도록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입니다. 공무원 소양고사의 내실화는 현재 공무원 소양고사를 통해서 저희들 시의 직원들이 도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도에 진출하는 직원들이 적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도에 근무하고 있는 저희 시 출신 직원들도 걱정을 하고 해서 올해는 도단위 소양고사에 대비해서 자체 소양고사를 일찍 실시하고 거기에서 우수한 직원을 특별 교육을 시켜서 저희들 시의 공무원 자질향상과 도진출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행정통신, 전산「시스템」 구축은 저희들이 안고 있는 현안문제입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대비해서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올해는 타 시·군에 떨어지지 않도록 궤도에 올리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청내 전산 직원 4명을 기동배치 해서 통합 관리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궤도에 올리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성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올해 새마을운동의 활력화를 위해서 새로운 공동체 조성을 위한 의식개혁 운동과 건전사회단체 육성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에 대해서는 단체별로 역할을 부여해서 새마을단체의 경우 경제살리기, 의식개혁운동, 생활환경운동 또 바르게단체는 질서, 예절 지키기, 도덕성 회복운동, 자연보호 단체는 국토대청결 운동, 자연보호 등 역할을 줘서 구심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21세기 선진시민의식의 함양입니다. 시민들의 의식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실시해 나가도록 해서 밝고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 진취적인 시민의식의 함양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19페이지에 화합, 이웃하는 시민운동은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새마을근검·절약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고 새마을 화합·질서운동에 역점을 둬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활기찬 지역개발 사업의 추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214개 마을에 84억 9천만원을 투자해서 마을 진입로 포장, 안길포장 및 하수구 설치, 새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 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올해는 감문, 지례, 부항, 증산면 등 4개 면에 17억 8천만원을 투자해서 하수구 복개 공사, 마을회관 건립, 도로 확·포장, 보 설치공사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에 도계 지역 가꾸기 사업은 저희들은 충북, 경남, 전북 등 3 도계에 위치해서 6개 면 10개 리가 경계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도계 정비사업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개소에 1억 5,600만원을 투자해서 환경정비, 명소 가꾸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년도변 가꾸기 사업은 저희들이 고속도, 국도, 지방도, 시도 등 연장 484.8km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 국토공원화 사업시에 소공원 5개소, 가로화단 4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공원 및 가로화단 가꾸기 사업에 역점을 둬서 저희들 시에 들어왔을 때 외지 인사들의 인상을 시원하고 아름답게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아름다운 꽃길조성은 계절별 꽃 식재 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18종에 4억 9,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래서 4계절 꽃이 있는 푸른 김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사랑의 동전 모으기 운동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추진해서 480만원의 동전을 모아서 지난 12월에 어려운 이웃 48세대에 대해서 각 10만원씩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이 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2000년 도민체전 대비입니다. 지역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체육행사를 내실화하고 생활체육은 더욱 활성화시키고 체육시설은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 「배드민턴 팀」은 저희들이 도를 대표해서 「팀」을 육성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육성해서 올해는 더욱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2000년 도민체전의 준비에 완벽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 상반기에 준비기획단을 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 경기장 확보라든지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98년도 도민체전 참가입니다. 지난 해에 저희들이 8위의 성적을 올렸습니다만 올해는 어떻게든 그이상의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목표를 두고 지난 해 연말부터 선수 강화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31페이지에 지방세정의 올해 운영방향은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 그리고 체납세 징수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방세 과징의 공평·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목표를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올해 지방세수증대 목표에서 도세는 161억 8,300만원입니다. 지난 해의 141억 900만원보다 15％가 증가된 액수입니다. 그래서 올해 세수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욱 분발해서 세수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시세는 지난 해 184억 2천만원이었습니다만 올해는 193억 8,500만원, 약 5％가 증가됐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대종을 이루고 있는 자동차세가 46억, 작년보다는 13％가 증가됐습니다. 