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8회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인년 새해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더욱 알차고 보람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오늘부터 3일간 내무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날은 98년1월20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민헌장운용조례안등 2건의 의안을 심사하고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관리실 소관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민헌장운용조례안

울산광역시민헌장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배종광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섭입니다. 울산광역시민헌장운용조례안(의안번호273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주요골자 본건 조례안의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내용과 동일함. 2. 검토사항 O 시민헌장 제정 1. 울산의 변천과정 울산의 기원과 역사 자연조건과 시민덕성 광역시민의 긍지 2. 시민의 지표 시민, 가정, 사회 덕목 국가관, 자부심 쾌적한 도시건설, 21세기지표 O 시민헌장 실천사항 시:시정의 전분야에 시민헌장 정신구현 시민:일상생활중 시민헌장 실천 노력 O 시민헌장운용 게재:정기간행물, 서적등 행정홍보물 앞부분 낭독: 정기기념행사, 문화행사, 기타 필요장소 비설치: 시청, 문화예술회관, 공원, 기타필요장소 O 타 시·도 제정 운영실태 제정운영: 6개 시·도(대전, 광주, 충북, 전남, 경북, 경남) 미제정: 9개 시·도 (시:4, 도:5) 3. 검토조건 도시의 급격한 발전으로 유입인구가 많아 애향심과 지역적 구심체가 없는 도시, 시민이 지향하여야 할 지표를 밝히고 이를 통한 범시민적인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풍요로운 울산을 만들어 21세기 환태평양 거점도시로 향하는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해 광역시 승격을 맞아 시민의 뜻을 함께 모으는 본 시민헌장을 제정하여 울산의 정서를 결집하는 계기로 삼아 광역도시의 발전을 기하는데 큰 뜻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이성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의원으로는 혼자 시민 헌장제정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울산은 여건상 절대적으로 애향심이 필요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헌장내용을 가까이하고 한번씩 낭독함으로써 울산 시민의식 개혁을 통해서 울산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토론을 하는 바입니다.

헌장내용상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봐서 헌장이 제정되는 것이 좋은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6개 도시만 제정이 되고 9개 도시가 제정이 안되고 있는 사항인데 울산은 7월15일자로 광역시가 됨으로써 광역시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자치단체이고 다른 시, 즉 제정이 안된 9개 도시는 오래전부터 광역시 내지는 도로 승격된 도시인데 이런 도시가 제정이 안되고 어떻게 6개 도시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서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광역시 중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선포를 한 시만 전문위원께서 파악을 했습니다. 사실상 조례를 제정해 놓고 선포는 하지않고 그대로 운영하는 시가 있습니다. 부산시와 대구광역시는 선포는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파악할 때 선포를 안했으니까 안한걸로 검토보고가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도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우리 위원들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울산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하나의 안으로서 조례를 제정하고 시에서 발간하는 책자에도 인쇄해서 접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전국 14개 시·도 중에서 9개 시·도가 안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무슨 큰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검토해 보셨는데 또 시행을 해놓고 의미없이 사장되는 문제가 없을런지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제정된 시·도는 왜 안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연 조례로 제정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한 시·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조례로 제정한다고 해서 이게 바로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동안 활용을 함으로써 우리 자신은 물론 자녀들도 늘 암송을 함으로써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시민헌장 문안에 '국방의 요청에 의한`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은 것입니까?

