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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이병찬 의원 발언

제63회 제3차 본회의1998-02-05

이병찬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찬

이병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무과, 재무과, 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98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 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광

김청광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청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무과 업무보고는 먼저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페이지에 기구 및 공무원 정·현원으로서 기구는 3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공무원 정·현원은 1월 20일 현재입니다. 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내무과 직제 및 정·현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7페이지 사무분장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9페이지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입니다. 목표는 공명선거 풍토정착으로서 국민의 선거문화 확립과 그리고 완벽한 선거사무관리를 해서 후유증이 없도록 또 불법선거는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갖고서 차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제2회 전국 동시지방 선거가 당초에는 5월 7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6월 4일로 아마 연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엄정한 법집행 및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과 그리고 완벽한 선거사무관리를 위해서 선거 담당공무원에 대한 사전 교육으로서 실수가 없는 선거 준비에 임하도록 하고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관리에 대한 것은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관리 그리고 주민등록 전산망장비 점검등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해서 엄정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로 깨끗한 질서있는 선거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공무원 교육훈련 실시입니다. 교육훈련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식과 일반소양 함양과 그리고 공직윤리관확립 그리고 행정의 전문가로서의 양성을 해서 국제적 감각과 경쟁력 배양으로 선진 행정인으로 육성하는데 그 교육의 목표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직장교육은 시책 및 소양교육으로서 년2회 지난해에는 외래강사 초빙을 3회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회 정도 예산관계 때문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교육은 5개 과정에 30명, 전문교육 과정은 77개 과정에 181명 그 다음에 시책 교육은 1개 과정에 이건 읍·면장 반입니다. 를 예산을 8,700만원 들여서 행정 환경변화에 대응한 역량과 능력있는 공직자 양성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1페이지 학교폭력 근절대책입니다. 방향은 범국민적인 학교폭력 근절분위기 확산은 물론이고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또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학교폭력을 근절해 나가도록 그래서 추진사항으로는 우선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건전한 가치관 정립을 위한 각종 교육은 연간 실시를 해서 향교계통에서는 도덕·윤리관 교육 그 다음에 성폭력 피해예방 교육이라든가 성교육은 보건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으로 정서함양은 년간 청소년 어울마당을 하고 있는데 고교생 축구대회는 수성문화제때 고교생들을 대항할 수 있고 길거리 농구대회라든가 탈춤, 호신술 배우기는 어울마당을 통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정서적인 함양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고교생과의 대화시간은 지난해에 했던 것이 결과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각급 기관장님이라든지 단체장님들이 나가서 학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연도 해주고 또 인생경험도 얘기해주고 이건 반응이 좋아가지고 금년도에도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훈장제 제도는 일전에도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방학기간 중을 이용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까지는 읍·면에서 명예훈장제도 정착을 위해서 읍·면 명예훈장 또는 부녀회원, 리장, 직원 이렇게 합동교육을 시킨게 6회가 읍·면별로 시킨데가 있고 직원들도 5회에 104명이 마을마다 나가서 명예훈장제도에 대한 홍보한게 있고, 그 다음에 명예훈장 초청 청소년 교육이 현내면에서 3회에 450명, 죽왕면에서 3회에 246명 그다음에 마을단위 개최한게 거진읍에서 1회, 현내면에서 1회, 토성면에서 각각 1회를 실시했던 실적이 있습니다. 해서 금년도도 계속해 나가도록 해서 청소년과 함께하는 공간과 계기를 조성해서 건전한 정서를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98년 리·반장 사기앙양 대책입니다. 군정의 최일선 리·반장의 사기진작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화합을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고 리장자녀 장학금을 19명에 647만 7천원 이건 리장 정수에 15% 범위내입니다. 그 다음에 모범 리·반장 표창 그리고 군정소식지 발간배포 등으로서 사기를 진작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군민의식 함양수련 활동전개입니다. 목표는 21세기 지방자치시대를 이끌어 갈 공직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지방자치제 정착에 따른 성숙된 군민의식 배양에 목표를 두고 동해 수련원에 8기에 100명 여기에는 개인별로 가는 도 있고 부부동반으로 가는 도 있고 이건 2박 3일입니다. 주로 이건 수련대상이 효자, 효부반, 여성지도자반, 농어민후계자반, 포상공무원반이 있습니다. 설악수련원은 10기에 50명인데 이건 직무연수반, 부부동반반, 동일직급반, 동일직종반, 여성공무원반 이래서 1,900만원을 들여가지고 의식함양 숙원활동으로 해서 도덕성 회복과 가치관 정립에 주요 안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공직자 내부결속 강화입니다. 직원 상호간에 친화적 직장분위기 조성과 결속강화를 통한 공직사회 진작을 위해서 직장체력단련을 년2회에 시키도록 하는데 체력단력 행사에는 전직원 체육대회를 4, 5월중에 계획을 하겠고, 그다음에 본청, 읍 면 등산대회를 10월중에 계속해서 공무원과 공무원 가족이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해서 공직내부의 불만해소 및 화합을 도모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도로변 가로기 정비입니다. 도로변 가로기 일제정비로 국경일때 국기게양으로 해서 대국민의 국기에 대한 존엄성을 높이기 위해 지금 읍면별로 간성은 간성시가지, 거진은 거진구도로·신도로·자산리, 현내는 초도·대진시가지, 죽왕은 오호시가지, 토성은 교암·천진·용촌리 5개 읍 면에 10개 지역에 국기받침대 100개와 그 다음 태극기 및 깃대 200개를 250만원 들여서 군민의 자발적 국기게양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은 산불예방기도 달 수 있고 또 앰브런기도 달 수 있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16페이지 다기능 사무기기 확대 보급입니다.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사무자동화 촉진과 관련 있는 겁니다.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로 대민서비스의 질적향상 추진에 목표를 두고 각실과, 사업소, 읍 면에 컴퓨터하고 프린터 2개 기종에 60대를 7,200만원에 구입해서 지방행정 전산화의 조기달성 기반구축을 하고 또 캐비넷과 서류 없는 행정환경 혁신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다중화 장비설치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광케이블로서 화상회의도 할 수 있고, FAX도 보낼 수 있고 전화도 통할 수 있는 이렇게 다기능 그런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본청과 토성면에 금년도 5,000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이였습니다마는 기구개편 문제때문에 지금 읍 면을 없앤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도에서도 지금 확답은 못하고 7월 이후에만 이게 설치하는 문제가 완결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설치하면 전용회선료도 절감이 되고 또 저속 아날로그 통신회선을 고속 디지탈 통신회선으로 교체해서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할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18페이지 노후 FAX는 5대를 구입해서 본청하고 간성, 거진, 토성에 배치토록 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원이 FAX로 들어오는 민원도 많이 있기 때문에 활용토록 해서 행정업무에 능률을 향상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직원 전산교육입니다.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의 컴퓨터 작동능력 배양에 목적을 두고 지난해에는 73명 직원을 교육시켰습니다. 금년에는 3월초부터 11월초까지 전산 교육장을 뒤에 건물에다 설치해 가지고 금년에는 180명 정도를 교육시키도록해서 전산업무에 누구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제4회 고성군민상 시상입니다.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군민을 부문별로 발굴해서 인정감을 부여한다는게 그 목표입니다. 시상은 문화예술 부문이라든가, 사회봉사부문, 체육진흥부문, 지역발전부문 4개 부문으로 해가지고 이건 상표를 지금 도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번에도 한번 의원님들에게도 보여준 도안이 있는데 그걸 더 품위가 있게 하다보니까 도안을 해서 나중에 의원님들에게 다시 또 도안을 한 것을 보여가지고 해서 지난해까지는 100만원을 줬습니다마는 이제는 상표만 주는 걸로해서 상표가 뜻이 있게끔 이렇게 만들도록 노력해서 금년도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찬

