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금부터 제61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게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의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의사일정 에 의하여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경휴입니다. 유인물 43페이지, 내무과 소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7성과와 반성,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내무과 소관 기본현항입니다. 현재 우리군 공무원 정원은 935명이고 현원은 911명으로 결원 은 정원의 2.5%인 24명이 되겠습니다. 통신·전산장비는 행정전화 349대, 컴퓨터 435대 등 총 7종에 1,26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보관문서는 영구 보존문서 4,195권을 포함해서 총 29,117권의 문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작년ㄷ 내무업무의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로는 읍면순회 군정 보고 회와 64개 마을 방문을 통해 군 민의 뜻을 직접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시켰으며, 2회에 걸친 공무원 친절 예절교육을 실시하는 등 군민 불편사항 해소에 노력하여 ’96년에 144건이던 진정, 거 의사 항이 작년에는 94건으로 35%가 감소되는 등 봉사 수준이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방행정 부문의 경쟁력 10%이상 높이기를 위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아름답고 멋진 건축물 패션화 등 특수시책 92건을 발굴 추진하여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등 나름대로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에서 실시한 ’97 지방행정 인센티브제 평가에서 여러 의원 님들을 비롯한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우리군이 우수군으로 선정되어서 3억원을 시상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 여러분께 감사 를 드립니다. 미흡한 사례로는 군정에 대한 참여의식과 공직자들의 대응능력이 아직도 미흡하다고 보고 지속적인 교육 등을 통해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내무행정 추진 방향을 민선출범 1기의 착실한 마무리와 제2가 민선시대의 성숙한 개막을 앞두고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정된 군정의 기조 속에서 공직자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민을 위한 자치행정 강화, 공직자 자질 향상으로 전문 인력 양성, 지역정보화 환경기반 조성,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만전에 중점을 두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 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군민을 위한 자치행정 강화입니다. 군미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현장대화 행정과 군미의식 전환에 주력하겠습니다. 대화와 토론 위주의 읍면순회 군정 보고 회를 개최하여 군정을 알리고 진솔한 의견을 수렴, 군정에 최우선으로 반영 해결토록 하겠으며, 현장을 찾아가서 해결하는 현장 대화 행정을 아울러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범군민 의식개혁운동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질서, 청결, 과소비 추방 등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민간단체와 연계 추진하고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추진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유관기관 합동 유해 환경지도 단속 활동을 실시하고 기관 단체장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분기멸 1회이상 개최하는 등 민간 추진 역량 제고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공직자 자질 양상으로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다양한 행정 수도 변화에 대응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 교육 훈련에 있어서는 외래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정신교육을 실시하는 등 군민에게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공직자 상을 정립토록 하겠으며, 정ㅂ화 마인도 확산을 위한 전산 교육을 18회에 걸쳐 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등 전 직원을 정보화 전문 행정인으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포상은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는 우수 모범 공직자, 90세이상 노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효행 공직자, 우수 제안자 나 모범 가족을 발굴, 포창을 확대 하겠으며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직장 취미 클럽 지원, 불우, 장기 투병중인 공무원 위로·격려, 건강의 날 운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휴가실시 등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건강하고 효율적인 조직 관리 운영입니다. 어려워진 국가경제 사정을 감안해서 행정조직도 경량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새정 부의 작고 효율적인 조직 개편 반향에 따라 단수 사무 보조 인력을 포함한 공무원 수를 단계적으로 감축함을 원칙으로 결원 에 대한 신규 충원을 억제하여 결원 을 현재 2.5%에서 5%수준까지 확대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사 중복기능 분야의 통폐합 문제도 지속적인 인력 진단을 통해 추진하여 경량화되고 정예화된 건강한 조직으로 전환시켜 최대의 행정 서비스를 창출해 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인제 양성을 위한 명문고 육성입니다. 미래에 고흥을 이끌어 갈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위한 장학 사업을 본격적으ㅗ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명문고 육성 기금은 ’99년까지 20억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작년까지 운영 기금 1억 5천만원을 포함해서 14억 2,7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작년에 명문고 육성 기반 조성비고 3교에 5,100만원, 우수교사 연구활동비로 6명에 600만원 등 총 5,700만원을 지급하고 금년에 추가로 3억원을 조성하면 17억원이 조성되겠습니다. 금년에도 명문고 육성 기반 조성비·우수 교사 연구활동비와 장학기금을 여러 의원 님과 협의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지역 정보화 환경 기방 조성입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대비여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한 행정 업무의 효율화와 대민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 상ㅂㄴ기중에 주전산기를 도입하여 군정 안내, 인허가, 지방세 등의 전산 업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 완료하고 근거리 통신망을 구축한 종합정보센터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전국 단일 시내 통신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금년에 전용회선 50회선을 증설 하반기까지 개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화 망이 구축되면 연간 5,400만원이 예산 절감효과를 얻게 됩니다. 다음은 사무자동화를 위한 컴퓨터 보급입니다. 2000년까지 공무원 1인당 1대 기준으로 컴퓨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작년까지 435대를 확보하였으며 금년에 50대를 추가 보급하면 2.1인당 1대 수준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우리군의 특산품 관광지 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전자 상거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2월중 홈페이지 시 연회 를 거쳐서 개설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범국민 건전 소비 생활 운동 추진입니다. IMF 체제하의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미간이 주도한 범군민 경제 살리기 운동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단체 주관의 과소비 안하기, 알뜰 마당 운영, 아나바다, 저축 10%더하기 운동 등 민 간사 회 단체가 중심이 되어 자율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아울러 현재 실시중에 있는 각종 경제 살리기 운동과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수 추진사례로는 새마을 지회 주관으로 전 군민을 대상으로 고철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여 현재 89톤의 고철을 수집하였으며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제2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 업무 추진입니다. 선거 업무는 행정 재량권이 전혀 없는 법정 사무로서 한치의 착오도 없이 추진되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 2월 3일 국회 에서 통과된 선거일 정을 보면 공무원 등이 입후보하는 경우 3월 6일까지 사직 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장의 선거 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4월 19일부터 금지되고 후보자 등록 은 5월 19일부터 선거 기간 은 단체장 17일간, 의회 의원 은 14일간이고 선거일 은 6월 4일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선거일 정에 따라 법정 선거 사무의 완벽한 관리와 공정한 법집행을 비롯한 공명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기강 확립과 행정 누수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7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처리 결과입��. 의원 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군수 산하 공직자의 타시군 주민 등록 자에 대하여 관내 전입의 권유가 요망된다는 내용으로서 그간 서면으로 권유하고 지속적인 개인별 면담 등을 통해 전입을 권유하여 현재 당장 전입이 불가능한 7명을 제외한 47명을 저닙 조치 하였습니다. 미전입자 7명에 대하여는 2월까지 전입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내무과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신윤식 의원 질의 하십시오.

50페이지를 보면 공무원 결원 을 앞으로 충원시키지도 않고 5%선까지 감축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어제 기획실 보고 16페이지를 보면 거기에는 3%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같은 청내에서도 그렇게 서로 안 맞습니까?

