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한해동안 저희들 시정을 위해서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고, 시정이 올바르게 갈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서 큰 대과없이 지난 한 해를 마무리 했습니다. 금년 새해를 맞으면서 첫 저희들 업무보고를 드림에 있어 지난해와 변함없이 지도, 조언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들 환경보건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업무계획보고)

국가위기상황이라고 하는데 현재 환경보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중앙의 지원금이라든지 98년도 세입부분에 엄청난 차질이 예상되는데 지금 환경보건국에서 그런 차질에 의해서 예산조달이 안되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사업의 완급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오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으면서 물론 위원 개개인의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만 제 개인 생각으로서는 1년에 이보고를 서너번 받습니다. 거의 80%가 똑같은 내용을 작년 감사하기 전에 받았고 예산심의할 때 받고 이번에 또 받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국장님께서, 울산광역시 국장중에 환경보건국장 하면 개혁적이고 진취적이라고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고형태를 바꾸어서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은 없는지, 내용적으로 보면 종이 낭비이고 시간낭비입니다. 내가 볼 때 80%는 한 달전에 보고 받은 그대로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와 관련된 예산이 상하수관리과와 환경미화과에 환경기초시설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예산삭감이 없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 시의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아직까지 미정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는 큰 차질이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다만 저희시가 금년 1월 중에 세입추계를 새로 하고 있어서 금년에 세입이 제대로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도 새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 검토 결과에 따라서 시비 부담분이 다소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비 부담분, 이 부분은 지금까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삭감되거나 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이 보고서 내용이 같은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사실 환경업무가 관리업무입니다. 창조라기 보다 대부분의 업무가 관리업무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혁적인 시책이 없다는것이 저희들도 아이디어 부족도 있기는 합니다만 업무의 성질상 그렇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우리가 갖고 있는 여건과 환경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이냐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환경보건국에 기본적인 임무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의적인 또는 그 환경업무와 관련해서 새로운 업무를 만들게 되면 그게 결국 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많은 기업과 시민들에게 파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앞으로 연구해서 좋은 환경시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관계는 시민들에게 약속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할 이야기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부분인데 물론 환경보건국의 특성상 어쩔수 없다는 대답인데 실질적으로 작년이나 올해나 업무를 추진하면서의 문제점이라든가 대민관계, 자체문제등 여러가지 행정절차 문제에 대해서 보고가 되어서 같이 의논이 되어야 되는데 똑같이 이런 사업들은 아무 문제없이 추진이 잘 되는것 같이 계속 이렇게 추진하겠다 이렇게만 보고가 된다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보고가 되어서 효율적인 업무보고가 되어야 되겠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괄적인 연간 계획을 하다 보니까 빠진 부분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사업별로 문제가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심도있게 보고드리고 논의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직실에 환경감시센터를 1월12일부터 설치, 운영하는데 실제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이 되어서 부저가 울린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한 달 동안 운영을 했는데 시행하고 부터 전체 5분 데이터 초과된 것이 103회입니다. 수질은 9회 울렸습니다.

총 110회가 넘는 건수가 있었는데 물론 그것이 불가피하게 트러블이라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사전에 충분히 초과해서 방출하지 않을수가 있는데 방출했던 경우나 문제가 될만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주로 데이터 자체가 5분 데이타이기 때문에 한번 울려가지고 5분안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대부분인데 왜그러냐 하면 기계가 순간적으로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이고 시간이 한시간일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에 바로 나가 원인규명을 해가지고 무단 배출을 하고있는지, 방지시설을 가동 안하는지 등을 전부 확인을 다 했습니다.

무단 배출을 하거나 대기 방지시설을 가동 안해서 문제가 되었을 경우 고발한다든지 행정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습니까?

한달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만 그런 회사는 적발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일지를 작성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시면 일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환경부 발표가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울산에는 5.7로 산성비가 안내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간은 다소 약산성이 내릴때가 있었는데 97년도에는 5.7이기 때문에 울산은 산성비가 안내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에 5.3으로 약산성이고…….

