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와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시작으로 내일은 종합개발본부, 차량등록사업소, 모레는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가.건설교통국 나.민방위재난관리국

건설교통국장 신귀득입니다.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신귀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창규입니다. (공영주차장주차요금시간단위세분화조정안에 대한설명)

교통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이미 작년에 금년 당초 예산심의때 보고한 사항이므로 새로운 안건만 핵심적이고 요점만 간추려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설명한 것이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입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했는데 이것을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이 앉아서 조정할 수 있는 안도 있는 겁니까?

물가대책위원회 심의한 것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 존중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데 물가대책심의 위원회때 과장님도 가셨죠?

예, 국장님은 안가시고 제가 갔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물가대책심의위원회 할때 충분히 얘기한 것입니까?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런 겁니까?

예.

이미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반복한다면 다른 심의위원회도 굳이 수당을 줘가면서 심의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는것 아닙니까?

그러나 일단 조례는 의회에서 개정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것은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수정, 동의안이 나와서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심의위원회가 의회에서 수정, 동의안이 나오면 반영되는 부분도 나오는 것입니까?

사실상 조례 개정이라서 의회에서 최종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물가 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는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각종 심의위원회 자체도 항상 집행부에서 어려운 부분은 먼저 우리에게 보고하고 이런 부분은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가심의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해 놓고 집행부가 생각할때 어려운 부분이니까 우리한테 떠 넘기는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중간보고를…

그러면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이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서 우리가 이런 형태로 한다라는 것이 나와야지, 우리 의회 의견청취만 듣고, 예를 들어서 버스요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결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결정해 줘도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반영이 된다면 충분히 심도있게 다루어서 해줄텐데, 버스요금 같은 것은 미리 보고하면서, 아무리 업체가 650원 달라고 하고 우리가 500원 하라고 해도 우리는 관계없고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한테 보고하기 전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심의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한테 보고한다는 것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안되니까 결국 우리한테 공을 넘긴게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앞서 업무보고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의회가 물론 100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분히 시민의 입장을 알고 거기에 대해 의정을 펼쳐야 되는 것인데 그것보다 우리의 상층부가 있단 말이에요,그런것 아닙니까? 해 봐야 또 각종 심의 기구로 올라갑니다. 오히려 그게 우리보다 상층부격인 것입니다.

절차상…….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한 이 사항을 오늘 상임위에서 동의안을 낸다면 반영이 되겠습니까?

그럴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개정을 하기 때문에……

다시 동의안을 내면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하는 겁니까?

안 가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견에 따라 결정나는 겁니까?

예.

그러면 물가대책심의위원회 하지 마세요. 일비주고 하면서 거기서 결정난 사항을 다시 우리가 수정해서 결정된다면 물가대책위원회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하고 의결기관은 의회니까……

최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물가대책심의위원회도 결정권이 없고 집행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안 건이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가기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합성 있게 심의를 해서 물가대책위원회에 넘겨야 되는데 거꾸로 됐다는 겁니다. 거기서 결정된 사항이 의회에 다시 내려왔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보고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조례 개정을 하기 위해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간보고가 아닙니다. 중간보고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올라가기 전에 의회에다가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오'하는 것이 중간보고인데 이미 물가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 해 놓고 다시 내려왔단 말입니다. 이것 잘못됐죠?

예.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 이부분 뿐만 아니고 어떤 부분에도 울산 시장님을 주축으로한 심의위원회가 수십개입니다. 각종 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하고 과장님 설명대로 의회가 최고 의결기관이다라고 해서 각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가지고 통합하고 또 행정부 집행부의 의견, 각종 위원회의 의견을 통합해서 의회에서 어느정도 조율해서 이루어졌다면 지금 이것도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부분만 빼고 모든 것은 집행부 안을 잡아서 중간보고 식으로 의회에 보고하고, 그걸 들고와서 각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안이 그런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의견제시를 해놔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을 따라 주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인데 도대체 의회가 잘 안 들어주면 보고 형식이고, 모든 것은 각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한테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 결정안을 받아가지고 집행부에서 세수감소나 여러가지 생각해 봤을때 방금 과장님 같이 최고 의결기관은 의회이니까 동의안만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심의해서 결정한 것을, 각종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우리 의회에서 번복해서 다른 동의안을 낸다고 하면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관건은 본인이 물가대책위원의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통례상 울산시가 다른 타 도시나 어떤 시가 각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우리 의회에서 동의안을 낸다고 하면, 자기들 결정에 번복을 하면 물가대책심의위원회들이 앞으로 심의를 할려고 하겠어요?

제가 최종언위원의 의견에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결정을 누가합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일단 결정을 합니다.

내가 볼때 그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권이 없는 것 같고, 우리 건설위원회에도 결정권이 없는것 같고, 다만 물가대책심의위원회라든지 우리 건설상임위라든지 심의를 거치는 것이지 결정은 집행부에서 하는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안을 잡아서 절차상 일단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결정은 누가합니까?

결정은 어디까지나 의회에서 합니다.

그러면 최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왜 결정해서 보고를 안합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정적으로 말씀을 못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그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야기가 길어지는것 아닙니까?

조례의 제정·개정의 최종결정자는 우리 건설위원회에 있고 요금 결정권은 최종적으로 집행부가 수렴을 해서 할것 아닙니까?

예.

그것의 구분을 정확히 해서 …….

그러니까 요금결정은 집행부에서 분명히 하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분해서 여기서 얘기를 해줘야지요.

지금 이 관계는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입니다. 울산광역시주차장관리조례의 요금이 얼마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조례 제정을 거쳐서 공포함으로써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물가심의위원회에 올렸습니다. 물가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저희들은 존중해서 나중에 조례 심의할때 조례안에는 저희들 집행부 안이 물가심의 결과대로 안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을 하면 물가심의위원들이 의견을 존중하게 되는 것이고 혹시 사전에 보고를 드리는 것은 물가심의위원회에 올라가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하는 것을 미리 참고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일반 사설주차장 요금과는 몇 % 차이가 납니까?

사설주차장은 구·군에 신고를 하고 받는 요금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해봤습니다.