예,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기획실에서 보고 한 3%는 예산 편제상의 3%이고 저희들의 5%는 인사운영상 결원 율을 현재 2.5%에서 5%까지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5%이면 저희군은 47명이 결원 을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은 인건비 관계의 결원 율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것은 기획실에서 한 것하고 내무과에서 한 것하고 서로 맞아야지 그래야 일관성이 있고 그런 것이지, 기획실에서 한 것은 그렇게 약 3%를 잡어놓고 내무과에서는 5%를 계획하고 있고 그런다면 그것이 형편에 안 맞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혐의해서 조치하겟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두 번째, “지방행정의 생산성 제고, 지방행정의 봉사성 제고, 지방행정의 투명성 제고,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 정말 경영행정을 하기 위해서 마땅히 잘 지적되서 제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이 생 각하 는 것이 그중에 끼여있나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우리 고흥군 관내에서 가령 어떠한 문제를 놓고 그것을 고흥군에 가주하는 주민 이 자기 혼자 시험을 해서 쭉 몇 년 동안 계속 거기다가 자기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성공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것이 가령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공인기관에 검증 을 받지 않았더라도 우리 고흥 것으로 만들어서 바깥으로 내 보내는 노력이 연결된 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들은 방금 이 세 군데에 있는 내용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포함되겠습니다.

그런 정신은 포함되어야죠?

예.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명문고 육성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장학금이 제살을 뜯어먹어서는 어렵습니다. 과거에 울들의 경영을 비추어 볼 때. 그러면 나중에 다 없어져 버립니다. 마치 살모사가 어미 뜯어먹고 크는 것처럼 똑같은 이치가 됐을 때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장학금 이것은 명문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과거에 학생중심으로 장학금에 나갔던 것을 연구 지도 중심으로도 병행을 해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의회에에서 요구했던 사항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본 살을 뜯어먹어 가지고 어미가 없어져버린 결과가 나온다 면은, 지금 국민연굼에 대해서 국민이 불신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가 된다. 이런 뜻에서 이 문제가 고려가 되고 있느냐?

예. 김 의원 님이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5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장학금 목ㅍ액이 내년까지 20억원입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목표 기금을 충당을 해서 장학금을 준 것이 아니고 그 이자, 현재 1억 5천정도의 이자가 있으면 이자로 매년 장학금 지급ㅇ라든지 복지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耆윱求�. ‘봉사행정!’ 그러면 말로만 봉사행정을 해서는 안 되고 여론의 중심지를 파고 들어서 봉사행정의 틀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하 는데 내무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 의원 님 말씀대로 동감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게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의회가 지적했던 우리 고흥에 봉직하고 있는 분들이 고흥군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월급 타가고 살면서 왜 적은 다른 데로 옮겨서 주민세 까지 다 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군민이 심정적으로 동의 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고흥군 발전에 있어서 대단히 나쁜 표현으로 얘기를 하자 면 어떻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기록으로 나오기 때문에 표현,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표현을 여기서 원용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분들의 문제를 신중하게 풀어야 됩니다. 이것이 군 민의 정서입니다. 동시에 차량도 본군으로 이적해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도 군청 주변에 공무원들 때문에 민원인들이 주차할 데가 없더라 하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말 하자 면 사전에 예방도 하시고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구 우 시장 이 주차장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내다보시면서 내무과장이 참고하시고 그 문제는 준비된 서류가 없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얘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적절한 지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신광주 의원 질의 하십시오.

이 얘기는 사회복지 과장만 들어서는 안될 일이에요. 군수 , 분부수, 기획실장,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 과장, 왜 그러냐면 196페이지,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지원 문제가 타이틀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깊이 행정으로 연결해 줘서 여러 가지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개개인에게 이렇게 해주시고 관심을 기울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보훈단체가 갖고 있는 사무실이 봉황산 중턱에가 있습니다. 그 분들, 다리 잘리고, 손 없고, 허리 다치고, 전부 목발 짚고 다닌 분들이 그 사무실에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데 젊어서 청춘을 바치고 생명을 거의 바쳐서 나라 구제하고, 그래도 말년에 그와 같은 환경에 처해있는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 분들이 국가가 인정ㅎ는 단체를 갖고 뭣인가 열심히 나름대로 애국정신을 갖고 운 영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쓰고 있는 사무실이 우리 성한 사람들이 올라가도 계단 밟고 올라가면 숨이 턱턱 막히는 그 지경에 놔두고 그 사무실 하나를 우리들이 군비가 아무리 열악하다 할ㅈ라도 안해 줘서야 쓰겠습니까? 금년에 2억인가 올리도록 해가지고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군수 , 부군수 선에서 잘라 버렸어요. 기획실 선에서 잘라 버렸어요. 이 부분은 말이죠. 사회복지 과장 답변 가지고는 안됩니다. 이것은 군수 가 나오셔야 되는데 오늘 마침 부군수 가 나오셨으니까, 의장 님! 죄송합니다마는 이 보훈단체 사무실은 어떻게 하든지 준비를 해주시는 그런 회의가 되어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질의 합니다.

1차적으로 부지 마련 대책과 기타 사항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연구 검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능하도록 해야죠.

알겠습니다. (김성철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성철 의원 질의 하십시오.

김복수 의원 님께서도 그런 맥락입니다마는 경로당 신축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로 60세이상 노인들이 150명이상 사는 마을이 몇 개 마을이나 됩니까? 516개 마을 중에서.

200여 개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경로당 없는 마을이 어디 입니까?

지금 현재 경로당이 277개가 있습니다. 나머지 마을은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로당이라고 한 것도 실질적으로 경로당으로 지은 것은 약 45개소, 나머지는 회관하고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도양읍 장수에가 약 250명입니다. 60세 이상이 250명인데 경로당이 없어가지고, 물론 원전 때문에 공업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군수 님이나 의장 님도 그전에 참여를 여러 번 해왔습니다마는 250명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집에가 전부 분산이 되어 가지고 끼리끼리 그렇게 기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무리 원전이 어떻드라도 공공시설 만큼은 조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다가 설령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노인들 기거 문제 만큼은 좋은 얘기 다 서 있네요. 그런데 벌서 250명 숫자가 거기 회관에 실지로 들어가면 60～70명 들어가면 다 못들어 갈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군수 님 순방 때나 어디나 거의다 밖에 서 있어요. 물론 군수 님도 그 딱한 사정을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라도 과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서 기어코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미흡합니다마는 금년에 장수마을은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 분명히 됩니까?

예,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다른 법은 해당하상 없죠. 원전이나 공업지역이나 이런 것.

경로당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광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신광주 의원 질의 하십시오.

193페이지 저소득 주민 생활보호 에 대한 것을 질의 하고자 합니다. 거택 보고 대상자로 책정한 것은 생활보호 법에 기준을 해가지고 책정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설명을 좀 해 보실랍니까,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되는가? 생활보호 법 제 몇 조 입니까, 8조 입니까 5조 입니까?

