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8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

환경보호과장 마상배입니다. 환경보호과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운동 적극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지방화시대에 부흥한 삶의질 개선을 위하여 맑은물 깨끗한 공기,건강한 토양,자연환경 보전으로 쾌적한 환경보존에 힘쓰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공해배출업소 환경관리에 대해서 자체 내지는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환경명예감시원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환경오염예방을 솔선 실천하고자 국민 지도계몽에 힘써 줄것을 당부코자 합니다. 또한, 관내에 주요 하천에 대해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매일 공익요원을 파견 배출업소와 주요 하천에 대한 감시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세계환경의 날 행사 매주 개최하여 환경보존을 위한 군민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제훈련을 실시하여 수질오염사고에 대처하는 능력제고와 생태계보존을 위한 황소개구리 포획활동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대기수질등 환경오염 배출원인이 되는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서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된 금액은 국비지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자금으로 재 투자하게 됩니다. 금년에도 연간 2기로 부과될 목표는 총 4,120건 1억 5천3백만원으로 이중 시설물 320건, 2천8백만원, 자동차가 3,800건, 1억 2천5백만원이며 앞으로 차질없이 부과 징수하여 요염물질 배출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정착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저감대책입니다.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운영 관리로 대기오염의 최소화를 위해서 98개업소에 대해서 정기 또는 수시점검과 오염도 검사를 병행 실시하고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위해 매연측정반을 편성 연간 6회에 걸쳐 1,700대를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비산 먼지 발생사업장과 생활악취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저감대책입니다.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로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폐수 배출업소 및 지정 폐기물 위탁처리업소 50개소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으로 폐수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와 폐기물 적정소각 및 위탁처리실태를 점검하겠으며 축산폐수 배출농가 164개소에는 장마철 이전에 축산폐수 정화시설운영 및 악취발생 억제 조치 지도등을 실시하여 수질오염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오염 유발시설입니다. 석유류 저장 및 판매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로 토양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유류저장시설 35개소와 토양오염 측정망으로 지정된 5개소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합동으로 토양오염 유무를 지도점검하여 토양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음 진동 저감대책추진입니다. 생활수준 향상으로 조용한 환경에 대한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소음진동 배출업소 37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주거지역,학교주변 확성기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차량을 이용한 행상을 대상으로 수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조용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단위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입니다.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연간 4년간 약 56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하게 될 본 사업은 현재 조선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에 의뢰하여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쳤으므로 입지 선정 요인을 보고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공람과 공청회 및 설명회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함으로써 협의점을 도출한후에 군의회 공공설치 승인을 얻어 입지를 최종 확정 하겠으며, 추진절차는 별첨과 같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솔치지역 주민들의 무조건적인 반대가 예상됩니다마는 숙원사업등의 충분한 지원과 지속적인 대화 설득으로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진읍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지역의 인근 주민과 각급 기관단체인 직원들에게 조감도 모형도등을 활용해서 시설계획을 충분히 홍보함으로써 매립장 조성의 불가피성과 지역민의 지속적인 대화 설득으로 합의점을 모색하고 앞으로 전체 읍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위생매립장 조성이 원만히 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98년 1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으로 지정된 대형음식점 41개소에 대한 음식업주 교육과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으며,가축 사료화 차원에서 1일 200 음식쓰레기를 별도 분리수거하여 오리 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축산 기술 연구소 남부지소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창구를 운영해서 음식점과 축산농가를 연계시켜 사료화하므로써 음식물 쓰레기를 최대한 줄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돗물 안정적 공급입니다. 상수도 시설확충 및 노후관로의 개량사업으로 맑은물을 공급하여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코자 강진읍 정수장 배수지를 2억원을 투자해서 1,550톤을 증설함으로써 기존 시설과 합쳐서 2,800톤의 배수지를 확보 생활용수 공급을 확대하고 관내 4개 상수도 시설에 의해서 원수와 정수 수질검사를 월 1회이상 실시하여 군민에게 안전수 공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으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소비절약 운동 일환으로 수돗물 10%아껴쓰기 실천 계획을 수립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과 군민 모두가 솔선 실천할 수 있도록 물 절약 실천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간이 상수도 관리입니다. 관내의 105개소 간이상수도에대한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해서 잔류염소 0.2~0.4ppm을 유지하도록 원수와 정수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소와 우리군 보건소에 의뢰 수질검 사를 분기 1회이상 실시하여 안전수를 공급하며 마을단위 간이상수도의 소규모 파손시설물에 대해서는 확보된 3천만원을 가지고 보수 조치를 시행하여 농어촌 생활용수 안전적 공급으로 군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생활하수의 원활한 처리로 해양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으로서 사업비 6억 6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강진의 하수도 기본계획 구역내 하수도 2km를 설치할 계획이며,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연차 사업으로 총 사업비 192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시설용량 8,000톤을 하수를 처리하게 될 강진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으로 금년에는 국비 6억 1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기본 및 실시 설계중에 있으며, 금년 6월 20일경에 납품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국비 지원에 따라 연차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추진하여 생활하수 원활한 처리로 청결한 생활 환경조성과 강진만 해양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오염 방지대책입니다. 강진만 해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저유소,수산물가공시설,가축다수사용농가,선박수리업소등을 대상으로 해양오염방지 지도와 홍보를 강화하고 매월 2회씩 강진만 연안 어민을 대상으로 바다청소를 실시해서 어민에게 해양오염 정화활동의 필요성을 고취시키는데 노력을 가하겠으며, 강진만의 해양오염으로 인한 수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강진만 특별관리 어장으로 '96년 7월 29일 지정된 강진만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와 실시 용역을 '96년 12월 30일부터 '97년 10월 3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오염도가 심한 가막만을 1차로 정화사업을 실시하고 2차로 강진만에 대해서는 앞으로 약 70억원을 투입해서 어장정활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특별관리 어장 정화사업이 끝나면 어장에 대한 저질 개선과 오염물질 수거로 해양환경이 개선되어 어장 생산성 환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적조방지사업 추진입니다. 강진만 적조 발생을 조기에 탐지, 수산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조피해 예방대책 홍보를 강화하고 적조발생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업비 1천 6백72만원을 투입해서 황토 1,672톤을 확보 해당 읍면에 분산 적치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강진만에 적조발생시 수협과 해경,어촌지도소등 유관기관과 관계체제를 강화해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수산물 안전생산과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으며, 적조 피해예방은 서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어민이 참여하는 적조대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조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한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원중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의원입니다. 바다청소의 날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 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매월 1일과 15일은 바다청소의 날로 정해 가지고 정말로 깨끗한 해안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강인한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대책에 대해서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매월 1일과 15일 매월 2일간씩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꼭 계획대로 실행이 가능하겠는가 의심이 나서 과장님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다에 보면 폐어선이나 동네와 마을에 인접한 제방에는 무단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있는 현실인데 과연 1일과 15일에 어떤 인력이 어떤 방법으로 매월 청소를 할 것인가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바다쓰레기 처리문제는 육지쓰레기 처리문제에 적지않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어민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읍면에 있는 미화요원과 청소차량을 동원해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우선은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실시하고 지정된 날짜에 의해서 일시에 청소를 다할수는 없습니다. 어느 어촌계면 어촌계에서도 심각한 정도를 따져서 실천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이 계획대로 되면 좋은데 지금까지도 어민들을 설득시켜 가지고 바다청소를 계속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어민들이 그 시책에 따라 주지 않고 저렇게 방관하고 있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이 없다라고 하면 작년해와 똑같은 방법으로 한다면 계속적으로 바다 오염은 말 할수 없이 누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계획을 어민들을 설득 시키고 하는 것으로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계획을 짜가지고 어느 어촌계는 어느 직원이 맡아서 어떠어떻게 설득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설득 작업을 한다든지 해서 책임자를 두어 가지고 책임하에서 형식적일지라도 1일과 15일은 청소를 하는 날이다 하는 의식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민들을 설득시켜서 어쩔수 없다는 생각은 마시고 과연 폐어선이 1척 있는 폐어선은 어떤 장비로 어느 시기에 물이 빠지니까 그 시기에 갖다가 버릴련다고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아주 직원 담당제를 실시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읍면에 행정을 잘하면 인센티브를 적용 시상하고 있는데 그런것을 적용하더라도 조금 활성화시켜 가지고 바다 오염이 현재 되어 있는 그 쓰레기를 전부 처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합니다. 참고해서 김의원님의 생각이 반영되도록 하고 작년에 저희들이 참고로 17척의 폐선을 수산계와 협조로 처리한 내용도 있고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주장식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장식의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가축사료화를 전라남도 축산기술연구소 남부지소와 협의해서 분리수거를 해서 사료화 해 가지고 오리사육을 한다고 계획서를 내놓았습니다. 물론 음식물 쓰레기는 감량화가 되어야 되고,쓰레기 매립장이 기간연장도 되고, 자원 방지하고, 침출수 발생도 적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계획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계획을 과장님께서는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 추세를 보면 하루 약 6톤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매립 3.7톤,사료화내지는 퇴비로 일부로 2.3톤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부터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지정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점이 28개소,집단급식소 13개소 현재 41개소가 금년에 감량의무 사업장으로 지정되면 의무사업장에서는 자기들이 발생되는 음식쓰레기를 일반 가축을 기르고 있는 일반농가와 연계해서 사료화하든지,도저히 불가하면 퇴비화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요즈음 IMP시대에 돌입한 후로 사료가격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음식 쓰레기 자체가 제 생각으로는 6톤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 음식점에서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들이 개를 키운다든지, 돼지를 키운다든지 이런분들이 전부 쓸수 있는 것은 수집을 해 가버리기 때문에 실제상으로는 음식쓰레기가 나가는 량이 그만큼 줄어든 그런 시세입니다. 또 저희들이 좀더 확산을 해 가지고 추정하기는 현재 축산농가에서 음식 쓰레기를 모아서 사료화 한다든지,퇴비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제 기억에 축산분 분야 3개소 지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도 원활하게 가동이 될려면 음식 쓰레기를 충분하게 조달을 해 드려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선 나오는 것이 종업원들이 위주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다소 충분히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공급해서 쓰레기로 나가는 량을 최대한 줄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실험사업으로 남부축산연구소에서 음식 쓰레기를 그대로 먹이게 되면 나름대로 음식쓰레기 속에는 염도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가축이 먹게 되면 염분으로 인해서 중독현상으로 패해를 입을수 있습니다. 이런것에 피해를 최대한 최소화시켜자 보자는 뜻에서 이헴 발효제를 이용해 가지고 오리에다가 실험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루에 200 정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원만하게 된다며는 기왕에 음식 쓰레기를 사료화 한것보다는 이헴발효제를 넣어서 피해를 최소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체제로 일종의 연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와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군민의 축산농가에서 세군데서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세군데가 사료화 할 수 있는 기계를 확보했습니다.

기계만요?

거기에 필요한 충분한 음식 쓰레기 량을 확보하기 어려운 추세에 있고, 우선 나온것은 지금 현재 음식점 종업원들이 우선 갖다 써버리니까....

알겠습니다. 방금 이헴발효제를 혼합해서 사료화를 오리사육에 실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그대로 갖다가 발효제를 거기다 섞어 가지고 먹이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기계로 해서 사료화를 만드는데 아니고 그 쓰레기로요?

예.