우리 시에서 공공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방대한 땅이나 비싼 비용을 들여서 적자로 자꾸 한다는 것도 시에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공공일반주차장 보다는 요금이 1급지에는 얼마 하는데 우리 공공주차장은 얼마한다라고 해서 맞으면 우리가 결정하기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하는 것입니다. 일반주차장은 시간당 1,000원한다. 30분당 1,000원이라고 했을때 우리 것이 비싼지 싼지 결정하기 좋다는 것입니다. 세수에 적자를 봐가면서 우리가 경영한다고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니까 지금 물가도 인상되고 주차장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적자를 계속 봐 가면서 비싼 땅을 시에서 마냥 제공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금을 너무 많이 인하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수용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비용이 드는 만큼은 수용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원칙을 존중해서 일반주차장 보다 너무 형편없이 하면 일반주차장이 안됩니다. 비교, 분석해서 적자 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18페이지에 반구배수장 조기완공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재해방지시설추진사업으로서 6월말이면 장마철입니다. 그러니까 반구배수장은 약사천을 통해서 엄청난 우수가 흘러오니까 6월말 보다 조금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인 것 같은데 지금 야음삼거리에서 병영진장교까지 번영로 개설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야음삼거리에서 중앙시장, 제일중학교 앞까지는 거의 다 되었고 거기서 MBC까지가 3월23일에 개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시의 중심광로인 번영로가 거의 개설됨으로써 이 지역에 버스노선을 신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계획하고 있는지, 계획이 없다면 23일에 MBC까지 번영로가 부분계통 됨으로해서 광로가 연결하는 노선이 길게 뻗쳐 있습니다. 그 버스노선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33페이지 태화로터리 신호체계 문제가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번영로가 일부 개통이 되니까 태화로터리 쪽으로 가야 할 차들이 번영로 선으로 많이 다녀서 교통체증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체계 이전에 로터리와 같이 차선 도선을 해서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돈이 얼마 안드니까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IMF 시대에 절약 차원에서 통근버스 이 부분도 출근시간에는 탑승률이 높지만 퇴근시간에는 5, 6명 정도로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 시행할 것 같으면 어차피 시행하는데 버스앞쪽에 출발부터 시청까지 오는 노선을 표시하고 버스업계에 큰 지장이 없으면 시민들도 탈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홍보지를 활용해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요금 문제인데 이 통계가 태화강 고수부지에서 하루동안 수익금 통계 자료를 낸 것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것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구배수장 관계인데 5월말까지 주 펌프시설은 가능합니다. 5월말까지 해서 가동하도록 하겠고, 그에 따른 부대시설은 6월말까지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빨리 당기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번영로 개설에 따른 노선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에는 어렵고 검토기간을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로터리 신호체계를 하기에 앞서차선을 해서 공업탑로터리처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공업탑로터리는 차선이 5차로이고 이곳은 3차로 밖에 안나옵니다.

그건 과장님께서 잘못 파악하시고 계시는데 5차로가 나옵니다. 다시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해보니까 3차로밖에 안 나온다는 것을 보고 받았습니다. 다시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구·군에서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출근시간에는 승객이 많지만 퇴근시간에는 승객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요금관계는 교통기획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계는 지난 97년12월16일 중구 태화강 고수부지 공영주차장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참고를 해서 대입을 시켜보니까 6%정도 세수결함이 생기지 않느냐 하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전체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못해봤고, 또 전체적으로 한다면 세수결함이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 아직까지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계산해 본 숫자입니다.

이 자료 자체가 잘못됨으로해서 세수 감소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검토를 해 주십시오

버스노선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시민편의 위주로 해서 불합리한 노선을 통·폐합을 하든지 또 장거리나 굴곡 노선을 없애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개편 확정 시행을 98년8월에 하겠다고 의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우리 시민들의 굉장한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에서는 바로 노선관계를 아예 시민 편의위주로 조정한다라고 할때마다 빈축을 사는 것이 나중에 발표하고 나서는 시민의 뜻대로 되지않고 어떤 특정업체 위주나 업자들의 요구 사항을 배제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시민들이 의아심을 금치못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방어진에서 시외버스 종점에 간다고 했을때 지금 시외버스 종점이 시가지에서 삼산으로 이전한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갈려고 하면 시청을 경유해서 공업로터리를 지나 시외버스 종점으로 가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노선이 방어진에서 바로 시외버스터미널로 갈 수 있는 노선이 있는지, 그리고 있으면 하루에 배차 간격이 몇 분인지 묻고 싶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노선이라면 이번에 개정을 하는데 이 문제를 확고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볼때 투명성이 있는 행정이다라고 하는 인상을 줄 용의는 없는지, 또 앞에서도 질의했습니다만 확장도로, 직선도로 등 이 도로들이 우리 울산 시가지에는 많이 개설 되었는데 그 노선에도 주민들이 바로 갈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몇 분 걸리지 않는 것을 옛날 굴곡 노선이 그대로 존속이 되어서 시민들이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되고 또 불편을 야기시키는 노선들도 많은데 이번 이 기회에 이런 것도 조정이 되는 것인지 이러한 것을 46페이지에 노선개편안 확정시행 98년7월 이렇게 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노선 변경을 어떤 경로를 해서 7월에 시행을 하겠다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제도 보니까 MBC에서 전국 네트워크로 해서 금모으기를 하는데 지금 돌잡이 반지 빼오는 것이 국가의 재정을 돕기 위해서 범국민적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가로등 격등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다소 불편하다, 어둡다, 하는데 격등을 해서 그렇게 큰 불편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경로로 해서 누가, 언제, 어떻게 해서 제재가 되었는지 모르겠고, 그것이 지금은 조금 불편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내해서 심지어는 정책적으로 고통을 분담해햐 한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가로등 격등이 불편해서 안되겠다 하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저녁이라도 국장님께서 해안도로에 한번 가 보십시오. 염포 해안도로가 대낮처럼 밝혀져 있습니다. 그 도로에 격등제가 됐다고 해서 전시 효과를 노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구제금융을 받는 입장에서 조금 제재를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남목고개를 넘어가면 양쪽 가로등을 대낮처럼 밝혀 놓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가 공사현장 구간이고, 그 구간은 다 준공처리가 되는 구간이지만 너무 심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돌잡이들도 금반지를 내놓고 걱정을 같이 하는데 양쪽으로 등을 켜는 것 보다도 격등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가로등 간격이 30m라고 했는데 그러면 격등을 양쪽으로 할 것 같으면 하나는 꺼지고 하나는 켜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도로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볼때 지금 울산에서는 격등제 구호만 내세우고 실천의지가 없는 것처럼 판단이 되는데 이러시면 범국가적인 측면에서 울산시는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로등 격등문제는 어떤 전문성을 띤 사람들의 의견이 어떻게 종합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울산시에서는 가로등 격등을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울산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현재 가로등이 8,422등이 있습니다. 우리시 방침은 사실상 공업지역이고 야간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장님이 시민 편익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밝은 거리를 조성을 중점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든 전기요금이 연간 8억원정도 듭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20m 폭에 30m 거리를 해서 가로등을 설치하는 조도가 20Lux입니다. 그래서 현재 방어진 해안도로 낸 도로는 동구청에서 어제부터 야간에 노폭하고 달리는 시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번주까지 격등여부를 결정할려고 경찰하고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아무리 밝더라도 제한속도가 있기 때문에 시속이 80Km 이상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밝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도나 속도 등을 분석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 인명피해가 더 많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듣기 위해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각 사무실이나 집에도 전등을 끕니다. 해안도로의 제한속도는 70Km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예로서 그러한 답변을 하면 안됩니다. 온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지금 이시점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물론 속도, 조감도 등을 봐서 격등제를 하는데 지금 IMF시대에 모두 절감을 하는데 등이 너무 밝으니까 줄이자는 겁니다. 지정속도는 70Km지만 82Km까지는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0Km 가속을 할때에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되도록이면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시가지 주변에 너무 가로등이 없어서 범죄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버스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노선 관계는 저희들 검토대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방어진에서 강북 강변을 거쳐서 울산역으로 가는 버스가 대표적인 굴곡노선입니다.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대충 120개 노선이 있는데 검토되고 있는 노선이 장거리 노선, 방어진에서 울산역까지 가는 것도 장거리 노선에 들어갑니다. 27Km 정도됩니다. 장거리 26개 노선, 굴곡노선이 27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첩되는 노선이 10개 노선, 합해서 73개 노선이 있는데 업체에서도 조정 건의가 들어왔고 또 저희들이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나온 것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선 조정이 쉬운 곳부터 해나가고 늦어도 하반기부터는 전반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72개 노선 중 장거리노선, 굴곡노선이 어떤 노선인지 하나하나 사례를 들어서 어떻게 단축시키는 노선을 만들겠다 하는 노선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장거리 노선을 보면 공업탑에서 정자가는 것이 31.6Km입니다. 그 다음 공업탑에서 방어진 가는 것, 무거, 모화 가는 것, 이게 좌석이 9개, 일반이 17개 노선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굴곡노선으로 대표적인 것은 좌석은 6개 굴곡이 21개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어진에서 시내를 돌아서 울산역 가는 것이 27Km됩니다. 공업탑에서 방어진 가는 것이 30Km, 그 다음에 산전에서 장생포 가는 것이 24Km 이렇게 해서 좌석 6개 노선, 일반 21개 노선이 있습니다. 중첩노선은 공동운수업계 6개사 시내버스전환업체 1개사가 있는데 316번하고 중첩되고 6번하고 306번하고 이것도 조사가 다 되어 있는데 조사는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단계에 들어가 있는 내용중에 방어진에서 시외버스터미널로 바로 가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건 몇 분 배차가 됩니까?

