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복 의원 발언

농공경제국장 유효이입니다.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경제정책과소관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

기업지원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

농축산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

수산행정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농공경제국 소관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 촉구,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융자지원사업이 많은데 현재 보고서에는 11% 정도의 금리로 대출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중금리가 11% 선에서 대출금리가 되는 겁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에서 3% 이자를 보조해 주고 8%는 자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금리 11%로 대출 될 수 있는 겁니까?

경영자금의 11%로 대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남은행과 협약을 할때 11%로 고정금리를 했을 때는 IMF정책프로그램에 의해서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들은 상당히 출혈이 심하다. 그래서 앞으로 유동금리는 적용할 수 있도록 상반기 이전에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좋다 유동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조건을 붙여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반기 중에 융자되는 것은 11%로 융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실세금리를 봐가면서 경남은행이 어느정도 금리조정할지, 다소간의 금리인상조정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려는 중소기업체에서 금리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현재 금리변동이 보존금리가 아니고 신탁금리가 될 것 같으면 자금이라는 것은 중소기업에서 자기들이 이자보존율은 얼마이며, 자기들이 필요한 돈은 얼마다 이렇게 자금계획을 세워 나갈 수 있는데 이 변동금리가 적용되면 결국 시에서 농어촌 육성기금 융자라든가 유통구조개선자금이라든가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이런 부분이 결국은 지원이라는 부분이 무색해 지는 것입니다. 금리 자체가 지금 고정금리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조기지원하는 것은 11%에서 나가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출금리가 다 올라 가 있는데 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금리만큼은 고정으로 해줄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경남은행과 협약 할때 가능하면 우리는 고정금리로 해서 기업이나 시의 재정부담을 줄일려고 그동안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은행도 하나의 기업입니다. 자기들은 은행간의 콜금리가 30%이상으로 가져와서 정책적으로 시에서 해 준다고 해서 11%로 해준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시에서 중소기업을 육성시킬려고 하다가 은행을 망하게 할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200억원 정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의 예치를 경남은행에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이자가 연간 10.75%입니다. 그리고 협조융자 해 주는 것이 2배에 가까운 400억원 정도를 연간융자 해 주는데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경남은행은 우리 시금고 은행인 만큼 사실 시금고를 운영하면서 시세입·세출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돈에 대한 이자는 거의 5%이하의 저리로 자기들이 자금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금고로서 상당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와 협조융자도 되고 있습니다. 경남은행도 자기들이 최저한으로 금리를 낮출 수 있는데 까지 낮추고, 자기들이 도산할 정도까지는 낮추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시재정 부담을 줄이고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금리를 조정할 때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 중에 잘못된 부분이 여러 지원조건이 금리가 다 틀린다는 겁니다. 8%, 7%, 8.5% 그렇죠. 현재는 시중금리가 20%이상인데 200억원을 가지고 20% 이상인 고금리 예금을 해서 그 수입금을 갖고 중소기업에 저리로 융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10.5%에 경남은행에 예치한다는 것 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현재 시중 예금금리 최하가 21.5% 입니다. 이 21.5%를 놔두고 10.5%에 맡긴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조례상에 기금의 운영은 시금고 은행의 저축성예금으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시금고의 최고금리에 예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재열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수신금리가 높아지니까 여신금리도 높아져야 된다는 얘기같고 은행측에서도 역마진이 생겨서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금리를 현실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근본적인 문제는 갑자기 IMF시대가 와서 문제가 생겼는데 변동금리로 하느냐 고정금리로 하느냐가 문제점으로 대두됩니다. 이 부분은 은행과 시가 근본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국비나 시비보조로 나가는 돈은 8.5%되고 기금관계는 조례에 정해진대로 8%에 3%를 2차보조해 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농어촌육성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어촌육성기금도 어떤 형태든 어려운 농업이나 기업인을 위해서 자금이 방출되는 것이니까 시중금리와 꼭 비교할 필요는 없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낮은 금리를 쓸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중소기업에서 대출받은 분들은 자기들의 자금활용계획안이 있는데 거기에서 금리가 변동이 있을 것 같으면 시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농어촌융자나 구조개선자금 이런 부분이 자기들의 전체적인 자금운영계획안에서 흐트러질 경우가 많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200억원이라는 예금금리를 가지고 변동시키지 말고 고정금리로서, 그래야만 중소기업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계속성사업계획을 세워서 이룰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다시한번 국장님께서 챙기셔서 고정금리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소기업의 융자금에 대해서는 조례에 8%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2차 보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융자를 받아가는 기업측면에서는 2차는 8%만 자기가 부담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리변동에 대해서는 현 조례규정을 적용하는 한에서는 금리변동에 크게 신경을 안쓰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 2차 부담하는 폭이 넓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육성자금 이것은 시에서 7%를 2차 보전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농가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규정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육성자금은 농협을 통해서 융자가 되고 중소기업자금은 경남은행을 통해서 융자가 됩니다. 적용규정도 조례가 다릅니다. 이자 차이가 있습니다.

농어촌기금 같은 경우는 금리가 16.5%로 올랐습니다. 결국 농민들은 부담액이 늘어나게 되어 있고 중소기업은 시부담액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굳이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이것을 따지기 전에 어떤 형태든 고정금리로 하느냐 변동금리로 하느냐가 문제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숙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중소기업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심의를 거쳐서 융자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서 통보가 다 나갔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대출이 되었습니까?