그럼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에 1~2시간에 모아지는 것이 아닐것이고, 하루종일내 모아지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변질된것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보았을때 이것을 오리가 잘먹어 주면 좋은데, 먹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방금 축산농가에서 기계를 설치를 해 놓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영광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해서 사료로 쓰고 있는 것을 보고 왔는데 닭사료도 쓰고, 소,돼지,오리 사료등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어느 축산농가를 지정한다든지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강진읍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체를 수거해서 사료화해서 만들수 있도록 이런 것을 계획 한번 세워 보았으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사료값이 계속 올라가지고 축산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자면 이것이 경쟁력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더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 가지고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축산농가들이 조금이라도 사료에 집착하지 않고 많은 이익이 오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우리군민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의견을 참고해서 보다 활성화되도록 세부적인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정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후의원입니다. 환경보존운동 적극 추진사항중에서 황소개구리 포획을 7월부터 11월에 중점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7월부터 11월쯤되면 기 올챙이에서 개구리로 성장되었기에 잡기도 어렵고, 사업효과 면에서도 떨어진다고 생각하면서 올챙이가 되기전에 개구리알로 있을때 중점적으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지적입니다. 가능한 성채가 되기전에 올챙이때 수거를 수집할수 있으면 최대한 하는 것이 성채를 잡는 것보다 쉽겠습니다.

사업을 그런쪽으로 했으면 좋을것 같구요, 또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 추진계획에 있어 석유의 저장 및 판매시설에 관리강화를 하고 이외에도 토양오염 유발시설을 관리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그 석유 판매시설외에 어떤 업소를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지금 각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장 침출수가 가장 큰 토양오염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 토양오염 배출업소를 단속해야 할 군에서도 대안없이 그런 토양오염의 주 원인이 되고 있는 쓰레기장이 있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양오염 유발시설은 토양오염 관리법상 법에서 정해진 시설만을 가지고 이야기 한것입니다. 그래서 유류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용량이 2만리터이상이면 시설용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규모가 큰 이 시설만 행정기관에서 토양오염 측정을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이하는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실정은 매립장의 침출수는 침출수 자체도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모든 매립장이 단순 매립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단순매립의 시설이지만 자체 시설을 보완해서라도 오염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할렵니다.

이것이 토양오염 쓰레기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물론 쓰레기장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다알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빨리 해결이 되겠끔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더 적극성 가지고 앞전 보고때는 기 쓰레기 매립장이 되어서 활용할 것으로 그렇게 날짜는 지나가 버렸습니다마는 아직도 담보상태에 있다는것 과장님 아시고 적극적으로 쓰레기장이 현대식으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할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의원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다는 것은 후진국이나 선진국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창기만해도 행정에서 분리수거업무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 다소 잘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혀 안되고 있는 주민들의 정신자세가 무디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다시 분리수거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주민홍보를 위해서 재정비할 요인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가장 문제가 된것이 쓰레 기입니다마는 쓰레기를 줄여 나갈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분리수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갈수록 매립장의 입지선정은 어려운데 이것을 지방에 있는 매립장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분리수거 할 수 밖에 없다에 초점을 맞추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타는 쓰레기와 타지않는 쓰레기도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인식부족으로 인해서 충분하게 목적 달성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종전에 초창기는 그것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에서 장려금을 예산확보 해 가지고 주었습니다마는 그 제도 자체가 없다 보니까 실제상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갖다 산 것이나 인건비를 빼면 어떤 것은 돈으로 계산하면 안하는것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금전으로만 따질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장려금 제도가 없다 보니까 다소 주춤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각종 폐자원을 자원화시켜서 수입을 대체시킬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호응도 높아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다 홍보활동을 강화하겠고 저희들 이 2월달 한달동안은 폐자원 집중 수거의 달로 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고철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고철이 수입원가가 70%가 올랐고 파지도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고철을 중점적으로 하되 기타 파지라든지,패트병이라든지,캔류라든지 이런것을 집중적으로 수거를 해서 보다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박스라든지,폐비닐,빈병,고철이라든지 이런것이 IMF 한파로 해서 환율인상으로 해서 굉장히 가격이 오른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농가에서도 많이 그런것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것을 어느정도 보상을 해 주어야지 보상을 안해주고 미화요원들이 무료로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상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폐자원에 대해서는 마을단위 부녀회에서 모아 놓으면 수거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하게 되면 그 마을단위 부녀회에 대해서는 Kg를 측정해 가지고 판매해서 다시 그 사람들 구좌로 넣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중에 미화요원들이 시내청소를 하면서 발생되는 집앞에 내놓는 것은 자기들이 수집해서 판매를 한후에 자기네들 자체의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자체도 다른 지역도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가정내지는 많은 량이 가정에서 나온다든가,부녀단체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각한 후에 다시 입금을 해 주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암면 신기리 망호마을 바다에 한동회원 배가 몇톤인지는 정확하게는 못했습니다마는 2척이 1년이상 정박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민들 여론이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 산성화가 되어 녹이 슬어 바다오염도 되고 기름이 흘러서 실질적으로 아까운 배가 한달간이나 정착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나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곤란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 배에 대해서 어떤 조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글쎄,처음 들어본 내용입니다마는 화물선 자체가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것인지,다른문제가 있어서 그런것인지는 모르나 우선은 저희지역에 체류를 하는 동안에 그로 인한 해양을 오염시킬수 있는 행위자체는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서 그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상당히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칠량,대구,도암 이렇게 세군데인데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

3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 15억원을 지원을 해 주도록 처음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IMF체제로 인해서 재원조달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삭감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다소 국비 확보 문제때문에 추위를 하면서 해야 되지 않는 생각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쓰레기 매립장이라는 것은 혐오시설로 여러가지로 주민들에게 마찰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하자가 없고 법에 저촉이 없고, 합법적일때는 거기가 정당한 좋은 자리이다, 가장 영향평가라든가 여러가지로 적격지이다라고 판단이 될때는 강력히 밀어야 합니다. 행정에서 그런 의지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찰이 붙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창규의원입니다. 80페이지 추진계획을 보면 바꾸어진 것 같은데 상반기가 7월 1일부터입니까?

예.

상반기가 7월 1일 ...

이것이 그렇게 된것은 전년도 6개월동안 사용했던 것을 다음년도에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도 상반기라하면 작년 7월 1일부터 작년말까지 사용했던 자동차 시설물이 대상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부과했던 것이 4,666건인데 금년도에 계획이 4,120건입니다. 앞으로 환경개선부담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조사를 해야 되고, 검사를 해야 할 것이고,요인이 발생하면 이보다 금년도에는 더 많아질수도 있는데 작년실적보다 금년에 적게 잡은 이유가 무엇이며,환경기초시설,만약에 돈을 받아 가지고 환경기초시설 자금으로 기대효과에 가서 환경기초시설 무슨 시설을 재투자한다는 것입니까?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의 재원은 국비입니다. 국비를 군에서 위탁처럼 받아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작년도하고 금년도 하고 그 차이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부과를 하는데 여러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연료 사용량등 주로 문제가 연료 사용량이 많으냐 적냐에서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여기에 따른 기준 부과액,연료 계수,지역별로 주는 계수 이런것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종전에 방카C를 땐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 시설물에 대한 부과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방카C를 사용하다가 석유와 바꾸어 버린다든가 또는 석유를 사용하던 것을 가스로 바꾼다든지 연료 계수와 가격이 낮추어지기 때문에 부과가 그만큼 액수가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고,용수사용량도 저희들이 전부 따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용수 사용량이 줄어들면 그만큼의 부과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적용 방법이 있습니다. 예의 사례를 든다면 강진의료원은 1년에 60만원정도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종전에는 방카C를 사용했을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대기오염저감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고 해서 방카C를 석유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10만원에서 15만원정도가 낮아지 는 추세에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이라 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쓰레기 매립장,소각장,하수종말처리장 이런 시설물이 전부 환경기초시설입니다. 이런 재원으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보고할때마다 강진읍 위생매립장입니다마는 지난번 연말에도 얘기가 나왔고, 지금 고속화도로를 내는데 앞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강진읍 쓰레기장을 며칠전에 가보았더니 그것이 거의다 매꾸어지고 없는데 보고서를 보면 바로 그때 그때해서 앞으로 추진을 할려고 했고, 지난번 연말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까지 편성해서 해 주었는데 지금 추진과정이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옥치동에 지난번 쓰레기장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지금 어느정도 되어서 언제 그쪽으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선정을 하던지 이렇게 해야지 보고서에는 작년 여름부터서 계속 추진하던것이 1년이 또 지나가 버려요, 보고서를 보면 앞으로 계속 추진한다고 해서 하는데 이것이 계속 안되고 있는것 같아요, 지금 추진 과정이 얼마나 됐습니까?

저희들이 입지선정을 해서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해 놓았는데 그 지역 반대 투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도저히 그 지역은 불가 하다 해 가지고 그분들하고는 대화하는 과정에 자기들이 새로운 어떤 장소 대안을 제시할테니까 반대하는 어떤 지역주민들에 대한 이것을 잠재울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해달라고 읍장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중입니다.

속담에 망건쓰다 장파인다고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보고하고 질의하고 질문할때마다 그런 답변이 나오는데 이것을 빨리 특별한 조치를 하더라도 추진이 되어서 지금 환경이란 문제가 제일 눈에 띈것이 쓰레기입니다. 그외에는 우선 급한것 보다는 보인것이 우선 급해요, 만약에 이 쓰레기를 다 처리를 못하면 강진읍의 준도시일텐데 쓰레기를 못가져가면 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빨리 확실하게 결론을 지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로만 회의석상에서 누차 말을 하고 해도 잘 안되고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려움이 있는데 특별한 대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추진해서 쓰레기 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열심히 할렵니다.

작년도에 환경특위를 해서 그 지적사항이 전부 집행부로 통지가 되었고, 추진사항이 지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그때 우리가 장어 양식장이라든지 가축 사육을 한다라든지 이런곳이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 사항이 전부 개선이 되었습니까?

전부 개선을 했습니다.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호만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호만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관계는 전 의원들과 과장님께서 관심사항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공기와 물 이 자체가 인간형성과 삶의 질을 높혀주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이 업무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더 적극적인 의지와 요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람되게 생각하지만 중요한 업무 부서이기 때문에 전 의원들이 많은 요구를 하고 시정을 바랬 던것입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환경보호과 업무가 되는 일 없고 안되는 일없습니다. 최소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한가지라도 실천을 해서 그 의지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전 의원들이 이야기 하다시피 강진읍 쓰레기 매립장을 거론된지가 몇년이 되었습니까, 업무보고때마다 약방에 감초처럼 등장합니다. 이 사항이 간발의 차이도 없습니다. 1cm가 문제가 아니고 간발의 차이도 없어요, 정말로 심각한 문제로 생각해서 다시한번 개선책을 요구합니다. 80페이지 환경개선부과금 문제입니다. '97년도 부과금액이 우리군 얼마인지 과장님께서 잘아십니까? 그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부과금액의 총체적인 액수정도는 과장님께서 기억해야 하는데 1억 3천3백만원입니다. 왜 액수를 이야기하냐 하면 국고로 수납이 되어 가지고 징수금에 대한 교부금이 경제적으로 연약한 우리군에 오기 때문에 이 액수를 말하고 교부율을 말하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데 그 교부율이 몇%가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9%입니다.

그래서 9%를 다른 실과에서도 그 교부금 관계를 건의한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9%면 굉장히 낮은 교부율입니다. 최소한도 반정도는 도나 중앙으로 거기서 차지하더라도 우리지방화 육성을 위해서 50%정도는 상향조절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견을 같이 했으면 관철될 수 있도록 요구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맞추어서 교부율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것으로 저희들이 회의때마다 건의을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들 회의때 그 사항을 건의 합니다.

도 회의에서요?

그렇습니다.

그럼, 서류상으로 요구한 사항이 없지요?