방어진에서 울산역 가는 것이 26Km인데…….

공업탑을 경유했을 때 27Km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방어진에서 울산역까지 26Km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래서 둘러 다니던 것을 일부는 효문로터리나 해안도로를 통해서 역으로 바로 들어오는 방법 등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차 간격을 지금 현재 다니는 것은 말씀 드릴 수 있는데 이용승객도 봐야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민들도 불평이 많습니다.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고려해서……

지금 현재 버스 노선이 중첩노선, 굴곡노선, 장거리노선을 조정하는 노선별, 또 어떻게 조정하는지의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지금은 그 단계는 안됩니다.

언제쯤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수정, 보완이 5월 정도 가야 됩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6월까지 받아서 노선확정 개편을 7월경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몇 개 노선은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기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를들면 방어진에서 시외버스터미널 갈려고 하면 과장님 말씀처럼 우회라고 하시는데 그건 우회가 아닙니다. 방어진 나와서 효문에서 울산역 쪽으로 갈 것 같으면 불과 몇 분 거리가 아닌데 그게 시청으로 해서 공업로터리로 해서 우회를 하지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시외버스터미널로 갈려고 하면 1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러한 시민들의 교통사용 부담을 감안했을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꼭 7월까지 공청회를 경로해서 그런 문제가 가야됩니까?

저희들이 노선을 하나 조정하는데 가령 방어진에서 들어와서 해안도로를 둘러서 역에 가는 것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역에 가는 사람만 타면 되는데 반구동이나 옥교동, 우정동에 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교통량이 얼마나 되느냐……