270억원 중에서 신청은 4개 업체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갖추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나 농어민들에게 가는 것은 템포가 굉장히 느리다는 겁니다. 예를들어 농업분야에 하우스자금도 보고 받은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 심의도 안들어 갔을 겁니다. 하우스하는 사람이나 화훼하는 사람들은 언론보도를 보고 당장 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청을 다 했는데 왜 이렇게 늦게 대출되는 것인지 행정에서 이런 것은 빨리빨리해서 농민에게 바로, 중소기업에 바로바로 가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안가진다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항의를 받았습니다. 하우스농가에서 어떻게 이야기 하냐하면 언론에서 벌써 보도되고 대출신청 한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도 요지부동이냐 어저께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집행자에게 물으니까 구청에서 서류를 집합하고 있다. 이 보고서를 보면 당장 대출이 되는 것 같이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안되고 있는게 문제가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빨리빨리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구호만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답답하다는 애기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시정할 부분은 적극 시정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농어촌자금지원 하겠다는 것은 언론에 소상하게 일정까지 보도가 되었다면 농민들이 그렇게 이해 할 것인데 사실 우리는 조기에 한다는 방침은 정해졌지만 절차를 밟다보니까 4일에 구·군에서 심의를 해서 우리에게 보내......

자료에는 3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융자를 그때까지 실행하는 것입니다.

신청해서 심의하는데 몇 달 걸리는데 융자받을려면 내년까지 가야 되겠네요.

11일에 심사위원회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서류구비가 되고 심사만 끝나고 나면 즉시......

행정에서 준다고 해 놓고, 농사짓는 사람은 주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절차가 복잡합니까? 도와줄려면 즉각 즉각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돈이 지원이 안되는데, 이게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이것은 농수산부지침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체방침으로 한 것입니다.

국고에서 내려온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완료되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즉각적으로 바로 되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빨리 하고 싶은데 어느정도 신청기간을 둬야 신청할 사람들이 빠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어촌육성자금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의 상환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조례에도 규정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의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같은 조건으로 상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꾸는 것이 지금 상황으로서는 옳지 않느냐, 그러한 부분은 통일을 시켜주는게 낫지 않느냐 운영자금은 2년 있다가 일시불로 갚으라 하고 시설자금은 거치기관과 분할상환하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요즘같이 기름을 연탄으로 대체한다든가 하는 것보다는 우선 운영자금도 운영방법을 바꾸어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농어촌육성자금은 우리시의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점은 우리 자체적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중소기업 창업에 대해서 묻겠는데 중소기업의 금리를 경남은행에 금리조정을 정식으로 요청해온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매년 협정을 해서 융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정제의를.....

그러면 농어촌육성기금과 창업의 성격과 대출방법은 다릅니다. 또 대출방법도 다릅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이 부담한 금액외에는 시에서 얼마든지 부담하게 되어 있고 농어촌육성자금은 일정금리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농어촌육성자금은 만약에 금리를 조정하게 되면 금리차액이 농민들에게 적게 옵니다. 고금리의 대출금리인 대신에 고금리의 예금이자입니다. 결국에 그 차액은 저리의 금리나 고금리로 올라가나 금리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대출금리란 올라간게 아닙니다. 예금금리도 올라갔습니다.

기간이 경과되면 좋은 상품쪽으로 옮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대출해 주는 방법이 기존 대출한 것도 그 다음날부터 나가는 것도 올린 금리를 받고 있습니다. 은행은 적금형식으로 들어온 대출은 대출적금금리도 전금리대로 준수하고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농민들에게 보전해 주는 금리가 나머지 차액금리를 부담만 시킬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고금리의 예금금리를 다시 조정하는 것이 맞다면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다음에 창업에 대한 부분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남은행의 손실문제가 나왔는데 그것은 경남은행 자체에서 창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들어오는 입금금액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정부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액한 금리가 분명히 낮을 겁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보조할 수 있는 차액이자를 하는 것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중앙에서 창업에 대한 자금이 울산시에서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따른 비율만큼 중앙은행이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차익금액을 가지고 다시 나올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분명히 검토를 해 봐야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제시를 하고 금리를 떠나서 창업법에 의해서 창업계가 생겼고 7명이 구성이 되었는데 창업법 자체가 우리나라 기업을 더 늘리고 거기에 대한 수입을 높혀 보자는데서 창업법이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법에 대해 법적으로는 많은 완화조치를 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존임지에도 창업법에 의해서 공장허가를 무조건 내 주도록 해 놓았는데 창업법에 의해서 공장을 짓다보면 관할경제국에서는 해 주고 싶은데 개별법에 의해서 다른 관할구역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창업이 안되는 겁니다. 농공경제국에서는 되는데 다른 국에서 제약이 오는 바람에 울산에 사실상 많이 안 이루어지고 타지역으로 많이 가는 사실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그 대책이나 대안이 오늘 설명에서는 없었습니다. 결정내린 사항은 타 국이나 과에서 할것 없이 추인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사건건 '도시계획이 입안 중이므로 추후에 하라' 이런식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IMF시대에 많은 부도사태가 났습니다. 특히 창업공장에 부도가 많이 났습니다. 창업공장은 창업법에 의해서 5년간 존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부도난 업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부도난 창업업체를 다른 사람이 인수를 했을 때 창업으로써 인정을 해주느냐 안해주느냐는 법상 애매모호한 해석이 따르겠습니다만 이것을 활성화 시켜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새로운 공장만 계속 짓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 부도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경제가 이러한 상태에서 창업공장이 5년이내에 부도난게 많이 있는데 이것이 창업법의 5년경과 규정에 걸려서 공장도 아니고 흉물로서 존치하는 것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는 대책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석위원님 질의하신 부분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금리가 각양각색으로 되어 있다는 이런 문제점 지적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금리문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협하고는 유동금리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상했다하는 통보를 하면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따를 수 밖에 없는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점도 아울러서 이 기회에 검토를 해 가지고 차후 협정할 때에는 우리 의견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환기간 연장문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라서 검토는 전향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창업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우리가 창업지원계를 만들었다고 해서 초급적으로 모든 부서의 업무를 통제하고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는 기능은 민간인들이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직접 서류를 가지고 여기저기 방문하는 수고를 덜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을 직접 공무원이 그 서류를 가지고 각 부서에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함으로 해 가지고 시간을 덜어주고 공무원을 상대할 때 부딪히는 애로를 해소시켜 주는 이러한 서비스를 하겠다하는 이런 차원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창업업체에 대해서 5년간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승계를 했을 때 승계되느냐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정회시간에 충분히 설명되어졌기 때문에 추가답변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안정대책설치운영에 노동부가 운영을 주관하되 울산광역시가 지원 건물임차료 50%정도 그 부분을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을 할려면 시에서 임차료를 4억원 내 놓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제 의견은 임차 이 부분이 울산시 농촌지도소가 어떻겠느냐......