이것은 옛날 신라시대때부터 왜구가 많이 쳐들어왔는데 울산 사학자들의 말씀은 왜구가 쳐들어오는 방어진지로서 울산이 활용되었고 또 병영성이 그 당시에 왜구를 방어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라는 뜻으로 넣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하면 임란시에 오산전투가 임란의 접전지다. 물론 승전을 한것은 아닙니다마는 내가 해석하기에 좀 이상해서 물어보았는데 오산전투같은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김성렬위원께서 말씀하신 시민헌장 문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헌장이라고 제정하게 되면 문맥자체가 우리가 암기할 수 있도록 부드러워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내용을 보면 가지산, 신불산, 태화강, 회야강 이런식으로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대표적인 것 한가지만 표시해도 될 것 같고 또 형용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웃음꽃 피는 가정, 인정어린 사회 등 형용사를 너무 구사하고 또 도시와 농촌 어디서나 자연이 살아 숨쉬는 등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맥 자체가 우리 시민들이 암기하기에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암기하기 쉽게 문맥을 조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문맥을 조정하는 문제는 저희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울산에 문학적으로 특성을 가진 14명이 제정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이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분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가지산, 신불산, 태화강, 회야강 문제는 대칭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가지산, 신불산, 태화강, 회야강은 지역을 대표하는 산을 하나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운율이 맞도록 하기 위해서 대칭적으로 쓴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각종 형용사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문장을 미려하게 하는 측면에서 아마 말씀하신 도시와 농촌 어디서나 자연이 살아 숨쉬는 농촌은 자연적으로 공기가 깨끗합니다. 그러나 우리 울산도심지는 공기가 깨끗하지 않다고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나 농촌이 똑같이 자연이 살아숨쉬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자는 뜻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아까 태화강, 회야강하는 부분은 태화강만 명시해 놓으면 회야강쪽의 청량, 온양, 웅촌, 서생지역은 소외되는 것 같은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대칭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제정위원님들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야기 하신 것을 바로 이 자리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이 자체에 대한 질의보다는 물론 울산의 특성이라든지 울산이 광역시가 되고 해서 애향심을 고취하자는 의미에서 시민헌장의 제정이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것을 자꾸 나열식으로 만들것이 아니고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수 있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실례로 우리 의회에서 제정해서 만든 울산사랑운동 'I LOVE ULSAN` 이걸 만들어서 어느정도의 성과가 있으며 현재는 끝이 나버렸는지 행정부나 일반 시민들이 그런 운동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실정입니다. 한가지라도 뭐가 제정이 되고 하겠다라는 계획이 잡히면 거기에 버금가는 실천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야만이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아지는데 'I LOVE ULSAN`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까지의 성과가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또 현재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시민헌장을 제정만 할 것이 아니라 만들어서 실천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고 일과성에 그치지 않도록 실천의지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각종 행사시 식순에 포함하여 낭독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시민을 위한 정기적 기념행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시민의 날 행사 처용문화제때 식순에 포함시켜서 낭독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국민교육헌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상당한 기간동안 각종 행사에서 낭독해오다가 폐지한 이유가 전근대적인 발상이고 권위적인 발상이라고 해서 폐지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울산광역시민헌장 내용자체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헌장을 식순에 포함시켜 낭독한다는 것이 시대역행적 발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처용문화제 행사때는 각종 축사, 격려사 등으로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이 지루해 합니다. 거기다가 권위주의적인 발상으로 시민헌장을 낭송한다는 것은 오히려 시민들에게 거부 반응을 주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민교육헌장은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서 했는데 국회의 비준을 받거나 한것은 아니고 울산광역시민헌장은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에서 정식으로 안건으로 올렸고 또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고 나서 하면 제정자체에는 무리가 없을 것 같고 낭독하는 문제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선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국민교육헌장이 국회의 비준을 받았다 안받았다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강제적로 해왔다는 겁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시민헌장을 제정해 놓고 역시 시에서 일률적으로 각종 행사시에 반 강제적으로 낭송을 하는 옛날과 같이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선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헌장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도위원님 말씀은 운영면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현재 울산의 태화강보존회도 있습니다. 거기에도 헌장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행사때마다 그 헌장을 낭독하게 함으로써 모든 회원들이 태화강에 대한 역사적, 지리적인 내용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헌장을 제정하는데는 찬성을 하고 아까 최상해위원님이 "I LOVE ULSAN" 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시에서 2,000만원 예산을 지원해서 경상일보 주최로 울산의 5개 도민회에서 합동으로 화합축구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현재 울산의 유입인구가 80만 내지 85만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경북향우회 결속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한달에 한번씩 호남향후회 회장, 충청도 회장, 강원도 회장 등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처음에 "I LOVE ULSAN"에서 출발점이 되어서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울산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 LOVE ULSAN`이 출발이 안되었더라면 아직도 80만내지 85만명의 유입인구들이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러가지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배종광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275호)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주요골자 본건 조례안의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제안설명내용과 동일함. 2 근거법규 지방자치법 제95조 ③지방자치단체의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검토사항 O 조례제정사항 : 본문4조 부칙2조 별표 중 「3건의 위탁사항」 ·자원봉사센타운영 ·지방기능경기대회에 관한 사무 ·청소년 상담실운영 O 현재 위탁운영실태 ·자원봉사센터운영 : 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지급으로 사업시행 관계증빙서류 비치 정산 보고 ·지방기능경기대회에 관한 사무: ·기능장려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시·도 단위 지방 기능경기대회 개최 ·청소년상담실운영 : 청소년 상담실 운영지침 및 위탁운영협약에 의거 위탁보조금지급 정산 4. 검토의견 자원봉사센터운영과 청소년상담실운영은 기존 조례와 지침, 협약에 의거 예산보조정산 등 시행사항의 조례 제정사항과 지방기능경기대회에 관한 사무는 광역시 승격에 따른 기능장려법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사항으로 제정안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이성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자원봉사센터는 지금하고 있는 제도가 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지급으로 사업시행 관계증빙서류비치 정산보고한다 했는데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이대로 하고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합법화 시키자는 것입니까?

