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인수 의원 발언

위원 허명화입니다. 1조 목적에 보면 실.국 및 과 등해 놓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등이 꼭 들어 가야 됩니까? 이것은 애매한 여러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말이 이것도 조례는 정확한 용어를 써가지고 정확한 뜻을 기재할수 있어야 하는데 대강이라는 말이 애매한 용어라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국 및 과 등이라고 한 것은 담당관 이런 명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명칭이 그때그때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당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등이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대강이라는 말은 대강대강 한다는 뜻이 아니고 벼리 강, 큰 줄기 대강을 세부적인 것은 업무분장, 규칙이나 이런 데서 하지만 설치조례에서는 큰 벼리를 결정한다는 뜻으로 쓰인 것입니다. 한글로 대강대강하고 혼돈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등에 대해서 의미를 말씀하셨는데 담당관을 얘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97년 6월 9일날 하면서 들어 간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국 및 과 담당관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조례의 정신에 맞다고 보는데 담당관으로 하는 것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4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중장기지방재정계획 우리나라 지금 우리 서초구청 같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기획실의 기획예산담당관 업무가 아닌지 그렇다면 그것을 삽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문화공보당담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했는데 그 내용 전체를 보면 전부 공보행정입니다. 공보행정의 종합 계획 수립 및 시행 공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의 판단으로 는 문화공보담당관에서는 홍보업무를 더욱 과다하게 하고 있다고 보는데 홍보업무를 하겠다면 여기에 집어 넣는 것이 어떤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공보담당관에서는 절대 홍보업무를 이행하면 안된다고 보는데 답변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등에 대해서 이것을 전부 하나하나 다 적시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그런 뜻인데 아까 담당관을 예를 들었습니다. 보건소도 다 들어 가 있습니다. 보건소도 직제에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등으로 했습니다. 하나하나 표현해야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규정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전제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금 행정기구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담반을 결성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업무분장이라든지 전반적인 변화가 있을 겁니다. 신정부 수립을 위해서 기구 감축이라든지 직원 감원 이런 등등해서 현실에 맞게 지금 업무분장도 될 것이니까 이 부분은 행정기구설치 부분은 조금 유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보에 홍보를 집어 넣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공보라는 것은 광범하게 계획부터 홍보는 일부분입니다. 공보의 일부분이지 홍보라는 것을 꼭 넣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 범위를 축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보처에서 홍보도 하고 홍보계획을 하고 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이 행정기구설치는 일단 유보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대폭 손을 봐야 할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

그것도 손을 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해는 되었는데요.