지금 IMF로 인해서 기업체들이 방지시설을 가동안한다든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24시간 감시센타도 설치 운영되고 있고 이것을 운영함으로써 비교를 해 봤더니 12월에 273회 5분데이타를 초과했는데 시행하고서는 103회밖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50%이상 개선되고 있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화를 하겠습니다

우선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환경자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공하는 수준으로, 기초수준입니다만 일단 그런 수준으로 운영하면서 착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요구에 의해서 자료제공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발전 시키겠습니다. 우선 시작은 그런 단계부터 하겠다는 것입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시민참여 문제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환경운동연합에 공동의장인 한기양씨가 선임되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도 민간단체 쪽에 참여를 시키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원회 설치문제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환경위원회설치에 따른 해당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기 의회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것은 이 두 위원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각각 환경에 관한한 여러가지 시책들이 있고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에를들어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든지 각종 환경정책을 수립해서 시민의 의견도 수렴한다든지 하는데는 이런 단체위주라기 보다는 거기에 관련되는 시민들이 참여하게 하고 그 의견을 묻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여기에 예시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여기에 예시를 했을 뿐이지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별, 사안별로 필요한 시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묻고 하는일들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햇수로는 3년째 접어들고 있는 사항인데 의회에서 의원 발의가 되어서 상당기간 논란을 벌이고 검토도 하고 나중에 협의가 되어서 집행부 하고도 협의를 한 적이 있었고 또 그 뒤에 집행부 생각이 달라져서 별도 집행부 안을 조례로 제출하게 되었고 그렇다면 사실 시민참여 분쟁조정위원회 말씀하셨지만 이것만큼 상징적으로 울산시 환경정책에 시민이 참여할수 있는 상징적인 건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연초 업무보고 자료에 한줄이라도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시 환경정책을 총괄하고 계시는 환경보건국에서 환경보건국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일정이나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중요한 문제로 치부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아닙니까? 이렇게 갈테니까 따라 올려면 따라와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예를들면 푸른 울산21 이 부분도 실무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사퇴하고 울산의 대표적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도 시의 이런 방향에 대해서 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석안한다고 통보가 왔을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작년말부터 회의에 참석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쪽이 되어가고 내용적으로 보면 전혀 합의가 안된 상황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 12월에 회의를 열어 가지고 초안심의하고 올해 협의회 구성하고 일정잡아서 시가 하는 대로 따라올려면 따라오고 말라면 마라 그런 생각 아닙니까? 그 다음 푸른울산21 관련해서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푸른울산21 및 울산환경선언 제작비 등 예산 미확보로 정상추진애로, 추경예산 편성시 소요예산액 4,400만원 확보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추진에 애로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 부수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얘기한 것입니다.

