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수 의원 발언

ː사회진흥과장 김경백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진흥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저희 산회진흥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5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 이상으로 저희 사회진흥과 보고를 마치고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게 매진할것입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격려와 지도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ː기세록 의원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주민쉼터 공간조성에 관내 11개소로 사업비가 48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사업비가 기 선정된 사업들입니까? 선정되었다면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기세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개소는 계획만 4800만원이고 지정된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금년도 조기에 발주하되 곧 읍면을 통해서 대상지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11개소를 확정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지금현재 계획된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판오 의원입니다. 기세록 의원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전에도 숙원사업이라든가 주민발전이라는 이유로 여러가지 역행 되는점이 많습니다. 이번 대상지만은 읍면별로 균형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ː김판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선정에 적정을 기하고 또 균형있게 하고, 마지막으로 할 때 의원님께 최종적으로 수의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양웅 의원입니다. 마을공동 휴식공간 설치 12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할것입니까? 한것입니까?

ː방금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지금 대상지로 선정된곳은 없습니다.

ː여기 보니까 동네별 현황이 있는데요?

ː동네별 현황은 기설치된 현황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 동네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동네입니다. 저희들의 특수시책이 아니고 어떤예산이든간에 저희들이 정자나무 옆에 쉼터로 이미 설치한곳을 참고로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설치된곳이고 12개소는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ː이것은 시설해놓은것입니까?

ː예예.

ː재무과장 박지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2쪽의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에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 금년에도 저희과 전원이 세수증대와 지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전군민에게 직 간접적으로 1원이라도 득이 되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한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김판오 의원입니다. 3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목표가 106%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과징수전망이 88%입니다. 그것이 약18%의 차이가 나거든요? 이 18%의 차이는 너무 과다하게 미달사유로 퍼센트를 정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체납액이 작년도 대비해서 약5%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23%가 목표와 차이가 납니다. 군재정운영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88%인데 100%로 도달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88%가 징수전망이고 그 목표는 지난해에 비해서 6%를 증가시켜 목표로 정했습니다. 이 사유는 IMF사태가 없을 때 예산편성작업을 했고 또 그로 인한 계속적인 증가추세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연말에 이런 비상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대한 유류값 인상이라든지 기업체의 도산 또 경기불황, 건설업의 침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상 과다한 목표가 설정된 도세목표를 지금 도에서 수정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체납세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을 때 총 7억 1500만원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데, 전체 부과금액에 5%라고 하는것이지 그 징수하는 것은 지난해에도 101%를 징수했습니다. 그 목표액에서 그렇다는것이지 징수하는 것은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ː그러니까 본의원의 생각에도 106%의 목표가 있는 것 같으면 징수도 100%로 하고 징수를 5%를 하면 11%가 안됩니까? IMF에 10%라고 하면 어느정도 맞아떨어지는 업무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ː예산편성할 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추가경정예산때 저희들이 군세 4억 7700만원정도는 불가피하게 삭감을 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ː삭감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23%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목표자체부터 좀 더 징수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뜻입니다.

ː잘못되었습니다. 의원님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ː기세록 의원입니다. IMF한파로 정부는 물론 우리 가정경제까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지방세에 있어서 부과 대비 징수액이 목표에 상당수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는데, 요즘 유행어가 하나 생겼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보험은 해약하고 세금은 체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런생각들이 주민들간에 만연된다면 체납액의 범위도 더욱더 많아지리라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징수계획을 세워서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있기에 마음은 든든합니다만,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진납부자에 대한 우대제도를 연구해본바가 있습니까?

ː자진납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10%를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10%의 가산세를 안냅니다. 그런데 자진납부 안하고 고지납부를 했을때는 10%를 더 올려서 징수합니다. 그런데 상위법에서 자진납부해서 고지된 금액에 대해서, 자진납부하는 그런사항에 대해서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ː법적근거는 없더라도 체납액에 대한 어떤 이자를 고금리 시대에 환산했을 때 그 금액이 상당히 되리라 생각합니다.

ː예. 가산금을 내고 있습니다.

ː가산금액을 빼더라도 많을줄 아는데 체납을 안하고 자진납부를 성실하게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준다든가 그런방법을 하면 체납액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지적과장 윤태환입니다. 지적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 이상 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ː김양웅 의원입니다. 7쪽에 개별공시지가 확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통괄적으로 변경할 때 일률적으로 다 같이 합니까? 지역적으로 구분해서 하는 것입니까?

ː예. 그것은 읍면별,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 지구 지역별, 지목별, 인근토지의 현황, 각종 균형을 맞추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ː그러면 변동되는 것은 되고 안되는 것은 안되고 그렇겠네요?

ː예.

ː이상입니다.

ː김판오 의원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에 1억 3600만원 되는데, 이 과년도는 몇 년도까지의 것입니까?

ː예. 그것은 '96년도입니다.

ː그러면 '97년도 업무보고때 부과가 7건이거든요? 7건에 6860여만원이 되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6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ː7300만원 부과말입니까?

ː부과건수가 작년 업무보고 했을 때 7건이던데요?

ː그때는 '96년도이고 이것은 '97년도에 부과건수입니다.