김열호위원입니다. 방금 주무국장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는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수정해야 될 사항이 너무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손을 본다고 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기구설치조례 바로 뒤에 439쪽에 보면 직제 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가 아닌 규칙인데 본위원이 이것을 분석해 볼 때 오히려 직제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 조례에 들어 가야 할 것이 많고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분장사무같은 것은 구청장 권한사항입니다.조례에 넣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번 바뀌는데 이것을 그때마다 조례를 바꿀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최소한 뒤에 나와 있는 규칙란에 소위 뭣닙까? 직제내지는 이 조례는 필요가 없어요. 매일 바뀌는데 이것을 그때마다 조례를 바꿀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뒤에 나와 있는 규칙란에 소위 직제 내지는 직급, 건설국장은 지방행정서기관으로 한다. 이런 것은 규칙으로 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최소한도 지방자치시대에 와서 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커다란 것을 의회조례 사항으로 하고 이 소소한 청장한테 주어진 사무분장규정은 수시로 바뀌니까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 검토할 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여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보면 보건소나 동사무소 문제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다른 조례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차제에 우리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 여기 뒤에 보면 이상한 용어로 해 가지고 나와있는데 그런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해서 해야 되겠고, 또 아울러서 같이 이야기한다면 뒤에 쭉 보면 조례 근거규정에 없는 규칙이 중간 중간에 아무 위임된 사항이 없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손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요사이 보면 공무원 재산공개문제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보면 공무원 재산공개문제에 대한 어디에서 맡아서 한다는 내용이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삽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검토해서 같이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 설치는 청장권한 사항입니까?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계 설치는 구청장권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제시하는데 거기에 대한 총무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김열호위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시한 의견을 앞으로 조례개정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기왕에 총무국장께서 앞으로 신정부가 들어서고 나면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전면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차제에 저도 의견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2쪽에 보면 사회진흥과의 분장사무에 보면 「1. 국민운동의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새마을관련조직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연보호운동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바르게살기운동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바르게살기협의회 조직.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내용을 보면 국민운동 단체가 새마을하고 바르게 살기하고 자연보호운동, 생활체육 밖에 없는 것처럼 해 놓았습니다. 그렇지 않고 의회의 자발적인,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어떤 운동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결성되는 것도 국민운동 단체로서 인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국민운동지원과가 있을 때 했던 업무를 그대로 국민운동지원과만 없애버리고 생활체육과하고 국민진흥과를 통합하면서 사회진흥과로 가서 그 업무를 그대로 존속시켰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정단체에 대한 것만 이렇게 분장사무를 그대로 결정한다는 것은 특정단체에만 관리할 수 있도록 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음에 이 조례를 개정할 때도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34쪽에 보면 가정복지과에 실질적으로 새마을여성운동회는 거기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기로 했는데 가정복지과 분장사무에는 가정복지 . 여성복지 . 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는 새마을 부녀회는 실질적으로 관리는 여기서하고 주부환경봉사단도 관리를 여기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부환경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데, 한번 같이 분장사무로 삽입할 그럴 의향은 없으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앞으로 할 때는 의회 의견을 많이 참작하고 그 사이에 서로 교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제가 조례에 들어와 가지고 조례를 정비하면서 보니까 지금 방금 검토하고자 하는 별정직공무원조례는 있는데 일반직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정원조례 이것이 원래 공무원조례가 되면 그 안에 일반직공무원들, 별정직공무원들 특별히 하는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 검토하다 보니까 475쪽에 서울특별시서초구인사규칙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규칙으로는 정할 수 없는 내용이 그냥 인사규칙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규칙 그 내용을 보면 차라리 인사규칙이 인사관리조례로 되어서 광범위하게 그 틀을 가지고 그 조례안에 지금 방금 이야기한 별정직은 몇 명 안 됩니다. 그것보다 더 많은 900여명에 해당되는 일반직에 대해서 전혀 어떤 관리하는 조례가 없어요. 그리고 보니까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필요하니까 청장이 규칙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때그때 변칙적으로 운영하는데 이것 이 인사문제니까 상당한 조례준비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하느냐 하면 인사규칙란에 청장이 시험볼 수 있는 제도도 있고 임용할 수 있는 제도도 있는데 그것을 규칙으로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전체적인 조례가 하나 형성이 돼 가지고 그 조례에서 시행규칙으로 나 가지고 청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시행규칙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한 이것보다 더 우스운 것은 10번에 서울특별시서초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이것이 뭔가 하고 보니까 위원회 참석하면 그것 하는 것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위에 이것을 통제하는 것이 없으니까 별도로 조례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큰 조례안에 이런 것은 밑에다가, 다른 것은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차제에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허명화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김열호위원께서 말씀하신 인사규칙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을 확인을 못했는데 지방공무원 법에 구청장권한으로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475쪽 밑에 보면 「인사위원회 운영과 위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했으면 이 별도의 규칙이 정해져 있는지, 그러면 별도의 규칙이 정해져 있다면 이 자치법규집에 추록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제가 왜 전자에 질의를 했느냐 하면 규칙이라는 용어자체는 청장권한 사항입니다. 규칙 내용을 보면 청장권한 사항이 되는 것을 벗어났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큰 조례로 큰 어떠어떻게 한다, 하는 조례에 근거를 가지고 구청장 규칙으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는 것은 좋지만 이 근거가 없어요. 이 인사규칙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했느냐 하고 여기 보면 바로 그 밑에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것은 임용령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총리령이나 무슨 저쪽의 그런 거기에 지침은 지시가 있겠죠.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우리 서초구에서는 조례로 정해서 구청장의 규칙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 따라서 바로 하다가 보니까 그 권한보다도 더 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적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규칙이 아니고 조례 사항으로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반직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모든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법에서 별정직 공무원은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래서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직 공무원은 그냥 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대로 준용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조례로 규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허명화위원님께서 인사위원회 규칙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서울특별시서초구인사위원회운영규칙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595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우리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돼죠. 그러나 상위법에 의해서 그대로 우리가 바로 적용하는 것 우리 의원들 회의비 3만원씩 35만원 월 주라는 것, 그것은 그 위에서 지침이 없어서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줍니까? 그것은 잘못된 그런 발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보면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있는데 그것 가지고 충족을 못 하니까 규칙을 만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규칙이 필요없죠. 그런데 이 규칙 내용을 보았을 때 규칙은 이제는 옛날 관선시대에 위에 상위 조례 가지고 상위법 가지고 바로 시행할 시대는 지났습니다. 위에서 돈을 타오면 우리 구청의 금고에 넣어서 거기서 내주는 것, 안 그러면 그게 필요 없으면 돈을 갖다 바로 나누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위에서 어떠한 틀이 형성되면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와도 우리 지방의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 법제화를 해서 그 조례 밑에 또 구청장한테 주어진 권한이 있으니까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해야지, 저 위에서 시나 내무부에서 해 준다고 그래서 어느 것은 그대로 그냥 적용해서 나중에 내용을 보니까 구청장한테 규칙으로 정해서 유리한 것은 규칙이라고 그냥 조례도 없이 저 위에 것 따서 규칙이라고 해서 시행을 하고 별도 조례로 만들어서 구청장의 권한에 대해서 별도 불리하지 않은 것, 꼭 정해져 있는 것, 이것을 제외하고는 안 했더라고요, 내가 쭉 보니까. 그래서 차제에 정비를 할 때 이제는 지방자치가 돼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는 다릅니다. 이제 분명히 위에서 어떠한 위임이 내려오면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조례로 정해서 거기에서 구청장은 구민의 뜻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도 이게 덜 돼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에 있는 지침대로 해서 분명히 규칙으로 정한 것은 그대로 수용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규칙이 나온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럼 규칙이 나올 때는 틀림없이 그 규칙보다 위에 있는 우리 지방자치의 조례에서 위임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것을 검토할 때 ...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실 적에 일반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준거해서 구청장 권한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했다고 한다면 인사규칙 제1조 목적에도 실질적으로는 지방공무원법 몇 조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조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임용령이라고 하면 영은 영이라고 해서 물론 영에 대한 어떤 그것도 줄 수가 있지만 공무원법에 준거해서 임용령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는 꼭 삽입해서 들어가야지 이 규칙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삽입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뭉뚱그려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하신 사항과 허명화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우선 김열호위원께서는 그 법의 단계가 반드시 공무원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 있고, 그 다음에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단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법은 시행령만 있으면 그대로 시행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주민의 권리.의무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을 해야 될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만 지금 구청장의 내부 행위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역시 같이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명화위원께서 말씀하신 지방공무원법 시행령 이렇게 표시하는게 좋지 않느냐, 이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에 보면 제2조 적용범위 해서 제2항에 보면 「동장인 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0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것은 이제는 필요없죠? 별정직 동장이 있습니까? 앞으로 임용할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말입니까?

