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가. 공보관실소관 나. 여성복지회관소관 다. 문화예술회관소관 라. 여성회관소관

공보관 문효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문효웅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말미에 보면 왜곡 보도에 대한 적정대응에 대해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각 언론사에서 오보가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제가 자료는 준비 안했습니다만 매 월별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정하고 관계된 보도 건 수가 월간 120건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저희가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나가는 것이 100건, 자체 기자들 취재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있는데, 분석결과 월간 7, 8건의 오보성 기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자의 주관이라든지 우리 시의 자료 제공에서 기인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오보성 기사가 월 7, 8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정보도 요구한 적 있습니까? 그리고 언론에서 정정보도한 건이 몇 건 있습니까?

우리가 볼때는 수치와 내용이 분명히 오보인데 기자의 주관, 거기에 대한 시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언론사에서 정식으로 즉시 정정보도를 했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런 것을 다시 다루어 바로 잡아 준 경우는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개인같으면 오보라고 판단되었을때 문제가 되는데 시정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관용을 베푸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자의 주관에 의해 쓰여지니까 시에서 보면 오보이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옳은 글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언론사라는 것이 잘못된 것을 개선하고 옳은 것은 더 잘되도록 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무조건 굴절시키고 시정홍보만을 한다고 해서 언론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 12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부분을 자료에 써야될지 안써야 될지 모를 정도로 써놓았는데 출입기자들과 긴밀한 인간관계만 형성되면 글을 잘 써나간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언론에 종사하는 기자들 한테만 성의있는 자세로 해야 한다고 비칠 소지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지양을 해야 합니다.

12페이지는 하나의 수단이고 방편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유인물에 나와서 될 글이냐 의구심이 듭니다.

이것은 재고를 하겠습니다.

공보관님,이재현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97년도에 종합분석한 결과가 내용별, 매체별 월간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부분은 지금 자료가 여기에 안 나와 있더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죠? 4개 지방지의 어떤 신문사가 왜곡과 오보가 많이 났느냐는 분석이 나와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보관실에서 오보가 나감으로 해서 의회나 시가 시민들에게 비치는 모습이 이상하게 비치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언론사와 공조체제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통·반장들이 구독하고 있는 구독신문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지난달 달동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통장들의 엄청난 항의가 있었습니다. 아직 구청에서도 그것을 정리를 못하는 입장인데 뭐냐하면 마산에 소재한 모 일간지가 전달이 되는데 그것도 제 날짜에 안되고 있고 전달이 되는 곳도 있고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지, 경상일보를 비롯한 울산지방지를 보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왜 그것을 못하느냐고 저에게 엄청난 항의를 하는데 구청에 확인을 하니까 정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서에는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제출도 안했고 보고를 안드렸습니다. 홍보지 보급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시고 실제 우리 시나 구청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96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시부터 이것이 개선방안이 나와서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 초에 미처 하지 못한 것은 지역외 신문을 어떤 방법으로 줄여갈 것이냐 해서 구청장에게 각기 맡겨놓고 처리하도록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신문이 들쭉날쭉입니다. 그래서 우선 주민들이 바라는 신문을 보급시켜줘야 되겠고, 또 광역시가 된 입장에서 우리가 과연 부산이나 경남 지역지를 받아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부산은 우리와 생활권이 상당히 가깝다는 조건이 있고 경남은 광역시되기 전까지는 같은 도에 있다가 광역시 되는데 언론이 협조도 했고 해서 당장 자를 수 없는것 아니냐해서 현재 구청에 내려준 방침은 금년 상반기까지 부산과 경남 지역은 적어도 5, 6십%줄이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지역 신문이 보급이 되는데 방금 김재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이 우리 4개 지역지를 가지고 통·반장의 의견을 들어서 보급해 주도록……. 지난번에 김위원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시고 그 다음 바로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을 듣고 보급지를 결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각 지역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언론사의 요구조건은 '우리 신문을 많이 봐 달라'고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IMF시대에 경쟁력있게 해 줘야 됩니다. 즉A 라는 통·반장이 B라는 신문을 보겠다면 B라는 신문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신문을 보고 싶은데 C라는 신문이 자꾸 들어오니까 짜증이 나서 안본다는 겁니다. 언론사에서도 그런 말은 못하거든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 자료를 가지고 신문을 보급하는데 그렇게 해 주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입니다. 구청에서 통장님한테 지시만 한번 해 주면 안됩니까? 하루만 하면 해결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언제부터 일어나는 겁니까?