또 담배소비세는 지난 해 69억 8,300만원보다 약 10％정도가 줄어든 62억 9,7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는 자동차세가 IMF 영향으로 해서 증가가 둔화되고 해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각별한 관심과 대책으로 총력전을 전개해서 어떻게든 올해의 세수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해에 세무직원 3명을 전문직으로 충원하고 해서 태세를 갖춘 바 있습니다. 34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의 올해 목표는 285억 9,100만원으로 작년도 115억 2,400만원 보다 248％의 증가가 되어있습니다만 이 증가된 것은 기타사업수입에서 아포 한지택지분양 수입 126억이 책정됨으로 해서 지난해보다 높아졌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새로운 세원의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세수증가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이자수입 증대에 있어서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34억을 올렸습니다. 올해도 자금관리에 적절을 기해서 이자수입 증대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체납세 일소 대책입니다. 체납세 일소에 대해서도 체납자별 실태조사 및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또 강력한 체납 행정조치로써 체납처분등으로 해서 체납세 일소에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세무조사 활동은 저희들이 세무조사 활동을 통해서 올해 세수증대로 약 10억 6,900만원을 올릴 목표입니다. 법인에 대한 서면 세무조사를 확행하고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세수증대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39페이지 국·공유재산 업무 전산화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토지가 2만8천 필, 건물이 282동, 주식이 약 3,382만5천원이 있습니다. 전산「프로그램」화 해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적인 관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1페이지, 청사관리 개선입니다. 저희들 청사는 현재 시청사가 2동, 읍·면·동 청사가 28동, 사업소가 46동, 관사 7동 해서 총 83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사관리에 있어서 시청사 관리는 올해부터 지금까지 해나오던 직원 채용으로 청소를 시키던 것을 청소 전문업체와 용역 계약을 해서 실시했습니다. 용역 금액이 1,900만원정도 됩니다만 종전의 청소 관리직원을 사역해서 할 때는 3,9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절감과 올바른 관리에 병행해서 두 가지 이득을 동시에 취할 수 있도록 실시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 사무실 및 직원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사무실 부족으로 소강당, 체력단련실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서 직원들의 휴게실이라든지 편의시설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런 뜻에서 예산까지 확보했는데 지금현재 여건이 IMF로 해서 경기침체등 세수확보에 어려움도 있고 해서 이계획은 추이를 봐서 시행하도록 일단은 유보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곡동 사무소 신축은 올해 시작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에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연돼서 죄송합니다만 이제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올해부터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은 부지를 매입하는데 약 2억 600만원정도 재원이 부족해서 다음 추경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45페이지, 국가 또는 김천시와 공유토지분할 민원처리는 민원해소 입장에서 조사를 해서 과감히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는 올해 골조공사가 완료되고 설비 및 조적공사가 병행 추진되겠습니다. 부실시공이 없도록 사전 방지대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은 총사업비가 235억원이 소요되는데 기 확보된 것이 148억 9,300만원, 올해 추가로 확보해야 할 돈이 35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을 마련해서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시민과 소관입니다. '98년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 사업 추진입니다. 작년도 내무부 평가에서 저희 시가 내무행정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아울러 세계화 시범 민원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1억원이 5월경에 저희들 시에 배정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이 상사업비로 민원실 환경개선을 하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키고 해서 명실상부한 세계화 민원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시민만족·시민감동의 민원행정 추진에 대해서는 거듭나는 마음으로 친절·봉사행정을 실천하는 데 추호의 차질도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친절봉사 주민 평가제, 시민들이 평가하는 제도를 마련해서 저희들이 적나라하게 시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아보도록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49페이지, 찾아서 해결해 주는 민원만족행정 추진에 있어서는 120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을 더욱 내실화 해서 시민들의 불편없는 생활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차량등록 관리인데 '97년말 현재 차량이 약 32,87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96년도 대비해서는 11％가 증가됐습니다만 올해는 IMF 여파로 다소 증가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일 안내 및 검사미필 차량에 대해서 기일 도래전에 사전안내를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52페이지, 시민이 신뢰하는 병무행정에 대해서는 징병검사가 오는 3월에 있습니다. 그 대상은 1,446명이 되겠습니다. 병무관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55페이지, 민방위 조직 및 훈련의 활성화 입니다. 지난 해에 저희들이 민방위 평가에서 내무부의 최우수 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만 내실을 기해서 더욱 우수한 민방위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56페이지, 민방위 교육은 내실 위주의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재난상황 관리체제 구축입니다. 