이병찬의장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주기창재무과장

재무과장 주기창입니다. 재무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일반현황과 둘째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제, 정원현황은 직제로는 부과·경리1·관재·징수 4개 계가 있습니다. 인원은 28명 정원·현원 2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주세원 확보입니다. 첫째 총괄부분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97년도 최종예산액은 234억 1,100만원입니다. '97년도 결산액은 250억 4,800만원, '98년도 예산액은 178억 900만원 이중 '98년도 지방세가 94억 6,100만원, 세외수입이 83억 4,800만원이며, '97년 최종예산액과 '97년 결산예산액을 대비할때에는 107% '97년도 최종예산액대 '98년 예산액의 비율을 보면은 76%가 되겠습니다. 다소 감소되는 감은 있으나 '97년도 당초예산과 '98당초예산을 비교하여 볼때 109%로서 9%가 증가되었습니다. 두번째는 지방세 부과에 대한 도세의 경우입니다. '97년도 최종예산액이 32억 4,500만원 '97년도 결산액이 48억 600만원, '98년도액이 37억 900만원으로서 '97년 최종예산 대비 '98년 당초예산의 비율은 116%가 되겠습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98년도 예산액의 5억 8,000만원으로서 '97년대비 117%가 되고, 등록세는 17억 1,400만원으로서 118%, 면허세는 6,900만원으로서 104%, 공동시설세는 2억 5,800만원으로서 108%, 지역개발세는 1,100만원으로서 137%, 과년도 수입은 2억 900만원으로서 110%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군세 및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최종예산액의 57억 6,900만원, '97년 결산액은 57억 4,100만원, '98년도 예산액은 56억 8,200만원으로서 '97년 최종대비 '98년도 예산액의 비율이 98%이나 '97년 당초예산 대비하면 '98년 당초예산은 105% 세수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목별로는 '98년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6억 8,900만원으로서 '97년 최종예산대비 86%이며, 재산세는 4억 4,200만원으로서 97%, 자동차세는 9억 9,500만원으로서 93%, 도축세는 8,100만원으로서 97%, 담배소비세는 26억 3,000만원으로서 102%, 종합토지세는 5억 8,000만원으로서 128%, 도시계획세는 7,000만원으로서 92%, 사업소세는 1억 4,000만원으로서 93%, 과년도 수입은 5,500만원으로서 4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 수입을 포함하여 주요세목으로는 사용료, 수수료,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재산수입 매각, 잡수입, 기타잡수입으로 '97년도 최종예산이 143억 9,700만원, '97년도 결산예산액은 145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 수입예산액은 83억 4,800만원으로서 '97년 최종예산 대비를 하면 '98년 예산액의 비율은 95% 다소 세외수입이 감소 추세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97년 당초예산에 비하면 '98년 당초예산액은 114%로서 14%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자체수입원의 발굴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사 활동 강화입니다. '97년도 추진실적으로는 50개 법인중 조사실적은 46개 법인으로서 이중 4개 법인은 부도로 인하여 조사가 보류되었습니다. 추징세액은 취득, 등록세, 사업소세, 주민세등 4억 1,3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98년도 추징계획으로서는 법인 38개소 개인사업자 2개소 총 40개 업체를 월별로 조사코자 하며, 기대효과로서는 은닉, 탈루세에 대한 세원을 조사함으로서 지방세 세수를 증대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치성 재산 추적관리입니다. '97년도 추진실적을 보면은 31동으로 그중 별장과세 대상건물은 8동이며, 지방세중 과세추징액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전년도 자료를 근거로 별장용 예상건축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코자 하며, 중점조사 대상건물은 동해아파트, 동진아파트, 삼포수진 연립주택, 성천 개인주택등 25동을 중점조사 계획입니다. 또한 간성 신안리 삼익아파트와 상리 대명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입주자의 현황을 조사하여 별장사용 여부를 정밀 조사코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은닉, 탈루세원예방 색출관리 철저입니다. 행정전산망을 통한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로 미신고 상속재산에 대한 정비를 철저히 할 것이며, 토지의 무단형질변경, 건물의 불법용도변경 사용 등을 수시 조사하여 정확한 과세율을 적용하고 수입증대 방안으로서는 재산임대 수입증대 각종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로 적극적인 세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원확보를 위한 건축물 일제조사 추진계획입니다. '97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관내콘도분을 제외한 건축물 8,697건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3,789건을 조사하였으며, 이중 부과할 건축물 및 콘테이너박스는 466건으로서 1,200여만원을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코자 합니다. '98추진계획으로서는 '97년도에 미조사된 4,908건의 건축물에 대하여 읍 면별로 조사요원을 확보 상반기 이전에 조사를 완료코자 하며 탈루세원을 확보코자 자주재원 확충을 증대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향담배 사주기 애향사업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고향담배 사주기 애향사업을 펼쳐 군세수증대 및 내고향 사랑운동을 전개코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몇년동안 담배소비세를 보면 '96년도에 29억 6,600만원이던 세입이 '97년도 12월말현재 25억 4,100만원으로 무려 15%나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요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판매량이 감소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급기관 단체 및 향우회를 통한 자료조사와 함께 구입안내 홍보전단을 제작 배포하여 많은 참가가 되도록 홍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 결정추진입니다.