군에서는 서류상으로는 없구요, 회의때 질의 토의 시간에 건의를 하면 그걸 가지고 도에서 일괄 직접 해답을 할수 있는 것은하고, 할 수 없는 제도나 개선사항은 취합을 해서 중앙부처에다 다시 건의를 합니다.

그럼 도에서 반응은 어쩝니까?

도에서도 저희들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서 되리라고 확신을 갖지 않습니다. 계속 주력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저감대책 추진관계에 대해서 보면 자동차배출가스가 1,854개 업체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철저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월 1회 1,854업소를 지도점검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연초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이고, 여기에 대한 대기 배출업소별로 자동차 배출가스는 배출가스별로 세부계획이 별도로 계획이 나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대기배출업소가 68개 업소인데 1월달에는 어디를, 2월에는 어디 업소,월별로 사전에 지정을 해 두었다가 그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론하느냐 하면 배출하는 업소에서 점검을 해야 그 사람들이 시정 촉구를 해 가지고 배출을 자제하지 점검을 하지 않고 이 방대한 업체에 이 업무보고대로만 해 놓으면 개선이 안됩니다. 최소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어야 이 사람들이 그 법규를 이탈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우리가 생각해도 지금 현재 몇명 안되는 공무원으로서 1,854개 업체, 물론 분기별로 나누고 월별로 나누어서 하겠지만 이것이 실효성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도점검을 잘해야 한다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마는 우선 배출업소에서도 대기배출업소이지만 업소는 대기배출업소이지만 겨울철에만 가동하는 그런 업소가 있고, 연중 배출한 업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압니다.

탄력적으로 할렵니다.

그래서 대기나 소음,비산먼지 사업장등 총 2,121개업체에 대해서 월 1회에서부터 연2회이상 지도점검 단속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음은 탁상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업소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초에 등급을 냅니다. 한번 점검을 받아야 할 업소, 어느 업소는 자꾸 오염을 유발한 업소는 1년에 2회를 점검한다든지, 세번을 점검한다든지, 그 위반정도에 따라서 점검 회수를 강화하는 그런 업소도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절별로 형태에 맞추어서 빠지지 않도록 점검을 할렵니다.

제발 과장님께 탁상행정의 표본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서 효과를 거둘수 있기를 바라고, 관계공무원 2~3명이 하루에 6~7개업체를 대상으로 공해저감대책을 추진한 것은 계획 자체가 무성의하게 수립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업무 추진이 되도록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열심히 할렵니다.

그리고 토양오염 저해대책 추진 관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35개 업체의 유류판매 및 저장시설에 대한 오염도의 검사를 연1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 '97년도 전 업체에 대하여 오염도 검사결과 행정조치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토양오염 관리법이 작년도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작년에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점검결과 저희들한테 홍보에 의하면 아직 오염이 되어 있는 주유소나 저유소는 없는 것으로 통보가 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업체에서 통보로 와서 그것을 검사결과로 생각한 다면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현지에 가서 조사결과로 해서 점검을 해 가 지고 그 사항은 판단해야지 ...

점검을 하게 되면 저희 직원이 입회를 해서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검사결과가 아직까지 저희 지역에는 오염된 주유소나 저유소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검사결과에 행정조치가 없었다 해서 다행이지만 그런다해서 방심하지 말고 더 철저를 기해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금도 동료의원들이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군단위 위생매립장 조성사업 관계인데 지금 민선군수가 취임전부터 추진은 군단위 위생매립장인데 4~5년이 지난 지금까지 원점에서 맴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맴돌고 있다는 자체가 사실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혼자의 힘으로 해서는 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최소한도 지금 현재 부군수님께서도 배석하고 계시겠지만 부군수님과 군수님과 과장님이 합심 일체에서 이런 어려운 일을 풀어야지, 환경보호과장 혼자서 풀려고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최소한도 이 지역이 선정이 됐다라고 어떤 각오가 필요하냐 하면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다른 과장들이 환경매립장 그 주변에다가 주택을 지어서 나는 거기서 살련다 이런 의지를 갖고 해야지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다음에 이동하면 환경보호과를 면하고 이렇기 때문에 추진이 안돼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사나 숙소 간부공무원이 그 주변에 건립을 해서 살수 있는 의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지적이십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설을 하게 되면 시설을 활착하게 된 계획단계에서 그런사항도 한번 검토를 해 볼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볼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지가 중요합니다. 말로 업무보고로만 끝날것이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 관계 거론도 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수 있는것,우리 IMF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법으로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둘수 있게끔하는 요인을 거기다가 결부 시켜야 됩니다. 무조건적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라는 말보다도 거기에 대응하는 대책이 중요한데 수도요금의 감면이나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주도록 해 가지고 권장하고 홍보함으로써 그런것이 실천이 되지 무조건적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라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실천을 안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크게 혜택을 주면서 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나지 않냐 이렇게 생각되고 과장님 견해는 어쩝니까?

예. 옳은 지적입니다. 지금 모범음식점으로 해 가지고 현재 수도요금을 30%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도 약 업소수가 3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도요금을 감면 한다든지 잘 실천 된다며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지급한다든지 이런것도 생각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감면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요?

감면제도는 수도요금 30%로써 전체적으로 30~40만원 선으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소가 몇군데나 됩니까?

저희지역은 34개 업소로 알고 있습니다.

예. 34개 업소요,

모범업소 사회과에서 지정한 모범업소가....

그럼, 다른 업소한테 홍보를 해서 이렇게 일거양득으로 해서 쓰레기를 줄이고 세제 혜택받고, 마당쓸고 돈줍기 식으로 된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수진입니다. 농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하겠습니다. 첫째 농업기계화 사업추진입니다. 농기계를 확대 보급으로 농촌 노동력 부족난 해소와 농기계 구입비 경감을 위하여 금년에도 3종 사업에 총 사업비 5억 9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별로는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5개소와 농기계 보관창고 50평 규모 6동을 설치하고 보리와 콩 수확 전용 밭작물기계화 단지 2개소를 육성해서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적기 농업기술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쌀 전업농가 육성사업입니다. 영농규모 및 농업기계화 확대로 주업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쌀 전업농 육성 사업을 전개하여 금년에 48농가에 사업비 11억 2천 8백만원을 투자하여 농가가 희망한 농기계를 적기에 구입케 하므로서 가족단위 선진 전업농을 육성하여 쌀 생산비를 절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중.소농 농가 중심으로 10ha이상 규모의 유기농업 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단지 1개소와 청정미생산단지 1개소등 2개소에 사업비 2억 5천7백50만원을 투자하여 저공해 쌀생산과 환경보존에 농업기반의 구축으로 중.소농의 자립 기반확보가 되도록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방제사업 추진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정밀 예찰과 적기 방제 철저로 주곡의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토록 하기 위하여 병해충 공동방제 1,630ha와 농약안전마스크 6,396조등 2개 사업에 사업비 6천8백여만원을 투자하여 병해충 공동방제와 안전마스크 공급을 적기에 추진하고 본사업의 성과거양을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대농민 홍보와 지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휴경논 생산화 사업추진입니다. 주곡인 쌀 자급기반확보을 위하여 추진한 본 사업은 금년도에도 휴경지 10ha를 생산하도록 영농비 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농 조건이 불리한 수렁논 여건개선사업과 4ha에 사업비 4천만원을 투자하여 우량 농기계 조성으로 쌀 자급기반 확보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건조장 예비 못자리설치입니다. 벼 공동건조장시설은 마을회관 광장이나 공한지등에 50평규모로 7개소를 1천 4백만원을 투자하여 영농기 이전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공영예비 못자리는 1개 지역당 900평 규모로 사업비 4백50만원을 지원 0.9ha를 설치하여 각종 재해대비하여 미곡의 안정적 생산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운기 후방표시등 및 개량물꼬 공급입니다. 농촌의 교통량 급증에 따라 경운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경운기후방표시등 부착사업을 금년도에도 경운기 200대를 대상으로 사업비 5백40만원을 지원하여 부착토록 추진하겠으며, 논의 수위조절과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개량물꼬 1,900개로 사업비 1천5백 20만원을 지원 공급하여 영농의 간소화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력증진사업입니다. 산성 토양 및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를 6년 1주기로 공급하여 지력증진에 도모코자 석회질비료 928톤과 규산질비료 2,364톤의 총3,294톤에 사업비 2억 1천8백여만원을 지원하고 적기에 공급하여 지력증진으로 단위생산량이 증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량종자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우량종자 공급은 벼와 보리등 양질 단성보급으로 벼 보급종은 102톤,보리 보급종은 28톤등 총 130톤 사업비 3천5백여만원으로 적기에 공급토록 지원하여 양질미 생산과 단위 생산성을 증대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첨단기술농업을 통한 생산시설의 현대화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키 위한 사업은 농협지원금으로 공정육묘장 1,500평과,수송차량 1대사업은 당초 2개년 사업으로 '97년부터 '98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지난 1월 23일 강진읍 지역농협장으로 부터 외환위기에 따른 환율 인상과 각종 자재값이 폭등하여 장흥 농협의 이사회와 대의원회 사업 반대 의결에 따라서 동 사업을 포기한다는 포기서가 접수되어서 처리하였습니다. 일반농가 지원분 파이프온실 10,000평에 양액시설 10,000평과 집하장 150평 부대시설 8종등은 사업비 18억 5천8여만원을 투자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배와 단감의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관내의 생산자 조직인 배 영농 조합법인과 단감 영농조합법인등 2개단지에 각각 6억원씩 사업비를 책정하고 신규개원 22ha와 덕설치 25ha, 점적관수 40ha, 관정 62공, 배수시설외 2종 8,1ha 소요 농기계 40대를 공급해 총사업비 12억원을 투자 추진하여 관내 배와 단감재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섯생산.유통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느타리버섯의 생산과 유통에 관한 사업을 종합지원하기 위한 본 사업은 강진 버섯 영농조합법인회 균상 재배시설 29동 1,023평 사업비 4억 3천3백여만원을 투자 설치하여 느타리버섯 생산기반 구축으로 고품질 버섯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우스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생산기반이 취약한 재래 하우스의 시설현대화로 작업 환경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개별시설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내용은 하우스현대화 사업 4.8ha 8억 8천만원을 투자하여 재래시설 현대화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특히 IMF와의 어려운시기이기 때문에 유류때 절감시설을 권장해서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강진군 소득증대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에 의한 기 지원된 융자금중 '97년 하반기에 지원된 3천4백만원과 '98년 상반기에 회수할 8천6백만원을 합하여 총 12억 1천만원을 융자지원하여 금년 하반기에 지역 특성에 알맞는 사업 신청을 받아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소득기반이 빈약한 농가에 자립기반 구축으로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업화 및 시설자동화로 축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 킬수 있는 모든 사업을 종합 지원키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 3개소와 젖소 1개소, 돼지 3개소, 닭 1개소, 기타 가축 3개소등 총 11개소 6억 8천3백여만원을 융자지원과 자부담금으로 추진토록 하여 축사 시설 개선 및 자동화 시설로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배합사료 공급 부족량을 조사료로 대체 사육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생산비를 절감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답리작 사료작물 300ha와 벼짚 암모니아 처리기 200기, 조사료 생산장비 20대,싸이로시설 2기등 4개 사업에 총 사업비 4억여원을 투자 추진하여 농후사료 절약으로 양축 경영개선 및 외화 절감에 효과를 거양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 추진입니다. 가축 전염병의 발생 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제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2명의 공수의를 배치하여 소와 돼지 닭등 연 44만1천여두를 대상으로 사업비 3천6백80여만원을 지원하여 춘기와 추기로 나누어 예방주사와 기생충 구제등을 실시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으로 양축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분뇨의 무방류 시설을 설치하여 자연환경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퇴비사시설 52개소와 액비저장조 4개소,비료화시설 2개소등 총 58개소 4억 5천7백여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으며, 시설대상 농가는 기존 양축농가중 현재까지 미시설 농가나 금년도 신규 축사시설 대상 농가 중에서 선정하여 가축분뇨에 자원화 처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01년 쇠고 기 수입 전면개방을 앞두고 국내외 소산업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방구축으로 소값 변동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계획을 송아지 7,020두를 대상으로 귀표장착비와 농가조사 사례비중에 각각 2천6백여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 보고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원중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중에서 농기계 보관창고나 벼공동 건조장을 7개소를 하실련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농기계 보관창고나 또는 벼공동 건조장을 장소 결정한 바가 있습니까, 아직 미정입니까?