과장님, 데이터나 여러가지 자료로 심도있게 분석을 하시겠지만 저도 가진 자료가 있습니다. 이 동구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로 갈려면 택시로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가용으로 갑니다. 지금 10부제 말도 나오고 에너지절약 문제도 나오죠. 지금 대중교통 문제를 과장님께서 자꾸 7월, 7월 그러시면 거기에 역행되는 시책 아닙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시외버스터미널이 우정동에서 삼산으로 옮길때 이런 대안이 왜 이제까지 잠자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겁니다. 지금 20만이 동구쪽에 거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80%가 외지 인구입니다. 그럼 전부 시외버스터미널 가서 교통을 이용해서 고향을 가든지 집으로 가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불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공청회까지 거쳐서 7월까지 가야 됩니까? 터미널 옮긴지가 몇 년이나 되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민원인들의 시간단축을 위해서 노선조정을 빠른 시일내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울산시 건설교통 업무를 추진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17페이지 보겠습니다. 17페이지 하천관리기반 조성 중 하천관리법에 보면 직할 하천은 건설교통부에서 하게 되어 있고 준용하천은 울산시에서 하게 되어 있고 소하천이나 하천은 구·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년 전에 시정질문을 드렸을때 무거동 앞에 보면 무거, 범서 천상쪽 하천부지가 계속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알겠지만 태화동하고 다운동쪽에는 하상 정리를 말끔히 정리하여 축구장, 롤러스케이트장 이런 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민들이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비교해서 많이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삼호지역이나 범서, 천상쪽에 직할하천이지만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27페이지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신복로터리 입체화도로인데 예산이 이미 40억원 확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때 지금 실시가 불투명하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노선 문제인데 한번 국장님도 TV에 출연하셔서 조정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당초 업계에서는 시내버스 650원, 좌석버스1,200원 했는데 요금뿐 아니라 질적 서비스 등도 개선해 주시고 이것을 노선조사 할 때 통합, 폐지, 단축, 변경, 연장 등은 물론 심도있게 계획하고 계시지만 지금 단계에 어느정도 조사가 되어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조정할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51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업무 추진철저라고 했는데 이게 보상금 수령거부한다고 하시는데 보상금 수령 거부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강의 삼호교준용하천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어떻게 할것이냐, 하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시계획 수립을 할려고 7,1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복로터리뿐 아니고 전체 건설사업에 대해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버스노선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에 대해서 얼마나 조사가 되고 앞으로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이냐 하셨는데 아까 김병수위원님에게 드린 답변과 대동소이합니다만 장거리노선 좌석이 9개 일반이 17개 노선해서 26개 노선이 되어 있고 굴곡 노선에 좌석이 6개, 일반이 21개 해서 27개 노선이 되고 경합되거나 중첩된 노선이 일반 10개 노선해서 73개 노선에 대해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 나가는데 체계를 조정하고 장거리 노선을 짧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노선에 따라서는 한대가 방어진에서 언양까지 가는 방안이 좋은지 그 다음에 한대가 시내까지 오고 시내에서 환승을 해서 어디까지 가고, 또 거기서 환승을 해서 가는 것이 좋은지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환승센타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화봉에서 정자까지만 왕복을 하고 화봉에서 로터리까지 하고 그 다음에 로터리에서 덕하방면 가는 것은 거기만 갔다 오면 시민은 상당히 편리한데 요금이 이중으로 부담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시일이 상당히 걸리고, 또 수용노선, 비수용노선이 있어서 조정 문제도 있고,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시민 편익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금부담 문제도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단시일 내에 인원을 최대한 투입해서 빨리 개선책이 나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든 도시 중심지는 중구와 남구에 있습니다. 우리가 시·군 통합 당시에 군부나 동구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배정하실때 시간 등을 재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조정 문제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선 조정을 하게 된 배경은 버스요금을 책정하는데 타 시·도 보다도 울산시는 요금이 전국에서 제일 비쌉니다.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분석해 보니까 굴곡노선, 불합리한 노선 등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가 절감을 해야 된다, 원가절감을 위해서는 굴곡노선, 지금은 아파트까지 들어갑니다. 더러는 정류장간 거리도 300m밖에 안됩니다. 이래서 조정을 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조정이 정말 어렵습니다. 과연 조정해서 원가절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렇다면 시민편의를 위해서 그대로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참 어렵고 단 시일내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업무를 하면서 느낀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수령 거부의 원인에 대해 물으셨는데 첫째는 감정가격이 적다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감정도 1년이내는 재감정을 못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넘어야 재감정을 해주고, 보상금수령 거부는 주로 감정가격이 현실가격보다 낮다고 하는데 그 기준은 그 사람들 기준하고 우리가 산출평균해서 평가한 가격하고는 생각의 차이가 납니다.

보상금 수령 거부한 근본 동기가 우리가 주로 보상금 측정하면 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2개 정도 감정업체에 의뢰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감정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건설부에서 주위에 매매하는 그것이 참고가 됩니까, 안됩니까?

감정은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감정사 평가할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에 벗어나서는 안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울산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공사가 전부다 보상 수령해서 법원에 공탁해서 강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도적으로 사유권재산, 무거동 같은 경우 공원지역은 5, 6만원 나오고 다른 지역은 70만은 갑니다. 전부 다 그린벨트라고 국가에서 묶은 것 아닙니까. 그런것에 반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 오후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여러차례 삼남면의 버스노선 연장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했는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삼남면에는 인구가 1만7,000명에다 삼성전관 근로자 8,000명을 합하면 2만 5,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초등학교가 인원이 넘쳐날 정도로 해서 2개교가 있는데 학생들이 인문계 고등학교를 울산에 전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8시나 9시 삼남면에 올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삼남은 수차에 걸쳐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또 거기에 배차를 요청하신 사항인데 지금까지 충분하게 해결을 못해드려서 그 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남면의 경우를 보면 현 시내버스가 385번 노선이 반천 현대아파트에서 언양, 삼남, 통도사에 8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한 대가 방기리에서 신평으로 약 30회 다니고 있습니다 운행여건을 보면 울산역에서 신평까지 노선 길이가 36Km됩니다. 장거리로 상당히 운행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삼남면 적정 승객이 불확실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업체로서는 운행을 기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타 교통여건을 보면 세원여객에서 언양에서 내서 3회, 물금 방면에 10회, 부산방면에 55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성여객에서 양산 방면으로 8회가 다니고 부산 방면으로 50회가 다니는데 이번 전체조정에도 포함이 돼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언양에서 환송할 수 있는 현재의 노선체계를 유지를 하면서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선과 시내버스운영 조정시에 오전에 말씀드린 체계 개선을 포함해서 조정시에 관련업체와 충분히 협의해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울주군 관내에 상북면 같은 경우는 집이 20호 정도 되는데도 벽지의 편의를 위해서 운영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소호에도 가고 두서 같은 곳은 내화 골짜기에도 가고 그런 곳은 통틀어서 골짜기에 들어가는 인구가 10호, 20호 가지고도 시내버스가 다니는데 삼남면 같은 경우는 인구가 2만이 넘는데 울산에 등·하교 하는 고등학생만 무려 400명이 됩니다. 그 400명의 아이들이 10시에 마치고 갈 경우 삼남면에 올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경영상 맞지 않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20호 되는 곳은 경영상 맞지 않아도 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고, 2만명이나 살고 있는 지역에는 경영상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따진다면 언양에 와서 시내버스가 마친다면 언양에서 삼남면 방기까지 9Km입니다. 그리고 삼성전관의 8,000명 종업원이 버스가 없어서 양산, 부산으로 다닙니다. 삼성전관에서 1년에 나오는 1,000억원이라는 돈이 삼남면은 땅만 제공하고 돈은 양산시, 부산시에 다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울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라도 다닐 수 있고 학생들이라도 다닐 수 있도록 만들면 울산에 와서 한달에 50만원씩 주고 하숙을 안해도 될 일들이 다른 지역에는 시내버스가 다 다니기 때문에 하숙할 필요가 없습니다. 밤 늦게까지라도 시내버스가 다니니까 올 수 있지만 삼남면은 하숙을 해야 하는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노선이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은 차가 안 다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없는 것이지 삼남면에 시내버스가 다니면 노선이 안 맞을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언양의 편의만 봐줘서 언양은 커지도록 하고 삼남면은 시장 하나 없도록 하는 것인지, 이것은 버스가 제일 큰 역할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는 울산시내에서 바로 삼남으로 연결되는 것을 원하시고 그러니까 한 36Km 되니까 그러한데 현재로서는 언양에서 한번씩 갈아 타야됩니다.

상북같은 경우는 같은 36Km인데도 바로 언양으로 나오죠. 석남사도 그렇고……

석남사는 경남하고 세원에서 고속도로로해서 다니는 것이……

일반버스도 직행있죠?

예.