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 등 조사부담 격감차원에서 적용비율을 동결 또는 소폭증가 할 방침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조사단계를 거쳐 5월말 이전에 결정고시하여 '98년 6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96년 평균적용율을 보면 31%에 비하면 '97년 평균 적용율은 26. 5%로 과표총액이 1,842억원이였으며, '98년 평균적용율은 25%로 과세표준액의 1,85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평균적용율이 1. 5%로 하향되었고, 과표액 또한 크게 상승치 않으리라고 전망합니다. 향후 3,4년에 걸쳐 평균 현실화 조정으로 균형조세 실현 및 조세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세정운영입니다. 방침으로는 신뢰세정 추진 및 봉사세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세무행정의 사전예고와 공개를 확대코자 하며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체감세정을 전개하고 세정안내 자료를 제작하여 주민에게 적극 홍보함으로서 자치시대에 함께 참여하는 공개세정 풍토를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완징추진입니다. '97년도 12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국세 및 군세가 21억 9,400만원이며, 그중 '97년도 체납액이 10억 8,300만원, '96년도 이전 체납액이 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 누징되는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고질 체납자의 체납처분 강화와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전담반을 편성해서 체납액 독려 및 재산세를 추적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콘도미니엄과 관련된 지방세 체납액은 콘도업체와 협조하여 체납액이 완징되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하여 세수가 징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 추진입니다. 현행 지방세 납부는 납세자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를 해야하는 불편이 있어 앞으로는 납세자의 편익증대와 체납액 발생을 사전방지하고자 지방체를 금융기관으로 자동이체 되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코자 합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사전준비 단계를 거쳐 7월 1일부터 면허세외 4개세목을 대상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납세자가 수납 및 금고 은행에 미리 계좌설정하고 약정한 납기일내에 납세자가 계좌에서 군금고로 자동이체가 되게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납세자가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게 장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처분비 징수추진입니다. 체납처분의 부동산을 압류말소등기 군에서 압류해제등기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체납자에게 비용을 절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압류 및 해제현황을 보면은 '97년도에 압류하는 물건수는 125건, 해제는 27건, '96년도에 압류물건이 74건, 해제 31건으로 매년 압류건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해제할 시 등기수수료 1필지당 1천원을 징수코자 합니다. 이 시행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건설업체 경쟁력 강화입니다. 현황을 보면 우리군 관내에 건설종사업자는 25명으로 그중 건설 전문업체 면허를 갖은자가 15명, 일반건설업체 이사등록자가 10명입니다. '97년도 수의계약공사 발주는 70건으로 50억 8,400만원이였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수의계약 대상공사의 형평성을 유지 발주토록 하겠으며, 외지업체 수주공사의 지역업체에 하도급이 확대토록 도내 건설업체와 협조코자 합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물품 확보입니다. '97년도 12월말현재 정수물품은 업무용과 사업용 물품이 86종에 수량은 800점이 되겠습니다. 보유물품 품목으로서는 86종에 수량이 633점으로 부족분 품목은 39종에 수량이 167점이 되겠습니다. 확보계획 품목에 수량이 11종에 39점으로서 소요예산은 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유지 일제측량 추진입니다. '97년 추진실적은 전체계획이 4,546필지로서 그중 2,504필지를 측량 완료했습니다. 거진, 현내가 되겠습니다. 토성면 지역은 일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98년도 계획으로서는 측량대상에 2,042필지에 2,478㎡로서 해당지역은 토성, 간성, 죽왕을 실시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3억 1,479만 7천원이 소요되며, '97년까지 기 집행액은 2억 2,279만 7천원이였습니다. '98년 예산확보는 9,2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유 소규모택지 조기불하 추진입니다. 매각방법으로서는 '81년 4월 30일 이전 점유한 건축물의 소규모 택지로 면적은 700㎡이하가 되겠습니다. 농경지는 진흥구역이 10,000㎡이하 보호구역은 1,320㎡이하, 기타는 660㎡이하 포함에 매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7년 12월까지 매수신청을 받은 소규모 택지 및 실경작 농지는 203건에 대한 43,353㎡를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불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진 소도읍 가꾸기지역 도유재산 교환 매각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취득할 도유재산으로서는 거진시내 58-11번지외 45필지로서 '81년에서 '83년사이 소도읍가꾸기 사유건물 52세대 점유부지 3,292㎡가 되겠습니다. 처분할 군유재산 토지로서는 간성소방 파출소부지, 소방파출소 장신지소 부지, 대진의용소방대 부지중 3필지 1,516㎡이며 건물은 간성 소방파출소, 소방파출소 장신지소, 대진의용소방대 건물 약 678㎡를 빠른 시일내에 취득처분하여 사유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찬