예.

앞으로 계획을 세우시겠지요?

예.

농기계 보관창고나 벼 공동건조장은 과장님이나 저나 공감한 사항입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집단적으로 유치가 되어 가지고 벼공동건조장은 여러사람이 벼를 말릴수 있도록 글자 그대로 공동으로 이용해야 하는 것이고, 농기계 보관창고도 공동으로 농기계를 그 창고에다 보관하는 것이지요?

예.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

그런데 앞으로 그 계획을 추진하실때 지난날에 제가 내용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자칫하면 이것이 다른 마을에 이장을 위주로한 유지, 흔히 마을에서 힘있는 사람들이 개인소유로 돌아가는 것들이 바로 보여집니다. 당초에 취지목적은 그것이 아니였는데 실질적으로 해놓고 보니까, 장소를 잘못 선택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용도가 낮아가지고 개인소유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것을 과장님은 못느껴보셨어요? 느껴본적이 있어요?

예.

느꼈다면 다행입니다마는 금년에는 이것들을 선정하실때 아직 미정이라 하니까 여러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동으로 집단화 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설치해서 하나의 공유재산으로서 관리하고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과장님 견해는 어떻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 공동으로 등기하도록 해서 공동화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병행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실제로 7개소를 미정입니다마는 더 많은 장소가 있을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없을수도 있는데 지금 마을에 가서 보면 10평단위나 50평단위로 공유지가 없습니다. 사실은 어디를 매립하거나 그외는 별로없다 물론 있는 지역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대체적으로 외딴곳 꼭 50평이 아니더라도 길다란 쓰지 않는 농로등이라도 유치해서 많이 쓰도록 해 주었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경운기 후방표시등이 200조를 당초 예산에 올라 왔을때도 본 의원이 군정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사고 일환책으로 후방표시등을 많이 부착하므로 인해서 차로 하여금 경운기 추돌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예산에 없었지만 다른것을 삭감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 군민의 생명과 농민의 생명을 직결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을 해 주었으면 한다고 군정질문을 한바가 있는데 과장님 우리 관내에 경운기 후방 표시등을 설치 안된 대수가 대략 얼마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경운기가 5,600대로 안된 것이 4~500대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4년전부터 사업을 해 왔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리점에서 부착이 되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적습니다.

본의원 생각과 과장님의 견해가 다릅니다. 400~500대라 하는데 다시한번 추산을 해 보시고 이것을 정확하게 해서 빠른 시일내에 경운기 후방 표시등이 되었으면 쓰겠다하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버섯생산 유통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버섯재배나 특용작물의 일종입니다마는 모든것들이 국도비나 자부담 융자로 해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하는 것이 물론 집단화 해 가지고 상품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높이고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법인이나 어떤 조합이나 이런곳이 상당히 혜택을 보고 있다, 어떤 법인은 한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두차례,세차례 지속적으로 해마다 보고 있는 견해가 있었다고 보아지는데 과장님의 생각에는 본의원의 생각이 틀립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 개인이 사업자체가 공동 생산 조직에 주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부 개인이 희망한 농가는 전부 영농 조합법인에 가입이 하도록 종용해서 전부 개인이 희망한 농가는 조합법인에 가입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개인도 줄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까?

예. 전부 가입을 했습니다.

다행인데, 지금 버섯 재배를 생산한 농가가 느타리 버섯을 특정한 지명은 말안하겠는데 그쪽으로 지원을 할련다는 내용인데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본 의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확하게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칠량에 영계앞에 송천부근 오른쪽으로 최승권, 배모씨등 다른 면의 사항은 잘모르기 때문에 우리 면의 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타리버섯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절차를 몰라요,다시 말해서 법인에 가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모르고 있을 현실이 있을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것도 잘 상황판단을 해 가지고 농민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보조를 받는지 충분히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다시 농민들은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것을 재조정 파악을 해서 어떤 법인이나 조합과도 아주 어렵게 하고 있는 개인들을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사업입니다. 당초 지침이 생산자 조직,영농조합법인 이렇게 국한해서 지원해 주도록 저희들이 개인별로 전부 영농조합에 가입하도록 해서 약 80명의 농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혹시 출자때문에 부담을 안한 농가들이 개중에 있어요, 대다수 농가가 법인에 같이 가입을 해 가지고 같이 공동사업에 보조를 맞추어 하고 있고,지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무슨 법인이에요,

영농조합법인 버섯재배 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강진군 산하에 있습니까?

작목별로 다 있습니다.

거기다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

예. 저희들이 칠량 ....

방금도 얘기하다시피 우리도 잘모르는데 농민들은 더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한번 파악을 해서 지도해서 영농법인에 가입을 해 가지고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갑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현의원입니다. 시간이 없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촌구조를 개선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이런 여러가지 농촌을 회생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몇개년 계획으로 지연이 되어 있어요, 그 지연 계획에 의해서 이런 여러가지 미맥위주의 농촌에서 탈피해서 과수,축산 여러가지 특작등 해서 42조원이 지원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금년이 지원의 마지막 연도입니까? 금년이?

예.

내년부터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내년에는 예를 든다면 쌀 전업농 기타등등 농산과에서 추진한 길은 업무도 많이 달라지겠네요? 새로운 계획에 의해서...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해라고 하니까 잘마무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정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후의원입니다. 청정미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식량 자급도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미곡은 '97년도 ....

지금 부족하지요,

예. 전체적으로 26.6%로 자급도 ....

절대부족하지요?

예.

청정미하고 일반미를 재배했을때 수확이 얼마나 떨어집니까? 수확이 더 납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지지요,

자급도도 안되는데 청정미생산한다고 돈 들여서 수확을 떨어뜨리고 이게 환경에 대한 어떤 큰 효과가 있는가는 몰라도 이런 정책은 배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의 생각도 의원님 생각과는 반대입니다....

잘못된 정책같은 것은 건의해서 이행방지할 수 있도록 ...

저공해 농산물을 앞으로 생산해야 되고, 환경보전형 농업으로 나가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

그러니까, 청정미 생산한다는게 우리 환경에 어떤 큰 효과가 있다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식량도 부족한 시기에 수확 떨어진것을 돈을 더 들여 가지고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정책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구요, 다음은 동료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통사고 미연방지 차원에서 도비나 군비를 지원해서 후방등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다른 사업들은 거의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부담을 약 50%해서 200대 사업 할것을 400대로 확대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95년 '96년도에 이렇게 해 보았는데 누가 자부담을 들여서 안합니다. 그당시 목표를 다 못채우는 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다시한번 검토해 볼렵니다. 지금 그렇게 많은 대수가 안됩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사업효과를 높일수 있도록 돈만 자꾸 들일 것이 아니라 같이 나누어서 해야지, 다음은 지력증진 사업추진 차원에서 토양 검증을 하고 지역별로 석회규산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급해 놓은 것을 보면 석회 규산이 한 지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형평성을 잃은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석회 규산질이 종전에는 농가 신청에 의해서 지역별로 공급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지침이 바꾸어졌습니다. 읍면에서 토양개량제 공급추진위원회가 생겨가지고 위원회에서 구성운영하도록 행정단위 들녁별로 6년 1기로 해서 준차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금년에는 지침이 바꾸어졌습니다. 금년에는 사업시행처가 농협으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농협에서 읍면단위 토양개량제 공급 추진위원회를 지역 농협장 주관하에 구성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금년 지침이 바 꾸어졌기 때문에 .....

지침이 바꾸어진 것을 놔두고, 기 공급되어 있지 않아요?

작년것은 공급이 되고, 금년것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작년것은 지역에 들어와 있던데요?

작년것 입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토양검증을 해 가지고 규산도 그 지역으로 들어가고 석회도 그지역으로 들어가는데 왜 한지역으로 다 들어가냐 그 말입니다. 석회가 부족한 곳은 석회를 넣어 주고, 나누어서 넣어야 똑같은 토양검증의 실적이 나왔다 하더라도 규산을 들어간 곳은 석회가 안들어 가고 다른지역으로 들어가게끔 해 주면 농가에서 사업이해를 하는데 쉬울것 인데 같은 지역에다 다 집어넣고 그외는 전부 방치해 놓았어요, 조금 나누어서 들어갔으면 좋았지 않을련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규산은 논에 한해서 규산 함량 130ppm미만입니다. 논에 한해서 주도록 되어 있고, 석회는 밭산도 65 ...

그것은 알고 있어요, 토양검증을 왜 하는가 ...

밭에 한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서 논도 있고, 밭도 있으면 그것이 같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규산하고 석회하고 같은 지역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그말입니까?

규산은 논에 넣고,석회는 밭에 넣지 않습니까,

토양검증을 하나 안하나 상관 없는것 아닙니까?

밭이기 때문에 ...

논도 있고, 밭도 있는 그 마을이라면 신청에 의해서 같이 들어 갈수가 있지요,

무상입니다.

지금 들어가 있는것 말입니다. 지금 우리 신전은 들어와 있던데요,

예.

무상아니에요?

작년것입니다.

작년것은 무상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96년까지는 유상이고, 자부담으로 해서 ...

지금 우리 신전에 들어와 있는 것은 무상이지요?

예.

그러니까 본의원이 말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처럼 토양 검증을 해 가지고 규산이 들어가는 지역에 논밭이 같이 있을때는 석회도 같이 공급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얘기는 규산이 필요한 논 지역에는 규산이 들어가고, 석회가 필요한 지역에는 석회가 들어가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123페이지 축산경쟁력 강화를 향상 시킨다는 차원에서 모든 사업에서 종합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기 완공된 축산 시설물에 대해서도 지원합니까?

기 완공된 시설은 지원을 하고 있지요, 시설 개선으로 해서 급수, 환기 자동화 시설등으로 ....

현대화 시설은 지원할 수가 있지마는 그 시설물 자체를 자부담으로 했다해서 지원할 수는 없지요?

자부담으로 했더라도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이런 시설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이 가능하다구요, 기 자부담으로 축사를 지어 놓았는데 축사 지은값을 주라고 하면 준다는 그말입니까?

아니요, 지어논 것이 되겠습니까, 내부시설을 현대화 ..

현대화시설은 된다고 하지만 기 완공된 시설물을 지원은 안되지요?

예.

지원한다는 그런말이 있는데 이것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원한다는 것은 주로 면적을 넓힌다 기존 ...

그말이 아니라 기 완공된 시설물에다가 지원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것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주장식의원 자리에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장식의원입니다. 중.소농에 지원해서 고품질 농산물 1개소를 지정해서 하실련다 단지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중.소농가 중심으로 10ha이상인데 정안되면 작은 규모로 해 가지고 유기농법으로 좋은 고품질 쌀을 생산해 가지고 팔아서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원된 사업으로는 시설자금으로 지원되고 있지요?

예.