아니, 이것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내용에서 제2조 제2항에 보면 동장 임용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돼 있는데 지금은 별정직 동장이 없어졌잖아요?

아니, 그런데 지금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 해서 있지만 임용하는 체제는 없어졌기 때문에 ...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김열호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임용이라는 것은 반드시 임명만 임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임명하고 면직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임용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이것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이라고 했는데 제2조 제4항에 보면 별정직공무원, 전문직공무원, 그 다음에 고용직공무원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보니까 조례를 따로따로 만들어 놓았는데 함께 통합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그것은 없습니까, 만들 수는 없습니까? 이것을 보니까 별정직공무원 따로 하고, 고용직공무원 따로 하고, 기능직공무원 따로 해 놓았는데 이 제2조 제4항에 보면 다 함께 나와 있어요. 이렇게 특별하게 다르지 않다면 함께 통합해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불가능한 것인지 한 번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통합해서도 할 수 있고 분리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허명화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그대로 맞는 말씀인데 그게 아마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이게 직별로 법에는 1개 규정으로 되어 있지만 그 별정직, 전문직 이런게 전부 그 성질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러면 통합하나 안 하나 큰 차이는 없으니까 통합하는 것도 하나의 검토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그 3개 조례를 검토를 해 보니까 별로 차이가 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통합하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562쪽에 보면 연령의 제한을 이렇게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은 뭐 25세에서 40세, 6,7급은 22세에서 40세, 8,9급은 18세에서 40세 그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한 내용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 연령제한을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내려온 준칙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 앞에 것 잠깐 하나 더 말씀드리고 뒤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563쪽에 보면 시행규칙 해서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통일성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