매번 상임위에서 이 문제가 이야기 되고 하는데 제가 명쾌하게 말씀 못드리는 것도 위원님들의 뜻을 몰라서도 아니고 할 줄 몰라서도 아니고 어느 것이 먼저냐, 머리를 먼저 조정해야 될 것이냐, 끝을 먼저 조정할 것이냐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4개 지역지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선택권을 주게되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물론 중앙지까지 하게 되면 지역지가 피해를 보게 되어서 저희가 4개 지역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상이나 울매, 한울 광역 4개지에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는, 또 신문사의 노력에 따라 결정되는 부수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신문사의 형편을 감안하면 머리부터 정해져서 구청에서 이 정도로 정해줘라 이게 하다 보니까 일부 구독하시는 분이 만족한 선택을 할 수 없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대로 우선 현재 지역외 신문은 그 만큼 줄였고, 금년 2월부터 새로 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신문을 볼 수 있게 구청장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날카롭게 보느냐면 '불편하면 신문을 구독안할테니까 예산낭비를 줄여라. 위원들은 뭐하는 사람이냐'하고 공격합니다. 참 난처한 입장입니다.

제가 덧붙여서 계도지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도지를 주는게 법적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법 조항이 없으면 IMF시대를 맞이해서 정부에서 구조조정, 예산절감, 인원축소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것 아닙니까?

저희도 십분 위원님들의 뜻을 헤아리고 저희 방침도 그런 방향으로해서 98년내에는 정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독지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관행적으로 서울신문을 정부기관지로서 보급해 오다 보니까 우리 지역, 도내, 가까운 부산 이렇게 언론사 별로 몇 부씩 나눠서 해 왔는데 이런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구조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또 한편으로 우리 지역지의 어려움을 다 헤아리지는 못합니다만 우리 지역에 신문이 4개 있습니다만 또 필요하면 두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준에서 저희가 부수도 조정하고 구조 조정이 되어 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울산은 통·반장에게 우리지역 신문을 보급하는데 타 지역에 보급안되는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이 지금 있습니까?

지금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만 광역시 단위는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조사하니까 인천은 보급을 안하고 있고,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는 현재 서울신문만 보급을 하고 있고 대전, 광주는 서울신문과 일부 그 지역에서 나오는 신문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시·군까지는 저희가 조사 안했는데 일부 시․군은 95년도부터 과감하게 정리한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도 시보가 반상회를 통해서 보급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울산시 재원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신문보급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라느니 아니면 지방신문을 보급하라느니 하는 이런 논란이 의회에서 있어서도 안되고, 이것이 언론사와 합의점을 도출해서 조용히 지나가면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언론사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소란이 있는 부분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겠고, 타 지역의 통·반장에게 보급되는 일간지 부분이 없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울산의 행정을 시민들에게 알릴수 있는 부분도 시보의 면수를 확대한다든가 행정정보를 시민에게 정확히 시보를 통해서 알릴 수 있는 인원보강이라든가 내용의 질적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계도지와 시보를 섞어서 시민을 위한 특별한 홍보매체로 흘러갈 수 있도록…….