생활보호 법 제5조입니다.

제5조 1항, 2항, 3항, 4항, 5항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법이 개정이 됐는가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항은 “18세 미만”, 2항은 “65세 이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4항인가 “불구 폐질” 이렇게 됐는데 그 마지막에 보면 “ 군수 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 사항이 맞습니까?

그것은 지금은 없습니다.

없어졌습니까?

예.

그러면 순수히 그 법에 의해서만 책정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만일의 경우 그 법에 의해서 책정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국가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국민이 최소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 국가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 그 법에 해당되지 않는데 지금 현재 보호를 국가가 해주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아사지경에 이르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희들이 법적으로 선정을 할려고 하면 거의 법대로는 대상자가 많이 누락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최근치를 잡아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낡은 차라도 자동차 한 대만 가지고 있으면 그 집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차 한 대 가지고 벌어먹는 사람들도 제외할 수 있겠느냐, 저희들이 애로가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차선책으로 가능하면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아시는 것 같은데 생활보호 법에 의해서만 책정된 다고하면 지금 현재 거택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 있는 우리 군미들 중에서 지금 법에 전체가다 해당이 된다고 생 각하 십니까, 해당 안 되는 분들도 많이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최선의 최적정선을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법에 없는 것을 그렇게 합니까, 책정을 안해 주어야죠?

실지 법대로 하면 저희들이 현재 보호대상자 1,715세대 입니다마는 1,000세대도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군미들이 보호를 거의 못받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저희들이 최적정선을 선정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생활보호 법에 의해서 가령 지방자치단체 의 장인 군수 가 이 사람은 법에는 해당이 안되지마는 꼭 보호를 해야되겠다고 인정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주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호법에 해당 되지 않는 소위 규정되어 있는 그 사항, 1항, 2항, 3항, 4항, 5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책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에 가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 봤을 때 분명히 국가에서 보호를 해주어야 할 기준에 의해서 보호는 되지마는 그 기준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한 사람이 엄청나게 고생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식들이 있으면 거택 보호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려운 시기에 자식들이 있긴 있어도 부도가 나가지고 행방불명 되어 버렸는데 이 사람은 호적상 자기 자식이 있기 때문에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방에다가 숯불을 피워놓고 저녁이면 지내다가 얼굴이 붓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만일 그렇게 되어가지고 죽었다고 그랬을 때 군수 는 책임이 없습니까?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면 일선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철저히 순회를 해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자꾸 법만 내놓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7페이지를 보면 노인 복지 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노인에게는 노령 수당 도 지급하고 교통 수당 도 지급하고, 또 그 다음에 경로식당도 운영을 해서 거기에 운영비를 많이 지원해 가지고 식사도 무료도 제공을 하고 이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외에 노인에게 지원됐던 l런 수당 들이 없었을 때에 있었는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관광유원지라든지 이발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데에 갔었을 때에 사용료 라든가 이런 것을 덜 받게 하는 것은 없어져 버렸습니까?

예, 그것은 없습니다. 없고, 자율적 이용사 협회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qsdor을 받고 있고…

그러면 그 협의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배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7년도 성과와 반성, ’98업무여건과 방향, ’98년도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97성과와 방성입니다. 먼저 주요성과 부분을 말씀드리면 고흥군 농어촌 폐기 물 종합처리시설 공사를 ’98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음식물 쓰게기 자원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음식점 등 212개소를 지정 분리수거 후, 두원면 소재 설이산 농장에 위탁하여 퇴비화하고 전 읍·면 확대 실시를 위한 문제점을 토출 보완하였습니다. 수질 오염 절감을 위한 건축물별 정하조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미신고 정화조를 일제 정비완료 전산화 하였습니다. 다음 국토대청결운 동의 내실화로 전라남도 우수군으로 평가되어 상사업비 3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예산 을 확보하였습니다. 우리군 구질민원인 FRP조선소의 이설 문제는 도양읍 용정리에 집단 이설단지를 마련하여 완전한 공해방지 시설을 갖춘 현대식 건물을 완공 설치하므로써 그동안에 장 기간 고흥군의 집단민원이 해결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면단위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있어 지역 이기주의 편승한 주 민의 무조건전 반대 때문에 부지마련을 못하고 벽에 부딪혀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주민 들을 설득해서 기초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98업무여건과 방향입니다. 산업활 동의 지속화로 신규오염물질 사업장의 증가와 각종 환경오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환경기초시설은 절대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따른 자연환경보호의 식 결여로 자연환경의 피해, 환경공해관련 집단 민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98년도에는 오염우심지역 관리강화와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현대식 환경기초시설의 점진적 확충과 혐오시설에 대한 주 민의 식 전환과 환경보전을 위한 경각심을 고취함으로써 더 맑고 더 푸른 고흥가꾸기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고흥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읍면 비위생쓰레기 매립장을 점진적으로 폐쇄하고 합리적인 현대식 위생매립장의 설치로 혐오시설에 대한 주 민의 식을 전환하고 또 계기를 마련코자 고흥읍 호형리에 매립용량 30만 5천톤 규모의 준호기성 매립방식을 채택, 기 확보된 국비 15억원과 군비 18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98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8년도 소요 예산 15억 2천만원이 확보되어야 한 군 재정 상 일부 확보치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 추경에 필히 확보토록 노력해서 금년말 완공계혹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지속 추진입니다. ’95년 1월부터 시행 되고 있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는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군민 스스로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이 분리수거로 처리비용 절감은 물론 자원의 절약과 국토환경보존으 위하여 쓰레기종량제르 적극 추진하겠으며,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를 확행하여 요일에 맞지 않는 쓰레기를 배출할시에는 수거 거부 및 혼합배출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정화조 관리체제 개선입니다. 농어촌 주민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증대로 자력개량 수세식 화장실이 증가고 있는 반면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정화조 청소를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수지 오염에 심대한 문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분뇨정화조의 관리체계를 전산화하여 청소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무신고 정화조 9,470개소에 대하여는 양성화조치를 통하여 집중관리함과 동시에 청소예고제를 실시 정기적인 청소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해양오염장지 및 주민 보건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국토대청결운 동의 내실화입니다. 매월 첫째주 금요일에 시행 중인 국토대청결운동에 대하여 금녀에는 책임정화 구역 지정을 통한 책임청소제 실시로 민간운동으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기관, 단체, 기업체별 1사 1산 1하천 책임 정화 구역 을 지정 운영하고 주요하천에 대하여 퇴적오니 준설과 연중 대군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자기쓰레기 되가져오기 및 안버리기를 생활화하는 군 민의 식 정착과 쓰레기 상습적체지역 카드관리 및 청결운동에 대한 주민 자율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농경지 폐품 수집 경진대회 등 범군민 운동을 승화시키도록 함과 아울러 국토대청결운동 읍면평가제 도입 등 국토청결에 대한 경각심 고취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그동안에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환경오염행위 근절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마는 수질, 대기, 축산폐수, 오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업소에 대하여는 오염물질 부단방류, 비정상가동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사업자의 무지로 배출시설 미설치 업소에 대하여도 위법사항은 개선을 유도하는 등 계도를 통한 지도 단속으로 하천수질 및 환경오염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강화입니다. 자동차 보유대수의 증가로 자동차 배출 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은 실적위주의 단속을 지양하고 무료 점검을 통하여 충분한 홍보를 함은 물론 공무원의 매연신고 요원화를 추진하고 매연과다 발생 신고운전자의 환경보전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추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매립장 사용 기간 연장과 자원재활용 극대화를 위한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금년부터 제작 시행 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매립장 반입을 차단함으로써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운영 음식물 쓰레기 퇴비 제조장에 대한 위탁처리비, 진입로 포장 EM방효제 지원으로 재할용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고흥, 도양읍 소재 20세대 이상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분리수거 시범 지역으로 선정, 민간 가축사육업자와 연계하여 가축사료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한경보호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질의 ”)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십시오.