위치가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한층으로 해서 약 150평 정도의 면적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위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조건을 구비한 곳을 우리도 물색을 해 보고 노동부지방사무소에서도 물색을 했는데 지금 농촌지도소 건물은 검토는 안했습니다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물선(NEW BARON호) 좌초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5페이지 나와 있는 것은 화물선 침몰사고 있고난 뒤에 방제대책협의회가 1월16일에 구성이 되어서 수습조치를 했다는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나중에 방제대책협의회에서 협의한 자료를 주시고 지금 NEW BARON호 자체에 기름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방제대책협의회 구성이 되면 실질적으로 어민들, NEW BARON호에서 자체 기름 인양작업을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 작업을 하고 있는 해양수산청하고 해양경찰서하고 만약에 기름을 인양작업하면서 기름이 다시 유출되었을 때에 행정관청하고 업무협조는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들어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해상의 오염문제는 해양수산부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상에 떠 있는 기름 제거작업, 예방대책 이런 것은 해경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육상과 접해있는 부분에 오염되어 있는 방제작업을 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는 업무를 협조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기름을 옮겨 싣는 이런 작업은 전적으로 해경이 주관해 가지고 해경 책임하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 연안에 오염되고 있는 방제작업은 울주군 책임하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해상, 육상 분리 되어 있다 보니까 해양수산청이 이 관계로 대책회의를 자주하고 제 관내에 있는 관서이기 때문에 자주 접합니다. 본위원 얘기는 바다속에 배가 침몰되어 있으면서 그 속에 기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인양작업이 마무리 된게 아닙니다. 외부로 유출 안되게끔 일시적인 조치는 되어 있는데 항상 오염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행정관청은 업무협조가 되어가지고 제2의 지금 있는 오염사태가 발생되었을 때에 주민들하고 조치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업무협조가 잘 되고 있는지를 여줘보고 싶은 내용입니다. 제가 보는 느낌은 해양쪽에서만 업무가 돌아가고 있는데 행정하고 업무협조가 안되고 있다는 느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해양오염이 생기고 나서 해경에서 주로 얘기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소극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현장에 제가 시장님 모시고 갔을 적에도 해경관계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직접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연안오염을 제거하는 이런 작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경남도 경우에는 공무원도 현장에 가서 기름을 닦고, 인력지원을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어촌계주민들 입장에서는 공무원이 와서 지원하는 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경이나 방제회사 사고를 낸 NEW BARON호 측의 입장은 하루빨리 공무원도 와서 조기에 작업을 해버렸으면 자기들이 보상금도 적게 주고 이렇게 할 것인데 좀 미온적이다. 이런 의견을 제기하는데 주민들의 입장은 정반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편에 서야 될 것이냐, 우리는 어디까지나 지역주민을 보호하는 입장에 서야지 피해를 낸 회사의 입장에서 일을 할 수 없는게 아니냐, 사실상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한다해도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에서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는 수준에서 하고 있고 직접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노력동원을 한다든지 이런 수준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미온적이다 하는 비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내막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강제로 해서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최위원님 말씀처럼 기름을 빼고 있는데 그 기름이 유출되었을 때 그 피해보상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알기로 기름을 옮겨싣는 것은 가해자인 조양상선과 해경이 협의가 되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위원님 말씀처럼 기름을 빼다가 유출되어 육지로 들어오면 그 피해보상은 어디서 받느냐는 겁니다. 앞에 것은 보험회사로 해서 받았는데 저것은 어디서 받느냐......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그 문제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는 그것을 좌초된 선박이라 할지라도 엄연해 선주가 있기 때문에 선주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행정이 그렇게 기름을 옮겨 싣지는 못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선주와 협의되었다는 사실은 선주가 피해가 났을 때 모든 보상책임을 지겠다는 동의하에서 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도 나중에 최초 가해한 조양선상 측에서 피해보상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중에 LPG에서 LNG로 많이 교체했다고 하셨는데 그에 따른 요금인하조정이 조치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LPG를 LNG로 교체되는 시점은 작년 5월30일에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요금인하가 38%인하 되었습니다.