그러면 그런 배려가 있기 때문에 없는 것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석남사에서도 울산에 바로 오는 일반버스도 있고 그러면 석남사 인구보다 삼남면 인구가 많다고요. 물론 통도사도 있고 해서 1회용 버스가 있으면 중간에 내리고 하는것보다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언양에서의 정차장을 삼남면까지 연결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굳이 언양에서 돌려야 될 이유가 없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번에 체계개선이나 노선조정할 때 그 점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광역시 되기 전에 허국장이 있을때 광역시되면 바로 시행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와서 안되는 방법을 찾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조정하는데 그 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지금까지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일들이 이제까지 시행이 안되고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불편을 가중시킨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방어진에서 기차역이나 고속터미널이나 시외스터미널을 갈려고 하면 굳이 시청 공업탑까지 우회를 해서 가야되는 노선을 이제까지 고집한 사유와 비슷비슷할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방어진에서 다니는 것은 상당히 많은 차가 시내로 다닙니다. 전체 568대 중에 방어진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것이 일반 121대, 좌석 79대 200대가 하루 1,279회를 다닙니다. 그러면 전체 노선 비율을 하면 35%가 방어진을 기점으로 해서 다닙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울산역을 경유하는 노선은 현대중공업에서 효문로터리를 경유해서 울산역에서 공업탑, 법원까지 다니는 것이 11대가 70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근래 와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반적인 체계 개선은 이 바탕에서 조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재 11대가 70회라고 하는 것은 1일 70회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분 간격으로 배차가 됩니까?

9분에서 10분 간격입니다.

30분, 1시간이 지나도 차가 없다고 하는 것은 조사 되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유류파동이 생기고 했을때 회사에서 원가절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들어왔는데 체계개선이나 이런 것은 한꺼번에 안되기 때문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그중에 공휴일 감차운행을 시켜달라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출·퇴근 시간과 낮 시간대에는 조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법에는 10% 밖에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휴일은 10% 범위내에서 감차 운행을 해도 좋다. 그 다음 횟수는 줄일 수 없지만 출·퇴근 시간대는 횟수를 늘리고, 낮시간대는 횟수를 줄여도 좋다, 그것은 자체 개별 회사에서 하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신고를 받고 그런 여론이 있어서 음력 설날 전후로 해서 상당한 양이 감차운행 됐다고 확인은 못했지만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인데 언제 확정이라는 것도 없이 노력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생포 방면에 인구가 상당히 줄고 해서 그게 감차 신청이 있고, 그 다음에 언양, 울산고속도로 해서 직행으로 다니는 버스하고 외곽 변두리 지역, 삼남 뿐 아니고 다른 곳도 문제가 심각한 곳이 몇 군데가 있어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우선 삼남은 어려우니까 513번, 515번 이것이 삼남면에 버스연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려운 것은 업계를 두둔하는 얘기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강력하게 할려면 노선개설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업계에서 안될 때는 노선개설 명령도 내릴 수 있는데 노선개설명령을 내렸을 때는 손해보는 부분에 대해 우리 시가 보전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노선개설 명령까지는 내릴 수 없고 협의가 다되었는데 2개 노선 정도는 연장 운행이 되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우선 그렇게 해 놓고 체계개선할 때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례를 들면 소호동 골에서는 학생들이 불과 2,3명 아이들이라도 울산에 등·하교가 가능해요. 10시에 공부하고도 집에 가는 것이 가능하지만 삼남면은 울산에 다니는 학생수가 400명이 됩니다. 이 아이들이 자가용이 없으면 집에 갈 방법이 없습니다. 또 언양까지 오더라도 삼남면까지 가는데 4,000원입니다. 삼남에는 아파트가 400세대, 또 1,500세대도 짓고 있지만 이런 것은 빨리 되어야 될 문제지, 두서에 가면 4, 5집이 있는데도 아이들이 등교를 쉽게 하고 다니는데 삼남은 2만명이 넘고, 더군다나 제가 걱정하는 것은 1.000억원이라는 돈이 부산, 양산으로 빠지는 원인이 아이들 공부시킬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울산에서 1,000억원을 버리는 짓을 합니까. 관광객들도 통도사에오는 인구가 석남사 가는 인구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습니다. 석남사 가는 것은 그렇게 자주 하면서 삼남면은 안됩니까, 그러면 통도사도 바로 연결될텐데 말입니다. 마을버스 다닌다고 하는 것은 하도 안되니까 삼남면에서 신평까지 다니는건데 그것도 돈을 양산으로 빼내는 역할을 합니다. 실험운동도 안해보고 울산시에서 안된다고 하는 것은 버스업자를 살리는 짓을 한다는 것으로 받아 들여집니다.