양돈농가나 축산농가 시설자금으로요, 본 의원이 그런곳을 가보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사업자들이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잘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가령 양돈사업을 한다 양돈은 돼지를 길러서 하는 것도 고품질 생산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고품질 농산물을 유기농으로 해서 ....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을 퇴비화해서 퇴비를 넣어 가지고 유기농 무공해 쌀을 생산한다는 그런 사업 목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목반들이 그것을 잘못 인식을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업비를 지원해서 시설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당년에 끝나는 그런 예가 있는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몇년까지 관리를 합니까?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사업이 '95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3개년 생산실적이 있어야 품질 인정을 받습니다.

그럼, 개인이 먼저 실시한 곳이 어디입니까?

옴천입니다.

올해 거기서 나온 쌀이 무공해 쌀이라 생각하십니까,아니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작년도에는 멸구 피해가 많아서 .....

알겠습니다. 앞으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들한테 도시민들이 참 좋은 쌀이다라고 인정을 받을수 있는 그런 쌀 생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개량물꼬 공급이 1,900개를 보급을 할련다고 말씀하 셨습니다. 우리군 전체에 1,900개를 공급하실련다는 말씀아닙니까?

예.

그럼, 면단위에 몇개나 배정되겠습니까?

정해진 배정의 범위내에서 ....

150개에서 160개 정도가 되겠네요?

예.

이 개량물꼬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경지정리지구 그쪽으로 상당히 많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 진짜 개량물꼬가 필요한 곳은 경지정리가 되지 않는 곳이 본의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지정리지구는 수리시설이 잘되어 가지고 개량물꼬를 사용안해도 될곳이 많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경지정리가 안된 높은 지역에 시설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에서 개량물꼬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것을 보았을때 경지정리 되지 않는 곳이 개량물꼬를 우선 공급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앞으로 공급하실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계십니까?

예.

황호만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호만의원입니다. 농산과 소관에 전체적인 사업관계를 보면 정부에서 우리 농민들이 잘살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난 금액의 사업비를 농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보고하셨지만 투자된 액수를 나열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다양한 품목으로서 지원되고 있는데 농업기계화 사업 추진을 3개 군에 6억 1천4백만원, 쌀 전업농 육성으로서 10억 4천4백만원, 중.소농 고품질사업으로 2개 부분에 2억 4백만원,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으로서 13개 부분에 17억 9천6백만원, 과실 생산 유통지원사업 6개 부분에 9억 6천만원, 하우스시설 현대화사업으로 7억 4백만원, 축산분뇨처리 사업 3개부분에 3억 6천6백만원등 금년 한해만 해도 우리군에서 57억 8천3백만원의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액수를 잘알고 계시지요?

예.

이렇게 엄청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정부시책이 헛되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떤 농민을 지원 선정해 가지고 선택하는지요? 이 자금을 주면서 지원 선택을 어떤 농민을 기준으로 해서 하시고 계시는지?

각종 사업별로 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평가기준에 의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

우선 순위를 정해요?

예.

그럼 개개인 ...

물론 개개인의 희망농가 여건이 갖추어진 농가,자부담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종합해서 사업대상 농가별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농발심의위원회를 부여해서 사업대상자를 확정지게 됩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해줄때는 그 개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국가에서도 무언가 지원했던 효과를 나타내게끔 지원대상을 선정할때 확실하게 농촌에서 뿌리박고 살고 정착해서 살수 있는 대상을 선정해서 해 주어야하고 지원해 줄수 있을때만 그때만 반짝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대상을 영농반들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계십니까?

예. 작성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작성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관리카드만 작성한 것이 아니라 수시로 지도점검해서 농촌에 투자된만큼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지시 감독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사후관리와 성공적 분석을 통해서 이것이 잘 될수 있게끔 촉진제를 늘 행정에서 해 주어야지 지원만 해주고 그다음에는 개인적으로 잘해라, 한것 보다는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드리고 사실 지금 현재 측량이나 이런 것은 무기보다 큽니다. 이제 무기전쟁은 끝났고, 식량전쟁이 21세기에는 도래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증식과 개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간곡히 해서 행정지도가 더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평상시의 소신을 갖고 계셔요? 과장님께서 더 열심히 해 주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이 예산만 지원해 주고 다음 사후관리가 철저히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니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병충해 방제 관계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보면 노약자나 병고자, 부녀자등 영농 취약농가에 농약을 중점 제기했다는 추진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병해충방제 시기에 마을별로 영농회를 가져 가지고 여기서 마을 취약농가를 선정해서 면에 보고하고 그 농가에 한해서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병충해방제 농약의 공급 기준과 대상농가를 선정한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방제 기관과 농약을 지원할 양과 면적을 군에서 지정하고 나머지는 면에서 마을 영농회별로 대상농가를 선정해서 공동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시달할때는 기준을 매겨 가지고 하지요?

예.

그 기준이 없이 한다고 하면 혹시라도 투기성이 거기에 제재 될 수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의원입니다. 쌀 전업농 육성관계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가 상담에 관심사항이 있는데 쌀 전업농가가 접수가 몇명이나 되어있습니까?

금년도 계획은 48농가 계획이 되어 있고, 접수는 160농 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락된 농가들은 앞으로 재접수 신청받을 기회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도 방법이 있어요?

예. 농업진흥공사에 신청만 하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48농가가 금년에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강진군 전체적으로 여건에 따라서 유리한 순위 사람으로 선정이 되지요?

예. 언제든지 농진공에서 우선해서 선정이 될 사람을 농진공사에서 지원한 농지자금을 써가지고 농지를 확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1개 읍면에 금액이 배정된다는 바람직한 얘기인데 만약에 규정 배정이 되지 않고 집중적으로 대상이 된다거나 그런다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얘기하다시피 농지구입자금을 농진공사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농지를 산 이런농가가 우선이 되고, 그다음에 1ha이상 독농가 우선 순위로 해서 선정이 되니까, 이 선정관계는 농업진흥공사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경지면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간 면은 많이 들어가고 작은 면은 작고 그래요, 그런 모순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준에 의해서 농지 구입을 많이 한 읍면과 적게 한 읍면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균형배정이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균형배정을 한다는 것은 현재 민주화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될 수 있는 최대한 균형 배정으로 받되 여건은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량종자 사업으로 3천5백22만5천원이 대상이 되어 있고, 보리하고 쌀하고 해서 180톤이 대상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배정할렵니까?

종자는 농가 신청에 의해서 보급종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보급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도소 상담소장들이 받는데 보급종 가격과 작년도 수매가격,일등품 가액의 차액입니다. 차액을 현장에서 지원해 주고 신청은 읍면이나 지도소에서 올라옵니다.

일반농가에 배정합니까,

일반농가입니다.

일반농가에요?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정과장 윤준석입니다. 농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확대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도와 시군 그리고 농.수 축협등의 출연금을 자본으로 하여 농어업의 소득증대사업 자금을 융자해 주는 제도입니다. 금년도 지원 계획은 약 4억 4천4백만원인데 아직은 도에서 확정된 자금 배정계획은 없습니다만 전년도에 우리군의 추진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다소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2년거치 3년상환이며 연리 4%입니다. 앞으로 4월경에 도에서부터 자금 배정되는대로 사업자 선정을 엄격히 한 후 농어촌 발전심의회의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군 출연금은 9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촌특산단지 육성입니다. 현재 13개 단지에 도자기,옹기,시멘벽돌,장갑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나 중앙지침에 의거 하여 일반 공산품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고 기존의 도자기 업체중에서 2개단지 정도를 선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한가지 특별한 사항으로서 작년까지는 보조금이 일부 지원되었으나, 금년부터서는 보조금이 일체없이 순수한 융자만으로 지원되는데 약 1억 4천7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역시 농촌발전 심의를 거쳐 해당 단지를 선정하여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이 제도는 부모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고 농경지 면적이 1ha미만의 농어가의 실업계고등학교생 학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금년도 지원 계획은 609명 3억 9천3백만원으로서 학생 1인당 연간 64만원정도가 지원됩니다. 국비 30%, 도비,군비 각 35%인데 금년도 본 예산에 전액 확보 되었습니다. 현재 농어가의 신청에 의해서 읍면에서 대상자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철저한 확인을 통하여 마땅히 지원 받아야 할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은지, 또한 지원받지 않아야 할 대상자로 선정되는 일은 없는지등을 각 읍면에 출장지도하여 착오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후계자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고 사업을 추진할만한 기반이 있는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지원하여 자립영농을 정착시켜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육성 계획 인원은 46명인데 총 사업비는 12억 2천4백만원으로서 1인당 약 2천 7백만원 정도씩 융자할 계획이며,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에 연리 5%입니다. 육성대상사업은 경종농업분야에 농지구입,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과원조성등의 사업이 있고, 축산분야에는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가축입식,폐수처리 시설등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만 최근의 경제사정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신중히 검토한 후 농촌발전심의회의를 거쳐 사업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지능요원 복무 관리입니다. 농업인후계자 제도의 연계하여 군 복무대신에 농촌에 정착을 할 젊은 후계인력을 육성하는 제도로써 금년에 선정할 대상자는 현역 6명,보충역 4명을 합해서 10명이 되겠습니다만 철저한 복무관리가 본 사업을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관건이 되므로 개인별 복무기록표를 배치 관리하고 매월 1회정도 복무실태를 확인 점검하는 등 복무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 포장재지원입니다. 얼굴있는 농산물 공급으로 상품성 제고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8개품목 2억 2천9백70만원을 투입하여 포장재 44만8천매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안전보관 관리 추진입니다. 정부양곡의 선량한 관리로 보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양곡의 품위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3월과 10월 2회에 걸쳐 보관양곡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훈증소독을 연 2회 실시하겠으며, 현 재고량은 20,685톤으로 보관 능력이 68,757톤에 30%를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포장센타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농산물의 공동 출하의 규격상품화 촉진을 위해 산지유통시설을 확충하고 생사자의 조직화를 유도해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를 이루기 위하여 총 사업비 6억 4천만원을 투입 강진읍 덕남리에 규모 440평에 포장기 1대, 선별기 2대, 지게차 1대,컴베어 1대, 운반차량 2대,냉동차 2대 총 9대의 포장센타를 건설하여 생산자 조직간에 선의의 경쟁을 갖도록 하고 경쟁력 있는 상품을 생산 출하하여 생산자 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불법어업 근절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 유지로 건전한 어업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어업인의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순회지도를 강화하고 우범 항포구 및 해역집중단속과 우범자 추적관리에 힘쓰겠으며, 불법 어업자에 대하여는 사법처리는 물론면 세류 공급중단,영어자금 회수,조합원 제명, 허가취소등의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불법어업자가 합법어업으로 전업하였을시는 전업자본 지원을 알선하는등 전업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본군에는 지도선이 없어 지도단속에 애로가 있어 왔으나 금년에 교부세 3천8백만원,도비 3천6백만원,군비 3천6백만원등 1억 1천만원을 투자하여 5톤 지도선을 건조할 계획입니다만 사업비 내시가 늦어 본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으며, 물가 인상으로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니 군비 증액에 배려를 바랍니다. 다음은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어촌 종합기반을 구축으로 어촌계 활성화와 어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낙후되어 있는 어촌기반시설 확충으로 소득원 개발을 위하여 대구권역 6개 어촌계에 '97년부터 '98년까지 2차년에 걸쳐 총 사업비 35억원을 투자하여 2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7년 사업은 11개 사업을 착수하여 1개사업은 완료하고 10개 사업은 공사 중이거나 착수중에 있으며, 금년 13개 사업은 설계서 작성 및 사업부지 확정등을 하여 5월이전에 착수할 예정이며, 연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태풍, 폭풍등 기상 악화시 어선을 안전하게 대피시켜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수산물 운반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국비 5천만원,군비 5천만원 총 1억원을 투자 국내에서 가장 어선이 많은 어촌계의 신전면 사초 어항에 방파제를 시설하여 어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역시 사업비 내시가 늦어 본 예산에 미계상되었으나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한 내용중에서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호만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촌종합개발 사업에 있어서 우리 전남에서 18과가 있지요?