재난 종합 상황 관리를 위해서 평시에는 재난24시간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 비상시에는 종합상황실 운영, 재난 현장 상황반 운영 등으로 해서 재난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리대상이 175개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기점검 이라든지 취약시기별 점검을 실시해서 안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한 후 일괄 답변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정식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기의원 입니다. 학교폭력 근절대책 보고가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대책이라는 것이 본 의원이 보기로는 문서만 왔다갔다 하고 회의만 있었지 실행하는 것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검찰청에서 주도하니까, 권력기관에서 하니까 피동적으로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와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전개돼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도 몸 담고 있습니다만 민간단체 ‘천우회’라는 곳에서 상담 전화까지 설치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알아보셨는지, 과연 학교폭력 근절대책 업무를 보면서 그런 것까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체육행사를 더욱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경제적인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IMF시대입니다. 행사만 벌인다고 시민이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시의 재정을 경제적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세 세수를 상당히 높게 잡았는데 본 의원이 며칠전에 김천세무서장을 만났습니다. 금년도 김천시에서 거둬들이는 국세가 작년 대비 30％ 감액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10％정도 증액돼도 뭣 할 것인데 이것은 말하자면 목표의 50％에 상당한다는 것입니다. 목표의 50％ 밖에 거두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김천시는 어떤 방향으로 지방세를 이렇게 더 거둘 수 있는지 재주가 용합니다. 뭐냐 하면, 조세저항이 생겨서 그렇지 재산세 같은 것 공시지가 잔뜩 올려서하면 되겠죠. 지금 부동산이 전혀 거래가 되지 않고 하향추세에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지, 무슨 방법으로 높게 잡아서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마디로 해서 이 보고 자체가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인식하고 의회에 나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사실 이것은 어렵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조율해서 작년 수준으로 거두어들이겠다’ 이렇게만 보고를 해도 이해가 가는데 보고 자체가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실 문제는 읍·면·동에서 시청에 오지 않고 FAX로 하려고 하면 4시간씩 걸립니다. 어떤 것은 아침에 신청하면 저녁에 나옵니다. 이것을 개선하라고 누차 이야기해도 지금 안됩니다. 민원실 잘 지어놓는다고 친절한 것 아닙니다. 편리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인력관리 문제에 대해서 누차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에 역피라밋형이라고 하니 총무국장께서 다이아몬드형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로 그렇게 돼갔는지, 그런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수위실 설치해 놓으니까 금테 두르고 하니까 촌 사람은 시청에 들어오려고 하면 겁이 나겠습니다. 인력관리 문제에서 과연 필요한가, 그런 곳에 늘이고 지금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아직 발령받지 못한 사람이 여러명 2년째 있다고 보는데 기능직 신규 발령을 자꾸 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인력관리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선전하는 것과 실제와 모순된 것 아니냐 하는 점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를 부과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징수는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교통행정과 힘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시산하 공무원들, 공직자들이 과태료 세 번, 네 번 내지않고 연체해 놓은 것이 여러 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 모양인데 민원인들이 이자 늘지않는 돈인데 과태료 잘 내겠습니까? 그리고 총무국 소관으로 해서 세무과에서 거두어들이면 제대로 유기적으로 통보가 되고 해서 이런 병폐는 없어지지 않나 본 의원은 봅니다. 그리고 작년에 국제 자매도시 해서 요란하게 왔다갔다하면서 돈 많이 썼죠? 올해 업무보고에 빠졌습니다. 올해는 행사가 없습니까? 투자도 성도시에 민·관 공동출자 해서 한다고 하더니 그런 것도 어디로 가고없고, 편리한 대로 업무보고를 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총무국장님, 답변준비 됐습니까?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정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능률협회라는 것은 사단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매년 그 해에 전국 도·시·군·구를 대상으로 해서 관리자의 관리능력, 행정사무의 혁신, 삶의질 향상, 이런 관계로 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반은 능률협회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반을 구성해서 하는데 여기에는 사회의 권위자들을 불러서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대상을 받는다고 해서 시상금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명예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가 230개 시·군·구 자치단체 중에서 행정혁신단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상을 받은 기관은 13개 기관입니다. 저희들이 자치혁신단체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수막 설치문제를 어제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말씀하셨는데 현수막 관계는 자의적으로 한 것이지 저희들이 일괄 시비를 들여서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시의 예산으로 한 것은 시청 현관에 걸려있는 것은 총무과에서 저희들이 걸었습니다. 