이병찬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길

최제길수산과장

수산과장 최제길입니다. '98년도 수산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에 대해서는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사무분장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해안선 길이는 56. 5㎞이고 어업인구는 1,589가구로서 5,578명이 되겠습니다. 이 가구수는 강원도의 27%를 점하고 있습니다. 어선세력은 1,063척으로서 강원도의 25% 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업면허 및 허가는 2,061건으로서 어업면허가 80건이고 연근해 어업이 1,976건, 수산물 가공업이 5건, 다음은 어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 어항이 14개 어항으로서 1종 어항이 3곳, 2종 어항이 8곳, 소규모어항이 3곳 이렇게 해서 14개항이 되겠습니다. 어업인후계자 육성은 지금현재 183명을 육성하고 또한 전업어가지원을 25명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어획상황을 보고드리면 '97년도에 19,754톤을 어획해가지고 420억2,600만원에 어획고를 올렸습니다. 이는 '96년도 대비 어획량으로는 54% 증가되었고, 금액은 4%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수산사업 추진계획은 예산사업 24개 사업에 60억 8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으며, 또한 비예산 사업으로서는 3개 사업을 추진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수산과에서는 27개사업에 20억 800만원을 투자하게 되는데 국비가 33% 도비가 17%, 군비가 21%, 융자 26%, 자담이 3%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은 8페이지,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기반 시설사업 일환인 초도항 개발을 위해가지고 금년도에 방파제 보강을 50m에 2억을 투자하겠습니다. 초도항 방파제는 70년대에 방파제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기부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방파제 보강을 하지 아니할 시에는 어항이 붕괴될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거진에 있는 T. T. P가 5톤짜리입니다. 그래서 12. 5톤짜리나 15톤짜리로 해서 보강하는 걸로 해가지고 어항을 유지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관내 2종 어항에 대해서는 지금 어항시설이 불비하기 때문에 토사유입으로 인해가지고 어항이 매몰됨으로 해가지고 어선의 입·출항이 굉장히 어려운 사항에 처하는 때가 수시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항에 토사가 매립되어 가지고 어선의 출항이 어려운 항을 선별을 해가지고 군비 1,000만원을 확보해서 그때그때 응급조치 사항으로서 어항을 준설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용도 어선인양시설이 되겠습니다. 항구가 완벽하게 시설이 안된 사항에서 어선들이 입·출항하면서 기상악화 시에는 어떤 피해발생이라든가 도난사항이 발생했을때 어떤 연락체계가 되지않고 또한 그로 인해 지고 어선이 입항했을때 어선인양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동식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어선인양기를 설치해가지고 어선을 육지까지 끌어올리는데 효율적으로 어선을 인양하기 위해서는 다용도 어선인양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선피해 예방을 위해서 1개소 어촌계를 선정해가지고 5,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인후계자 사무실 건립이 되겠습니다. 토성면 아야진항에 현재 토성면에 어민후계자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투자해서 어민후계자에 사무실을 마련해줘서 어민들이 어민후계자의 편익시설을 제공하고 사기진작을 하고 어촌지도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증양식 사업의 육성일환인 가리비 수하양식 및 살포양식을 위해가지고 금년도에 가리비 수하양식 2㏊에 1억원, 가리비 살포양식에 150㏊ 4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점차 감소되는 연안자원의 대체 소득원을 확보하고 지선 어촌계의 고급품종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연안어장의 공동관리 의식을 정착함으로서 어촌계에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기 위해가지고 가리비 수하양식 및 살포양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복살포 양식이 되겠습니다. 고단백 고수익 정착성 패류 살포로 어촌고정 수익확보를 위해가지고 금년도에 6㏊ 9,000만원을 투자해서 전복살포 양식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방대합 시험양식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또한 연안수산자원의 감소에 따른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대체 품종개발을 위해서 금년도에 시험사업으로 북방대합 가리비 시험양식 1개소에 2,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실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공어초 시설 수역 폐어망 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공어초 시설주변에 폐어항 제거로 어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정착성 고급어종의 서식 환경을 확충하기 위해가지고 금년도에 기 어초투하 수역 1개소를 선정해서 2,500만원을 투자해서 폐어망 수거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선용기계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선장비의 현대화로 능률적인 어업경영을 기하기 위해가지고 금년도에 1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80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1인에 200만원 한도인데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해서 보조를 100만원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 80대를 지원해서 어업에 능력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량부자 및 양식용 기자재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량부자 교체로 노동력 및 어업경비 절감효과를 거양하기 위해가지고 금년도에 개량부자 6,000개를 공급하고 양식용기자재를 2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 비상 통신망 설치가 되겠습니다. 