보조금지급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조례로 확실하게 성문화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업무상 달라지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소년상담실운영도 역시 YMCA에서 하고 있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그런 것 아닙니까,그런데 여기에 대한 조례만 만들자는 얘기죠?

확실히 조례로 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를 만들어 위탁함으로 해서 그 위탁 받아서 시행하는 단체가 더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도 조례에 의해서 사무를 위탁했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사명감이외에 가령 전에는 보조금을 100만원 줬는데 이번에는 90만원 줘도 된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고 순수한 조례를 하나 만드는 것 밖에 안되죠?

예,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똑같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해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조례로 위탁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해왔다는 것이고 그것을 이번에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왜 안해왔습니까?

광역시로 승격할 당시에 챙겼어야 되는데 업무상 누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게 된것이고 그 다음에 조례로 규정을 함으로써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권한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다라는 그런 효과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책임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보조금 액수가 올라간다든지 하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과거 같으면 필요없는데 광역시가 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까?

조례제정사항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명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무중에 조사,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으로 민간에 위탁해야 될 사항이 발생하면 별표에 의해서 마련하는 계기도 되고 또 하나는 기초시로 있을때보다 광역시가 되면 이런 분야가 더 확대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가 언제 생긴 것입니까, 지방자치법 제95조가 어제 오늘 생긴 것이 아닌데 여태까지 안해오다가 이제하자는 겁니까?

언젠가는 법제화, 제도화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간단체에 광역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때 협약서를 작성합니까? 협약서를 작성한다면 거기에는 어떤 민간기관이 행정업무를 대행하므로 반드시 비용문제가 수반이 될텐데 그렇다면 그 협약서가 현재까지 보조금 지급하는 내용과 다를것 아닙니까? 협약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위탁해서 할 때 보통 협약서를 만들어서 하는데 거기에 비용 문제등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이라든가 그외의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의회의 심의를 거치라는 뜻에서 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행정부의 독자적 업무를 협약서로 그냥 맡기는 것을 견제하고 이것을 맡겨도 되는 것인지를 의회를 통해서 걸러보라는 취지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외에는 똑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없던 조례를 제정만하고 내용은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목적에 보면「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기하고 민간의 자율적인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각 사회단체들 중에서 서로 위탁받을려고 로비를 합니다. 잡음이 생길수도 있으니까 이런 문제도 예상을 하면서 일을 추진해 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인력중심으로 일을 해나가는데 그것을 경비로 다 계산하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또한 시에서 위탁하는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런 점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규에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에 조사, 검사 또는 관리업무를 위탁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위탁운영실태를 보면 현행은 하고 있고 조례만 만든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행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보조금도 지급하고 장부를 비치해서 정산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조금관리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급이 됩니다.

보조금은 내무부 예산지침서에 보면 단체가 정해져 있는데 이 단체에 보조금이 다 지급됩니까?

임의단체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사무 할때마다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까, 아니면 총괄적으로 조례를 제정해놓고 그 조례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사무를 이관해서 업무를 처리 합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별표"만 사업에 추가를 시키느냐 안시키느냐 이것만 심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기획관리실업무의 총괄보고를 드리고 각 담당관실의 업무는 담당관이 소관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기획관 허언욱입니다.기획관실 `98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허언욱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3페이지에 `IMF관련조직 인력 감축 추진' 해가지고 두번째줄에'민간 위탁 가능업무 적극발굴 검토:여성회관등 10개 사무'라고 했는데 어떤것이 있습니까?