죄송합니다. 몇 쪽입니까?

자치법규집 563쪽입니다. 제14조, 그리고 ...

이 제14조가 어떻다고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해 놓았는데 「규칙으로 정한다.」 해야 된다고요. 통일성있게 ...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딱 규칙으로 못을 박았는데 이것은 규칙으로 정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훈령이나 그런 것으로 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딱 규칙으로 못을 박으면 너무 경색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

위원장님!

우리가 자치법규집에서 조례나 규칙은 하나의 법적인 그런 것을 받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해야지 자치법규집을 보고 난 뒤에 서초구내의 모든 행정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12조에 징계를 보시면 563쪽입니다.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해 놓고 그 다음에 뒤에 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에 보면 어떻게 해 놨느냐 하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 징계사유가 고용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이렇게 각각 다른 것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4조는 시행규칙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규칙으로 못을 박아도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직공무원하고 별정직공무원 하고 고용직하고는 적용범위가 틀립니다.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인사관리조례를 보면 앞에 별정직공무원은 목적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목적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항상 제1조에 그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나와야 폼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목적이 없는 것은 목적을 삽입해야 된다고 보고, 제3조에 신규임용해 놨는데 어떤 사람을 임용할 것인지 임용자격이 없습니다. 앞에 별정직에서는 임용자격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고용직에 대해서는 임용자격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그것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3조 신규임용에 보면 2번에 「고용직공무원을 신규임용함에 있어서 미리 업무수행능력 기타 적격성을 검정하여야 한다. 이때 검정방법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하기 보다는 기 인사위원회가 있으면 인사위원회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어떤 개인의 권한이 남용될 수 있는 여지를 없앨 수 있다고 보아서 인사위원회를 넣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 다음에 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연령이 14세에서 20세까지입니다. 이렇게 연령을 14세에서 20세면 청소년인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용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절차에 대해서도 언급이 안되어 있어요.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도 빨리 말씀하셔서 제가 미쳐 못 적은 것도 있습니다. 「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은 별표 직명에 의한다.」 이것은 그것하고 관련해서 자격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왜 14세에서 20세까지 정했느냐 하면 고용직은 사환으로 학생신분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자격을 학생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14세부터 20세로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 학생신분을 안 가진 사람은 14세에서 20세 되어도 고용원으로 채용 못한다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격기준을 안 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구청장이 한다. 인사위원회를 활용한다. 사환 하나 채용하는데 인사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렇고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사환이 한 두달하다가 안 나오고, 일주일밖에 못하고 하는데 거기에 인사위원중에는 외부인사도 있는데, 수급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용원은 쉽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할만한 학생 있나 그러면 우리 과에 와서 일하게 해라, 잔심부름시키는 그런 정도인데 인사위원회를 활용한다는 것은 닭 잡는데 쇠칼을 쓰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고용직공무원은 사환밖에 없어요?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그 당시에는 방범원도 있었습니다. 고용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방범원을 이제는 신규채용을 안하고 기 고용된 방범원은 면직이 되면 다시 채용을 안하고 자꾸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일부는 서초방배경찰서에 방범원이 파견되어 있고 우리 구청으로 들어온 사람도 직무에 종사는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만 두면 신규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로 보면 특별한 자격요건을 규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방금전에 다른 조례를 심의할 때 이야기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만 2조 정원의 총수 3항에 보면 직속기관 93명 이것을 보면 보건소 요원인데 직속기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유독 그것만 구본청, 구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이 당시에 조례준칙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각구 공통으로 통일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죄송합니다. 지나간 577쪽에 보면 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해서 「제2항의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1992.5.10까지 연장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2년 5월 10일까지 하면 연장근무하고 난 뒤에 그 외에는 모두가 면직한 것입니까? '92년도까지만 근무시키고. 왜냐 하면 근무상한연령을 20세밖에 안해 놨기 때문에 여기는 '92년 5월 10일까지 연장근무하게 했다면 그 외에는 5월 10일까지 다 면직시켰느냐 이 말입니다. 다 면직시켰어요?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고용직공무원으로서 방범원이 임용되어 있는데 지금 고용직공무원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밑에 비고에 보시면 「방범원은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자를 임용함에 그친다.」 못을 박아 놨습니다. 그 사람만 임용해서 그 연령이 되면 퇴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방범원은 53세까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53세가 되면 퇴직하도록 ...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보면 지금 정원이 1,420명으로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서초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원은 오늘 현재 몇 명입니까?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94년도의 결산서에 의하면 정원이 1,47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결산서를 보면 1,670명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조례 부칙 2조에 보면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것은 그 경과 규정에 의해서 현원과 정원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일치시켜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것인데 왜 자꾸만 늘어나느냐 이 말입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그 결산서까지 설명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이왕 질의를 하셨으니까 결산서에는 상용직까지 들어가 있고 여기는 고용직까지만 들어가 있는데 일용직까지도 다 포함해 가지고 결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조례하고 조금 차이나는 부분은 전에 공과금징수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일반 공무원으로 정원외 관리된 부분이 거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때 그 분야 업무가 없어지면서 흡수되면서 그 적정연령에 이를 때까지는 정원외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냐고요.