기상악화시 소형어선의 무선망 구축으로 어선의 신속한 대응과 연안 인근조업어선 및 낚시어선 사고시 신고체계 확립을 위해가지고 금년도에 3개 어촌계에 1,500만원을 투자해서 어촌기상 통신망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물 공동폐수 처리시설사업입니다. 수산물 가공처리를 위해가지고 저희 관내 영세업체가 산발적으로 할복을 하거나 그럼으로 해서 수산물로 인한 폐수 및 부산물 처리로 인해가지고 수질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대식 수산물 공동폐수처리 시설을 함으로서 환경개선은 물론 주민소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가지고 금년도에 거진읍 송죽리 산 11번지에 31억 3,300만원을 투자해서 폐수처리시설을 3,040㎡를 실시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어판매장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물의 신속한 수급 및 공급조절기능 구축을 위해가지고 토성면 아야진리에 105평에 활어위판장을 시설해서 사업비는 1억 5,000만원 투자토록해서 수산물의 소비확대 및 어민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관광어촌 분위기 조성 및 년중 관광객유치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어장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어장의 환경개선으로 수산자원 서식장을 확충하고 정착성 고급어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가지고 금년도에 275㏊ 4,600만원을 투자해서 어장청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침체어망 인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침체어망 인양사업은 황폐된 명태 주어장을 회복하고 어선간에 조업경쟁 완화를 위해가지고 금년에 대진에서 아야진에 이르는 200㏊에 1억 6,9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계속사업으로 명태어장 침체어망 인양 사업을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포구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항포구 주변 오염원의 항내유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항포구 맑은바다 보전으로 쾌적한 어촌환경 유지 및 항포구 오염예방으로 어촌 관광자원화를 위해가지고 금년도에 대진, 거진, 아야진, 오호, 가진 5개항에 배수로 설치 1개소와 폐유보관시설 2개소, 항포구 청소 5개소를 위해가지고 1,300만원을 투자해서 깨끗한 항포구와 맑은바다 보존을 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가사리 매입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동식물의 서식환경 개선으로 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정착성 고급품종인 어패류 자원보호로 어민소득증대를 기여하기 위해서 10개 어촌계에 불가사리 40톤을 매입해서 어장환경을 개선하는데 2,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치폐선 처리입니다. 어항기능 및 어촌관광 이미지 제고와 항포구주변 환경개선으로 어항의 관광화를 위해서 14개 항포구에 발생할 수 있는 방치폐선을 400만원 투자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인 후계자 및 전업어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어촌에 정착할 의욕이 있는 청소년의 사업기반 조성과 어업인의 영어사업 기반조성 자금지원으로 자립영어 정착을 위해 가지고 금년도에 어민후계자 26명에 7억 8,000만원, 전업어가 육성 7명에 4억 300만원을 투자해서 어업인의 조기 자립영어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어선안전 조업지도를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어업인 교육실시를 위해서 정기교육 및 성어기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수산시설 안전점검을 매월1회 이상 실시하고 어촌계 자율방재단을 14개소 185명으로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어업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불법어업지도 단속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가지고 홍보지도 실시를 위해서 현수막, 담화문, 서한문을 발송하고 시·군합동 교체단속을 년중 8회 실시하고 수시자체 단속을 매월 1회이상 실시해서 불법어업이 근절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형어선 바다 낚시배 운영이 되겠습니다. 바다 낚시 레져인구 증가에 따른 어촌관광 활성화가 현재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있고 또한 바다 낚시를 해서 어떠한 안전사고라든가 이러한 것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바다 낚시배 운영에 대해서 철저히 추진토록 함으로 해서 바다 낚시를 함으로 해가지고 어업의 소득증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관은 년중이 되겠으며, 운영수역은 저희관내 연안일원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대상어선은 10톤미만 동력선으로 선령 15년 이하의 목선이고 또한 20년 이하인 강선, FRP어선 그래서 10톤 미만에 저희 관내 15년 이하의 전어선에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운영효과를 한번 보면은 작년도에 연중 244척을 운영해서 총 8억 3,9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척당 평균 374만 6천원에 어업에 소득을 올렸으므로 이러한 것은 굉장히 어업인에게 가게에 보탬이 되고 하기때문에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바다 낚시배 운영을 해서 한건에 사고도 없이 어민소득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찬