공보관님 이 부분은 감사때마다 늘 대두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자면 이 부분은 언젠가 감사지적 사항에 반장들의 무보수문제 때문에 구독을 시켰는데 이 부분을 노인들과 같이 현금으로 줄 수 없느냐, 그 검토까지 하라고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전 우리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신 부산, 경남의 정 때문에 상반기까지 타지역 신문은 하겠다는데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줄일 수 있고, 시 재정을 아낄 수 있는 차원으로 담당부서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정보도, 시정에 관한 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이 언론사와의 긴밀한 협조유지 이러한 부분이 주종이면서 홍보쪽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방 언론지에서 많이 발생하는, 표현하자면 비판성 보도 형태로 하는 것, 예를들어 '천방지축이다. 뻔뻔하다, 철면피다'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관실에서 의회나 시 집행부에서 또 각부서 사업소별로 책임있는 일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언론에서 질타성으로 했는데 그 보도에 대해서 울산시민이 행정을 바라보는 시야가 곱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언론사에서 좀 더 부드러운 표현으로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울산시민들도 광역시가 되면서 광역시민다운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반면에 언론사에서도 광역언론시대를 맞이해서 기사 자체가 성숙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보관님이 기자들과 충분한 대화를 가졌으면 이러한 자구가 성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보관실에서 기자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협조, 업무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고, 우리는 우리다. '는 감정적인 글귀까지 나온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보관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보관실의 기능이 첫째는 시정을 올바르게 보도해야 되고 오보에 대한 대처를 확실히 해야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 보도자료를 챙겨서 좋은 보도가 나갈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직은 저희가 만족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실제로 지역 언론사의 보도성향은 물론 우리 시나 공무원들이 빌미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언론사대로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손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지나친 표현에 대해서는 개인적입니다만 저한테 와서 사과를 했는데 천방지축이라는 말 자체가 그 보도내용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라고 자기가 사과를 했습니다. 이런 보도를 막지 못한 것은 우리 시의 책임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금년 1월에 2개지 정도가 저속한 표현으로 시정을 비판했습니다. 이것은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홍보지 조정문제와 관련해서 서로 협의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금전 이재현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하고는 반대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언론사의 보도성향, 기자의 주관성을 우리가 파악해야 되고 모든 자료를 줘서 충분히 좋은 보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첫째 기자와 우리 공보실 직원하고 서슴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솔직한 인간관계가 형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2페이지에 이런 표현이 되어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가 원활히 되었으면 그런 저속한 표현은 안 나왔을 것 아니냐 저희들 그렇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보도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욱더 인간관계 형성을 잘하셔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서로 마음 상하지 않도록 공보관님이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손성수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공보관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의 투명성이 있으면 얼마든지 언론의 오보를, 예를들어 정정보도를 요구를 한다든지 정정보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에 제소한다든지 법적 장치가 마련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지금 오보가 월 7, 8건 된다는데 아까 답변중에 보니까 정정보도 요구는 간접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정보도가 되지 않았을때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한 건도 한 사실이 없죠?

예.

행정에서 투명성이 있으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면 언론에서 이러한 오보를 못 싣잖아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자료를 내 준다든지 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방지를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은 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의 투명성이 100%되지 않는 것이 빌미가 되지 않느냐 물론 저희 공보관실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과감하게 법적 대응을 하고 싶지만 서로 인간적인 연으로 해서 법적 대응까지는 과감하게 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지역언론에 오보가 있으면 자진해서 지금까지 기자가 와서 잘못되었다고 인정한 것은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자체에서 정정보도 한다든지 법적대응까지, 중재위에 제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관실 담당공무원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회의시작한지 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정민자입니다.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경로당지원 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로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계속 이루어지고, 많지는 않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로당부터 시작해서 울산에서 지원하고 있는 관청까지 전부 관리소홀로 인해서 도난사고가 잦다고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무인경보시스템이라도 갖추어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 거기에 한명이 상주를 하든지, 동사무소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방범초소와 파출소와 유관기관 단체와 협조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예산은 지원해서 집기를 구입하고 도난을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난사고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서 손위원님 말씀대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손성수위원이 경로당에 대한 부분을 질의했습니다만 위원장이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들면 남구 관할의 경로당이 72개 됩니다. 각 구·군에서 60개에서 70개 정도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급되는 유류대는 1년에 53만여원이 지급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IMF체제를 맞다보니까 기름값이 배로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연간 50몇만원의 기름값으로는 노인들의 유류대가 한달분 밖에 안돼요. 이런 부분을 올해 추경예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손성수위원님이 질의하신 경로당의 관리부분 저녁 6시가 되면 노인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무인 경보장치가 설치가 안되니까 여기에 대한 청소년탈선행위, 도난의 문제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사무소의 무인경보기설치와 같이 경로당에도 무인경보기 설치를 해 주셔서 여기에 대한 재산의 보호나 청소년의 육성방법이 연계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류요금의 현실화는 이번 추경에는 꼭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무인경보시스템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 부분으로 보이는데 현재 추경은 삭감을 하는 상황이라 약속은 드릴수 없으나 저희가 예산에는 편성해서 일단은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무인경보기설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아본것 같은데 경로당은 서비스로 설치해 준다는 업체가 있는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예산의 상당부분이 줄어드는 부분이고, 또한 월 사용료가 딴데는 10만원 ,15만원 받는 것도 경로당은 어른들을 모신다는 측면이라서 3분의1단가로 해 준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시장조사를 한번 다시 해 보시고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가, 또 예산이 들어가면 연간 어느정도의 예산이 들면 되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사회복지관, 화정종합사회복지관 연간 지원금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지원되고, 그 다음에 중구 종합사회복지관이 신설되는데 여기는 98년도의 지원내용이 어떠한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주부환경봉사단 해서 1개 읍·면·동에 10명씩 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의 선임절차, 또는 자격이 어떠한 주부를 선임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부자원봉사단은 그 동네에 거주하시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있고 타 단체에 가입이 안된 분들을 모아서 우리가 구성을 할려고 동에 지침을 내린 상태입니다.