청소관계, 하수처리관계, 농수산물도매시장관계, 청사청소업무, 화장장관련문제, 가로등, 가로수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열거해 놓은 여성회관 같은 곳은 울산시가 시민을 위한 복지사업이라고 봤을때는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물론 시가 재원이 많아서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무조건 해줄수 있으면 좋지마는 시의 여건으로 봤을때는 빨리 위탁을 주어서 시비를 절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민간위탁 가능업무를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대상을 정해서 실· 국에다가 이런 대상은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봐라하고 지시를 해놓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10개 사무중에 문화예술회관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IMF관련조직· 인력감축추진안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정부에서 1차적으로 공무원 정원문제도 조정을 해보고 민간위탁할 것도 한번 찾아보아라 이렇게 하는데 현재 인수위원회하고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공무원 감축계획이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눈치를 볼것이 아니라 울산시 자체에서 민간위탁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있으면 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민간위탁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다만 공무원 정원의 25% 이내로 감축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니까 민간 위탁하는 것이 훨씬 손해라고 답변이 나왔는데 사실상 청소업무는 민간경영기법이 도입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할수 있을 것이라고 누구나 생각합니다. 특히 청소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비용보다 적은 돈을 받고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청소업무는 민간위탁 가능대상업무의 1순위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료가 있다면 좀 봤으면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검토단계라니까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경우에는 엑스포 무역 관련업무를 코트라에 위탁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면서 세제문제가 검토되지 않아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줄 압니다. 위탁을 하더라도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면세가 되지 않는데도 면세로 판단해서 애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할때는 반드시 세제문제도 함께 검토해 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울산출신 해외교민과의 교류망 확보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상당히 좋은 시책인데 경남도에서 보니까 일본에 있는 경남도 출신한 분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을 승인했는데 현재 어려운 시기에 외국에 있는 울산 출신교민, 특히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과 긴밀한 유대를 가진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것은 계획이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것은 아니죠?

지난해에 저희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울산출신교민과는 연락을 했었습니다. 경남도가 관리하고 있는 재일거류민단 명단이 나와 있는것 중에서 울산출신만 별도로 자료를 파악해서 시장님 명의로 일본에 서한문을 내면서 명단을 작성해달라고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경남도처럼 긴밀하게 유대를 가져서 적극적으로 울산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한가지는 17페이지에 보면 환경관련분야 공무원 증원을 하는데 "1과 1관리소 신설 55명 증원"인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과가 없었습니까?

광역시 되면서 보강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경영수익사업 적극발굴이라고 했는데 현재 지방자치가 되고나서 경영수익사업을 얼마나 많이 발굴하느냐, 시 재원을 어떻게 하면 많이 확보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면 공공청사임대, 양묘장 운영, 공영주차장 운영, 광고사업 등이 있는데 이런것말고 좀 특별한게 없습니까? 본위원이 초대의회때 이런 발언을 한적이 있습니다. 동천강에 모래가 많이 쌓이는데 이게 굉장히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다 이것을 한번 해보자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하천에 모래를 채취했을때 수입의 반을 도하고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가 되고 나면 한다는 등 얘기가 많았습니다. 광역시가 되면 전액이 우리 광역시의 수입이 될수 있으니까 그때 추진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무엇때문에 할수 없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공공청사임대같은 매년하는 사업말고 좀 더 특별한 아이디어를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이수석입니다.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이수석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기전에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4페이지 정기검사 10개 기관 나열해 보시죠.

이번주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지난 월요일부터 내일까지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필두로 해서 금년에는 중구청, 여성회관, 남구청, 농지개량조합, 상수도사업본부, 주차장관리공단, 하수도사업소, 문화예술회관, 동구청 총 10개 기관입니다.

4페이지 네모 가운데 심사결과 각종 심의조정 기능강화 이것이 현재 처분조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놨는데 지금현재는 안되어 있습니까?

지난 연말까지는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체 훈령을 발령해 가지고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성에 보면 실· 국장들이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원만한 심의가 되겠습니까? 예를들면 중이 제머리 못깎고 자기 부하 아끼는 것은 똑같을텐데 제대로 되겠습니까?

처분결과는 저희 감사실내에서 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은 관련 실·국장으로……

제도개선만 한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실장님 작년에 본위원이 발의한 감사자문위원회 및 감사청구조례에 보면 감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구성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조례제3조에 의하면 위원회의 위원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네분을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요청을 했더니 사무처에서 착오가 있었는지 의원 네분을 추천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례에 보면 법조인, 공인회계사, 기술사, 언론인 및 교수 등 사회 저명인사 중에서 의회에서 네분을 위촉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 다시 협조해서 새로 위촉해 달라고 해서 그게 아직 안되어서 구성을 못했습니다.

집행부에서 구성한 다섯분은 대충 내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8년2월6일 내일 오전 10시30분에 내무국, 소방본부 및 중·남부 소방서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