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제66회 영암군의회 집회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서동렬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98년도 군정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여 군정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자 집회요구가 있었고, 집행부로부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등 5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월 30일 집회공고를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제66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원발의)

덕진면 출신 서동렬 의원입니다. 98년도 군정업무 계획 추진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하여 금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할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여 군정 기본방향과 실천 계획을 정확히 파악 효과적인 의정 수행을 도모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군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 5일부터 2월 14일까지 10일간 군수 및 부군수와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8년도군정업무계획청취의건(군수제출) - 민원지적과, 건설과, 기획감사실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군정업무 계획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군정 업무계획 청취의 목적은 금년에 우리군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를 집행부로부터 상세히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집행부는 질문 취지를 명확히 파악하여 핵심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군수로부터 포괄적인 업무계획을 들었기 때문에 미비한 부분은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업무 계획 보고는 민원지적과, 건설과, 기획감사실 순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듣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심홍섭입니다. 『98년도 업무계획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입니다. 6-8페이지, 34가지 단축민원 사무에 대해서 처리기간을 10일이상인 유기한 주요복합민원이 10%에서 40%로 단축되었다고 보고하셨는데 그 만큼 민원 수요가 40%로 줄었다는 뜻입니까?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시켰다는 뜻입니다. 민원처리 기간이 길게는 1개월이상 걸리는 민원도 있는데 10일 이상 단축시킨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처리기간이 10일 이상인 유기한 주요복합민원 해 가지고 법정처리 기간을 16%에서 40%로 평균 10일로 단축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곤란하고 위에 추진계획에 소상하게 나왔더라면 전문성이 없는 우리가 더 이해하기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민원접수를 하면 반드시 접수증을 떼어 주죠?

본인이 원하면 떼어 주고 원하지 않으면 떼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뒤에 시일이 경과해서 민원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민원인하고 군하고 상반된 논리가 전개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밖에서 듣는 민원은 지금도 상당히 불법이 많은데 주요 민원이든 어쨌든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동시에 접수증을 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 토지과표 변경등기 촉탁인데 이 제도는 아주 잘된 제도입니다. 홍보가 되지 않아서 일반인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회보에 게재한 사실이 있습니까?

군소식지에도 게재하고, 반회보에도 게재했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갑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입니다. 주민 본위 민원봉사 행정 부분에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 평가제, 자율평가제, 민원후견인제 이러한 제도는 대단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아주 형식적이 될 소지가 많은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지금 민원인들이 각 실과를 방문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계 직원이 민원실에 와 있습니다만 그외 실과를 방문할 때 민원인들이 물어 물어 어렵게 업무를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 리콜제라고 공무원이 직접 내려와서 민원인과 면담해 주는 제도도 필요하고 바람직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현재도 민원처리계에서 민원인이 일단 민원실을 찾으면 담당자를 내려오도록 행정 전화 연락해서 상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도적으로 방금 전갑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리콜제도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세심한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형식적으로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4페이지 행정착오 기관장 사과제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전산화 시대에서 행정착오 사과제를 운영한다는 것은 착오를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까?

행정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착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전산화 시대에서 행정착오제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것은 한 번도 행정착오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습니다만 전산도 자료가 잘 못 입력되면 착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10페이지에 건축물 관리대장 정비를 금년 말까지 한다는 계획은 잘 되었는데 총 목표량이 23,061장이라는 것은 영암군에 23,061동이라는 말입니까?

이것은 건축물 대장은 1매수에 건물을 여러동도 기재할 수 있는데 것입니다. 소유자가 같을 경우에는

그러면 금년 말까지 건축물 대장정비를 100%하겠다는 뜻인데 실제로 공무원들이 건축물관리대장이 안만들어서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모험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금년까지 100%한다고 했으니까 읍면 직원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과감하게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부수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장치를 해 놓고 100% 목표를 하셨습니까?

여기에 23,061장은 현재 건축물대장을 읍면에서 관리하던 것을 우리 지적 부서로 이관된 매수에 한해서 등기소에 전량 소유권 사항을 건축물대장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대사된 사항에 대해서 연말까지 완전히 정비하겠다는 그 말씀이고, 최재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등재 안된 무허가 건축물이나 누락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골에 가서 보면 건축물 관리 대장이라는 개념이 있기 전에 10~15년 이내의 것은 거의 허가도 받고 신고도 받아서 거의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 것은 건축물 관리 대장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총 23,061장이라는 것은 면사무소에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매수만 말씀하시는 것이고 안된 것은 전혀 방관하고 있습니까?