1,554명입니다.

1,554명에서 1,420명을 빼면 134명을 새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이세요.

방범원 137명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는 데요.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자로 버스전용차선단속요원 137명이 타구에서 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검침원 26명이 아직 정원외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리고 각동에 숙직을 하던 청부가 18명이 있습니다. 세콤 장치를 하고 나서 숙직제도가 없어졌는데 아직도 그 직원들은 면직을 않고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정원외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구 공통사항입니다.

정원외 관리하고 있는 것이 134명이라고요.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134명입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먼저 전자에 언급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면 인사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비용문제에 대해서 나온 것인데 목적에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7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인사위원회위원의실비변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상위법 그것을 갖다가 바로 적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아까 475쪽에 보면 서울특별시서초구인사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사규칙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인사규칙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들이 모이면 다른 데는 조례규정에 의해서 여비가 나갈 수 있고 이것은 규칙이니까 나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기 위해서 규칙을 보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하는 이런 꼬라지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변상 조례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내용은 여기에 지금 위에 목적에 이렇게 했는데 원래 이와 같은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왜 이 조례가 되는지 관련근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직접적인 관련근거를 명시해 주어야만 되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여기는 지금 관련근거를 명시하려고 보니까 인사규칙을 관련근거로 명시 할 수 없잖아요. 조례를 정하는데 규칙을 갖다가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조례는 있을 필요성이 없는 조례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것이 된다면 규칙란 거기다가 여기는 줄 수 있다 하면 되지 조례 그것 하나때문에 명시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서초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 번 찾아보세요. 이 내용인가 아닙니다. 이 내용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4항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정당법에 의한 당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법 조문을 삽입하는 것은 잘못 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법 조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조례가 '94년 5월 2일에 되고 나서 한 번도 개정이 안되었는데 그후에 지방공무원법 관계 개조가 바뀐 것 같습니다. 맞는 조문을 삽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을 심의를 하면서 느낌이 이렇게 법이 바뀌었는데도 담당부서에서는 태만했습니까? 이것이 '94년 5월 2일날 조례를 제정했고 법이 '94년 12월 22일날 개정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개정을 안했습니까?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제7조 제6항인데 4항으로 된 것이 지금 오타가 된 것인지 그 당시 원본을 ...

오타가 아니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신설이 되었습니다. 4항이 '94년 12월 22일날 한 번 보세요. 법조문이 밀렸으면 이것을 빨리 개정을 했었어야지요.

6항으로 바꾸겠습니다.