예.

계와 합해서지요?

예.

그중에서 수산계로 있는 곳이 몇개 군이 있습니까?

수산계로 있는 군이 ....

3개군이 있지요?

예.

어촌종합개발 사업이 시작됨과 동시에 사실은 수산과가 있는 이 지역이 먼저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수산계가 있는 우리 강진군에 배정이 된데 대해서 관계 실무자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어민을 돕기 위해서 이 사업이 성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종합개발사업 중에서 본 사업이 선정 실시하고 있지만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98년부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그렇게 못되어 있지마는 혹시 내년에라도 이 사업이 다시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며는 가령 우리 강진군은 재정이 연약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최소한도 몇천만원짜리라도 하기위해서 상당히 혈전입니다. 그런데 해안도로하고 선착장하고 한꺼번에 묶어서 입찰을 해 버리면 금년도부터는 수의계약 부분을 1억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요?

예.

그러면 해안도로 3억원짜리하고, 선착장 1억원짜리를 합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 버리면 1억짜리 부분을 수의계약을 우리관내에 있는 업자가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지업자가 입찰하면 모든 사업이 가버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또 실시가 된다 할것 같으면 행정으로는 조금 번거롭지만 지역에 있는 사업자를 위주로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부분을 입찰로 해서 한군데다 해 가지고 하지 말고 분리해서 해 주십사 그런 이야기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디까지나 강진군 관내의 업자를 살리자는 의미에서 좋은 방안입니다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업지구가 1개소에서 2개 업체가 들어온다는 것은 조금 계약부서상 배제가 됩니다만 노력해서 할렵니다.

그래서 조금 번거로운 일이고 둘로 나누어서 하면 행정적으로 힘든 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강진군에 연약한 업자들도 살리자는 방편도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민간적,자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어촌계별로 사업이 사실은 설계상 도면에서부터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에서 지시감독을 잘해 가지고 무언가 모르게도면 자체에서부터 문제점이 없겠끔 해주고 실질적으로 어촌계에 있는 사람들은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하고 계신 과장님이하 부서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최소한도 어느정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실시 도면관계에서부터 사업상 관계가 관장을 해 주어야 제대로 되지, 민간적 자본적 사업이기 때문에 어촌계 자체에다만 밀어버리면 하자발생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들이 그 사업을 실시 하기 이전부터 계획부터 실시할때까지 자주 지도감독을 해 주어야 하고, 어촌계 관계를 자주 지도감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라든지 자본적보조금등 본 사업이 성과에 만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의원입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 농협과 개인창고는 몇개나 됩니까?

개인창고는 27동입니다.

그럼, 현재 과장님께서 지금 20,000톤정도 보관되어 있고, 보관능력은 60,000톤정도된다고 했습니다. 약30% 정도 보관되어 있고, 70%정도는 빈창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협에서 창고수입으로 해서 상당한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창고 보관이 줄어 가지고 상당히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고, 문제성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창고와 농협창고에 현재 보관되어 있는 퍼센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협창고가 46동에 보관되어 있고, 개인창고에는 4동밖에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4동에 얼마정도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4동에 대해서는 물량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 집계가 ..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보관을 오래하면 보관료가 많이 나오지요?

예.

농협 같은 곳은 그만큼 보관료 수입이 높고 개인창고에도 보관을 오래하면 개인의 이익이 높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출고 계획이 있습니까?

출고 계획 역시도 제가 암기를 못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갑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현의원입니다. 보고사항에 나와 있지 않는 사항입니다. 알아보고자 해서 질의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이끄는 문민정부가 탄생 하면서 공약을 했던 사항중에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라는 농정시책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진단하는 것을 보면 문민정부에 농정은 실패한 것으로 이렇게 진단하고 있고, 겸해서 국정이 실패를 하고 보니까 문제는 농정에 미칩니다마는 농정과 소관 업무를 보면 이농를 억제하고 농촌을 회생시키는 농업인 후계자를 육성한다든가 이런 상당히 주안점이 주어지고 있는데 국정을 실패하다 보니까 공약했던 농촌으로 돌아오는 IMF시대에 도시에서 살기 어려우니까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지어야 되겠다는 분위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돌아온다 하면 얼마를 융자해 주고,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는등 그런 보도가 있고 그런데 우리군의 최근에 귀농한 사람이 있는지? 앞으로 귀농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하면 어떻게 상부지침이 있을 것이고요,자체 지침도 있을테니까 그사람들이 온다하면 시골에와서 살련다하면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으니까 와서 살아라 하는 그런 설명을 해 주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전혀 모르겠대요,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군에 귀농자는 '90년부터서 현재까지 돌아오는 농민이 60호정도 됩니다. 작년에 귀농한 사람이 7농가 됩니다. 본군에서는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본 도에서 지금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대로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을 도울 것이냐,그것을 들어보면 농어촌진흥기금에서 농.수.축위원회에서 출연하는 금년에 우리군에 9천2백만원을 출연금으로 납부를 했습니다마는 그래가지고 금년도 우리군 에서 타월 사업이 4억 4천4백만원, 사업의 그런 조건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으로 돌아오겠다는 다시말하면 고향이 강진인 사람들 이 돌아오겠지요?

예.

돌아온다고 희망하면 그분들한테 이러 이러한 혜택이 있다 하는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냐, 막상 그분들이 온다하면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시골에 돌아와라, 이야기 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확실하게 어떠한 계획이 있으니까, 어떠 어떻게 해라 하는 지시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도에 알아본바에 의하면 진흥기금에서 지원 할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 지침이나 우리 자체 지침도 이렇게 믹사를 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또한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은 여러가지 선정을 하는데 농어촌 발전심의회의에 전부회부를 한다 그런것들을 전부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데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할때에도 모든 기초 자료는 담당 주무과에서 다해 가지고 가면 사실 발전심의위원회에서 그렇다하면 대부분 그런것으로 통과가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가 될련지도 몰라요, 요식행위 같은 면이 더 짙거든요, 심의회라는 것은 이런것도 좀더 객관적인 측면에서 형편성 있게 정확하게 해야지, 편중되거나 지침에 크게 어긋나게 한다든가 하면 안되지 안을련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면에 신경을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할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정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후의원입니다. 농업인 후계자 육성 사업중 후계자 선정자의 선발함에 있어 읍면에서 신청을 해당자에 한해서 배점표에 의해 순위를 정해 가지고 군으로 오면 농발심의회에서 최종확정합니까?

예.

지금 각 읍면에서 신청할 후계자 대상자를 보면 부부 신청자로 남편이 기 후계자인데 부인이 신청한 기존 후계자들로 거의다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규의 신청자도 한집에 후계자 없이 새로나온 후계자가 이런 구분에서는 배점순위에서 후순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점표에 의해서 순위를 정하다보면 이 사람은 밀리고 부부가 후계자로 선정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것을 농발심의회에서 참고해 가지고 형평성을 잃지 않게 한집에 두 사람 하는것 보다는 신규로 농사짓고자 하는 신규자한테 다소 그 순위가 떨어지더라도 어떤 배려가 되어야 될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배점표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집에 두사람 가는 보다는 다소 근사 차이라면 기존 틀에 박아서 배점을 매기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정착 의지가 있고 하면 한집에 둘이 주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순위가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노력해 볼렵니다.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형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살리기 총력추진입니다. IMF체재에 따른 고물가,고금리,고실업이 총체적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군정의 제 1의 과제로 삼아서 손쉽게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해서 중점 추진코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경제난 극복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협의하고 경제난 극복 중점 실천과제 4가지를 선정 분야별로 추진상황을 점검 평가를 월 1회이상 실시하고, 우리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청내 사무실 전기 한등 덜켜고 불필요한 전원을 꺼서 연간 1백 56만원을 절감할 계획이고, 자가용 승용차 10부제 실천, 공직자 경조금 줄이기 실천으로 3억 8천4백만원을 절감해 나가겠으며, 외식을 자제하고 구내식당을 이용해서 공직자들이 절약 정신을 일깨워 주도록 하겠고, 1인 1통장 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서 연간 1억 3백만원을 저축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수출촉진대책 추진입니다. 농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생산 수출업체가 참여하는 수출체계를 구축해서 다각적인 농수산물 수출절약을 모색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그 추진계획으로 범 군민적 수출촉진 대책회의를 단기별로 운영하고 지출보험료 지원제를 실시해서 수출과정에서 위험 부담을 덜어줄수 있도록 하겠으며,농수산물 수출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활동으로 뉴욕 추석맞이 직판행사 참가와 해외전시판매 행사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 수출상품 카다로그 1,000매를 제작해서 대 홍보에 임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출식품 영양성분 분석을 실시해서 우리군 수출 식품의 성분상 우수성을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물가의 안정관리입니다. 선진국 수준에 물가 관리기반 구축으로 서민생활에 안정적인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추진계획으로 물가대책 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 각종 요금, 부당행상을 억제하도록 하겠으며, 물가와 관련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물가 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가격인상 우려지역 및 업소를 집중 점검하고, 유급 물가조사원을 활용 물가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각종 요식업체 및 개인서비스업 대표자와 간담회를 정례화해서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으며, 가격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시행해서 수수료 감면과 쓰레기봉투를 무상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공공요금이 안정관리를 위해서는 인상율과 인상시기를 연간 분산 조정하여 타물가에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활동 및 노사안정관리입니다. 저소득 계층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자활기반확충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노사화합을 통한 지역사회안정에 기여코자 그 추진계획으로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을 지난해 보다 많은 250명을 기계,전기,화공직종등 23개 직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 확대실시할 계획이고 취업정보센타를 내실있게 운영해서 구인 구직의 취업알선을 강화하겠으며, 노사안정지도로 노사분규 의료업체를 수시로 사전 예방 순회지도를 하고, 노사지원 협의회를 구성해서 임금체불업체가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불법 주정 차량의지속 단속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유지도모하고 주정차 금지구역 표시정비로 운전자의 편익을 제공코자 합니다. 그 추진계획으로 주요 간선도로 주정차 금지구역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특히 경찰서 협조를 얻어 가지고 약수장에서부터 LC마트까지의 총 300m를 주차 금지구역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강진읍 성전면 시가지 100개소를 무제한 주정차 금지구역 표시 정비를 시행하겠으며, 이면도로의 소방통로 확보지도와 주정차 금지구역 지도 단속을 강화해서 차량 통행에 지장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공무원, 경찰, 모범택시운전자가 합동으로 교통질서 캠페인을 연 4회 실시하여서 교통체증없는 읍면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하고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주민 교통서비스향상에 기여코자 그 추진 계획으로 강진읍 외곽도록 신호등에 대한 연동화 사업을 교육청 사거리, 농조입구 사거리,목리사거리,동초등학교 후문삼거리,소방서앞 삼거리를 연결 시행하겠으며,농어촌 버스 간이 승강장 표시판 140개를 설치하겠습니다. 운수 종사자 안전교육과 아울러서 40개 운수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서 교통질서확립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농어촌지역 유치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소기업을 육성코자 하는데 기업편의 위주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방침으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추진계획으로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알선 하겠으며, 중소기업 육성 기금 조성을 위해 출연금 6천만원을 확보하였고, 중소기업인력난 해소를 위한 고용촉진 훈련과 취업정보센타를 운영하고 생산제품 판로 지원으로 내고향제품 사주기 운동 전개, 각종 전시판매 행사에 참여 알선과 1사1담당제를 통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타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관리입니다.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점검과 가스체적거래제를 정착시켜서 안전한 가스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진 계획으로 29개 가스관련 업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연 4회 실시하고 가스사용 신고업소 안전점검과 가스판매업소와 간담회를 통해서 가스안전 사고의 예방을 철저히 주지시키겠으며,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가스안전 관리 홍보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음식점,공동주택,신축건물등 224가구에 체적거리제 설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한 내용중에서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의원 입니다. 행정지역 완화조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이 안되고 경제가 불확실하고 침체가 되는 것이 5고 현상이 첫째 고행정,고임금,고인력이용,고지가 이렇게 해서 다섯가지 원인에 대해서 우리의 경제가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 그런것은 기 방송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잘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누차 행정규제 완화 조치를 해서 지역경제활성화 시켜라 한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군정질문도 했고,업무보고때도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강진군에서는 행정 완화조치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행정규제 완화조치가 있고, 군차원에서 자치단체에서 행정규제 완화조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정부의 상위법에 의해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못하더라 군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것은 업자들하고 직접 상담을 해서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청취 해 가지고 행정규제 완화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안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행정 완화 조치 용의가 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행정기관에서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개선이랄지 건의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해야 할 사항,중앙에서 해야할 사항들을 지금 건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계수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에 의뢰한 것이 7건, 도에 의뢰한 것이 15건이 현재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 들이 차츰 시정개선이 되면 우리군에도 다소 완화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업을 해 보면 필요없는 행정 규제가 있어 가지고 업자들이 스트레스 받게 만들어요,그래 가지고 이 사업 못해 먹겠다 이런 것을 몇번이고 느껴집니다. 오히려 업자들을 사기를 북돋아주면서 사업을 하도록 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행정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도행정 규제로 인해서 오히려 업자들한테 비리를 양성 시키고 있어요, 업자들도 어쩔수 없으니까 돈을 얼마라도 주면서 통과시키지요? 이런것들이 충분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150가지를 완화시켜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과감히 과장님께서 윗 사람들하고 타협을 해서 할것은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로만 한다하고 전혀 용두사미격으로 한다고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호만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호만의원입니다. 지방물가의 안전관리에서 모범업소에 대해서 상수도요금 감면과 쓰레기봉투 무상지원등 인센티브제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만 한것이 아니라 다른 해당 실과와 협의된 사항입니까?