관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경제국 업무보고 기본현황을 보면 통상적으로 기본현황란을 넘기면 보통 기구나 조직순으로 나오는게 하나의 업무보고의 기본에서 첫번째로 현황편집의 체계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본현황을 넘기면 바로 경제지표 지역경제동향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때 업무보고서 만드는 과정이 만드는 실무자도 못만들었을 뿐 아니라 그것을 감독하고 보완해야 할 상위에서도 그대로 넘어가는 누를 범했음을 지적하고 다음에 물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울산에서 목욕료가 인상되었고 또 며칠사이에 목욕료가 인상되었습니다. 사실 시민들이 느끼는 지역물가안정관리대책이 행정의 관리체계가 무너져 있다, 물가관리라는 것은 어느 한 분야 서비스요금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물가에도 또 영향이 미칩니다. 개인서비스요금이 과도하게 인상되는 부분을 경제정책과에서는 원가분석을 해서 타당한 요금이었는지 세무쪽하고 협의해본적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울산과 유사한 타도시에 개인서비스요금하고 울산시 개인서비스요금 분석을 정밀하게 해서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 행정이 문제인지 그렇지 않으면 울산이 안고 있는 구조적으로 고물가로 할 수 밖에 없는 요인이 있는 것인지 원칙적인 체계를 잡을 계획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형식이나 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업무계획에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 보고드렸던 형식으로 준비를 하다가 작년 예산심의때 기본현황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경제상황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이런식으로 보고를 드리는게 좋겠다는 자체 판단에 의해서 편제를 바꿔봤습니다. 그 다음 물가관련해서 목욕료가 작년 12월에 2,300원에서 2,600원 인상했고 금년 2월에 3,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유가인상, 상수도료 때문에 원가상승 요인이 있었습니다. 타인근 부산, 경남지역 같은 경우도 이미 3,000원으로 인상되고 있고 목욕료에 관한 것은 우리지역이 다른지역을 따라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 나름대로 목욕협회라든가 개인서비스 각 협회장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인상을 최대한 조절해 주도록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유가인상 등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협조요청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협회에서 인상을 할때 강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원가분석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개개 품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원가분석한다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 시도 대책회의때도 개인서비스 관리품목 물가관리하고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개인서비스는 현실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가 강제해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중앙단위에서라도 유가인상이라든가 이런 인상요인이 있을 때 품목별로 표준원가라도 제시를 해줘야 될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한 적도 있고 중앙에서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물가관련해가지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품목별로 유통체계라든가 물가가 타시도하고 차이가 나는 것을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 강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인서비스 품목 경우에는 물론 비교하는 과정에서 타도시와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비교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서비스요금을 개입하기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다른 유관기관과 협조를 하면 충분하게 검증이 가능하죠. 과도한 인상이면 세금을 흡수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업소도 세금으로 인해서 무리한 물가인상은 자제할 이런 부분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목욕료를 봤을때 금년도 인상된 것만 몇 %였습니까?

10%정도 인상 되었습니다.

지난번 몇 %였습니까?

지나번 13%정도입니다.

금년도에 두 차례 인상되었죠?

작년 연말에 인상되고 금년도는 한 번 올랐습니다.

작년 연말에 인상될 때 유가인상이 반영되었는데 또 다시 인상하는 이 부분이 납득 안되는게 수도료가 인상 안되었고 유가 경우에도 이미 연말 수준에서 다소 상향되었습니다만 그렇게 과다인상 할 만한 요인이 아닌게 아니냐....... 한 예를 들자면 의회에 약사하시는 의원이 한 분 계시는데 세무서에서 부과세 신고하는데 대해서 의심쩍어서 3일간 입회검사를 했습니다. 몇 명이 출입하고 약을 어느정도 사가는가 샘플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부과세가 가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제도적으로 세무행정하고 협조해서 물가관리를 본격적으로 잡지 않으면 앞으로 울산시청에 항의가 들어올지 모릅니다. 도대체 물가관리를 행정이 이런 식으로 관리할 때 행정의 존재가 필요한 것인가 분노의 함성이 안온다고 누가 보장할 겁니까. 인상이 되는 부분은 당당하게 시민들에게 목욕탕 이용을 자제하라든지 이런 쪽으로 행정이 소신을 가지고 이야기 할려면 세무서와 협조해서 흑백을 구분해야 됩니다.