이병찬의장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하

정주하건설과장

건설과장 정주하입니다. '98년도 건설과 주요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7이월사업 추진현황, '98신규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제 및 인원현황은 저희 건설과는 정원 20명, 현원 20명입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결정고시 현황입니다. 저희들 행정구역은 663. 913㎢인데 저희 국토이용계획이 664. 072㎢ 이것은 맞 지않는 것은 공유수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준용하천이 11개 하천입니다. 유로연장은 131. 9㎞이고 하천연장은 100. 9㎞가 되겠습니다. 하천개수율은 64. 9%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접도구역 관리현황입니다. 저희들 7번 국도하고 46번국도, 466번 지방도 3개 노선이 접도구역을 관리하겠습니다. 접도구역내 건물 동수는 275동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입니다. 저희들 하천부지는 575건에 671,295㎡가 되겠습니다. 공유수면은 323건에 456,286㎡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군도및 농어촌도로 사업계획입니다. 저희들 군도는 12개노선에 금년에 57억 3,300만원이 계획되어있고 농어촌도로는 4. 3㎞에 19억 9,9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예산절감 관계때문에 약간 조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군도현황입니다. 저희들 12개노선에 연장 223㎞가 되겠습니다. 포장율은 17%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현황입니다. 농어촌도로는 78개노선에 267. 6㎞가 되겠습니다. 포장율은 11. 7%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죽왕면하고 토성면인데 토성면은 금년에 마무리되고 죽왕면은 금년에 1차년도로 투입되어 가지고 총 저희들이 2 개면에 금년까지 투입하게되면은 44억 83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이월사업 추진현황은 28건이 되겠습니다. 이건 105억 5,951만 1천원중에서 이월된 금액이 56억 7,290만 9천원이 되는데 이건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신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첫번째,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에 천진, 봉포지구를 저희들이 지금 납품을 받아서 관계과에 협의를 하고 있고 환경청에 환경성 검토의뢰중에 있습니다. 이게 되면은 저희들이 도에 승낙을 받아서 금년 2월달내에 마무리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1억 8,000만원가지고 국토이용계획 용역비가 섰습니다. 이것은 속초 4차선하고 토성면 용촌지구하고 인흥지구를 해서 재정비 검토를 하는걸로 저희들이 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또한 국토이용계획 도면도 이 차지에 저희들이 민원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저희 11개 하천중에서 2개 하천만 되어있는데 금년에도 2개 하천 거진읍 자산천하고 죽왕면 문암천 2개 하천 40㎞를 연장해서 2억정도 들여가지고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하도록 해서 금년에 같이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하천 개수가 2건이 있습니다. 북천우안제 개수공사하고 광산골천 소 하천입니다. 정비공사 2개 하천인데 북천 우안제는 2억을 들여서 저희들이 북천에 하던게 400m가 있습니다. 그걸 마무리하고 광산골천은 현내면 명파리에 있습니다. 이것은 6,700만원 들여서 저희들이 금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가 되겠는데 금년에 3건입니다. 대진2리 시장안 옹벽설치공사가 2,5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마무리하겠고, 오호1리 옹벽설치공사가 2,2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하겠고 그다음에 아야진 5리 옹벽설치를 2,000만원 들여서 3개 지구를 재해위험지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변 가로화단 조성공사가 1,0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마는 이게 추경에 삭감이 되는걸로 예산절감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체사업이 8건이 있는데 신안6리 마을진입로 포장공사가 1,000만원 들여서 저희들이 하게되고 상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2,400만원 들여서 하겠고 그 다음에 광산1리 마을안길 포장에 2,400만원, 죽왕면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포장공사에 3,500만원, 가진리 진입로 포장 및 하수도 설치공사에 2,500만원 들여서 하겠습니다마는 이가진리 진입로 포장 2,500만원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앞에서 자체사업 가지고 예산조정을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또 요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지로 지금 가진리 진입로를 해보니까 거의 1억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500만원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28페이지에 신평1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국도변 가꾸기 및 주민생활 편익사업 이것은 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이 서있습니다. 그다음 버스대기소 신축공사가 지금 5개소 있는데 5개읍면에 1개소씩 저희들이 배정해서 적정하게 우선순위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을회관 보조가 2건이 있습니다. 청간리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5,000만원 그 다음에 송포1리 마을회관에 도비보조사업 해가지고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본적 보조로 저희들이 보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전국토 공원화사업에 저희들 국도변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5,000만원인데 사실은 이 예산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 예산을 절감해서 하고 부족하면은 저희들이 추경에 다른사업 취로사업이라든가 이런것을 연계 해서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민북마을 개발사업에 4개소가 있는데 명파리에 우회도로 사업으로 500m를 해서 2억 2,900만원으로 하겠고 그 다음은 32페이지에 화곡∼마달리 아스콘 덧씌우기가 5. 7㎞가 되겠습니다. 이걸 마무리 1억 들여서하고 그 다음에 화곡리 하수도 복개공사를 40m가 있는데 500만원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달리에서 소하천 암거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20m가 되는데 3,500만원을 들여서 4개 마을에 민북사업을 투자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대진5리 진입로 이건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이건 대진5리에 저희들이 대진3리하고 연결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걸 200m해서 2억 9,656만 4천원을 들여서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이걸해서 군도하는 그것하고 연계해서 마무리하는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확포장 사업은 저희들이 6개 사업인데 군도 5호선 어천∼탑동리 계속공사로 저희들이 4억들여서 금년에 하고 그 다음에 군도1호선 송정∼석문간 쓰레기장이 되겠습니다. 이건 6억 6,90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쓰레기장까지 마무리해볼까 해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군도 5호선 성대∼학야간 이것도 H. I. D에서 이쪽 도원리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억 3,100만원 들여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군도11호선 대진∼초도간입니다. 이것도 아까 대진3리 오지개발사업과 연계해서 0. 5㎞를 해가지고 이것도 마무리 해야되지 않겠나 해서 3억 3,400만원을 배정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36페이지에 군도3호선 공현진∼오봉간 입니다. 이게 오봉마을에서 오봉1리까지는 작년에 했습니다마는 계속사업으로 오봉2리에 1㎞ 6억 6,900만원을 배정해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상∼건봉사간 이것도 계속 사업으로 1㎞해가지고 6억 6,900만원 이렇게 해서 6개 노선에 군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교량 3건이 있습니다. 