연계된 사항입니다. 음식업소에 대해서는 물론 사회과에서 합니다만 연계가 됩니다.

1개과에서만 지도해 가지고는 효력성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과하고 연계성을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것이지 이것이 연결되지 않는 사항이 있어 됐다고 하면 다른 실과하고 연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통난 해소대책이 있는데 국가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자가용 안타는 날과 승용차 안타는 날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장 행정을 시행해 오고 있는 읍면 소유화물차는 산불예방 등을 위하여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률적으로 10부제를 시행하면 현실과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10부제를 실시한 이후에 둘째주 수요일과 넷째주 수요일에 전 차량을 안타고 나오도록 해본 결과 다소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전 차량이 안나오다 보니까, 불시에 화재가 났다거나 산불이 나서 진화하러 가야 될텐데 어쩔 것이냐 하는 사항들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예로해서 비상출동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염두해 두어 가지고 국가 경제적 극복이 중요하지만 지금 읍면에 소유하고 있는 화물차등은 산불이 났을때 기동력이 없어 가지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것을 미리서 읍면에 시달해서 화물차량 관계는 이런것이 있다 이렇게 해야지 갑자기 불이 났을때 10부제 해제 해 가지고 화물차는 해당이 안되니까 동원해라 하면 인식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사전홍보해서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조치를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갑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현의원입니다. 가스안전관리중에 가스체적거래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말까지보면 가스체적거래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데 작년말까지는 업소에서는 의무적으로 다 체적거래제로 선지를 다해야 된다고 그렇게 홍보가 되어 있데요, 작년에 다 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IMF 한파에 의해서 1년간을 더 연장을 해주도록 했습니다.

가스는 우리생활에 농촌이면서도 생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 차이하고 있는 전기,기름,가스등이 없으면 못살 정도로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잘안되고 있는것 같애요, 그 이유가 실지로 설치를 해 놓으면 정확하게 쓴 양만큼 가스요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좋은데 이것이 잘안되는 것은 설비료가 과다하지 않냐, 농촌에서는 그렇게 영업을 하는 사람도 많다고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가정에까지 이렇게 설비를 할려면 문제가 있겠데요, 이런 관계는 어쩝니까?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은 체적거래제 설치하는데 비용이 개인당 30만원에서 35만원이 소요됩니다.

시골 사람들 돈으로 ...

그래서 우선 안전성과 나중에 개량기가 부착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요금 관계 시비가 없어지고 안전성의 그런 뜻에서 당장 시설할때는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안전면에서 좋다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한가지는 절단기라는 부속이 우리나라에서 한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부속이 옵니다. 그래서 시설하는데 시일도 걸리고 일시에 잘못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국내에서 제작이 되어야 하는데 우선 없는 것이 조금 아쉽고 그러나 이것이 금속 배관으로 해서 옛날 고무식으로 했던 것은 아무래도 파손되기 쉽습니다. 영구적이 덜하고 그런데 금속배관으로 하고 개량기 부착으로 요금관계 시비가 없고 그때 그때 떨어졌다는 것을 알수가 있고, 개량기의 계기에 다 나오기 때문에 불시에 떨어져서 가스를 구입해야 하는 그런 염려가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업소에서 설비를 할때 조금 했는데 30만원에서 40만원이나 하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거기에 타당한 이유가 있을테데 그것이 납득이 가도록 어떤 표준설계를 낸다든지 얼마에서 얼마까지는 계량기가 들고 하니까 이렇게 나온다는게 주민들이 이해가 되어야지 그렇치 않으면 설비 과정에서 시비가 있을수 있고, 설비하는 업자들이 촌사람들 폭리라고까지는 아니지만 그외의 돈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단 말입니다. 그런것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계도를 하고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냐 그런생각이 들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광석입니다. 산림과 소관 '9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올해의 조림사업은 산불 및 병해충 피해 임지에 대한 수종갱신 복구 조림에 중점을 두어 경제수조림과 큰나무조림등 총 147ha에 43만본을 사업비 3억 5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4월 5일까지 식재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 산지 자원화 및 산림의 공익적 기능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올해의 육림사업은 인공조림지의 임목생장 촉진과 우량천연림 중점 보육을 목적으로 조림을 수확할때까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나무가꾸기 작업을 실시하여 산림자원 조성과 목재생산 자급기반 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덩굴제거등 5개사업,956ha 사업비 4억 8천5백만원을 투자 11월 30일까지 완료하여 목재생산의 자급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금년도 사방사업은 국토보존과 재해예방목적으로 야계사방 2km를 사업비 8천9백만원을 투자 5월 30일까지 완료하여 재해로부터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아름다운 국토경관 조성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입지 조사입니다. 산지이용체계 재편과 연계한 산림 생계의 구성요소인 토양,지위,지리등 입지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므로서 과학적인 산림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96년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최종연도인 올해에는 성전,작천,병영,옴천 4개 면으로 9,742ha에 대하여 국비 1천5백만원을 투자 모든 산림에 대한 입지조사를 완료하므로써 산림경영의 정보화 및 과학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업협동조합육성입니다. 임업기술의 향상과 임산물 유통구조의 체계화를 통한 임업협동조합에 자립 기반 조기정착을 위하여 후박나무등 양묘사업비와 운영비 3천4백만원을 지원하여 조기에 보통조합에서 정상조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왕벚나무 위탁양묘입니다. 이 사업은 가로수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93년도부터 우리군 임업협동조합에 위탁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 4,711본을 양묘 관리해 오고 있으며, 올해에도 비료 주기등 사후관리비로 5백만원을 투자하여 우량 묘목이 생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숲 조성입니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마을 풍경과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평화로운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약 10개소에 사업비 7백70만원을 들여 느티나무 30본을 식재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입니다. 국토환경과 산림자원 보존을 위한 재난대비 차원의 적극적인 산불방지 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봄철에는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군 읍면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주요 취약지에 산불 유급감시원을 배치하는드등 8개 분야에 2억 2백만원을 투자하여 산불발생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초동진화체제를 확립하여 군민의 재산과 국토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입니다. 임업 경영 기반조성과 산림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하여 지구별 완결원칙으로 신설 7km,기설 임도 보수 5km를 사업비 4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11월 30일까지 완공하여 임업생산성 향상과 산림 경영기반조성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올해의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은 솔껍질 깍지벌레 채목벌채와 수간주사,기타 돌발 해충방제등 3개사업 215ha, 사업비 1억 2백만원 투자하여 수종갱신 조림과 연계한 철저한 방제로 산림자원 보호 및 자연생태계 유지 보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야생조수 보호및 보호수관리입니다. 야생조수 보호증식으로 자연생태계의 균형적인 유지보존을 위하여 야생조수 보호구 2개소 443ha에 고정감시원을 배치하여 서식환경 조성과 불법포획행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보호수 77본에 대하여는 11월 30일까지 외과수술과 병해충 방제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한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원중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지조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가서 묻겠습니다. 산림의 토양의 입지 환경등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임기의 잔재 생산량을 분류하고 도면화 한다 현재 작업 내용을 보면, 이 입지환경 및 토양단면 조사를 하고 있는데, 또는 토양분류를 하고 임목지리 조사까지는 밑에 전산에 입력하는 것은 직원들이 하겠지만 여기의 토양 분류를 하고 임목 지리 조사하고, 입지환경이나 조사를 누구를 시켜서 했고, 할 계획이고,어떻게 추진할 것이고, 그 대상지역은 전 산을 돌아다니면서 할 것이냐, 그렇게는 못하면 표본적으로 할것 같은데 대상지역은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지요?

지금까지 임지구분은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에는 경사도를 기준으로 해서 21%이상은 보전임지, 20도이하는 준보전위주로 분류를 했습니다. 농지 같으면 절대농지와 상대 농지의 개념으로 지금까지 분류를 해서 임지를 관리해 왔는데 여러가지로 정확한 임야마다 특성이 다르고 해서 앞으로 산림을 경영 관리하고 투자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해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과학적이고 세분화시켜서 다시 재분류를 하자 해 가지고 첫째 중요한 것이, 산림 토양이 중요하고, 지위라면 임야별로 구분되는 등급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리는 어떤 이용시설에 따라서 도로가 임도같은 그런 도로가 직접 산에 나가지고 경영관리하는데 아주 유리한 것은 지리가 1등급이다 또는 좁은 농로 같은 것은 지리가 1등급이다 또는 좁은 농로 같은의 경우는 별도로 도로시설을 해야 이용할 수 있다라는 여러가지 입지적인 환경여건에 따라서 세분을 해서 어떤 조림을 하고 산림을 개간하는데 입지 조사 내용만 보고도 현지에 가서 않고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하는데 그 조사방법은 방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29,300ha산림을 할수는 없고, 지구별로 표본을 축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본을 축출해서 교육을 받은 우리 직원이 현장에 가서 일정한 토양을 일정면적을 파냅니다. 그래가지고 토양의 단면과 지층을 조사해서 그것을 도면으로 작성해서 입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고, 금년에는 4개면만 조사를 하면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표본 축출조사를 할때 어느 일정한 지역의 건을 가지고 교육받은 직원이 감정한다고 결론적으로 그런 이야기지요?

지대별로 ....

예를 들어서 강진 북산이 있으면 북산에 산은 한개이지만 산주는 여러 사람이 있을 것이랍니다.

예.