이것은 이런 대상을 수상했다는 것을 자랑으로 하고 긍지를 갖도록 축하하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고의적으로 했다든지 개입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 김정기의원께서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 관계는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나중에 실적 관계는 별도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민간주도형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보고내용에 관 주도형에서 민간 주도형으로 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천우회’관계는 서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알아서 거기에도 그런 좋은 것이 있다면 참여를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FAX민원 관계는 FAX민원 발급을 받으려고 하면 부산, 서울 등지에서 이것이 저희들한테 넘어와야 저희들이 발급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4시간정도 걸립니다. 꼭 저희 시의 사정만으로 지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쪽에서 제때에 넘어오지 않으면 조금 지연되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빨리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체육행사 확대 관계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직원휴게실 관계같은 것은 예산에 책정된 것도 저희들이 유보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런 것도 체육행사는 낭비성 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언급된 것이 직원들 체육행사인데 이것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기천만 원을 투자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약 600만원 드는데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차원에서 그렇게 갖도록 해 주는 것도 오히려 「휴식도 근무」라는 말이 있듯이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낭비성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나 저희들로서 IMF 위기에 처해서 어떻게 재정을 아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도 하나의 과제로 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31일에 전 직원의 케비넷을 일제히 정리해서 재활용품, 폐지같은 것을 사무실 환경 정비와 같이 동시에 실시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세수 관계는 국세가 30％ 감액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세수목표가 도세 목표는 도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은 도에서 많이 잡았습니다만 도에서도 목표치가 산정된 뒤에 IMF 여파가 왔기 때문에 도에서도 앞으로 세수 목표를 분석 검토하는 기회를 갖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시세에 있어서 추세로 봐서 대종을 이루고 있던 담배소비세는 매년 금연 인구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표에 보시다시피 90％ 밖에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0％로 낮게 잡았고 자동차세는 113％로 잡았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여기에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수에 결함이 생기는 세목에 대해서 어떤 세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더 해서 보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세수증대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이것을 다 달성한다는 것은 장담할 수 없겠습니다만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인력관리 문제에 있어서 피라밋형, 다이아몬드형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역피라밋형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왜 지금 다이아몬드형으로 되어있느냐 하는 것을 정·현원을 가지고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숫자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다음에 기능직 신규발령 관계에 대해서 지금 시험에 합격해서 발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기능직은 신규발령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의원님께서 참고해 주실 것은 기능직 발령을 한다고 해서 새로운 사람을 충원하는 것이 아니고 상용 직원중에서 기능직화 하고 상용 직원은 충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이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원화 되어있느니까 세무과로 해서 단일화 해서 옳게 관리를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제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제로 삼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 자매도시 행사가 금년에 빠졌다고 하셨는데 보고를 드리지 않은 것은 현재 올해 외국에 나가는 것을 전부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행사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IMF의 여파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에 민·관 공동출자 관계는 소관 업무가 산업경제국입니다. 자매결연을 맺고 하는 것은 저희들 총무국 소관입니다만 민·관 공동출자 관계는 주무 부서인 산업경제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산업경제국에서 어떤 보고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전정식의원 보충질의 하세요.