동에 전달이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 부녀자들은 배제되고 구성하는 겁니까?

순수하게 아무 단체에도 가입안된 분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봉사단 회장이 누구입니까?

아직…….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주부환경봉사단은 제가 와서 일을 해보니까 현재 모든 행사에 나오는 사람이 계속 나오는 입장이어서 이렇게 되면 여성의 활동에 발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환경이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젊은 사람과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테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성된 사람들은 신선한 사람들로 구성해서 궁극적으로는 계속 단체만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분들에게 테마를 줘서 일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여성자원봉사협의회의 하위체계로 넣을 예정입니다. 그런 것은 이미 저희 계획속에 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선임과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각 동에 지침을 내리실 때 추가로 만약에 10명 정도면 15명 정도 동에 선임을 해서 하다못해 동정자문위원회를 거쳐서 확실한 사람을 선임해 주십시오.

자료 한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가 보고서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 보고서를 우리 의회 위원들에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난방비가 한 경로당에 50만4,000원씩 나가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지금 기름값이 연동적으로 자꾸 변하니까 그 당시 기름값이 50만4,000원 같으면 몇 ℓ라고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정하지 않고 ℓ로 정하면 추경에 예산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측정해 놓으니까 그 당시 책정할 때의 기름값과 지금의 기름값을 비교하면 배 정도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돈으로 책정하지 말고 앞으로는 ℓ로 정하면 노인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이 적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재근위원께서 말씀하신 주부환경봉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지시할때는 타 단체에 많이 참석한 사람을 제외한 정말 환경에 관심이 있는 분으로 구성을 하라고 내려간 줄 아는데 막상 그것을 조직화하는 일선에서는 그것이 저한테도 추천의뢰가 많이 왔어요. 막상 보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관심있는지 모르니까 실무진에서 중복이 되어서 추천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래서 반이라도 참신한 사람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상회 회보나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부족한 사람을 중복신청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먼저는 정말 자신이 관심있는 사람들이 참여했을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서 이것이 아직 구성이 안되었다면 울산시 여성이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가지 경비절감차원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회관, 특히 여성회관이나 노인회관 쪽에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울산시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청소년상담실에 관한 겁니다. YMCA에 위탁하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저도 자문위원회에 구성이 되어서 가 보니까 정말 자료를 보니까 다른 시·도 보다 훨씬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제가 갔을때도 보호·관찰 아래에 있는 학생들이 주기적으로 와서 받고 있는데 시설은 열악하기 짝이 없고, 상담요원 1명이 너무 바쁘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또 학교에 초정되어 강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대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상담요원 1명 충원해야 된다는것을 가서 확인한 사항이거든요. 아까 모든 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추경이라 하더라도 사회가 어려울수록 문제는 많이 생긴다고 생각이 되어서 큰 돈이 아니니까 이것이 내부적으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서 질문하신 여성회관 위탁과 노인회관위탁에 관한 것은 여성회관에 관한 위탁건은 시에서 검토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한 결과 민간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약 3억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일단은 시측에 의견을 내 놓은 상태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저희가 검토대상으로 넣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부환경자원봉사단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오염의 주범은 생활환경오염이 많고 그 주범은 주부들인데 이 분들이 하시는게 가시적으로 외부에 있는 오물이나 줍고하는게 아니고 실제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홍보를 어느정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미화과에서도 사실은 저희가 조율작업을 했습니다. 그 쪽에는 주로 쓰레기업무, 바깥 업무를 주로 하지 실제로 교육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책자개발이 거의 완료가 되어서 책자마저도 우리 업무보다는 환경보건국 업무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쪽에 내주시면 교육은 우리가 하겠다고 조율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미화과 쪽에서는 그런 업무를 사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활쓰레기를 내는 주체가 주부라면 주부는 여성들의 업무이니까 우리쪽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의식 교육을 한다면 장기적으로 보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입장에서 실질적인 장기계획을 가지고 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현재되고 있는 상황과 몇 년 후 되었을때의 효과에 대해서는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하겠습니다.