갑도 있고, 을도 있고, 또는 갑이 동쪽으로 갖고, 을이 서쪽을 갖고 그런데 한 사람것이라고 하면 동서남북으로 할수가 있을텐데 여러사람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조사를 안해 가지고 빠져 버리잖아요,

전체 산림이 강진읍이 예를들어 3,000ha다하면 3,000ha에 대한 그 산림에 대해서 그 면적별로 위치별로 표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지역을 조사해서 그 표준지를 가지고 거기서부터 방격 몇ha는 그 입지로 적용이 되고, 그렇게끔 조사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그건 누가 정했어요?

산림 임협연구원에서 정해져서 ...

임협 연구원에 사전에 정해져 있다...

예. 항공촬영이 되어 가지고 ...

정해진 지역을 조사한다.

그렇지요, 거기 가서 표본만 조사하면 그 지구 일대가 공동으로 적용이 되겠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산화재해를 위해서 고생할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을방송에 이장이나 직원들의 방송에 의하면 산간 인정지역 100m이내에 밭두렁이나 논두렁에 불을 지르면 30만원의 과태료 물린다라고 법적인 근거나 과태료를 적용한다는 게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방송한 자체가 예산에 문제가 있어 바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10월 10일까지 산림법이 개정되기 전에 산림과 연접된 100m이내의 논.밭두렁을 소각을 허가없이 할때는 그당시는 신고제 였습니다마는 신고없이 할 경우는 3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처벌규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11일부터 개정된 산림법 규정에 의하면 1백만원이하 벌금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형사처벌을 하겠끔 되어 있다 그말입니다. 행정처분이 아니고 그리고 신고제가 허가제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미 작년봄에 방송한 테이프를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읍면 마을까지 배부를 했습니다. 산림법이 개정되면 그것을 회수하고 다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안되었을 뿐 아니라 그런다고 해서 계도방송을 안할수가 없어 그 부분을 읍면으로 다시 테이프를 활용하지 말고 방송안으로 활용해 주십사 하고 지시를 했는데도 우선 간편하니까 그 방송안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속한 시일내에 회수를 하고 다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산불방지를 위해서는 저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백만원이고 3백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제도가 있다며는 분명히 산림과에서도 불법 조치를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써 주민들에게 경종을 울려 주어야 불을 안내지, 마을사람이 전부 불을 내고 있습니다. 노인이라고 팽개치고 불을 내니까 꼭 그런것은 벌금을 받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다음은 수간주사인데 3천7백32만3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70ha에 추진한다고 보고했는데 이 수간주사를 놓아 가지고 혹파리나 깎지벌레등에는 효과가 있습니까?

매년 수간주사를 실시하면 저희들은 전문인력이 없습니다마는 산림환경 연구소에서 효과 조사를 해 갑니다. 그래가지고 효과 통보가 오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육안으로 보더라도 지금 다산유적지 부근이라든가, 우리 북산에 삼일탑 부근 대경목등 우선 눈에 띄는 것을 보더라도 이미 수간주사를 안했으면 다 고사가 됐을수도 있는 그런 소나무들이 아직은 건재하고 있고, 우리 청사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1월 22일날 산림과장 회의할때도 솔껍질 깎지벌레나 솔잎혹파리 예방에 대해서는 수간주사가 최고의 효과가 있다라고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마는 다만 한가지 애석한 것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 산림에 대해서 할수는 없으나 중요한 유적지 부근이나 계속해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방침이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그런 지시도 받고 있습니다만 현저하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정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후의원입니다. 조수보호 감시원 3명을 연중 두고 있다고 했는데 저임금으로 근무가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을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내부 보조도 하지만 저희들 조수보호가 성전 경포대 인원하고, 칠량 명주리 일대가 조수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마는 매일 하루는 성전, 하루는 칠량 이런식으로 순회해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고 울러서 산불감시원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매일 순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임금 단가를 보면 3명이 너무 적은데 이것받고 해요,

티오는 3명입니다만 3명을 썼을 경우에는 그 사역을 하는 기간이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명을 고정으로 사역을 해 가지고 일정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사역하고 해서 현재까지는 예산 형편상 1명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1명사용하는 예산이 ...

연중 사용한다 그말입니다.

1명을요?

예.

그럼 여기는 3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3명은 우리 수렵기간이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2월말까지만 사역할 경우에 3명의 티오를 받았으나, 우리가 평소에도 산불예방 감시도 해야되고 해서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시원을 기 두고 있고, 적은 인원가지고 보호한다는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것 같은데 금방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 근무하고 있는 산불감시 공익요원, 관리자 사내간척지, 만덕간척지등의 그런 사람들의 협조를 얻어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하면 더 효과적일텐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철진입니다. 건설과소관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니다. 먼저, 경지정리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총 답면적이 11,458ha로서 경지정리가능면적이 9,293ha입니다. 봄마무리까지 시행면적은 8,860ha가 되겠습니다. 진도는 95%로서 보편적으로 상당히 좋은편입니다. 담화면적 38ha는 200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봄마무리 사업 추진계획으로서는 군동면 시목지구에 7개지구로서 작년 10월에 착공해서 금년 5월 30일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로서는 토건정비가 68%, 구조물 42%로서 종합진도는 5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을착수 사업 계획입니다. 군동면 삼신지구에 5개지구로서 실시 설계를 2월초에 시작해 가지고 5월말까지 실시하여서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5월 30일까지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수개발사업입니다. 수리안전답이 8,337ha로서 수리안전율 73%입니다. 전남 78%, 전국이 75.5%로서 평균입니다. 현재 추진계획으로서는 도암면 계라리 영락제 설치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91년에 착공해서 금년 12월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대구면 저두리 저두제 설치공사 역시 금년 12월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저두 저수지는 상수도 시설을 겸할수 있도록 통관에 파이프 시설을 해 가지고 설치하는 상수도 공사는 환경보호과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발주하는 병영면 도룡지구 도룡제 설치 공사는 올해 발주해서 발주의뢰를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이 공사는 앞으로 저수지 보강개발사업은 보통 8년이 걸렸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단축해서 3년안에 완전히 끝날수 있도록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칠량면 중흥제 설치공사도 발주의뢰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관내 국가관리 방조제가 5개소,지방관리 방조제 3개소, 군관리방조제 10개소로서 18개소를 농조와 함께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강진군 신전면 벌정리 지내에 논정 국가관리 방조제 보강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2,620M로서 배수갑문 10연을 확장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77억 6천9백만원을 계획으로 해서 작년까지 투자액은 24억 8천7백만원으로서 32%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으로서는 약 10억 7천만원으로 더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2000년이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특히 이 방조제는 본군에서 특수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해안도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 방조제 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그럼으로 우리 군비가 절감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정비사업입니다. 주요 간선농로를 포장하여서 농산물 유통 원활로 농업 경쟁력을 제공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당초 저희들이 도에 건의해 가지고 가내시된 것이 5개지구 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된 뒤로 1월 30일날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늘어나 가지고 6개소에 22km를 확정내시 받았습니다. 사업비는 22억 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로 농로포장을 금년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물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 수리시설을 개보수하여 재해예방과 농업용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성전면 석보용수개거외 3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1월부터 추진해서 월 6월까지 완료해 가지고 올해 영농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용역으로서는 성전면 수양리 석보 용수개거로 해서 300m, 강진읍 목리 배수로 준설 개거가 230m, 준설 3,000m를 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일원에 25개소의 대형 관정 정비로 해서 2천만원을 투자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밭 기반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기반시설이 취약한 밭작물의 경쟁력 강화와 기계화 작업능률 향상으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4개 지구로서 군동 화방, 도암 지석, 신전 봉양,작천 갈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93.1ha로서 사업비는 2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작년에 발주하여서 이의없이 경지정리와 같이 5월 30일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밭작물 경쟁력 강화와 노동력 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 생활환경과 생산기반 편익시설을 확충하여 복지향상에 기여와 지역개발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신전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기간은 금년부터 추진해서 '99년말까지 2년 동안 마을복지회관,도로 확.포장,상하수도,주택개량사업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 선정은 신전면 주민공청회를 열어서 주민의 의견에 의해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은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동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현대식 생활환경과 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연계한 집단마을 조성으로 농어촌 주민의 문화생활 영위에 기여코자 군동면 호계리 호동마을 뒷등에 17,458평을 조성하였습니다. 여기에 주택과 상가,기타 공공시설을 유치하여서 쾌적한 농어촌 마을을 형성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95년도에 조성해서 '98년 올해 마무리 사업으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위탁시행 하였습니다. 택지분양은 작년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주택건립을 올해부터 '99년까지 실시하고 오수처리시설은 금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농어촌지역의 필요한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으로 생활환경 개선과 농어민의 소득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당초에 도에 건의할때는 8개지구를 건의했습니다. 그후에 5개지구가 가내시되어 있는상태에 있는데 보고를 작성하고 난후에 1월 30일자로 해서 확정내시가 3개소에 5억 1천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3개소는 도암 신기,성전 도림, 병영 상고에 생활용수를 개발해서 급수시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여 재해 사전 예방과 환경을 정화코자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직할하천 탐진천이 되겠습니다. 군동 호계지구로서 498M 이 사업은 도에서 직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암 항촌 도암천에 대해서는 600M에 대해서 도비 재배정사업으로서 올 1월초에 착공해서 연말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영 삭둔지구 준용하천개발지구 800M에 대해서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겠고, 이 사업은 1차 토지매입한 후에 나머지 잔액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성제 35개소에 대해서는 도비 50%, 군비 50%로 해서 35개소에 대한 기성제를 정비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으로서는 현제 측량을 완료되었습니다. 설계는 2월 20일까지 설계하고 사업추진은 2월말까지 추진해서 금년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재해로부터 취악한 소하천을 지속적 관리와 치수,이수기능에 환경기능을 배제한 정비계획으로 오염된 소하천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서는 대구면 용운리 항동천으로 계속사업으로 750M를 이월중에 착공해서 8월중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성전면 월남리 경포천은 총 1,227M가 되겠고, 이 사업은 3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완공을 하고 나머지는 '99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절감대책입니다. 사전계획 대피제 실시로 인명피해 예방과 신속정확한 기상정보 파급으로 피해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재해사전대비 및 위험지구 점검 정비는 병영면 금강천정비 800M와 방제시설물 일제 점검을 385개소를 5월까지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수방자재 교체를 하겠습니다. 또한 38단 1,066명에 대해서는 수방단 조직및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및 재정비를 하고 24시간 재해상황실 운영으로 긴급상황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기상특보 전파와 대군민 홍보 강화 및 방제교육 실시로 신속한 기상특보 전파, 군민홍보 강화, 방제요원 교육을 실시하여서 5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인명피해 예방대책으로는 인명구조대조직 및 재정비를 3개대 38명을 전개하고 인명피해 절감을 위한 관리자 채용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폭풍주의보 기상특보 발효시 어선 및 연안 여객선 출입항 통제는 물론 호우주의보 발효시 잠수교 및 하천 횡단도로 통행제한 및 바리케이트를 설치하여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입니다. 군도 18개노선 131.1km에서 포장율을 68%입니다. 농어촌도로 92개 노선 463.9km 포장율은 29.5%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는 군동면 화산에서 이남간 1km의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 사업비는 4억 7천7백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는 송월,월남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명산,영풍 1.5km는 올해 완료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남,도룡간 0.8km는 올해 완료되고,학명 덕남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백,송로는 '99년에 완료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강진해안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유기적 도로망 구축으로 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 강진만과 접한해안 관광벨트 조성으로 관광자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해안관광도로 개설로 특수시책사업을 조기개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초,학명간 2개 노선으로 구분해서 금년에 만덕 망호간 5.76km를 1차로 추진해서 2000년까지 마무리하고 망호 사초간은 2차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추진해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정했던대로 보고를 마쳤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