정책입안은 집행부가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에 대한 결정은 의회가 하는겁니다. 의회가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그 정책이 잘못되었으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 하면 완전히 의회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보아서는 안되고 어떤 특정단체가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시민이 참여 안한다고 보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정단체가 참여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푸른울산21을 추진하면서 처음부터 합의했던 주요구성원들이 상당부분 빠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 구성원들이 빠져버린 구체적인 내용은 잘알고 계시겠지만 상당부분 어려운 부분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상 깨진것입니다.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시간적인 문제하고 절차상 복잡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푸른 울산21이라는 로컬아젠다의 기본정신이 시민과 행정이 같이 그런 행동강령을 공동으로 논의를 같이해서 만들어 나가야지 집행부가 내놓은 것을 가지고 심의해서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말부터 회의에 참석안하는 이유가 거기에 참석해서 푸른울산21 이라는 로컬안젠다가 만들어 진다면 두고두고 울산시 환경정책의 오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 오점에 이름을 남기기 싫어서 안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 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초안만 만들어진 상태인데 앞으로 얼마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수정 보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초안자체도 같이 만들기로 합의해 놓고 나중에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초안 만들어서 던진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첫장부터 시민의 참여가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울산시 환경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푸른울산21도 그렇고 환경위원회도 그렇고 예를들면 환경영향평가조례 제정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환경기본조례 제18조에 의원 발의하면서 삽입하니까 그 당시 국·과장이 이것이 왜 필요하느냐 이것을 해놓으면 환경영향평가하고 중복이 되어서 문제가 있니 없니 하면서 엄청나게 문제제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는 하거든요. 처음부터 열린 자세로 같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환경정보교환센터 만들고 해도 제가 볼때는 굉장히 신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서에 한줄도 안나와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책적으로 발표하고 결과를 드러내는것 하고 실제 환경보건국이 환경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1, 2년동안 일관되게 이런 문제 의식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를 지적해 왔는데 정말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영향평가조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70여종의 사업들을 다 할 수 있느냐 행정능력이 어느정도까지냐 어떤 대상으로 사업을 할 것이냐 다른 도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자료수집하고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협의도 해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중에 주전동과 강동동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했다는데 세부적으로 말씀해주시고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 11월하고 12월 걸쳐서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주전동 주민들이 12건 정도의 어업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자체를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오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이부지 선정한 것이 87년도부터 이미 선정이 되어서 기술적으로 판단했을때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결정이 되었다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연초에 와서는 위치자체는 양보를 하겠다 대신에 주전동에 횟집도 많이 있고 어업권이 많이 있는데 방류구 자체는 검토를 해 줄수 없느냐 해서 조금전 국장님이 설명한 대로 염포쪽으로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주전쪽의 당초계획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그대로 연안으로 방류하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연안에 방류했을 경우에 아무리 정화해서 처리한다 하더라도 연안오염을 시키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해서, 그러면 3, 4km의 방류관을 설치해서 소위 현해탄 쪽에 빠른 조류와 연결되는 쪽으로 방류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기술적인 검토도 했습니다. 그것도 검토해서 제시했더니 사실상 현재 상태보다 상당히 수질이 개선된다는 보고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용역업체에서 보고했는데 그 자체도 수용못하겠다 어쨌든 그쪽으로 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기 때문데 그러면 거기에 빼지 않고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필요하고 요즘은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해서 일반시민들이 우려하는것 처럼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염포동이 적지라면 염포동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전동이 적지라고 수년간 기술적인 검토속에서 결론이 내려진 상황인데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옮겨온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아니고 위치는 그대로 두고 방류구만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류구만 주전 앞바다에서 울산만이 있는 염포동 쪽으로 한다고 했는데 방류구를 옮기는 것이 민원 때문에 그런것이 아닙니까?

연안수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민원때문이라면, 지난번 냉연공장도 우리가 봤지만 거기에도 1종, 3종 어장이 있고 방어진 어촌계가 있습니다. 만약 염포동으로 옮겨가서 해결한다면 필시 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볼떄는 염포동이 기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적지라고 하면 제가 앞장서서라도 설득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민들이 반대가 있기 때문에 당장 피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한다면 똑같은 경우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행정이 정말 꼭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어디든 간에 일관성 있게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어느 대안도 확정되어 있는 것이 없고 다만 여러가지 가능성을 놓고 분석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 설명회시에 집행부나 사업자측에서 설명이 미흡했던 것으로 여론이 나돌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는 3, 4km를 방류한다는 얘기를 주민들에게 이야기 했습니까?

설명이 부족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상 처음 설명을 했을때 환경영향평가를 할려고 하면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의해서 중앙지 1개 신문에 내고 지방지인 울산지역 전 신문에도 내고 각 동사무소 게시판에도 전체 공고를 하고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그 당시 주전동 대표자 5, 6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했는데 늦게오신 어촌계장이 사람이 적게 모였으니까 다음에 한번 더 해달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만 충분히 설명은 했습니다. 두번째 설명을 할때는 벌써 자기들은 거기에 할것 같으면 설명을 안듣겠다 해서 그때는 설명을 못했고 사실상 해양방류 관계는 주민들에게는 설명을 못했고 대표자들이 와서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관로문제는 1차설명을 할때 연안방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안방류로 설명했고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관로를 일정한 해상으로 뺐을때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용역업체에 과업을 줬죠. 그래서 대안을 제시해보라 했는데 그 안은 대표자들에게 설명한 일이 있습니다.

3, 4km정도 방류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용연처리장이 4km 가까이 바다 밑으로 관로가 있고 온산처리장은 2km정도 바다 밑으로 나있습니다.