본 의원이 공보실 소관은 아니겠고 총무국에서 잘 파악을 하고 있지 싶어서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는 포함이 안됐습니다만, 김천시민에 저 지난주에 나온 것을 보면 「E-마트」 허가 관계로 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도의원과 시의원 K모 의원하고 해서 사과를 했다, 그 내용이 뇌물 운운하기 때문에 사과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K모 의원이 사과를 했는가, 그 「아이템(item)」은 어디서 나갔는가가 밝혀져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의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경망스런 말이나 하는 피해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분명히 그 진상이 밝혀져야만 나머지 27명의 의원 명예에 손상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대로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시에서 모른다면 언론사에서 어떻게 그런 자료를 가지고 보도를 했는가,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방금 김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보도를 보고 알았지 그 내용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도가 됐다면 언론사에 해보면 취재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저로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 회의는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보고와 관계없는 것은 시정질문 사항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 그것은 국장님이 판단하실 일이 아니고 의장님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그런 걱정까지는 안하셔도 됩니다.)

사실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 사항이지만 아주 간단한 사항이고 해서 한 번 불어보는 차원입니다. 그것은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될 사안이고, 여기에 보도자료를 국장께서는 신문을 보고 알았지 준 일이 없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자리에서보다도 사적인 자리인 것 같으면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가 어떻게 나갔는지 그것을 쓴 기자한테 한 번 물어보시고, 보도가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산에서 솟았는지 누구한테 들었는지 그것은 그렇게 알아보시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1시간 20분정도 다되어가는데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했다가 보고를 듣겠습니까, 계속 듣겠습니까? 계속 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황해철입니다. 의원님께서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유인물을 통해서 보사환경국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현황, 사회업무, 위생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직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사회업무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기본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업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먼저 거택보호 대상자 생계비 지원입니다. 거택보호 대상자가 1,096가구에 1,722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생계비는 26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주민 자녀 학비지원도 74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에 생업자금 융자도 30가구에 대해서 3억을 융자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40가구에 4억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취로사업은 현재 예산은 1억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IMF 영향에 따라서 정부에서 취로사업이 삭감될 예상이 있다 해서 그것이 확정되는대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137가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도 4개 단체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지원은 521명을 대상으로 해서 1억 6,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도 신애원과 중생원 2개소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의료보호대상자 지원은 3만6,340건에 대해서 24억 2,1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불우계층 위문도 아울러서 설과 추석 양 명절에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김천시 장학금 지원은 현재 총 적립금이 4억 4,800만원인데 이자수입의 70％를 금년도에 장학금으로 대상자 선정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도 54명에 대해서 2,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에 부곡사회복지관 지원은 운영비가 7,200만원 도비와 시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지금현재 김천 평화천주교회에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3년간 위탁운영을 하도록 해 놨습니다. 12페이지, 충혼탑 정비입니다. 이것은 어제 충혼탑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조형물에 대해서는 김천출신 홍성문교수에게 위임하도록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기초 토공을 마치고 조형물도 빨리 설계를 해서 금년 6월 6일 현충일 전까지는 마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저소득주민 생일위문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특별한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해서 생일 위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위생업무입니다. 17페이지 기본현황과 18페이지 목표, 중점추진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식생활 문화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제」 운영입니다. 이것도 역시 지난 해말에 경상북도 평가에서 저희 시가 최우수 시로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좋은 식단제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범인성 유해환경업소 정화입니다. 중점 지도 대상은 유흥업소, 단란주점문제업소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사실상 계속해서 지도를 해도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위생관련 단체와 우리 시의 직원들이 계속해서 지도해서 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국민건강 위해식품 지도단속입니다. 이것도 역시 학교 주변이라든지 식품 제조업소, 무허가 식품, 여러 가지 국민건강을 해하는 부문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계속 단속을 해서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학교주변 유해업소 근절입니다. 