과장님, 방금 이형철위원님께서 학생숫자라든지 자료를 제출하면 그걸 받아서 버스업자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개설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노선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 문제는 사실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는 편리한 노선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보면 울산역사나 시외버스터미널이 생긴지 몇 년 됐습니다만 이것은 시 전역 어디에서 버스를 타더라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서 역이나 터미널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역사나 시외버스터미널이 이전 된지도 몇 년 되었는데 중구에서 울산역 갈려고 하면 버스가 없습니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개발이 빨리 되어야 되는데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담당업무를 맡았을텐데 아직까지 의견수렴도 안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도중에 노선개설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노선개설명령을 중구에서 역사나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명령을 내렸을때 그것이 적자노선일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할때 황금노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노선을 손도 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뭔가 창의적인 일을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의력을 발휘해서 노선을 결정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노선 개설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한 것은 일반시내버스가 아니고 오지, 벽지같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운행하면 결손이 생기는 노선을 두고 얘기했고, 그 다음 시내는 노선조정을 하면 되는데 지금 번영교가 개통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울산시 여건이 반 이상이 태화교를 둘러서 중구와 남구 전반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울산교가 폐쇄가 되어 버렸고, 그 다음에 번영교가 하나 생겼는데 그것도 학성공원 쪽으로 골이 연결되고, 중앙시장도 옮기고 그 다음 시내를 보면 7호선에 앞길하고 뒷길하고 일방통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성반구로터리를 거쳐서 학성공원을 와서 강변도로 올라 오는 노선을 새로 만든 중앙시장 앞으로 돌리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들어가는 도로 확장을 하면서 개통 시킬려고 도로 관계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학성교, 번영교 등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노선을 변경할려고 하니까 기득권이 있는 사람은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신규로 하는 곳은 더 편리하게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정해서 시민들이 최대한 편리한 공약수가 뭔지를 찾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뭔가 할수 있는 방법이 연구되어서 조속히 한 가지 시험운행이라도 해 보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형식적인 답변만 하시니까 묻는 부분인데 역시 답답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교통문제는 시민의 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울산역 청사준공이 몇 년이나 됐고 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을 몇 년 전에 옮겼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곳이 교통 중심지가 되어야 할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울산시의 관계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시민은 지금 버스업자 믿고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16페이지 각종 위원회 내실운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울산시의 각종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기술심의하는 위원들이 102명이나 되는데 그 밑에 추진계획과 내용을 보니까 기껏해야 시 주관 각종행사 우선 초청하고 자발적 시정참여 유도, 위원수첩 등을 만들어 준다고해서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이 잘 되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했을 때도 얘기 했습니다만 우리 옥교동의 토목설계하고 지상건축설계가 핀트가 일치되지 않아서 업자가 설계 변경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외에도 남구청 소관에도 그런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쟁쟁한 대학교수 등 전문집단이 심의한 작품이 그런 졸작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이 책임을 피하기 위한 면피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또 어떻게 보면 시민의 혈세가 엉터리 같은 졸작품 선정하는 과정에 일당이나 주고 앉아서 낭비하고 수첩제작, 배포 이것 다 그런 쪽이고 시 주관행사 우선 초정한다고 해서 내실있는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저는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이 도대체 근처에 가지도 않는 계획인데, 이것이 어떻게 신년 업무보고에 나왔는지 이상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중에 울산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수용법에 의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수영법은 우리가 공익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유재산을 수용할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이 준사법적 기능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추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하천관리위원회는 법으로서 그 기능이 정해져 있고 위원으로 위촉한 사람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시정의 관심을 돋구는 그런 내용으로써 간담회를 가지고 운영내실화를 위한 토의도 하고 또 우리시정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행사에 초청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본질적인 업무는 법으로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의회운영을 위해서 자부심을 고취한다는, 광역시의 시정에 일익을 담당하기 때문에 관심을 촉구하는 분위기 조성 측면에서 이런 계획을 추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법에 제정된 목적은 별도로 안건이 부여되는 즉시 시민 편익 차원에서 기능이 수행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도적으로 법에 의해서 위촉이 됐다고 하지만 이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100% 활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기껏 심의한 것이 졸작이 나와서 야단 났으니까……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동사무소 건립문제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소상하게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알려드린 사항인데, 건설기술은 설계 관계입니다. 설계가 잘 되었는지, 내용이 예산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됐느냐, 기능이 충분하냐하는 측면에서 볼때 그때 제가 알기로는 경남도 건설기술심의 위원들이 심의한 내용은 차질이 없었고 그 시행단계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최위원님께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작품이 토목설계하고 건축설계하고 핀트가 맞지 않는다고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들었고 시공자에게도 들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남구에도 그런 사항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은 울산시가 아니니까 모르겠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이전에 이미 우리 자치구에서 심의를 했는데 여기서도 형식적으로 했고, 경남도에도 형식적으로 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에는 형식적으로 심의 안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울산광역시도 형식적으로 심의하고 기초자치단체도 형식적으로 심의하고 있으니 이게 뭔가 제도적으로 100%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추진 계획이 나와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 나와있는 추진계획은 전혀……