도학교하고 화진포교하고 탑동1교가 되겠습니다. 3개교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노후교량사업을 도학교는 9억 5,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화진포교는 5억 800만원하고 이건 연차사업으로 내년에 7억을 더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 가지고 금년에 5억 800만원 가지고 하고 내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고 탑동1교는 저희들이 5억 2,000만원가지고 금년에 설계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8페이지 교통소통대책 도로보수가 2개 노선이 있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인데 저희들이 군도 1호선에 오호에서 화곡간에 3. 5㎞가 잡혀있고, 이건 오호, 화곡인데 석문리 들어가는데가 있습니다. 대대리에서 석문리 들어가는 거기가 3. 5㎞로 잡혀있고 1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평∼성대간은 이것은 성대리에서 잼버리장 가는 도로 노선이 되겠습니다. 3. 5㎞에 1억 3,400만원해서 저희들이 하고 예년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군도에 더 필요한데 나쁜데는 여기에서 조정을 해서 필요한데는 조정해서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개설 6개 노선입니다. 이것은 어천∼광산 경지정리한 지구하고 어천 거기에 일부 안 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46번국도하고 연계해서 1. 1㎞를4억 8,500만원을 들여서 금년에 마무리하고 그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거화선 이건 물나드리가 되겠습니다. 거진1리를 계속하는데 0. 6㎞에 2억 8,300만원 그다음에 농어촌도로 오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호리에서 인정 지금 경지정리 하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하천 제방뚝 옆으로 0. 7㎞로서 3억 2,600만원을 들여서 금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금도선입니다. 금화정∼도원리간 0. 5㎞ 2억 4,00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농어촌도로로 하겠습니다. 이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농어촌도로 대마선입니다. 대진∼마달 화곡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0. 7㎞에 3억 2,600만원을 투입해서 이건 계속 연차적으로 마달, 화곡까지 연계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인재선입니다. 인흥3리∼신평간입니다. 이것은 인흥3리 쓰레기장하고 연계되서 지금 하는건데 이건 마을까지 저희들이 작년에하고 금년에 3억 3,800만원해서 인흥3리 쓰레기 민원해소 차원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금화정∼도원리간 이건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원1리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거기와 연계해 가지고 0. 4㎞ 1억 9,856만원을 들여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죽왕면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죽왕면은 저희들이 3억 3,711만 6천원을 투자해가지고 세부사업은 저희들이 개발위원회에서 받아가지고 지금도에 사업선정이 됐습니다. 이건 별도확정이 되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죽왕면에 3억 3,700만원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토성면 정주권 개발사업 이것은 금년에 토성면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3억 1,900만원 들여서 저희들이 금년에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산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기계화 경작로 금년에 두군데가 되어 있는데 광산지구하고 용암지구가 되겠습니다. 광산지구에 1. 2㎞ 그다음에 용암지구에 1㎞인데 이것은 용암지구가 작년에 해상지구 이게 용암지구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목은 이렇게 도에서 국비지원으로 찍어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해상리를 1㎞ 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호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1억 6,900만원을 금년에 예산이 전액 국비인데 이건해서 금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도원지구 생활용수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용수개발 사업은 저희들이 두군데인데 도원지구가 1억 6,800만원 들여서 상수도하고 생활농업용수와 겸해서 생활용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그다음 용암지구가 있습니다. 용암지구 생활용수해서 이것은 용암1리하고 2리하고 연계해 가지고 간이상수도를 겸하고 농업용수를 겸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1억 6,800만원에 2개 지구를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도록 되어있고 그다음에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98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3건인데 광산지구가 있습니다. 이것도 127㏊인데 22억 6,500만원을 금년에 마무리 사업으로 하도록 하고 그다음 구성지구가 5억 2,500만원을 들여서 마무리 사업으로 해서 하도록 하고 그다음 아야진 지구가 있습니다. 아야진지구 28㏊에 2억 9,400만원을 봄 마무리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가을착수 저희들이 올린게 있습니다. 그래서 1개지구인데 간성읍 동호지구와 토성면 인흥지구 한군데 묶어서 57㏊를 저희들이 해서 15억원을 금년에 예산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군에서 조사설계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가을착수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동호지구가 되겠습니다. 86㏊에 6억 6,000만원의 예산이 금년에 돼서 이것도 대구획 정리하고 동호리하고 가을착수는 봉호하고 토성 인흥지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흘리지구 밭기반정리 사업이 있습니다. 11억 1,900만원을 들여서 금년에 흘리 84㏊를 저희들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98봄마무리 대구획 경지재정리 사업인데 이건 거진읍 송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건 농조에서 하는건데 7억 1,400만원 이건 전액 국비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자본적보조로 예산이 잡혀있 어가지고 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농업용수 암반관정입니다. 4개암반관정이 예산이 내려와서 1억 1,913만 6천원 들여가지고 4개공을 하는데 이것도 읍·면에 시급한데를 받아가지고 지금 민원이 되어있는 것이 토성에 상수도개발하면서 농업용수 모자르는 민원이 되어있고 다음에 교암 있는데 먼저 냉해도 있고해서 거기에 시급하게 2개공을 책정하고 그 나머지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두군데를 해서 4군데를 금년에 농업용수에 지장이 없도록 대처하겠습니다. 그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촌 섬세이보 이게 먼저 수해에 했는데 이게 다시 완전히 되지않아 가지고 다시 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5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인흥1리 농수로정비공사입니다. 이건 자체사업인데 이것도 쓰레기장하고 민원이 되어가지고 인흥1리에 3,000만원을 들여서 농업용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천부지 관리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준용하천이 북천하고 용촌천 2개 하천이 기본계획이 되어있는데 여기서 가장 민원이 되는 것이 폐천부지 관계입니다. 그래서 폐천부지를 저희들이 불하할 수 있는 폐천부지를 받아서 민원해소를 해결하는데 하고 그 다음에 금년에 자산천하고 문암천 2개를 해서 폐천부지를 저희들이 과감하게 정비를 해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촌천이 17필지, 북천이 18필지 면적은 총 두개하천에 408,535㎡ 이게 저희들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나와있는 폐천부지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도에 승인을 받아야되기 때문에 이걸 해서 민원해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찬