조금 전에 학교주변 폭력관계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것과 연계해서 학교주변에 학생들이 어긋난 길로 나가지 않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학교주변 업주에 대해서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해서 업자들이 스스로 자정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위생관련 요금안정 관리입니다. 현재 IMF한파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현재 요금이 일부에서는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물가동향이라든지 이런 분석은 지역경제과가 주관 부서가 되겠습니다만 같이 협조를 해서 어려운 시기에 물가가 폭등하지 않도록 최선의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향토음식점 지정지역 확대 보급입니다. 현재까지 향토음식점이 지정된 곳이 직지사 산채식당에 32개소, 지례에 2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례의 토종돼지라고 하면 현재 대구 인근까지 지례 토종돼지가 유명하다는 것을 일부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례지구에 9개소를 추가로 지정해서 지례 토종돼지가 우리 지역의 향토 음식점으로서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환경보호 업무입니다. 27페이지, 28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 「푸른 김천21」 이념 확산입니다. 지금 「푸른 김천21」 추진기반 조성을 위해서 앞으로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을 강령안에 따라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에 의원님들이 기 승인하셨습니다만 환경보전기본조례도 제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따른 추진으로서는 선언대회를 2월 중순경에 하기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2월 중순을 선정한 것은 지방선거가 5월 7일이었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기간 중에 큰 행사를 한다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2월중순으로 잡았던 것인데 앞으로 6월4일로 선거가 연기됐기 때문에 이것은 유동적으로 3월초순이든지 2월하순이든지 별도로 결정을 해서 선언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푸른 김천21」추진협의회가 유관 기관, 각 단체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협의회를 앞으로 계속해서 존치시켜서 우리 지역 환경보전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환경홍보관 운영입니다. 지난 해 7월 1일 개관한 이후에 환경 홍보관이 각종 행사와 견학이 지난 해에 약 13회에 4,500명, 도시·비디오 대출이 약 2, 30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환경홍보관을 우리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물로서 최대한 홍보를 해서 많이 활용하고 또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환경보전 운동의 지속적인 확산입니다. 폐수 10％ 줄이기 운동도 계속해서 추진하겠고 1사 1하천 가꾸기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명예환경감시원이 현재 292명입니다만 이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위촉을 하고 기존의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해서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촉진작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 문화 행사도 계속해서 실시하고 환경신문고 운영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환경오염 예방활동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 점검은 235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출시설 및 방지지설 개선도 계속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유독물 취급업소 관리는 12개소가 되겠는데 관리를 강화해서 유독물이 방류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33페이지 환경오염피해 유발 사업장 관리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주로 각종 공사장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약 56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지도해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토양 오염도 검사도 106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음·진동피해 방지시설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및 단속강화는 금년도에 약 4천 대를 목표로 해서 하고 시청을 방문하는 매연 차량에 대해서는 무료측정 봉사활동도 병행해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34페이지 소형 진공청소차 개발이 작년 7월 1일 홍보관 개관할 때 시운전을 해보니까 사실상 성능미달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소해서 개발하도록 촉구하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중에는 시제품이 나오지 않겠나 봅니다. 그때 가서 시제품을 보고 효과가 있으면 확대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청소업무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 기본현황과 3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는 현재 시범단지를 신음동 아파트외에 16개소, 약 4천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단지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수분제거 용기 보급을 시범단지내 약 4천 세대에 보급이 됐고 금년도에서 추가로 해서 약 2천 개를 추가 보급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1페이지 청소차량 대·폐차입니다. 지난해에 청소차 4대를 개체했고 금년도에 4대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에 2대, 본청에 2대해서 우선 4대를 개체하고, 현재까지 내구연한이 초과된 것이 10대가 있습니다. 앞으로 6대를 더 개체해야 될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앞으로 예산 배려에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2페이지 재활용 창고 및 매립장 시설장비 보강입니다. 지난해까지 재활용 창고에 월 반입량이 평균 150톤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판매되는 것이 112톤정도 되고 금액으로 봐서는 약 340만원을 상회합니다. 금년도에도 시설보강하고 재활용 창고를 잘 운영되도록 해서 쓰레기를 재활용 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환경미화원 사기앙양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고 해서 환경미화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있습니다. 