운영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운영조례로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없도록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따로 나와 있습니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사전심의도 있고 여러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건설현장에 추방풍토 조성 3불 여기에 해당하는 사항이니까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가지 보고를 들으면서 상당히 답답합니다. 우리가 광역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은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생각과 기획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연초 보고 같으면 울산광역시에 걸맞는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미비하고 지협적으로 청사진이 보이진 않는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국장님이 안계시니까 꼭 이 얘기를 국장님, 시장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때 우리 광역시 건설교통행정의 청사진이 안보인다고 하는 것은 오늘 버스 노선문제로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얘기할려면 끝이 없습니다. 초대 의회부터 지금까지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제가 볼때 우리가 광역시가 되고 광역시에 걸맞는 교통수요를 해소할려면 지하 전철망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지금 다른 시·도에는 SOC 사업으로 해서 얼마든지 민자유치를 해서 전철망 사업이 각 광역시에 다 구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울산은 계속 버스노선에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때 광역시가 됐으니까 지하 전철망같은 굵직굵직한 프로젝트가 오늘 이런 연초 계획서에 나오고 구상이 밝혀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가 정말로 의결기관으로서 대의기관으로서 집행기관으로서 인정한다면 우리 각 위원들이 개별기관입니다. 그러면 특히 우리 건설교통상임위원회 위원 같으면 각 개인별 위원 카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채익위원이 출마할때 공약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이채익위원이 건설행정과에는 무엇을 얘기하고 교통지도과에는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카드화해서 추진되어서 분기별로 업무보고를 해 줘야 되고 연말에는 결과보고가 나와야 되는데 과연 건설교통국이 위원 카드화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안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상임위원회가 효율적으로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자꾸 회의가 되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 뿐만 아니라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위원 개인별 카드를 만들어서 다음 의회가 구성될 때는 위원별 카드화를 해서 위원들의 질문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체계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카드화를 제안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서를 기존에서 탈피해서 내용있는 보고를 해 주시고 종이도 이면지 활용을 해서 실질적인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근본적으로 건설행정을 저는 수정, 보완하는 기능으로 보는데 우리 시는 전부 아니면 전무입니다. 이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보도블럭 교체, 이것은 보수하는 측면이지 전면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깨진 부분만 보수하면 되지 왜 전부 갈아 끼워야 됩니까? 그래서 낭비하는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다음 건설행정과에 질문드리는 것은 울산시의 건설업자 육성 방안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언론에도 이런 육성방안이 부분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급공사의 결재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기 하도급 대금 직불제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최소한도로 우리 울산시에 발주되는 관급공사 만이라도 원청은 시청 경리과에서 돈은 현찰로 받아가고 또 원청은 하도급 업체에 어음을 줍니다. 이런 것은 우리 시부터 바뀌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자기가 현찰을 받으면 하도급에도 현찰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분명히 우리 시가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재할때 하도급 업체의 비용을 계산해서 수표를 발행할때 분명히 잘라서 하면 바로 현찰이 나갑니다. 이 부분도 새해에는 꼭 관급공사 결재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도로과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보도블럭의 평균수명이 얼마이며, 현재 일괄뜯어낸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신호등의 시각장애인 음향시설, 이 부분을 시 전역에 다 할 수 없는지, 제가 지난번에 북부순환도로 개설때도 그런 구상을 안한 것을 지적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런 실적이 추진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도로과 보면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탁상행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방도 뿐 아니라 국도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부산 해운대에서 덕하가는 국도가 말끔히 확장개설 됐습니다. 이런 것은 현장을 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교통기획과에 묻고 싶은 것은 교통기획과의 업무도 광역 교통행정의 업무를 빨리 밝히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지금 교통행정에 대한 여러가지 용역사업을 많이 하지만 노하우가 축적이 안되어 있습니다. 또 연간 8,000명 가까이 되는 교통가족들의 교육이나 연수를 경남도에 맡기고 있습니다. 행정체계상 경남도 위에 울산광역시가 있는데 어떻게 이럴수가 있습니까, 구상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빨리 처리가 되어서 교통기획업무가 체계적이고 교통가족의 사기도 높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속버스하차장 신설 건의 부분입니다. 어렵게 언양 지역은 됐는데 무거로터리라든지 태화로터리에도 고속버스가 하차를 해 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 심야운행때 구태여 삼산까지 가서 하차할 필요가 있느냐, 무거동이나 태화로터리에도 하차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길 바라고 카풀 차량에 관한 문제입니다. 카풀차량에 대해 지난번에 여러번 제안을 했습니다. 공영주차장 면제 등 여러가지 제안을 했는데 전혀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도 개선을 통해서 각 지역에 카풀차량 승차지점에 표시를 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지도과 부분인데 택시부제 관계에 대해서 시는 한번 결정한 시정을 절대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교통지도과가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폭발 일보직전입니다. 그 사람들 생계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94대 증차와 8부제 운행, 택시기사들이 8부제로 가면서 보수에 대한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택시업계의 어려움은 눈물겨운 사실입니다. 이 부분도 광역시에 8부제 한다는 이것은 금방금방 바꾸면서 제도적으로 광역시 되어서 혜택을 누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택시 부제도 부분적인 손질이 가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버스노선 문제는 많은 분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도 98년7월까지 가야된다, 교통지도과장님 말씀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어려운지 이해할 수 없고 또 어려운 부분을 담당공무원이 어떻게 합니까. 용역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중단기 계획을 세워서 빨리 좀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행정이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무조건 어렵다고 하지 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버스요금카드제 이 부분도 세수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금융권과 카드제를 연계해 보는 부분도 구상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버스요금 카드제 이 부분도 선진행정을 따라간다는 의미에서 앞서가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잘문을 했습니다만 새해에는 한단계 넘는 광역 건설행정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도로과 관련부분에 대해서 네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번째 보도블럭 관계, 두번째 신체부자유자를 위한 시설, 세번째 국도 도로표지판 문제, 그리고 하도급 업체에 대한 결재방법 개선 등입니다. 첫번째, 보도블럭에 대해서는 평균 내구연한이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보도블럭 파손 문제를 보아서 평균 6, 7년 사이에 한번씩 시가지 정비차원에서 보도블럭 교체를 하고 있고 전체 교체하는 이유는 기존의 보도블럭이 교체되면서 조화문제에 있어서 전부 교체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기존 보도블럭은 모았다가 일부분이 파손되면 재활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양면성은 있습니다. IMF가 오기 전에는 시가지 정비차원에서 전부 교체를 하면서 시가지 미관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보도블럭을 이용하자는 견해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도블럭 현황을 파악해서 시의 방침을 정해서 시·군에 지침을 하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시 관급공사에 대한 결재방법 개선인데요 이 문제는 1월13일에 도로공사하는 현장소장을 다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과장에 울산시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도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한 군데 현장에는 현찰로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정해서 저희들에게 승인요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급으로 지도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시설인데, 이 문제가 아직까지 울산시내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북부순환도로하고 이번에 2월20일 개통계획인 번영로 구간에 대해서는 횡단보도에 요철 횡단보도를 깔고 신호등은 음향시설을 갖추도록 설계에 반영해서 2월20일 개통되는 번영로 구간에서는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운대에서 덕하를 거쳐서 오는 국도 31호선 문제인데 이것은 제가 부산 국토관리청에 업무협의차 갔다 오면서 이 도로로 왔습니다. 오다보니까 부산에 있는 도로표지판과 비교해서 울산시가 미흡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무자와 현지를 확인해서 울산시에서 필요한 사항은 부산 국토관리청에 요청해서 도로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에 대해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개별적 의정활동 사항, 시정요망 사항에 대해서는 카드로 해서 건설위원회 위원들 사항만이라도 관리를 하도록 하나의 틀을 만들어서 해당과에 시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 소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카풀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카풀 운동본부가 한 군데 있었는데, 저희들은 각 구·군별로 카풀 운동본부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사무실에도 중개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기업체도 중개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카풀 승차장도 10개소를 금년도에 설치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적이 취합이 되는대로 의회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수연수원 건립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성교육 차원에서 위탁교육을 시키는데 연간 1억8,000만원이 들어갑니다. 8,000명 교육 시키는데 한 사람당 2만 3,000원 들어가는데 이것은 연수원 건립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고속버스 하차장문제, 이것은 이미 언양쪽에 계시는 시민들이 건교부에 건의를 내고 해서 당초에 무거 종점에 하나 있던 것이 언양에 두군데 되어 있습니다. 언양에는 서울에서 출발한 버스만 내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건교부에서 대구에서 출발하는 것도 일부 내리도록 되었는데 승차문제는 매표소와 휴게소를 차려야 되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태화로터리도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무거하고 언양 두 군데인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카드제 도입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부산에도 자료를 의뢰하고 했는데 부산에는 98년2월3일부터 하나로 카드를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카드로 시내버스, 택시, 지하철, 주차료, 통행료까지 되는데 택시는 2월말까지 7,000여대 해당되는 것을 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톨게이트 이 관계도 부산에서는 상반기 중에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과 서울을 모델로 해서 저희들 계획은 2001년에 전체 시행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버스만 할려고 해도 예산이 1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예산문제 등을 검토해서 조속히 울산시에도 이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택시부제관계는 누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가지 측면에서 볼때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4부제에서 8부제로 했을때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업체뿐 아니라 업체 기사들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말썽이 많은 것은 운임협상에서 노조가 이것을 카드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도 며칠 있으면 업체에서 협의한 요금을 지키지 않을때는 환원시키겠다는 등 여러가지 있는데 이것은 울산시가 앞으로 택시 발전을 위해서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썽이 없도록 해나가겠고, 개인택시문제도 금년에 택시증차 요인이 있을때 조금 늘려 주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노선 체계도 장·단기 부분해서 7월 이후에 실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단기계획과 장기계획을 구분해서 단기계획은 다른 손을 빌리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주차수요에 대한 주차장확충 계획이 나와 있는데 노외주차장은 고수부지 같은 것이 노외주차장이죠. 그런데 우리 중구에는 고수부지에 노외주차장이 있는데 번영교 동쪽편에는 테니스장 하고 축구장은 있어도 그 쪽에도 노외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주민들의 의견은 대단합니다. 그것이 설치 가능성을 건의합니다.