6항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보고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에 구성된 인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인사위원회 위원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 위원이 4명이고 외부 위촉위원이 3명입니다. 내부 위원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총무국장, 건설국장, 보건소장이고 외부위원은 교육계 출신인 김두선, 변호사 이봉구, 김준열 두분으로 7명이 인사위원으로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김열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앞뒤를 검토를 아직 하지 못했고, 만일 그렇다면 그렇게 규칙에 규정되든지 아니면 조례로 하든지 한쪽으로 통일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서 지적한대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영화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라는 언어에서 비용변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손해를 보았을 때 우리는 흔히 그것에 대한 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조례가 수당지급조례인데 비용변상조례라는 것을 수당지급조례로 바꾸면 어떨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장영화위원 말씀대로 너무 말을 어렵게 쓰는 것 보다, 또 불분명하기보다는 수당지급조례로 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한테 권한이 위임되든지 아니면 위임을 시키든지 해야지, 당연히 위원장의 권한인데 법적으로나 규정상 위임수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든지, 안 그러면 권한을 가진 자가 위임을 시키든지 둘 중의 하나가 되어야 그 회의가 당연히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지 법적으로 수임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데 위원장이 나오든지 말든지 우리끼리 하자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더구나 위원장이 만일 유보인데 오늘은 내가 회의가 안 되니까 위원장이 당신이 회의를 주재해서 결론을 이루어라 그러면 구두로 하는 것도 당연히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유효하다고 보아지지만 어떤 법적으로나 또는 구두로라도 위임을 안 받은 행위는 그것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보면 제13조 (근무시간)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해 가지고 제16조의2 (토요전일근무제) 「①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본조 신설 '97.5.7)」되어 있는데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지적했던 사항이었는데 토요전일근무조를 함으로서 그전하고 지금하고의 행정에 대한 플러스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무원의 의견수렴보다는 일반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우선되어야 한다. 왜, 공무원은 누구를 위하여 있느냐 하면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본인들의 의견만 수렴해 가지고 이렇게 근무를 한다는 것은, 또 실질적으로 '97년도 5월 7일날 했지만 토요전일근무제는 '96년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규정이 없었으면서 구청장 임의대로 해 왔는데 어떤 평가에 의해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토요일날 전일근무를 하는 사람은 공무원의 반이 와서 근무를 하는데 그 반이 근무함으로서 난방이나 전기 여러 가지 사람이 10명 있든 20명이 있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열 손실이 자원손실이 많은데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본 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공무원 전일근무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일근무제는 모든 행정이 반드시 정의 효과만 내는 것은 아닙니다. 부의 효과라고 해서 어느 쪽이 더 크냐, 또는 어느 것이 더 주민에게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먼저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전일근무제가 처음에는 상당히 정의 효과만을 낼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지금은 지적하신 것처럼 에너지라든지 적어도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손실이 많다는 그런 판단이 있고, 단지 주민의 편익 정도에서는 적어도 토요일 오후 1시까지 하고 마치는 것보다는 상당히 유용하고 좋은 점이 많다, 그리고 느긋하게 할 수 있다. 특히 직장을 가진 사람이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른데 가서 하려고 해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토요전일근무제의 정의 효과는 나타날 수가 있는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 지금 IMF 이후에는 주민의 편익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을 더 고려해야 된다는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일근무제에 대한 전반적인 재평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쪽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바는 없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군중심리나 군중의 단체행동은 아니지만 서울시 각 구청 그리고 각 공무원 단체 전부가 이렇게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서울시 차원에서 어떤 방향이 결정되면 거기에 동조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본위원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러한 문제는 시나 무슨 상위법에 크게 국한할 필요가 없다고도 보는데 그런 것 정도는 지방화시대에 우리가 그냥 임의대로 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이 사항에 보면 이게 우리 지방공무원, 우리 서초구 공무원에 대해서 복무조례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공무원이 어떠한 저것을 가지고 근무를 하라는 근무수칙인데 여기 보면 기강도 나오고 여기 쭉 보면 시간이나 여러 가지가 통제가 돼서 나오는데 이와 같은 사항을 잘못하고 위반하고 하라고 했는데도 안했을 때 하는 사항은 언급이 없어요. 이게 이제 그와 같은 사항이 됐을 때는 아마 우리 담당관께서는 징계규정이 인사 공무원 징계규정이 있으니까 그것을 그냥 갖다 쓰면 된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는 우리도 이제 의회를 가지고 있는 지방법을 만들 수 있는 의회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조례는 가지고 있으면 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저런 것은 우리에 맞게끔 이제 앞으로 구청이라고 해서 똑같은 일률적으로 이런 것은 자꾸 탈피해 나가기 때문에 별도로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이런 문제는 차제에 좀 어떠한 조례 근거를 두고 시행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 이 조례집 쭉 보면 그 징계문제에 대해서는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9인인사규칙 해서 인사위원회 설치난에서 보면 그 뒤에 내용에 가서 6급 이하에 대해서 언급이 조금 돼 있어요. 그것만 돼 있고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행위를 한다든지 무엇을 했을 때는 그냥 아마 저쪽에 하위법에 있는 징계규칙을 갖다가 그대로 적용한다는 그런 내용인 모양인데 그런 것도 같이 좀 언급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토요전일근무제는 그 시간을 구청장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판단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고, 그러나 공무원이 반드시 어떤 타 구의 눈치를 보고, 시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해서 동조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병행해서 하게 될 부분은 그렇게 하는게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 토요전일근무제가 상당히 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토요일 하루는 꼬박 근무하고 하루는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그것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겠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될 때 같이 이렇게 검토가 되었으면 좋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복무규정에 위반했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떤 처분규정이 없다, 그랬는데 이 처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을 이렇게 위반했을 때 무엇무엇을 한다, 무엇무엇을 한다, 이런 것은 역시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는 것이 옳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왜 이런 그것을 해야 되는가 하면 남의 눈치를 볼 것은 아니지만 특히 어떤 실무상 불이익이나 그 처분의 범위나 한계 같은 것은 우리가 독립적으로 정하는 것도 참 좋지만 이것은 전 공무원이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는게 형평의 입장에서도 맞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지각했는데 견책을 받고, 어떤 데는 하루 그것을 했는데 주의만 받고 이런 것은 좀 규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상위법을 따르는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른 타 자치단체와 보조를 맞추어서 하는 것이 괜찮지 않느냐, 하셨는데 굉장히 우리 서초구청은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기왕에 지금 국가경제나 모든 것을 생각해서 평가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하면 가장 좋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전국 최초가 레테르를 붙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위원님들이 한 번 판단하셔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623쪽에 보면 아마 이것은 오자라고 보는데 제21조에 「질병이나 부상외의 시유로 인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아마 사유죠, 오자죠?