여성단체가 각자 자기 역할이 다 틀리는데 여성인력은행을 운영한다든지, 여성회관을 짓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심이 될 부분이 여성이 실제로 생활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불우아동, 노인복지회관 이런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실태조사는 어느정도 금액인지 알고 있습니까? 지원 금액말고 외부단체에서…….

결연금 말입니까?

예.

결연금은 아이들 한명 앞에 8만원 이상…….

그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주는 돈 말고, 각종 단체에서 지금 그 분들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실태조사 한것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제가 요구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단순하게 시에서 돈을 주는게 이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안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돈을 주는 개념이 아니고 다시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에서 노인병원도 짓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역적인 문제가 있지만 이것이 돈 남는 것이 아니예요.의료보험만 신청해도 운영이 되거든요, 이러한 실태조사를 다시한번 해야되고, 지금 무슨 얘기냐면 각자 동네는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특정동네의 교회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식차량을 구입해서 목욕을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시행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실태조사를 해서 이것을 종교단체에 위탁을 한다든지, 자매결연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BBS, 라이온스, jc, 로터리클럽도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전체를 한 사람에 하나씩 떠넘겨 줘야 합니다. 또 더 확대한다면 공무원 부서별로 확대할 수 있고, 예를들어 여성복지회관하고 어떤 사람하고 맺어 준다든지, 또 기획실은 누구하고 맺어 준다든지, 각 기업체에 1명 정도는 맡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대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말고 그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냐 생각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먼저 실태조사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년·소녀가장이나 노인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지원되는 금액은 저희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실제가보면 그들은 상당히 절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차원에서 준 것이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김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분들을 도와주고 있는 결연상태라든가 민간에서 도와주고 있는 상태는 파악을 한다면 저희도 민간참여형에 관한 복지사업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한번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의향은 있습니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가면 독거노인, 소년· 소녀가장에 대한 자매결연이 다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집계만 하면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하겠다고 해서는 안되죠.

지금 자매결연도 단순하고 언론홍보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더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정민자 국장께서는 작년에 유럽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즉 납골당 부분을 현지답사하고 왔습니다. 납골당 부분은 우리 울산에서는 급히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고 그래서 정부에서 주관을 해서 국장께서 다녀 오신줄 압니다. 그래서 갔다 오실때 유럽의 납골당에 대한 내용을 위원들이 다 보게끔 자료를 주십사 했는데 '예'해 놓고 아직 주지 않았습니다.