울산광역시내에 청정해역이라면 주전하고 정자를 꼽는데 오염이 안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예, 하수처리장을 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이 거기에 들어가면 오염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자꾸 오염이라고 합니까? 행정에서 오염이 안되고 확실한 것 같으면 밀어붙여야지 이눈치 저눈치 보다가 될때가 어디 있습니까? 이쪽에는 오염이 없는줄 알고 있는데 저쪽에서 오염이 된다고해서 넘어오면 기분나빠서라도 안받는다 말입니다.

시 행정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시민들의 여론을 듣고 그 여론 수렴과정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듣고 대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시의 행정입니다.

이산화탄소 문제는 도쿄회담에서도 선진국과 후진국 개발도 상국간에 완전한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만 아황산가스 문제가 앞으로는 WTO 문제보다 월등히 어려운 문제로 제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중점해서 자료수집도 하고 하겠습니다.

태화강 방사보문제가 그동안 감사때도 지적이 되었고 언론에서도 계속 얘기 되었던 부분인데 제 기억으로 당시에 대책이 그것이 환경적으로 영향은 다소 미치나 그것을 철거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니까 방사보의 턱을 낮추는 그런 것도 강구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저는 적어도 올해 환경보건국 업무보고에는 울산공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설립에 관한 부분들은 언급이 되었어야 되는데 전혀 언급이 없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삼산매립장 안정화사업과 관련해서 작년 12월달에 삼성정밀하고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그 협의 결과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사보 문제는 건설국에서 현대자동차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준설에 따른 것을 현대자동차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99년부터 2005년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것으로 얘기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건환경연구원 문제는 위치 자체가 당초에 재가를 받을때는 삼산에서 성안으로 했다가 양정동 사격장 부지로 하는 것으로 검토하라고 지시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문제는 국비만 지원되면 바로 지방비를 확보해서 착수하겠는데 98년도에 예산반영이 전혀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국비가 반영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삼성정밀화학이 삼산쓰레기매립장사업 참여에 대해서 12월 3일 삼성정밀화학 담당관계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회사 사정이 그러니까 검토는 해 보겠다고 했지만 참여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협의가 되었고 그래서 그 뒤에 삼산쓰레기매립장부지 일부가 도로 부지에 편입이 되어서 그 부분이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도로공사를 합니다. 그 들어가는 부분에 해양수산청하고 현재협의를 해서 그 구간내 시트파일 공사는 삼산쓰레기매립장 설계내역에 있는 구간 공사는 해양수산청 공사에서 자기들이 해주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10억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들어가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삼성정밀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삼성정밀화학은 이미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점에 삼성정밀하고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정밀에서 참여의사가 있고 일부라도 활용할 생각이 있다면 가능하지만 현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씩 돈을 들여 가지고 기계를 꼭 사라고 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업소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를 어떤 방법으로 분리처리하느냐 하는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A업소 경우는 두동에 돼지를 키우는 집하고 연결이 되어서 고정적으로 주고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만원씩 돈을 들여 가지고 기계를 반드시 설치하라고 의무화시키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집단급식소가 1일 평균 100인 이상이 165개 업소인데 학교급식소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부분은 행정적인 접근이라기 보다 정치적인 접근과 연결된다고 보는데 시의 분위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계속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주요업무계획보고)

매립장 복토기준을 여전히 행정상 이렇게 표현할 수 밖에 없는지 최소 15㎝이상, 7일이상 복토중단시 30㎝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것은 안되잖습니까? 1일 복토가 현실적으로 안되고 있는데 왜 자꾸 자료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어차피 7일이상 복토중단시 30㎝이상하면 되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자료에 내놓아야죠?

현실적으로 1일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일 복토 못한다고 했잖습니까? 푹 빠지는것 때문에 차량출입에 애로가 있어서 …….

사실 몇시간 밖에 안되는데 아침 8시에 왔다가 저녁 8까지 하고 있는데 사실 15㎝이상 매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일 복토를 하게 되면 1억8,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8,460만원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300일 동안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다음 추경때 위원님께서 확보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