그것은 오자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18조에 연가일수가 이것 재직기간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연가일수, 이것은 근거가 지금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복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했지 그외에 대해서는 그게 없거든요, 여기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것은 시행령에 따라서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것은 오타가 틀림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가일수는 이게 공무원법 시행령에 의해서 전 공무원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질의를 하셨는데 무엇인지 ...

답변 다 나왔습니다.

624쪽에 보면 특별휴가 해서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은 그러면 유급휴가입니까?

무급휴가입니다. 아닙니다. 유급휴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유급, 무급은 어떤 그것 보상을 주느냐, 그런 뜻으로 했는데 이게 전부 유급휴가입니다.

유급휴가입니까?

예.

그러면 원래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근무경력의 연가 외에 특별휴가를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무원이 1년 동안에 최대한으로 많은 휴가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단정적으로 전부 보태보지는 않았는데 여직원의 경우는 만일 출산휴가까지 하면 83일까지 이렇게 법적으로 되고, 특별휴가까지 포함했을 때는 그것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뭐 좀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형제간이 한 6, 7명 되고, 부모가 살아계시고, 조부모가 살아계시고, 또 친정에 또 이렇게 살아계신데 만일 계속해서 이렇게 쭉 죽었다 칩시다. 그럼 여기에 특별휴가 보면 ...

아니, 최대한으로 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며칠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 ...