178페이지, “농어촌 폐기 물 종합처리시설 조성공사 추진” 그랬는데 군민이든지 심지어 우리 공직자들도 그럴 것입니다. 자기 생활주변에 혐오시설을 한다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고흥은 어떤 의미에서 아직도 민심이 순박해 가지고 그런 대형 쓰레기 종합매립장 같은 것을 만들고 있어도 전혀 저항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민들이 확실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깨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깨어있는 군 민의 식에 부응하질 못하고 있어요. 마침 박영배 과장이 그 중책을 맡고 계시니까 참 머리도 좋은 분이시고 그래서 얘기입니다마는 반드시 혐오시설이 문제가 되어 있는 주변환경의 자연 취락 부락에 대해서는 그 취락 부락의 생활편익을 위한 구조조정 예산 같은 것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아마 그나마도 박영배 과장이 그 업무를 맡아가지고 그린 생활편익시설 2,5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예산 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정말로 문제가 일어 납니다. 그러데 행정은 너무 소홀히 하고 있어요. 군민들의 깨어있는 생각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혐오물질 처리시설 주변환경에 주거를 하고 있는 그 환경권내 부락에 대해서 생활편익시설 을 위한 행정적 투잘ㄹ 고려하고 있느냐 없느냐?

김복수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97년 성과에도 미흡한 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역, 풍양이 이런 혐오시설 반대 주 민의 사 때문에 부지마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추진되고 있는 매립장 인근 주민 에 영향에 대한 부분은 예산 이 허용하는 부분 내에서는 제입장으로서는 전체 확보해서 보상 차원에서라도 지원을 할 것으로 의지나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군 재정 형편상 지금까지는 현재 미흡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속 지소적으로 관심을 갖고 다른 데 보다는 앞서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이 아무리 성의를 갖고 있더라도 우리 기획실장이 협조를 안하면 안 됩니다. 기획실장이 잘라 버리고 부군수 가 잘라 버리고 군수 가 잘라벌고, 우리 과장의 설득력이 없어서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기획실장 선에서 그랬다면 기획 시장 까지 같이 행정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책임을 져야 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장님, 이거 박과장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박과장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기획실장이 계시니까 이 질문 을 한거예요. 특히 박영배 과장은 우리 전문위원 출신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아끼고 있는 처지인데 노골적으로 얘기 하자 면. 기획실장이 귀 담아 들어야 됩니다. 나중에 데모가 일어나면 기획실장 방으로 다 보낼 겁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의장 님 죄송합니다. 하나 더 물어야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저감유도”라고 하는말이 나왔어요. 184페이지. 이것이 고급용어이고 우리가 연구하지 않으면 알아먹기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위에서 나온 지시를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이것이 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따르자니 주 민의 여론이 일어난 것이고,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행정을 맡고 일하시는 분의 고충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폐수 처리 정화조 시설이 적어도 이것이 하나 하는데 한 업체에서 가령 100～200만원 든 것이 아니라 1,500～1,60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볼 것 같으면 같은 업종인데 어떤 사람은 했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해요. 이것이 또 불평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불평은 누구한테 합니까. 우리 군 의원 한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받아들여서, 이것이 똑같은 시일내에 안하면 부작용이 날 것은 어찌할 수 없이 다 일시에 시킨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조금 늦고 가깝고 해가지고 문제가 나서 그 여론이 군정에 대한 성실한 수행을 염려스럽게 하다든지 하는 일은 없도록 참고해 살펴주실 것을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경수입니다. 도시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97년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도시여건에 알맞은 도시 계획을 수립을 위하여 5개읍면 28,227km2에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도시계획을 재정 비하여 쾌적한 정주 공간 조성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고, 각종 문화회관 신축공사 추진으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군민화 합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주암댐 물유입으로 2읍 10개면의 오랜 숙원인 급수난을 해소하여 군민보건 위생 향상과 생활환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공설운동장 조성공사가 소요 예산 의 미확보로 인하여 공사긱ㄴ이 장기화 되고 있으며, 일부 군 민의 준법의식 결여로 토지 및 건축물의 불법행우가 근절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 구역 에 대한 상·하수, 통신·전기 등의 관로 매설시 상호협조 체제가 원활치 못하여 예산 낭비 및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98 주요업무 여건과 방향입니다. 먼저 여건입니다. 고흥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예산 미확보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토지 및 건축물의 불법 행위 등 주 민의 준법정신이 결여되어 있으며, 주암댐 물 유입에 따른 수수사업 예산 감소가 예상되어 물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며, 생활 오폐수 방치로 수질약화 및 해양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방향은 공설운동장 조성 공사의 조기 완공을 위하여 특별 교부세 및 예산 확보에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토지 및 건축물의 지속적인 단속 및 홍보를 통하여 불법행위 근절을 완전히 없애도록 하겠으며, 주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의 마을급수시설 공사 조기 마무리로 식수난을 해결하고 하수종마처리시설의 완벽한 lrhd 추진으로 수질 오염을 예방토록 하겠스니다. 다음 21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공서운동장 조성 사업입니다. 고흥읍 호형리에 109,200m2의 면적에 10,000명 수용 규모의 운동장과 체육관을 106억 3,3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투자계획은 ’97년말까지 45억 8백만원을 투자하였고, ’98년에 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후 25억 2,5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현재가지 투자 확정된 사업비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가 특별 교부세 포함해서 23억 3,700만원이고, 도비가 3억원이며, 군비가 27억 2,100만원으로 투자 대비 60%를 점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소요 재원의 확보가 어려워 공사 기간 이 장기화 되고 있으며, 종합 문화회관 건립으로 체육관 부지조성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열악한 군 재정 으로는 많은 사업비를 집중 투자하기 어려우므로 지속적인 특별 교부세 지원 요청과 군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도양 소도읍 가구기 사업입니다. 위치는 도양읍 봉암리 수협에서 태평아파트 구간 230m를 8m폭으로 도로 개설을 하는 포장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억 5천만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25%, 도비 각 25%,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실시 설계 용역을 3월중에 발주해서 용지 보상 ,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 등을 거쳐 ’98년 6월에 착공하여 ’99년 4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주택 밀집지역에 도로 개설이 없었습니다. 259세 대가 통행을 할 수 있는 교통 소통이 없어서 화재진화 및 쓰레기 분뇨수거 등 생활불편 사항을 완전 해소하고, 오랜 숙원사업의 해결로 이 지역 주민 들의 소외감을 해소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17페이지, 도시계획 구역 내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설치등수는 고흥읍 등 4개읍면에 1,015등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작동 밥ㅂㅂ은 작동이 898등이고, 수동이 117등입니다. 추진 바침은 가로등의 정기·수시 점검 정비를 확행하고, 불필요한 가로등의 격등 및 관리책임자 지정등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를 유도하고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 규정 제정 과 불필요한 등의 철거 및 재배치로 도시미관을 재정 비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98년 신규 및 보수사업은 6,800만원의 사업비로 제규정에 따라 추진하고, 등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책임 관리토록 하며, 가로등 설치 기준 및 유지 관리 규정을 2월중 재정 운영토록 하여 도시지역 전 가로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철거 및 재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가로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통한 예산 절감을 당면한 경제위기에 동참하고, 총 1,015등 중 172등을 격등 실시함으로 해서 연간 990만 7천원의 예산 절감의 효과를 거양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218페이지, 불법 토지 형질변경 단속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불법 토지 현질변경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자를 강력 의법 조치함으로써 법질서를 확립코자 함에 있습니다. 방침은 읍면과 연계한 단속반을 편성하여 년중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홍보활동 강화로 불법행위 를 사전에 예방하여 불법행위 발견시는 반드시 원상복구토록 할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읍면 지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정기 지도 단속은 워1회, 수시 단속은 주1회 이상 실시 하고 토지 형질변경 행위, 공작물의 신축, 개축, 증축행위, 녹지지역 으로 주변의 환경 풍치 등 손상우려 행위, 기타 허가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위법행위 발견시 원상복구 및 고발 등 의법조치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도시계획구역 의 변경 및 확장과 농지전용 규제 강화로 이한 토지의 합리적 이용 체계를 확립하고 읍면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지도 단속으로 도시계획과의 조화를 기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이행 건실화 추진입니다. 