진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수용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광역시가 물가를 관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소비자보호계장산하 직원이 전체적으로 다섯명인데 물가를 담당하는 직원이 두명입니다. 그래서 진위원님 말씀대로 서비스요금이라든지 물가의 수준이 과연 다른데하고 원가쪽면에서 타당하냐 하는 것을 분석할 계획이 있느냐는 말씀이 계시는데 저는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보름에 한 건씩 한 품목씩 심층분석을 해라. 서비스요금 같으면 전국의 서비스요금과 목욕료라면 목욕료 하나만 한 사람이 보름동안에 심층분석해가지고 이것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가지고 서비스의 수준은 어떠하며, 가격은 어떠냐 또 한 사람은 다른 공산품을 하고 해서 보름에 한 건씩 하면 한달에 4건씩 해결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수를 따라갈 것이 아니고 실제 물가수준을 따라가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겠다 이런 방향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세무서 협조를 받아서 한다 하는 것은 세무서가 우리와 똑같은 의지를 가지고 협조해 주면 좋은데 기관간에 협조를 해보면 여러가지 많은 계기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것 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물가인상을 하는 업소도 우리지역의 시민의 일부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원가를 합리적으로 해서 물가를 잡는 방향으로 할려고 합니다. 문제는 지수보다는 체감물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체감물가 위주로 관리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1위에 나와 있는게 농산물입니다. 농산물이 울산에서 생산되는 수요와 공급이 안맞는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유통구조가 문제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다른 품목보다는 농산물이 제일 비싼것, 농수산물도매시장소장도 비싼것은 인정을 하는데 수요와 공급이 울산에서 생산되는게 맞아지는지, 몇 % 울산시장을 차지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게 밀도살입니다. 시골사람들이 고발하는 그런 상태까지 왔는데 관청에서 밀도살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산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유통구조에서 비싸다는 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농산물 가격이 현재 비싸다고 전국이 이렇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농산물의 가격을 봤을때 지금 쌀의 가격은 작년대비 크게 오른폭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과일은 지난 추석때 5일간 조사해서 데이타 냈습니다. 많게는 53%, 적게는 35%까지 작년 가격보다 내렸습니다. 그 다음 시설하우스 같은데 작년 설때 고추의 값이 7만3,000원, 7만5,000원 경락 되었습니다. 이번에 3만5,000원, 3만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 사항을 갖고 물가가 비싸다, 농산물 가격이 비싸니까 울산에서 왜 이러느냐, 저는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좋게 안보고, 그 다음 쌀이 비싸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1인당 한 사람이 한끼 먹을 수 있는게 258원 입니다. 다른 담배나 커피와 비교를 한 번 해보자 어떻게 농산물이 비싸다고 해서 물가대책에 농산물을 넣을 수 있느냐, 저는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 유통관계는 쌀이 조금전에 보도드린바와 같이 우리 울산광역시 전체에 생산되는 것이 자금률이 43%에서 45%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채소관계는 울산광역시 전체의 35%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육류관계는 약 26%, 도살장에서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약 43%, 그외는 거의가 외지에서 김해, 밀양, 경북쪽에서 많이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7대도시 물가수준 비교결과 97년도 9월 현재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보고내용하고 차이가 있는 점이 7대도시와 상대비교 했을 때는 우리시의 농산물가격이 다른 어느 도시보다 비싸다하는 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농수산과장님 말씀은 작년도 비해서는 농산물가격이 절대가격은 많이 떨어졌는데 농산물이 울산의 물가가 높은데 선도하는 주요인이다는 인식은 우리의 잘못된 인식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해 도매시장소장님께도 질의했는데 광주 등 타지방에서 차들이 많이 옵니다. '이렇게 먼제까지 오면 교통비가 나옵니까'하니까 서울도매시장 가는 것 보다 울산에 와서 공매넣으면 단가가 잘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수준에서 제가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유통과정에서 비싼게 문제가 있지 않나 그것을 감지해 주십사하고 물어본 겁니다.

인식을 하고 있고 농축산물에 대한 유통경로를 추적해서 개선점이 있는지 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2월 중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밀도살관계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올해 3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사법기관에 고발이 되어 있는데 죄송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승인을 하고 있는...... 이것이 행정적으로 단속을 한다. 공문을 내놓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대답하기가.....

소값은 폭락하는데 실질 판매되는 가격은 종전가격 그대로입니다. 그것부터 안정시켜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근본적인 것부터 고쳐야 안되겠습니까?

축산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농촌에는 소값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대신 고기값은 그대로이고 사료값은 1포에 7,000원 내지 8,000원 갑니다. 아까 자가사료생산에 대해서 약간 언급이 있었는데 본위원이 다개마을에 한 번 가 봤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상당히 앞서 가지고 양축농가들이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사료가 비싸니까 작목반에서 사료배합기를 구입해 가지고 자가사료 생산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군 축산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민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계획이 없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삼남면에도 1대를 가지고 자가사료를 생산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시 당국에서도 자가생산에 대해서 읍·면별로 하나로 한다든지, 융자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 그 다음 기업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자금을 지원하는데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거래은행이 있는데 경남은행에 하니까 모든 서류를 가지고 가면 요구조건이 적금을 들어라니까 그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오히려 현재 그 분들이 거래하고 있는 거래은행에 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가발효혼합사료를 위해 양축농가에서도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농소농협의 RPC공장에서 나오는 미강을 저희 행정에서 월 9t씩 돼지고기품질개선 수출단지에 계약체결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언양 다개마을에서는 온산의 동부식품 두부공장에서 나오는 비지를 갖고 계약체결을 하고 납품이 되어 있고, 다음에 역시현의 양돈수출단지에서도 청량면에 두부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비지를 가지고 계약체결이 되어 있고, 다음에 다개면의 이진우씨 농가에서도 그런쪽으로 계약체결을 시켜서 월 공급이 210t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자가사료를 확보하면서 배합사료를 줄이는 방법을 하고 있고 광역시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에 저희들이 쌀을 급식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가 91개교였는데 90개교를 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잔밥을 공급할 10농가를 조사해 놓고 있습니다. 나머지 관계는 어떤 형태로 버려지고 있으며, 어떤 형태로 쓰여지고 있는가를 학교에다가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취합이 되면 옆에 있는 농가하고 희망농가하고 계약체결해서 공급할 수 있게끔 이중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게끔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자같은 것은 육성기금을 가지고.....