아니, 최대한으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게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는 1주일, 형제가 돌아가셨을 때는 며칠, 또 자식이 죽었을 때는 얼마, 이런 식으로 특별휴가를 다 주기 때문에 그 특별 휴가날짜를, 그러면 형제간이 15명이고 안할 말이지만 60여명이 되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다 계산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총 며칠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고 단지 특별휴가를 빼고는 최고 83일까지 가능합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624쪽에 보면 7번에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누구든지 퇴직연령이 되어서 그 전에 2개월 동안은 준비휴가를 가질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까? 이것도 그러면 최대한으로 일자에 들어갈 때는 엄청난 날짜가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아까 83일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퇴직을 앞둔 그런 공무원을 포함시켜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퇴직을 앞둔 공무원에 대해서는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반드시 주는 것은 아니고 신청하는 경우 검토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정권인수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말썽이 되고 있는 4급이상 공무원이 될 수 있는 6개월전에 공로연수기간을 주는데 제도적으로 규정은 없습니다만, 관례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제도개선이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복무규정을 보면서 우리 서초구청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시험을 보기전에 그 업무부서를 비우면서 몇 개월 동안에 자발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줬습니까?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어려운 질의인데 이것은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허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 휴가를 허용하는 법정일수 23일이라든지 법정 연가일수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제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신문에 난 그대로입니다. 지지난 주인가 일요일날 KBS 1TV에서 뉴스 나온 그런 관례가 많이 적용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규정상으로는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의회사무국에 어느 한 보직에 오는 분마다 계속 그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근무를 안 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 직에 있는 분은. 그래서 저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행령이라든지 훈령이라든지 뭔가가 있어서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여태까지 변칙적으로 한 것이군요, 그렇죠?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미 방송보도가 나간 그대로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실태는 엊그제 보도상에서도 신랄하게 나왔습니다만 그 문제는 어디에 국한되어 있는 한 부서, 한 구청, 한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도가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그러한 사항을 감지를 해서, 그 날 보도상에도 시험보는 문제를 제도상으로 손을 봐야되지 않겠느냐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런 결론을 낼 때 사실상 우리 실무자들이 과감하게 처리를 해서 그 뒤에 여파적으로 생기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초구청장 밑에 몇 개 부서에서 시험을 보는데 어느 부서는 공교롭게도 휴가기간이 남아서 그 시간에 자기 휴가로 해서 공부를 하는데 같이 경쟁하는 어느 부서는 자기는 못 보게 한다면 사기적으로 진급하지 말라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지금은 달라졌습니다만 A라는 구청은 나가서 하는데 우리 B라는 구청은 열심히 하는데도 그것은 공무원법에 위배된다.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는데 그런 문제를 우리 공직자들의 관리자들은 과감하게 그런 문제를 시정할 때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총무국장으로 바로 주된 업무중에 하나인데 가장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고 시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구별로 시험승진할 것이냐 시험을 치면 제일 시험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가장 업무의 중책을 맡고 있고 또 가장 일해야 될 이런 중심적인 인물들이 시험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근무평점도 잘 받고 잘 받으니까 시험대상이 되고 그 만큼 경력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시험치는 사람을 보고 와서 일해라, 이것이 잘 안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그렇다고 이것을 심사승진을 시키려고 보니까 더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누가 승진했는데 누구하고 친해서 그렇다, 그 사람은 구청장하고 친해서 됐다, 총무국장, 부구청장하고 관계가 되어서 됐다, 대통령하고 어떻고, 국무총리하고 어떻고 외부기관에서 압력까지 다 들먹이면 심사승진은 더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론적으로는 심사승진이 제일 쉬운데 이런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심사승진하고 시험승진을 병행하는 것으로 일단 보고는 드려놨는데 어느 정도 가능할지는 앞으로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어느 과의 과장인데 계장이 시험공부를 하겠다고 한다면 인정적으로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다른 부서에 있을 때 계장이 시험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도저히 말리지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이야기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공무원법상 이런 허점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저는 내무부 연수원 6개월 코스를 했는데 돈도 주고 여비도 주고 다 줍니다. 시험이 상당히 어려웠지만 그것을 쳐서 6개월 합숙훈련을 하니까 승진시험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6개월간 가서 시험공부만 열심히 하고 왔는데 그런 맹점을 이용한 사람도 있고 장단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