정 부의 행정 규제 완화시책에 편승한 각종 건축 불법 행우를 근절시켜 법질서 학립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고 보다 발전된 선진 건축행정을 구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무단 용도변경, 위법 시공, 국도변 불량 노후 주택 건축물 등 연중 수시로 군읍면 합동 시공중인 건축물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건축관련 종사자에 대한 기술 및 행정지도와 홍보를 실시하고 고흥군 건축방침서를 시사전 검토하여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부실공하고 인한 대형 사고 를 사전에 예방하고 준법의식 함양으로 건축 행정 발전에 기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노후 불량 주택을 철거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현대식 주택으로 신축하여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농어 민의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추진 방침은 패키지 대상마을, 영농 후계자 등 정착 의지가 확고한 농어민, 주거 전요면적 100m2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융자금을 우선 지원코자 합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사업물량 250동에 40억원의 사업비로 20평 기준 1,600만원을 융자 지원코자 하며, ’98년 3월 30일가지 대상자를 확정하여 대상장에 대한 기술교육을 4월중에 실시하여 12월 말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생활의 편리함과 영농생산성을 제고한 농·어 민의 주거 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패키지 사업입니다. 생활하수 처리시설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생활환경 개선과 영농생할의 편리함을 유도하여 농어 민의 삶의 질 을 향상 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이농현상 둔화와 장래 계속 존치 가능 잠재력을 보유한 마을과 관광지 주변 및 주요 도로변에 위치한 20세대이상 100세대 미만 마을로 주택계량 희망 동수가 10동 이상인 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정비와 소득증대 사업 등 부처별 시책 사업을 집약 추진할 수 있는 마을을 선정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대상 마을은 3개마을에 사업비는 양여금 과 도비 7억 1,500만원으로 ’98년 6월중 설계용역해서 9월중에 착공, 12월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IMF영향으로 중앙정 부의 사업량 축소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담는 그래서 우리군도 사업계획이 축소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대효과는 생활의 편리함과 영농 생산성 기반 확충으로 정주 의욕을 고취 시키고, 전통과 실용이 조화된 쾌적한 전원 마을을 조성하여 생활하수 처리시설 정비로 수질오염 방지 및 주민 보건위생과 주변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입니다. 이 융자금은 80년부터 89년 사이에 건립한 국민주택 융자금의 연체액을 일소하고 건실한 주택 특별회계 를 운영코자 합니다. 융자금은 한국 주택은행으로부터 1,227동에 60억 6,500만원을 대출하였으며, ’97년말 현재 시기 미도래 및 미회수 금액이 40억 600만원입니다. 현재 현황은 ’97년말 168동에 21억 6,300만원이고 주택은행 연체액은 ’95년말에 5억 3,200만원에서 ’97년말 현재 4억 3,200만원을 상환하고 1억여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 수속은 27동을 신청 해서 현재 7동이 경락되었습니다. 추진 계획은 매분기 부읍면장, 실무자 연석 보고 회를 개최하고 있고 연체액 일소에 대한 의지를 갖고 체납자 법적 강제 경매 를 추진하고 1천만원 이상 고질체납자중 50동을 선별하여 도시과 직원들로 상환 독려반을 편성 운영할 것이며, ’98년 상반기중 융자금 관리 전산화 추진을 완료해서 융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정비 및 건축물 패션화 추진입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시 건축물의 품위와 미관 향상으로 주변 경관에 걸맞는 건축물을 건축토록 규제·권장·유도함으로써 아름답고 멋진 패션 고흥을 창출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은 도시계획구역 내, 국도변, 준도시 지역, 문화재 주변 후양지 등 우선 정비지역을 선정하여, 주변경관을 해치는 건축물과 쓰레기, 적치물, 폐자재 등을 대상물로 하여 구간별로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하며, 군·읍면 정비반을 편성 운영하고 매월 첫째주 금요일 각 읍면 주관하에 정비 및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건축 관련 인·허가 공무원 실무교육 및 건축주, 시공자에 대한 기술 및 의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자연경관 보전 및 건축물에 대한 군 민의 식을 개혁하고 아름답고 품위있는 건축에 의한 깨끗한 도시 환경을 후손에개 전승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입니다. 고질적인 급수난 해결을 위한 광역상숟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 추진으로 물 문제를 해결코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송·배수관로 318km, 배수지 15지, 가압장 7개소, 관리사 12동에 사업비는 ’97년까지 116억을 기 시설하였으며, ’98년 계획은 20억원으로 공사완료되면 현재 53%에서 62%의 공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도덕, 점암, 남양, 동강, 대서, 두원 등 면소재지 급수시설에 5억원, 마을 전체 가구수 2/3이상 희망마을 66개 마을 급수시설에 15억원을 투입 시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매년 갈수기시 겪고 있는 급수난을 완전 해결하고 군민 보건 위생 향상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상수도 보급률을 현 23%에서 64%까지 올리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로도 식수원 개발 사업입니다. 도서 지역에 식수원을 개발하여 부족한 생활용수를 확보 공급함으로써 공중 위생의 향상과 생활 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봉래면 예내리에 85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수원지 1지 50만톤, 정수 시설인 완속여과지 3지, 1일 4천톤 규모의 취수시설 관로 25km을 시설하여 봉래와 동일 28개마을 1,655가구에 5,484명에게 급수할 계획이며, 사업 기간 은 ’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간 걸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부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9월까지 지방상수도 사업인가를 거쳐 ’98년 10월에 시설공사 발주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거금도 식수원 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금산면 오천리에 총 117억 8,100만원의 사업비로 수원지 1지에 70만톤, 완속여과지 3지, 1일 3,800톤 규모의 취소시설 관로 62.4km를 시설하여 금산면내 35개 마을, 2,700가구에 3,750명에게 급수할 계획이며, 사업 기간 은 ’97년부터 2000까지 4년간에 걸쳐 완료할 계획입니다. ’98년 사업비는 ’97년 명시 이월비 포함 35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수원지 축조 및 완속여과지 3지, 가압장시설 2지, 배수지 2지, 송·배수관로 62.4km를 시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남면 상수원 개발입니다. 위치는 영남면 금사리 금사1제 학장 사업을 총사업비 32억원으로 제당 167m, 저수량 28만톤 증설, 배수지 1지, 여과지 2지, 송·배수관로 25km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중에 기본 계획 및 실시 설계를 시작으로 9월까지 지방 상수도 사업인가를 득한 후 ’99년 7월에 사업 착수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입니다. 상수도 요금은 ’96년말 결산 기준을 톤당 적자액이 542억원으로 여간 결손액이 6억 5천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 인상 요인이 ’98년도 55%, ’99년에 64%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군 재정 상태 및 시설 확충 계획을 감안 생산원가와 균등하도록 부과하고 수도 요금 체계를 절수 유도형으로 개선하여 무분별한 물낭비를 억제 유도하고 사용료 부과 징수의 전산화로 효율적인 징수와 체잡을 일소코저 합니다. 추진계획은 상수도 사용료 인상 부과에 따른 조례를 개정코자 하며, 사용료 부과의 전산화 추진을 4월가지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IMF 시대에 국 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정부 시책으로 추진중인 상반기중에 공공요금 등 물가억제 방침에 동참키 위하여 하반기에 개정조례를 상정 코자 합니다. 다음 229페이지, 고흥하수종말 처리시설 추진입니다. 생활 오·폐수를 오수와 우수로 분리 종말 처리함으로써 연안수역의 수질 개선 및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코자 합니다. 대상지역은 고흥읍 도시계획 구역 내에 1일 3,500톤 규모의 하수종말 처리장과 차집관로 9km를 시설코자 합니다. ’97년부터 2001년까지 총 110억원의 사업비로 ’97년에 3억 5,700만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98년에 50억원을 확보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양여금 35억이 미확보되어 약간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은 6월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9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환경부로부터 사업 승인 을 획득하고 부지 매입을 완료하는 대로 10월중에 시설 공사 발주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배수 구역 내의 우·오수 소통을 원활히 하고 오·폐수를 처리함으로써 방류수역의 수질을 개선하여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하며 주민 보건 위생 향상 및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도양 하수종말처리시설 추진입니다. 대상지구는 도양읍 도시계획 구역 내에 1일 1만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과 차집관로 3km를 시설할 계획이며, 사업 기간 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입니다. 사업비는 257억 6,900만원으로 민자유치 시범 사업으로 시행 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5억 3천만원의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3월중으로 착수하여 11월까지 완료 후 ’99년 1월까지 3월중으로 시설공사 발주 예정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98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하수관거 정비로 하천오염방지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향후 하·폐수량의 지속적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합니다. 대상지역은 고흥읍과 도양읍으로 연장 126.5km에 총 261억원의 사업비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의거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8년에 10억 8,100만원으로 2월중 대상지구를 선정하여 3월부터 5월까지 설계 발주 및 공사를 착공하여 ’98년 10월 말까지 완공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하수의 원활한 배제 처리로 침수에 의한 도시 재해를 방지하고 농수로를 비롯한 방류 수역의 수질을 개선하고, 도시생활 환경 개선 및 공중 보건위생 향사에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2페이지 ’97행정사무 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97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및 마을 기반 조성 사업을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하여 수질 오염 방지 및 마을기반 시설로 인한 주민 보건우생 향상과 영농 생활의 편리에 도모하여야 함에도 사업을 ’97년 12월 2일까지 착공하지 못하고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 완료요망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처리결과는 본 사업은 마을진입로 및 안길을 굴착하여 시공하기 때문에 주민 통행 및 영농생활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득이 농한기에 발주하였습니다. 마을 주민 과 유기적인 협조하에 견실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상황은 고흥 신·장전과 대서 장전 마을은 12월 15일 공사 착공하였고 도화 덕산 마을은 12월 26일 착공하여 ’98년 4월 24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98 주요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도시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신광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신광주 의원 질의 하십시오.