그것은 현재 육성기금을 가지고 이번에도 신청하게끔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적금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은행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경남은행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경남은행에서 협조융자를 받아서 실시하기 때문에 자기 돈을 가지고 다른 은행에서 그 돈을 대여를 받아서 한다는 것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 은행에 국한되어 있고, 적금을 강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사례를 저희들에게 얘기해 주시면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러지 못하도록 몇차례에 걸쳐서 다른 은행의 일반대출과 같이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저희들이 못을 박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알려주시면 즉시 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금을 들어야 된다는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다시한번 은행에 강조하겠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관내도 15t짜리 중고 배를 샀을 때 1억원정도 들고, 신조를 했을 때도 1억5,000만원정도 드는데 그 현황을 재난관리국장이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황을 보고하는 것이 구청과 본청의 수산행정과에 보고하면서 그 자체가 잘못되어 가지고 작년에 추경을 통해서 지원금을 받았는데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복구금액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돈이 나왔던 부분이나 너무 무성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배 자체를 파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배로 생활고를 해결하던 사람이 지금은 노동일을 하고 있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에 따른 피해액조사라든지 이것은 수산계통에서 보다도 재해대책본부측에서 조사를 합니다. 피해액 산정도 지침의 기준에 의해서 산정하게 되어있고 만일 복구할때는 우리가 별도로 설계해서 하기 때문에 피해액하고는 차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일어난 모든 사항은 경미한 파손입니다. 배 같은 것도 현재 있는 상태로 감리를 하다보면 실제로 금액산정기준이 차이가 납니다. 시에서는 이것을 총괄해서 도시경제위원회에 보고하지만 전체다 이루어지는 것은 재해대책본부에서 중앙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조사나 피해산정이 구·군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수산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로는 각 구·군에 출장복명한 것은 수산계통에서 했습니다. 출장복명한 것은 수산과에서 자료를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체가 어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재난관리국에서 예산지원 국비지원 받고 자부담해서 다시 배가 운항되도록 해야되는데 행정에서 피해금액이나 복구금액이 보고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 번 보고된 금액으로는 인양비 정도 밖에 안되니까 돈을 별도로 들여서 파손조치하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행정적 조치내용으로는 다시 배를 가지고 바다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니까 파손조치하고 여자는 파출부 일을 하고 남자는 노동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나중에 자료를 정식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재해대책은 물론 수산분야는 수산부서에 있는 직원이 가고 건축분야는 건축부서에서 가는데 이 자체 체제가 우리 수산계통으로 올라오는게 아니고 시·구·군 재해대책본부요원으로서 조사를 해서 본부에서 산정해서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재해관계는 시에서는 조사를 안하고 보고를 안받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군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조사해서 복명해서 올려놓으면 중앙재해대책본부로 바로 직보가 됩니다. 저희들은 보고한 사항을 구·군에서 받아 집계한 사항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광역시 체계에서의 업무가 구·군에서 업무보고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관리, 감독할 책임도 있습니다. 구·군에서 출장복명해서 현실적으로 피해액과 복구액을 잘못했던 부분외에도 업무가 잘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과 최형문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도 하고 사후확인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본부에서 보고하는 것이 피해액을 피해발생 24시간 이내에 보고하도록 규정에 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에 쫓깁니다. 그러다보니까 피해액이 정확하게 조사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피해액과 복구비는 차이가 있습니다. 피해액보다는 복구비가 배 같은 경우는 많아야 되는데 구에서 실무자들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피해액을 복구비로 그대로 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데서 온 착오였는데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적절한 시기에 교육을 한 번 시키고 피해액 산정하는 시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울산인력은행의 국비사업예산이 8억원으로 되어 있죠?

건물의 위치에 따라서 임차료를 얼마를 줘야되느냐 하는데 따라서 소요예산이 달라집니다.

16페이지에 있는 임차료는 3억원이고 36페이지에 있는 것은 8억원이 전체금액인데 어느 금액이 어떤식으로......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16페이지에는 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8억원이 전체적으로 다 임차료입니까?

예.

온산국가공단이나 미포국가공단은 동남관리공단에서 입주허가가 승인나야만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울산시에서도 벤처기업이라든지 육성해주고 입주허가는 동남관리공단에서 맡아야 되고 그런 겁니까?