ː'96년도이고 이것은 '97년도입니까?

ː예. '97년도에 부과한것입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최재문 의원입니다. 공부와 지목이 다른 토지를 조사해서 지목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전 답의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전에는 모르겠지만 농지전용에관한법률시행이후로는 도로로 되는 것은 농지전용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4쪽에 있습니다. 공공요금 지목변경이라든지 겸해서 전부 다 일제조사를 해볼려고 합니다.

ː약 15년전 '82년도에 기 주택으로 관 주도로 주택개량사업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없으니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불법주택을 지었다는 조치를 하든지, 안그러면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주민들에게 알려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든지, 양단간에 결정이 되어야 안되나 싶은데 아직까지 그냥 방치상태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양전건인데 건축계에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보니까 토지소유자들의 합의가 안되어서 신청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첫째 농가주택개량사업법에 의해서 먼저 해결이 나고 난뒤에 저희들이 뒷처리를 해야 됩니다. 다시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ː그것은 기 분할된 지번을 합쳐서 구획을 해가지고 기 등기는 개별로 다 되었단 말입니다. 조치법에. 사실은 한필지인데 지적도상에는 여러필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3분의1은 대지로 되어 있고 3분의 2는 답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전부 다 지목변경이 동일시 되어야 합병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납부서통지 하나만 하면 될 것 가지고 4~5장내는 행정의 불편도 많이 보고 있으니까 해결방안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그것도 도시과하고 다시한번 절충해보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사회복지과장 곽애선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 금년에는 저희 사회복지과 전 직원 일동은 소외되고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더욱 더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ː기세록 의원입니다. 소년가장이 관내 28명입니다. 세대수는 17세대라고 했습니까?

ː18세대입니다.

ː18세대입니까? 11쪽에 보면 자매결연 및 후원금 지급이 1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물질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소년소녀가장들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인간다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가정당 자매결연은 다 되어 있는지 또 후원자가 결정되어 있다면 이들이 주기적으로 아니면 자주 방문해서 꿈과 용기를 심어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조사해본 일이 있는지, 그리고 후원자가 있는 것 같으면 후원금도 자부담해야되는 원칙이 있는데 여기 후원금 지원이 1000만원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기세록 의원님께서 소년소녀가장들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도 가지고 계시고 또 저희들이 미처 못돌아본 부분도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후원금 지원 1000만원 이것은 예산이 아니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다든가 후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추정한것이 되겠습니다. 보호비 지원은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자매결연은 다 되어 있습니다. 100% 다 되어 있고 이중 삼중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다 되어 있는 것은 한국어린이 재단이라고 해서 이것은 전부 다 후원금을 내면 우리 군청도 여기 소년가장들과 우리 간부들, 직원들과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만 타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한국어린이 재단을 통해서 고령군의 어린이를 돕고 싶다고 결연이 되어 있는곳도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소년가장이 책정되면 1차적으로 거택보호대상자로 책정되고 그리고 나서는 자매결연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1만원부터 20만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는 농공공단안에 있는 평화산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귀뚜라미 보일러에서는 소년가장들에게 5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연간 별도로 지원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소년가장이기 때문에 외롭고 쓸쓸한 그런 것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물질적으로는 거택보호로 일단 책정이 되어 있고, 소년가장이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들이 많이 후원하기 때문에 생활이 당장 어려운 세대가 아니고 별도로 상담을 한다든가 아동복지 지도원이 수시로 소년가장들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세대가 되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김판오 의원입니다. 6.25기념행사에 1000만원 지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본의원의 생각으로 6.25참전용사는 고령군지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재향군인회에 지원을 해주는지, 어떤방식으로 지원하는지, 현금을 주는지, 물품이라든가 식대로 지원하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ː예. 6.25기념행사에 한번 행사를 치루었는데 재향군인회 회원들이 다 참석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재향군인회에 보조금 1000만원을 현금으로 바로 보조를 주고 있는데, 6.25참전용사회라는 단체가 있어 가지고 그 단체에서도 사실은 6.25때 참전했는데 그날 기념행사에 그분들을 더 따뜻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를 많이 하셔서,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그분도 몇분 찾아오시고 군수님과 대담도 해서 드릴려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6.25기념행사때 1000만원 주고 또 여러단체가 많으니까 참전용사회에 또 별도로 돈을 주기에는 조금 문제성이 있다는 찬반이 있어서 지금 말썽없이 재향군인회하고 참전용사회하고는 의견조율을 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ː예. 본의원이 듣기로는 참전용사회에서 상당한 불평이 많습니다. 6.25행사는 참전용사들이 주최가 되어 해야 된다, 참전용사지회가 있는데 단체가 구성되어 있고 회장이 있고 임원이 전부 되어 있는데 재향군인회로 합쳐서 지원했을 때 재향군인회에서 돈을 전부 쓴다는 것입니다. 참전용사회에서는 10원도 손을 못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별도로 재향군인회에 주지 말고 참전용사회 단체에 생각을 하셔서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ː방법을 연구한번 해보겠습니다. 재향군인회 회장님과 참전용사회 회장님과 수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보조금으로 주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아서 자기들이 식비라든가, 결과보고는 별도로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회장님과 수의한번 해보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