끝으로 위원장이 도로행정과장에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각종 관급공사는 물론 일반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IMF 한파를 역이용해서 자재값이 인상된다고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두고 감시, 감독을 하는 감리가 실제 현장소장에게 억압되어서 실제 감리 행위를 잘 못하고 있다는 소문이 많습니다. 레미콘을 성분 분석해서 부적절하다고 돌려 보내면 현장소장이 막강한 힘의 압력에 의해서 '지금 이 시대에 물가도 상승됐는데 공기내에 완공하기 위해서는 빨리 그것을 갖다 부어라'해서 처리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를 이용해서 부실시공의 원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감리 사기를 앙양시켜서 이런 시기에 부실 시공이 없게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상술입니다.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페이지 산불방지대책에 대해 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언급을 안하셨는데 산불감시원에 의해 추진해 오던 산불예방체제 개선하고 감시원을 대폭 감축해도 산불예방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또 헬기를 동원해서 13억5,000만원이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헬기 동원으로 예산을 얼마나 쓰고 얼마나 남아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임도개설한 후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식으로 점검하고 있는지, 임도개설한 곳은 몇 군데 되는지, 임도개설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해주십시오.

감시원을 465명 쓰다가 138명으로 줄이고 지금 기동감시, 산불예방 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체제를 바꿈으로 해서 어떤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헬기를 임차를 해서 초동진화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헬기임차 관계는 당초 13억 5,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금년 1월 1일부터 초대형 헬기 M126 75드럼 드는 비행기 한 대하고 Bell 412라고 6드럼 드는 것하고 해서 입찰 금액이 확실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계약이 되었고 임도개설은 우리가 총 임도개설 물량이 지금까지 111K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는 연중개설을 점검을 하면서 연중 보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도개설 기준은 첫째 산림경영이 최우선 되어야 하고 그 다음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진화 시설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 마을과 마을을 연결시키는 그런 간이 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을 택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감나무 농장 등 해서 그런 곳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농민들의 소득원과 직결될 수 있는 장소까지 확대해서 해 주라는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8페이지 보니까 산불피해지역 타용도 전용금지촉구라는 밑에 보면 산림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명령을 하여 산림으로 완전 복구토록 조치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형질변경 허가해서 통제, 계획을 한다라고 해놨는데 만약에 하지 않았을 경우에 법적 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범 제 12조 규정에 의하면 조림 등 병·해충구제 등 해서 시장, 군수가 산주에게 명령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거부했을 때는 임업협동조합이나 이런 곳에서 대집행을 해서 그 비용을 변상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이동산림계 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을때는 그 대집행이 가능했는데 지금 사실상 이 법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점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집행 할 대상이 산림이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되다 보니까 대집행을 기피하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조림 명령을 하고 나면 그 산주가 조림을 해 나갈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는 그런 추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광역시가 됨으로 해서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 이하 여러분이 고생하시는데 특히 겨울은 산불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10시까지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히 해서 산불을 미연에 방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민방위재난관리국도 우리 위원별 카드화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때 올해는 산불이 없는 것으로 봐서 우리 직원들의 노력을 치하하고 싶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재난관리상황실을 120평 정도로 운영했는데 이것이 계획입니까, 운영하고 있습니까?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수립할때 공무원들의 복지후생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난, 소방상황실에 근무하는 분들은 거의 24시간 사생활없이 고생하십니다. 최소한 목욕시설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120평 규모에 이런 복지시설도 들어가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방재정보시스템 구축이 보고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다 하는 시스템 구축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난소방합동상황실 120평은 지금까지 계획입니다만 현재 시 청사 사정으로는 120평 공간이 나올 공간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재난과 소방상황실을 합동으로 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먼저 시도하는 것이 가장 효율성을 확보할 것이 아니냐 모든 예산절감등이 되기 때문에 시장님께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지적처럼 여러가지 복지후생 시설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당연히 갖추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 실정으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선 합동상황실 계획을 관철시켜 놓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도시방재정보시스템 구축관계입니다만 이것은 지금 두개 정도의 광역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에 16개 시·도가 있는데 서울시하고 그 외 다른 광역시가 하나 하고 있는데 우리 울산은 금년에 과감하게 이 문제를 첨단정보산업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재난 시설물, 도로, 건축물, 교량 등 1,716개소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용역전문연구기관에 다가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5개년 동안 구축해보자해서 추진한 계획입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는 재난관리상황실의 재난과 소방을 같이 통합, 운영하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하고 좋은 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120평규모, 또 정보시스템 구축할려면 장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한번 시장님과 검토해서 소방본부 쓰고 있는 가건물을 헐어서 새로운 신축 건물을 짓더라도 저는 반듯한 건물구조에 이러한 시설이 다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 복지시설 또한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120평 안에 기본적인 복지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도시방재정보시스템 이 부분도 앞서 가는데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이런 여러가지 구상이 꼭 본 건물로 해서 특히 재난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기폭점이 될 수 있으니까 안전가옥으로 구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본청안에 짓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선 공간확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과제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충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7페이지 도시방재정보시스템 그 부분에 98년도 예산규모가 총 3억원이라고 해놓고 총 사업비를 22억원 해 놨거든요. 기본용역 조사를 하는데 3억원이 든다는데 어떤 조사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1,716개소의 도로, 교량,건축물 해서 중점대상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 한해동안 용역기관을 연구기관으로 해서 전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전산화하고 입체적으로 조사해서 앞으로 4년동안 기기를 도입하고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개발해서 2002년까지 완료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본조사 소요예산이 97년 3억원이라면 2001년까지 계속 기본조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금년도에 기본조사를 마치고 내년도부터는 기기도입과 시스템 개발을 합니다. 1,716개소에 대한 모든 것을 입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유형별로 시스템을 개발해 나가야 됩니다.

그럼 그게 모든 것을 입력시킨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3, 4년 걸립니까?

예, 왜냐하면 한 가지 시스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지하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지역으로 지하시스템을 통과 하지만 그 깊이가 얼마정도 되고 하는 것을 입체적으로 단면에 대한 조사까지 다 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큰 유형별로 교량분야가 있고 건축물 분야가 있고 도로분야 등 분야별로 해야되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별로 시스템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2001년까지 4단계로 분리해서 사업비 22억원을 들이면 2003년부터 정보시스템이 가동이 되는 겁니까?

예, 2003년부터는 완전 가동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업무에 대한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