이병찬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과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희

이근희도시과장

도시과장 이근희입니다. '98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97이월사업, '98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도시과는 총 13명으로서 정규직 11명, 상용직 1명, 일용직 1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 주택계, 수도계로 편성되었습니다. 정·현원 현황 및 사무분장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현황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문제점 및 대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간성도시계획 도로 사업입니다. 위치는 간성읍 신안6리로서 창신이용소에서 간성초등학교 현대목욕탕으로서 326m에 도로개설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정도가 소요되고 '97년 9월 30일 착공하여 금년 5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97년 12월 23일 공사중지일 현재 추진공정은 35%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성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위치는 간성읍 신안3리 통로박스에서 신안3리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110m 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9,600만원 작년 9월달에 착공해서 금년 4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추진공정은 90%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진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위치는 거진읍 거진리 삼진모델하우스에서 사비촌으로서 294m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7,500만원 작년 11월 20일날 착공해서 금년 6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진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거진읍 거진리 화진여인숙에서 무량사 입구까지에 도로개설 630m가 되겠습니다. 21억 5,400만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착공해서 금년 4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추진공정 90%가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성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보상입니다. 공사는 이미 작년에 다 완료됐습니다. 위치는 간성 신안2리 금강농협에서 성신장여관까지 231m에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1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진8리 해안변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거진읍 거진8리 해경초소앞 1,500㎡ 약 50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5,600만원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거진하수종말 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 이건 규모가 4,50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금 용역중에 있으며 7월달에 용역납품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성하수도 종말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도 앞에 거진 하수종말 처리장과 함께 지금 동시에 용역을 하고있는 관계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대진1리 도로확장 및 하수도 복개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내면 대진1리이고 도로포장 80m 옹벽 10m, 하수도 84m 현재 30%공정으로 되어있습니다. 5월 30일 준공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현진 하수도시설공사로서 위치는 죽왕면 공현진리 약 5,0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금년 3월달에 착공해서 5월중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죽왕, 토성 통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공사착공은 작년 8월달에 해서 금년 7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체연장 19. 6㎞중에서 2. 3㎞에 관로를 매설해가지고 25%에 추진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첫번째 거진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입니다. 위치는 현재 추진하고있는 거진도시계획도로에서 7번국도 송정리까지 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800m 용지비가 4억 7,600만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2,3월에 분할 측량을 해가지고 보상협의를 년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진11리 도로개설입니다. 위치는 거진읍 거진11리 하천을 따라가는 연장 300m가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정도 이것도 금년연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봉포리 진입도로개설입니다. 위치는 토성면 봉포리 사업량은 노견확보, 하수관거 개량, 가로등설치 5등 등 1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보안등 설치 및 보수관계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5개 읍 면에 골고루 분포되겠습니다마는 사업량은 30등 정도가 되겠고 사업비는 3,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설계해서 5월달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마는 계획은 80동으로 되어있습니다. 아직 도로부터 물량확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사업책정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책정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연체액 특별징수 관련입니다. 여기서 표에서 보시는 고성군은 우리가 농가로부터 받아들여야할 금액이고 그 다음 주택은행은 우리가 농가로부터 받아들이는 금액을 상환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체 8억 2,100만원 중에서 금년에 한 50%정도 징수하는 걸로 봐가지고 특별징수반을 운영 편성하는 등 해가지고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5개 읍·면에 17건 약 12억 8,800만원을 가지고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3,000만원이하는 해당 읍·면에 재 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진 상수원 취수시설 이전공사입니다. 현재위치가 쓰레기 매립이 되어있는 관계로 악취가 난다고 해서 상류지구로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는 거진읍 송강리 사업량은 취수시설, 원수관로 이며 4억 6,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착공해서 12월 준공예정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내상수도 취수시설 배수관로 확장공사입니다. 이것은 금강산 콘도미니엄을 연결하는 관로공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작년까지 1억 5,000만원을 이미 납부했고 금년 2월 말까지 1억 5,000만원을 납부하는걸 전재로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찬

이병찬의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처 강원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