등록을 할때 국가공단에 입주하는 것은 공단에 등록하고 그 외 부분은 각 구·군에 등록하게 됩니다. 우리시가 하는 것은 위치가 공단안이든 밖이든 관계없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합니다.

장소에 따라서는 상관이 없다는 말이죠.

예.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자료에 보면 산지출하선도자금 지원확대를 법인체별로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쉽게 얘기하면 울산배원협이나 울산중앙청과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실적이 있었는데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금년도에도 자기들이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다음에 자료를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수료를 1,000분의5를 받는데 그쪽에 상장수수료가 포장물과 포장이 아닌 경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장수수료를 어느 정도로 받고 있습니까?

상장수수료를 받는 것은 농한법에 보면 4% 내지 7% 받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받는 것을 보면 5% 받는 것도 있고 7% 받는 것도 있습니다. 물품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 농협 같으면 포장자재로 한것은 100분의5를 받아서 다시 장려금으로 1%를 돌려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장물품에 따라서 여러가지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산물, 수산물, 건어물이 다 틀립니다. 혹시 수수료를 받아서 출하를 포장이라든지 포장개선하기 위해서 환원해 주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울산공판장과 다른 공판장이 비교될 수 있는 부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잡상인 단속 부분이 세부적으로 유인물에 나열이 잘되어 있는데 올해 여러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잡상인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철저한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소매동인 경우에 별도로 일년 금액을 계상하는데 기준이나 척도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매년 소매동의 건물과 농산물 부지를 감정사에게 감정을 의뢰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거기에 저희들이 일정적용을 시켜서 공식에 의해 편수대로 수수료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소매동인 경우에는 중간통로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소매동 분양할 때 실질적으로 사람 다니는 통로를 어느 정도 할애하고 수수료를 받는 줄 알고 있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욕심이 있을 것입니다. 앞쪽에 물건을 적치하다보니 통행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계획을 하실때 유도하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면적을 받는 쪽으로 유도하면 소매동의 중간통로가 충분히 활용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건의 겸 말씀드립니다.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소매동에 보면 횟집, 생선류, 고래고기, 어패류, 젖갈해서 78군데가 있고, 청과소매동에는 잡화, 식품, 농산물, 축산물, 곡물류해서 106군데가 있습니다. 당초에 점포를 배정할 때 두부 자르듯 일정하게 2평이나, 3평으로 못자르고, 통로를 몇군데 내놓고 보니까 어떤 곳은 2·4평이 되고, 어떤 곳은 3평, 4평해서 평수가 틀립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것을 지켜주면 되는데 장사하다 보면 더 나열하기 위해서 조금씩 내어 놓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들 사이에 번영회가 있습니다. 회장과 총무에게 매일 지시해서 통로를 확보해 달라고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철저히 준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작은 정부차원에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농산물도매시장관리를 민영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본청의 기획실이나 기구관련부서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자료를 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까?

본청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라고해서 제출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문제점은 농한법상에는 민영화하도록 되어 있는 뒷받침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내놓은 것은 민영화되어 있는 자료를 냈는데, 공사화할 수도 있고 민영화할 수도 있는데 자료는 관계부서에 내어서 관계부서에서 농수산물만이 아니고 몇군데 사업소는 다같이 취합을 해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석때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가보니 과일도매상들이 밖에 나와서 장사하던데 평소에도 나와 있는데 관리비를 받지 않지요?

관리비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중앙청과주식회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곳에 소속되어 있는 중도매인으로서 상장하는 수수료를 내고, 물건을 사면 별도의 수수료를 내는데 제가 의문을 가지고 왜 여기에 나와 있느냐 사장에게 문의를 하고 이것을 없애자고 하니 그 안에 중도매인은 많고 매장은 좁고해서 임시방편으로 나와 있는데 시일이 지나다보니까 이것을 철수시킬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고민을 하는 것도 바로 그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매장안에 넣을려고 하니 장소가 없고, 그래서 고심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담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는데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상당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관리비를 받을 수도 없고, 물건을 사올 때 일정수수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가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잡상인들의 사진을 찍어서 더 이상 발생시키지 말자해서 준수를 하고 있는데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유통상에 여러가지 역할을 부분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차기정부가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연결체계, 유통구조의 단순화, 일원화를 시키는데 하나의 중요정책목표로 삼고 준비팀들이 가동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도 그에 따른 유통체계의 혁신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의 과제로 해서 이번 기회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생산자에게는 이익이 돌아가고 소비자는 물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대안들이 수립되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세입증가가 97년도와 대비해서 2% 증가되었는데 사실 거래금액이나 거래물량을 보면 4%에서 8%정도 매년 증가되어 왔고, 그에 따른 세입도 따라서 거래금액과 물량에 따라서 증가되는게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이 2% 증가했는데 재산을 평가하니 건물은 매년 감가상각비가 있어 내려가고, 거기에 대한 대지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조금씩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세입이라는 것은 중도매인에게 받는 1,000분의5에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것입니까?

세입부분은 도매시장이 있고, 소매시장이 있습니다. 도매시장은 건물에 관계없이 거기에 대한 상장거래물량에 따라서 1,000분의5를 받아들이고, 소매시장의 상인들에게는 매년 재산평가를 해서 일정수수료를 적용시켜서 받습니다. 그래서 소매시장은 일년에 한 번씩 받는 사항입니다.