17%인데 IMF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7억 7천 중에서 과장님 말씀은 좀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1억을 해소한다고 할지라도 6억은 고흥군의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7%로 계속 놔 둘 것이 아니라 어느 현 시점에서는 이것을 끊어서 고흥군에서 갚아야 됩니다. 영원한 채무자니까. 이것을 늘 늦추지만 말고 어느 시점에가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한번은 대책은 안 될 테니까 분기적으로 어떻게 갚아 나간다든지 이런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방불명, 사망, 공가에 대해서 32동입니다. 32동인데 이 물건을 사람이 업는데 경매 를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통지 가 가야 되는데…

방금 신광주 의원 께서 말씀하시 연체 부분입니다. 우리가 국민주택 사업은 우리 고흥군청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정부 가 원칙적으로 시켜서 한 것이죠? 그런 것 아닙니까? 본 의원 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건 정책사업을 군이 실천해 옮겼다 그 말이에요. 위에서 내린 지침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말이에요. 우리가 성실하게 안할려고 안 한 것은 아니에요. 도시과장 윤과장 취임후에 여기보니가 연체계수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궁긍적으로 이 7억 문제는 그 빈 공가같은 것을 법적처분을 받어가지고 조처를 하게 되면은 신광주 의원 말씀마냥 얼마가 감해지면 나머지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갚아요. 그러니가 지금부터 그 안을 제시하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고흥에 대단히 미안하지만 속된 얘기 하나 합시다. 대 여당의 총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정평이 나 있는 박상천 의원 이 계신데 한번 절충해 보세요. 정치적으로 밀어 부쳐서 이런 문제는 해결 해야지, 우리가 군비 1년에 83억밖에 안디는 세금가지고 갚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까지를 곁들여서 연구를 하시면서 신광주 의원 님께서 건의 하는 것, 붙들고 앉아봤자 결국 우리 죽는 일이 안되도록 첨언해서 질의 를 하니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죠?