특히 산재보험료는 며칠전에 환경미화원이 애석하게도 교통사고로 고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산재보험을 대충 하니까 약 4, 5천만원 상회하는데 연간 산재보험 불입하는 것이 약 4,5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데 대해서는 환경미화원들이 많은 사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님들께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4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주변시설 확충입니다. 감문 성촌에 소각로 비가림 시설, 덕곡동에 1차 매립장 가림판 설치, 덕곡동 호동마을에 하수도 복개와 농로포장을 기 예산에 계상된 대로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2차 덕곡동 위생매립장 확장공사는 현재 지난 연말에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용지보상금은 6억 5,500만원이 계상돼서 금년 상반기에 다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도 금년도에 용역해서 앞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19억 4,500만원, 약 20억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 금년 하반기라든지 내년에 일부 착공해서 '99년도에 기존 매립장이 완료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다시 매립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가정복지 업무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8페이지, 노인복지에 경로인에 대한 지원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노인들에게 교통수당, 이·미용료, 영세노인 목욕비를 구분해서 줘서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금년도부터 이것이 통일돼서 1인당 월7천원 씩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잡다한 문제점은 전부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아울러서 노인 건강진단도 실시하고 앞으로 노령수당이 현재까지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와 80세이상에 대해서 65세이상은 월 3만5천원, 80세이상은 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금년 7월 1일부터는 노인연금제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연금제도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65세부터 79세까지는 3만5천원, 80세이상은 5만원, 다음에 내외분 중에 한 분이 없다든지 내외분이 다 살아계시더라도 불우한 노인중에서 남자에 대해서 65세이상은 3만원 추가로 주고 여자분일 때는 2만2,500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제도에 관해서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나중에 유인물을 만들어서 앞으로 의원님들께도 소상한 것을 별도로 유인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노인회 운영비는 금년도에 3,020만원 지원하고 노인회 분회 운영비도 24개소를 지원하고 학구단위 노인회도 59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에 51페이지 경로당 건립 및 보수는 9개소에 7억 7천만원입니다. 기 예산 승인할 때 의원님들께서 전부 배려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경로주간 행사도 우리가 앞으로 윤리가치관이 확립될 수 있도록 5월달에 성대한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2페이지 아동복지 분야에 육아시설 운영은 3개소에 8억 8,600만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보육시설 23개소에 11억 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는 79세대에 1억 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53페이지 육아 및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육아시설은 임마누엘 영육아원에 개축 80평, 베다니 보육원에 지하수개발 1개소, 보육시설에 금릉어린이집 증축하는 데 40평, 백합어린이집 증축하는 데 40평을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에 제76회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배려해 줘서 5월 5일날 성대한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어린이놀이터 시설물 개·보수도 2천만원을 들여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청소년 육성은 청소년 어울마당을 12회, 청소년 공부방을 2개소 운영하고 청소년 선도활동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55페이지 여성복지 분야에서 여성단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협의체 운영을월 1회, 12회 개최하고 각종 사회문제에 여성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여성들의 교양증진을 위해서 여성대학운영을 1회, 교양강좌를 3회 실시하고 여성지도자 연수대회도 아울러 실시하겠습니다. 56페이지 건전가정 생활지도도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여성주간 행사를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여성주간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여성정책 설명회라든지 이벤트행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단지 문제점은 앞으로 IMF한파의 영향을 받아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멀리 외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억제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모자가정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7페이지 부녀상담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부녀지도협의회도 연 4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59페이지 종합사회복지업무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 취미 및 기능교육을 기능반에 6개 반 400명, 취미반에 10개 반 755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현재 자원봉사자가 10개 반에 250명입니다. 