소매시장수수료에 농산물도매시장의 건물감가상각비도 원가에 들어 갑니까? 수수료 산정할때 도매시장이 시간이 경과되면서 건물이 노후되는데 그것을 고려해서 받습니까?

우리는 건물평가액을 감정사에게 받아서 수수료를 산출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의해서 받아들입니다.

공식은 잘 모르겠지만 얼핏 봤을때 세입이 2% 증가되고, 매년 거래물량과 거래금액은 4%에서 8% 증액이 되는데 상식적으로 봤을때 거기에 따른 요율도......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의 구분없이 세입이 늘어나야 될 것이 아니냐, 사실 그것까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도매시장은 세입이 늘어나는게 맞는데, 소매시장은 아직 분석을 안해 봤습니다.

세입 부분의 부대시설 2,763만4,000원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방과 식당, 약국이 있는데 입찰로 해서 2년이나 3년 장기계약을 합니다.

저희들이 각 법인체에 얘기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울산에 물량이 많이 들어오면 가격도 떨어질테니까 자금도 융자해 주고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계없는 사항인데 시차원에서 대단지 농산물과 관계없는 유통구조시설을 만들어서 생산자가 바로 거기 와서 팔수 있도록 하는 중간단계를 없애버리는 계획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지 물량만 많이 받아들이면 가격이 떨어지는 그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상장수수료를 1,000분의5를 받는데 수수료를 많이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법인체는 비용이 많이 늘어나는 셈이거든요. 이것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농한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장만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금년도 저희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8페이지 무료예식장 활용 횟수 조정운영에 대해서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은 하지 않고, 일요일만 1시간30분 간격으로 3회 정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토요일도 신청이 들어오면 하겠다는 것입니다.

청소년회관이나 구청회관 예식장의 틀리는 점이 무엇입니까?

구조면에서 약간 경사가 져 있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구청의 경우는 시간적으로 충분히 신청 허용이 가능한데,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은 횟수를 왜 한정하고 있습니까?

횟수를 한정 짓기보다는 오전에 한번, 오후에 두 번 정도 신청이 들어옵니다.

만약 신청이 5, 6회 정도 들어오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할 것 같으면 1시간에 한쌍씩해서 다섯쌍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IMF시대에 금융대란이 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럴것 같으면 미리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나 여성회관이나 각 구청의 대회의실을 민원에 의해서 예식장으로 대여를 하고 있는데 행정관청에서 하는 것은 한시간이면 한시간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시민이 봤을때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계획이 다른 구청회의실과 전체적으로 정리되면 일반 민원인들이 몰릴 경우가 있으니까 별도로 홍보를 곁들여서 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당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때 취미교실 운영에 대해서 선물포장 방법과 메이크업이나 사진 이런 부분들을 건전한 취미교실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본 위원의 집에 어떤 취미교실 강사가 전화를 해서 좀 찾아가서 취미교실의 당위성을 설명하겠다고 해서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가지 구제금융을 받아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판국에 취미교실의 과목을 홈패션쪽으로 장려하고, 사진이나 메이크업이나 선물포장 부분들은 과연 지금 우리가 한가하게 이런 취미교실 교육을 받아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시의회에서 분명히 문제지적을 했고, 집행하는 부서인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는 업무보고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건실한 예산운영과 시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빼겠다는 식으로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뒷페이지 보면 선물포장 과목은 과소비를 부추기는 과장된 포장법이 아닌 검소하고 정성과 성의를 담을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일반 시민들의 선물에 대한 개념이 포장을 정교하게 하고, 전문적인 백화점의 선물포장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취미교실 운영체계가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취미교실을 마치고 난 뒤에 해당부서와 과목 변경할 사항이 있느냐 해서 두 과목을 선정했습니다. 선물포장은 호응도는 좋은데 소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해서 검토에 하나 넣었고, 또 호응도라면 수강을 신청하는 비율과 수료할때의 비율을 보고 호응도를 판단합니다. 팝과 영어는 왜 검토를 했냐면 이것이 평소에 보면 영어로서 가사만 되어 있고, 악보는 안되어 있어서 수료율이 낮지 않겠나해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악보에 영어가사를 한글가사로 넣으면 수료율이 높아지지 않겠나 검토가 되었고, 선물포장 강사를 몇 차례 불러서 선물포장의 장점을 물어보고 했습니다.

굳이 해당강사를 불러서 선물포장, 메이크업이라든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너무 비생산적인게 아니냐, 저는 수강생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수강과목이 선택되어야 할게 아니라 주최하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 선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선물포장이나 메이크업을 금년에는 제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작년도 감사를 하면서 고위공직자의 강사료관계 때문에 지적했는데 조치사항에 보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고위공직자가 출강하여 강사료를 수령 하는 것은 공무원 신분으로 윤리상의 시각에서 볼 수 있겠으나, 강사료 수령 여부는 강사본인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대책이 나와 있거든요. 금년에도 고위공직자가 출강했을 때 강사료를 지급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받고 안받고는 양심적으로......

이런 대책이 어디 있습니까? 지방자치법이나 어떤 법에 의해서 강사료를 줘야 된다고 해야지, 받고 안받고는 본인의 판단에 맡긴다는 보고는 맞지 않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