예.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의장 님! 몇가지 더 묻겠습니다. 도시환경 문제가 나왔는데 이 쾌적한 도시환경 가운데서는 불유쾌한 저이 본 의원 이 지적하는 도양과 고흥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그것을 항심 하면서, 말 하자 면 마음가운데 두면서 그 말씀 하셨습니까, 잃어버리고 이렇게 기록으로 나온 겁니까?

마음에 있습니다.

지금 시천하기 위해서 전부 하고 있죠?

예.

진행하고 있죠?

예.

그리고 공설 운동장 조성사업은 지금 도시과장 생각으로는 언제나 끝날 것 같습니까?

죄송한 이야기 입니다마는 제가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이야기입니다. 종합문화회관도 마찬가지고 공설운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직이라고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데 이 예산 관계는 부서 가 다릅니다. 체육 부서 에서 담당을 해서 예산 을 가져와야 되는데 사업만 맡겨서 일한것도 죽겠는데 예산 까지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제가 이 예산 은 언제 된다고 어떻게 확보를 한다고 하는 충분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투자할 돈을 군비로서 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도 어렵지 않으냐 해서 특별 교부세 지원 요청을 공부실과 병행해서, 우리가 못하면 못하더라도 해남같은 데는 두 번이나 도민체전을 했는데 생 각하 면 기분이 좀 나쁩니다. 고흥이 해남보다 못하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운동장 하나만 있으면 우리도 해 볼 것인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보실도 ’99년에 우리가 도민체전 한번 유치한 것으로 해서 돈을 좀 도에서 받아가지고 온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특별 교부세 지원 요청을 해 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그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잘 해야 합니다. 해남은 윤씨가 많으니까 잘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고흥도 윤씨가 도시과장이니까 잘해야 됩니다. 이것은 웃어넘길 것이 아니에요. 해남에 고산 선생이 계셨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고흥에는 류청신 정승이 났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자라서 우리가 못할 일은 없으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발고, 119페이지, 건축행정의 건실화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 시행 정과 건설행정이 이것이 따로따로 논다 말이에요. 건설행정 행위를 해 버린 다음에 도 시행 정을 할라고 보면 도 시행 정 수행을 하는데 지장이 되버 버렸고, 도 시행 정이 결정 을 내서 이미 허가해서 집을 짓고 있을 때 건성행정이 건설행정을 할려고 보니까 그것은 도 시행 정이 장애가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저간의 군정의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과장이 도 시행 정을 할 때에 그것이 건설행정과 겹치는 지역, 사업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사전에 행정의일관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율을 해가지고 주 민의 불평이 안 나오도록 해야 도고, 또 우리가 항구적으로 행정의 효과가 주민 이 자자손손이 보기 위해서는 그러한 계획적인 도 시행 정과 건설행정이 하모니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 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해오고 있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마는…

알았습니다. 적극 조율 하세요. 식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봉래, 금난, 영남, 정말 우리 숙원이 풀릴 것 같은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정말 고맙고 수고했습니다. 다만 본 의원 이 염려스럽게 생 각하 는 것은 국비 70%, 지방이 30%란 말이에요. 이재원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수원이라고 이름을 박었을 때 국비 지원이 과연 70%를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생 각하 면서 이 재원을 여기다가 제시한 겁니까?

식수원 개발사업에는 일반 지방상수도는 국비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남 상수도는 국비를 100%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상수도 계획도 없는데 돈을 주라고 하면 되겠나하고 이야기를 해서 7천만원으로 계획을 완전히 인가까지 맡어서 환경부에 가서 우리군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주라고 하고 떼를 쓸라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농어촌 상수도 문제는 그 재원이 국가부담이 100%된다 그 말이죠?

지방 상수도입니다. 지금 낙도 도서개발 도서급수 시설은 잉여금 으로 해서 70%주고 군비 30%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의원 . 의석 에서 “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정종열 의원 발언 하십시오.