앞으로 추가로 더 모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봉사활동도 여러 가지 내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자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계속해서 알차게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시민환경교실도 연 1회 금년에 약 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학생 자원봉사자교실 운영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연 2회 약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64페이지 시민 교양강좌도 연 3회 실시하고 시민 일자리 알선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50명에게 일자리를 알선했습니다. 다음에 시민 생활작품 전시회도 10월 내지 11월중에 전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은 50명을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푸른 김천21」 추진상황보고’라는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선언대회를 하기 위해서 「푸른 김천21」 추진을 한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추진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추진협의회에 박광화의원과 함병문의원께서 실무 위원회에 참여해서 강령안 책자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배경은 UN환경개발회의에서 「지방의제 21(Local Agenda)」을 권고한 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경과로는 이러한 취지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96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연계해서 초·중·고 67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생과의 대화 시간도 가진 바 있고 VTR상영을 해서 환경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고, 환경홍보관을 개관해서 시민의 광장으로 활용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푸른 김천21」의 알찬 추진을 위해서 지난해에 계획이 잘 됐다는 경기도안산시와 전라남도 순천시를 우리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그에 따른 좋은 점도 따왔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실무반을 편성해서 환경보전행동강령안을 만들었습니다만 지난 해 9월 9일에 이를 실질적으로 관장할 「푸른 김천21」추진협의회를 각계각층 대표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6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박광화의원과 함병문의원께서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후 3회에 걸쳐서 위원 총회를 개최해서 기 작성된 환경보전행동강령기초안을 검토해서 1차 수정을 거쳐서 각 기관·단체 및 각 가정에 송부해서 이내용에 대한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2회의 분과위원장 회의를 개최해서 여기에 따른 2차 수정을 해서 지14일날 3층 회의실에서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서 함병문의원이 진행을 맡고 박광화의원도 주재발표를 하시고 해서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한 결과 현재 추진협의회에서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이런 강령안이 확정됐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조금전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2월하순 내지 3월초순경에 「푸른 김천21」 선언대회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때 의원님들 초청을 하겠습니다만 많이 참석해서 지역 환경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저희 보사환경국에서 IMF시대에 부응한 행정을 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저를 위시해서 보사환경국 직원 모두가 금년도에서 열심히 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한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한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전 시민은 단체의 홍수속에 살아갑니다. 단체라는 단체는 관변단체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자생단체도 많은데 지금 보사환경국에서도 명예환경감시원, 푸른 김천21 추진협의회 등 감투 쓰다보면 시민들이 삶의 질을 높일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고, 기존 단체를 이용한다든가 적은 수로 해서 내실있게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소득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현실에서 각종 행사를 축소해서 내실있게 계획해서 치를 용의는 없으신지, 즉 예를 들면 어린이날 행사에 휘황되게 경비 많이 쓰고 그런 행사는 자제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에 대한 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한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손준한의원님, 정말 시대에 맞는 아주 적절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체의 홍수라는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단체가, 지금 저희 보사환경국에서 관장하는 단체, 여러 가지 단체가 실제적으로 많은데 이것을 통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선 자치가 시작되기 전에 과거에도 단체는 가능하면 통합하려고 정부적인 차원에서 한 번 구상을 해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일부는 됐습니다만 잘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운영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이것을 앞으로 기존 단체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행사에 대해서는 IMF시대에 부응해서 가능하면 절약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특히 어린이날 행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어린이날 행사도 절약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어른들이 조금 베풀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행사는 줄이겠습니다만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것은 새싹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렇게 절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준한의원, 답변 됐습니까? (

-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