. 제가 오늘 회의 끝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울산의 납골당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추진은 어떤지 간단하게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장례법에 관한 법이 새로 통과가 되어서 곧 시행령이 내려올 예정인데 그 중 하나가 공립납골당을 의무화하도록 조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납골당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보통 서구에서는 전혀 혐오시설이 아닌 관계로 일본, 중국, 유럽에는 거의 시내에도 있고, 공립묘원에도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장례의식이 잘못된 관계로 혐오시설로 취급이 되어서 납골당의 추진상황이 민원과 관련되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공립납골당을 저희가 세워야 하는 것은 선결과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립납골당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연구,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럽갔던 내용을 위원들에게 주시고 다음은 조금 전 업무보고에 화장장에 기능직 2명, 일용직 1명을 올해는 기능직 3명과 일용직 1명으로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있는 기능직은 몇 등급입니까?

7등급, 9등급입니다.

다음에 한 사람오면 몇 등급으로 옵니까?

9등급 정도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용직이 꼭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보충할때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오늘 화장장에 대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 하다가 어제 과장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화장장에 하루 10구 정도의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야기 되었기 때문에 즉 강제징수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가 했느냐를 물었을때 과장님이 '아마 일용직이 그런것 같습니다.'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차라리 일용직이 아닌 기능직을 두었다면 이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위원님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화장로에 들어갔을때 상주에게 돈 뜯어내는 방법, 뼈를 구울때 '백관도 없나'하고 두드리는 부분 이런 부분 등등이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능직도 공무원입니다.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가만히 있어도 수고한다고, 그래도 천당가라고 노자돈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강제 징수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은 담당과장께서 철두철미한 감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관리체제를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 업무전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박종화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의 공연횟수나 여러가지 일에 비해서 공무원 인력이 부족합니까?

현재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만족치 못합니다만 정원은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번에 인사 이동할때 건의한 것은 없습니까?

예.

전문인력 및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공백이라고 해 놓았는데 실제로 문화예술 부분은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시책도 공무원정원동결인데 이 부분을 과감하게 종합문화예술회관 자체를 민간에 위탁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아예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이 인원을 다른 조직에 흡수하고 이 회관 자체를 넘겨버리면 상당히 전문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봤을때 공연의 부서 이런 부분은 민간에 위탁함으로 인해서 예산의 절감, 목적을 달성하는데 더 좋지 않느냐 하는 견해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문화예술회관은 민간에 위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전체 예산 53억3,900만원 중에 인건비가 30억원을 차지합니다. 예를들면 시립예술단, 교향악단과 합창단의 운영비만 20억원인데 이것을 민간위탁해서 경영마인드를 생각했을때 과연 인건비를 20억원을 투자해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그 만큼 받아낼 수 있느냐, 이것은 불가능하다 생각되고 더불어 국립극장이라든지 예술의전당을 제가 두번을 방문해서 여러가지 견해도 들어봤습니다만 예술분야는 돈으로 환산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제가 겪어 보니까 느껴집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했을때는 어떤 기관이 위탁을 받아도 독립채산제로서는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공무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전체 마스터플랜 자체는 시립악단이나 교향악단 또 기획공연이나 이런 프로그램 공연부분은 시에서 나와서 관리할 수 있고, 공연을 할 수 있는 내부직원, 그러니까 지원해주는 공무원만 위탁하는 것이고 프로그램자체는 시에서 보완할 수 있다는 뜻으로 얘기한것입니다. 전체를 다 줘서 다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물론 전체의 민간위탁 부분과 인력관리 부분을 민간위탁 했을때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말씀인것 같습니다.

박종화 문화예술회관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인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언론에도 이런 계획을 발표하고 있고 울산시에서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부서를 사회복지분야, 근로청소년회관이라든지 여성회관, 노인복지회관 등은 검토하고 있는데 예술회관은 검토대상에서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계통에 포함시킬 수 없느냐는 겁니다. 각 부서에 이미 공문이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하신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여성회관 이런 부분은 관리해도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그 부분은 우리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력이 순수한 행정부분말고 기술스텝진들은 계속 한 자리에 있으면서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증원하기 위해서 별정직으로 T/O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보강이 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과장들, 행정직들이 1년정도 있다가 자리를 옮기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전체의 민간위탁 부분하고 연계된 부분으로써 관련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크게 연구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저의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께서 여성회관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