오늘 본회의 가 ’98년도 각 실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는 회 의장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 의장 분위기가 꼭 어쩌면 행정 사무 감사 나 군정 질문 을 받는 본회의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의장 께서는 회의진행을 원만히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하고 또 16명 의원 이 고루 대안 제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열 의원 이 제시한 내용대로 군정 질문 성격의 그런 장소가 되지 않도록, 틀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것을 바라고, 오늘 업무 시간에는 업무 보고 에 대한 제안 대시도 필요하고 또 보고 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 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의원 여러분께서 잘 진행해 주신 것으로 생 각하 고 방금 정종열 의원 께서 우려하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고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복남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7년 성과와 반성, ’98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페이지입니다. 저희 건설과는 정원 22명 입니다마는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농경지는 14.777ha인데 그 중에서 경지정리가 가능한 것은 12,879ha입니다. 금년 봄까지 경지정리가 되면 약 8,586ha가 되어가지고 경지정리 율은 67%가 되겠습니다. 수리 시설은 저수지를 포함해서 407개서가 있고 관정은 소형관정을 포함해서 6,422개소가 있습니다. 기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 성과와 반성입니다. 지난해는 경지정리 사업이라든지 부실 공사 방지라든지 3천여 명이 넘는 집단 민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마는 큰 대과없이 이해 납득을 시켜서 처리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성과라도 생각이 듭니다마는 과역에 문화마을을 조성해 놓고 분양이 저조한 점이랄지 군도 확포장을 할 때에 토지의 협의취득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공사가 지연된 것은 아쉬운 점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주요업무 실적을 보면 14가지 종류에 단위사업으로 약 100건, 그리고 투자액은 약 330억 상당을 투자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업무 여건과 방향은 우선 균형있는 국토개발을 해야겠다는 취지에서 농업 생산기반 구축과 건설시공 풍토가 정착되도록 해야할 여건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업기반조성의 계속적인 추진과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재해예방, 그리고 건설공사의 견실, 안전시공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금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여호지구 등 10개에 325ha를 5월 15일가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시이용지 지정을 당초 4월 30일로 예정을 했습니다마는 한달 앞당겨서 3월 말까지 지정해서 농지소유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금년 가을에 착수할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당두지구 등 7개소에 235ha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년과 대비해서 사업량이 축수된 이유는 한정된 단일사업으로 조건이 불량한 경지를 정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한 국비보조의 투명성도 금년에는 상당히 희박해서 축소 계획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풍양면 고옥지구 등 4개지구에 65ha를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밭작물에 대해서도 논의 작물과 같이 용수를 공급해 주고 경작로를 개설하는 등 기반시설을 갖춤으로서 소득을 높이고 노동력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일반 정 주권 사업으 금년도에 도덕면과 과역면 2개면에 양여금 약 7억 5천만원을 투입해서 시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 금년도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순 국비의 지원을 받아서 시행 하고 있는 오도 국가관리 방조제 는 금년도에 6억원을 지원받아서 방조제 200m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국비와 지방비 를 포함해서 시행 하는 지방관리 방조제 는 신망, 도야, 여호 등 3개 지구에 6억 5천만원을 투입해서 방조제 500m와 배수갑문 2개소를 보강하여 농경지 보호와 재해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농번기에 야간작업 여건 조성과 자율 방범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설치된 가로등은 우리군 관내에 5,250등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유지보수비는 약 3,1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 의 범위내에서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작년 한 해에 가로등이 고장난 추세를 보면 약 850등이 고장났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고쳤던 실적은 약 700등 그래서 약 150등 정도는 고장에 미처 보수가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실정이 아쉬운 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의 군도 개발 사업입니다. 17개 노선에 11km를 확·포장할 계획으로 62억을 투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 긴축 재정 정책에 의한 양여금 지원이 줄어들게 되면 계획 노선의 전반적인 재조정이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248페이지에 17개 노선의 내역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어촌도로의 확·포장입니다. 등암 성촌 등 18개 노선에 13.8km를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여금 배분이 축소가 되면 상당히 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50페이지에 18개 노선의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97suse에 지방도 사업을 하면서 이것은 도지사 가 시행 한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용지 보상 업무를 선행을 해줘야 됩니다. 8개 노선이 있는데 여기도 80% 이상 기공승락이 되어야만 공사를 착공하겠다는 도의 방침에 따라서 열심히 기공승락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금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양여금 70%를 지원 받아서 시행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군 자체적인 것 보다도 상 부의 지시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인학천과 덕암천 1.6km를 시행 할 계획입니다. 소요된 예산 은 약 5억 7천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 예방입니다. 우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주 목적을 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전 예방이라고 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까지는 다 해야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부실공사 예방 대책입니다. 부실공사 예방은 우리가 항시 구호처럼 외쳐옵니다마는 이제 어지간히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이때에 조금이라도 이 업무를 소홀히 한다면 다시 부실공사가 만연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나 공유수면 점용료 등 사용료 를 부과해 두고 약 800여 만원을 징수하지 못한 데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작년 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한 결과 미징수액 800만원을 전액 징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완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 르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건설과장 보고 르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노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7 성과와 반성, ’98 업무여건과 방향, ’98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9페이지, 기본현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 사고 는 4개계로 정원 16명 중 현원 15명이 부동산, 지적, 건축물 관리 등 각종 민원업무 처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고용원과 일용직 12명이 보조하고 있습니다. 지적공부 및 건축물대장 현황은 지적간련 대장과 건축물 대장 등 392,467매, 부책 1,237건, 지적도 6,946매, 임야도 471매를 보존 관리하고 있으며, 군 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공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타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97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개별 공시지가 업무의 완벽 추진과 ’97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인 지가 전산화 구축사업의 일환인 개별 공시지가 현황도면 작성사업은 ’97년도 목표인 1,635매를 작성 완료하여 지가업무 추진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등기촉탁 확대실시로 2,603건을 촉탁 철하여 군 민의 견제적 혜택과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건축물대장 일 제정 비계획에 의거 고흥등 기소 와 긴밀한 협조로 건축물등기 27,820건을 무료 복사하여 대장정비를 안료하고 민원처리에 정확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였던 도서벽지 이동민원실 운영 결과 생활민원, 가전제품 수리 , 농기계 수리 , 의료봉사 등 총 917건을 접수 처리하여 오지, 벽지 주 민의 행정 및 생활편의를 적극 제공하는 등 소외감 해소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98년도 업무여건과 방향입니다. 업무여건으로는 개별 공시지가 는 각종 토지관련 국세 와 지방세 의 부과기준으로 할용되므로 인하여 업무의 수요가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지적 및 건축물관리 업무의 민원 또한 증가 추세로 이의 정학도와 전산화가 더욱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에 따른 주 민의 민원행정 욕구 충족을 위해, 민원치리체계의 지속적인 개선과 친절의식 정착이 적극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업무여건에 따라 금년에는 개별 공시지가 의 적정 및 객관성 확보, 정학한 측량 및 완벽한 지적관리 유지, 국토정보센터 국축 및 건축물 대장 전산화, 신뢰받는 친절 봉사행정 정착 등으로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98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 개별공시자가 조사입니다. 총 269,135필지를 대상으로 141명의 조사원을 투입 ’97년 11월 20일부터 ’98년 6월 30까지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 과 군 토지평가 위원 회 심의 등을 통하여 개별 공시지가 의 객관성과 형평성이 확보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정된 지가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 신청 등을 통하여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 가결 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개별 공시지가 는 토지관련 국세 , 지방세 와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정지가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공시지가 현황도면 작성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현황도면 작성은 지가조사의 정확, 효율성을 기하기 우하여 추진한 국비 보조사업 으로 ’97년부터 2000년까지 4개년 연차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3,808만원을 투자 1,840매의 도면을 전산화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정 리 단위로 작성하되 전년지가, 표준지가 산정지가를 기재하고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 상 용도지역 등을 구분 표기하여 할용함으로써 지가조사의 정밀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내무부가 주관한 시책사업으로 전국의지적도와 임야도를 전산화하여 정보망 기반조성과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을 구축, 국가 지리정보체계 전산망을 구성하는 사업입니다.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6,566매의 지적도와 임야도를 전산화할 계획입니다. ’98년 1차년도에는 순수 지원 국비 1억 1,948만 7천원으로 장비 구입 설치 및 467매의 도면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여 국가, 자치단체 , 공공기관 등 정보의 공동 활용은 물론 획기적인 대미서비스 질 향상과 주민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동 등기초탁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종전의 지번변경, 축척변경, 행정구역 변경, 지목변경 등에 대해서만 등기촉탁하던 것을 확대하여 토지분할, 합병의 경우에도 등기촉탁을 실시하여 군 민의 편익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토지 임야 등 총 2,700건을 등기촉탁할 계획이며, 참고로 ’97년도에는 2,603건을 등기 촉탁 처리하여 군민에게 수수료 7,800여 만원 상당의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봉사행정 구현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한 적극적인 봉사행정 실천을 위해 공직자 친절백운동 적극 추진, 민원편의시설 유지 및 각종 정보, 간행물 비치, 공직자 친절봉사 실천 교육 강화, 대민봉사 설계지원단 운영 등 주민 편의시책 적극 추진으로 신뢰받는 민원행정 정착과 선진지향적 공무운상 확립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벽지 주 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을 현지 주민 을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도서벽지 이동민원실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농한기를 이용 관내 도서 벽지 등 20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기계 수리 각종 생활민원 상담, 의료 봉사, 가전제품 수리 등을 접수 처리하여 도서 벽지 주 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현장 행정서비스를 적극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98 주요업무 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민원봉사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미치고 제4차 본회의 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