안된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 방법은 강구해 보겠습니다.

강구해서 금년 내로 일제조사 해서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6페이지, 95년 4월 1일 이후에 등기가 누락된 토지 전량을 등기 촉탁을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 95년 4월 1일 이후에 토지전량을 완료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다음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대상 업무 예상량이 5천필지로 된 것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의 주소가 100번지인데 을이라는 사람의 토지대장에 지번하고 바꿔져 있는데 그런 경우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등기로 정정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인접 소유자의 재산권과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권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등기 신청이나 소유자의 잘 못이 아니라 행정착오입니다.

이 사항은 최근에 착오된 것이 아니고 토지 경계가 측량 착오로 인해서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업무 처리하면서 기계 조작을 잘 못한 것입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소 변경된 것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등기 신청도 주소 변경 같은 사항은 촉탁으로 변경될 수 없습니다.

소유자의 잘 못이 아니고 행정사무의 착오입니다. 그런 경우 본인한테 아주 복잡한 서류를 제시하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 본인이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서 소유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답변을 못하겠으면 더 검토하셔서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원지적과장이 답변을 쉽게 하시는데 민원지적과는 물론 쉬운 답변도 있지만 여러 가지 재산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 못할 것은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하셔야지 하겠다고 해 놓고 나중에 못하면 민원지적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종합민원실은 영암군의 얼굴입니다. 이제까지 잘해 왔지만 더 사랑 받는 민원지적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업무계획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업무가 상당히 다양하고 방대합니다. 그런데 사업계획 예산을 승인할 때 여러 가지 이 보다 더 많은 예산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걸러 가지고 업무 계획 보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사업 예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업무보고에 들어 있지 않은 것은 아직 계획에 안넣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은 계획이 수립되면 별도로 서류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도 추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건설과 사업을 별도로 빼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경지정리 사업 현황에 총 답면적이 13,650㏊, 경지정리 가능면적이 11,245㏊로 완료면적이 81.2%인데 금후 계획면적이 2,121㏊에서 영암군이 982㏊, 농조가 1,139㏊로 나와 있습니다. 거의 농조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982㏊는 전부 농조구역외의 것입니까?

예, 군구역입니다. 농조에서 관리하는 것은 저수지 수리면적이 50㏊이상인 것만 농조에서 관리합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경지정리 사업 예정지구가 군이 982㏊, 농조가 1,139㏊입니까?

예, 앞으로 해야할 면적입니다.

면별로 군, 농조의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의원입니다. 1페이지, 삼호 삼포 용지배상은 언제쯤 시작합니까?

금년에 시작합니다. 내일 감정사들이 감정하기 때문에 감정하는 방법하고 주민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감정사들한테 하도록 해서 감정에 반영하도록 회의를 내일 소집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이 97년 12월부터 2001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삼포리에서 산호리까지의 구간입니까?

이것은 도에서 15㎞의 전체에 대한 구간입니다.

구체적인 구간 계획은 안나왔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전체 계약을 해서 시공회사가 연차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설계도면 가지고 있으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 영암대불 산단 용지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몇 필지만 남고 거의 끝났습니다.

아직까지 공사는 시작하지 않았죠?

지금 토공하고 있습니다.

이 설계도도 같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를 보면 계속사업으로 도로포장이 덕진 우도-용산리 같은 곳은 전혀 안들어 있네요?

운암-연고 노선하고 군도 노선이 같은 노선입니다. 금년에 설계하고 있고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까 우리 최재상 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만 건설과는 보통 몇 십억에서 몇 백억짜리 공사가 많은데 보고가 너무 간단합니다. 좀더 자세히 했더라면 더 좋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광호 의원이 민원지적과장한테 옛날 새마을사업이나 농로 측량문제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지적과장께서 건설과 지원계에서 업무를 맡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 새마을사업하면서 농로를 낼 때 거의 마을에서 희사에 의해서 도로를 냈습니다. 그 후에 지금은 땅값이 많이 오르니까 분할 측량을 말씀하셨는데 분할측량하려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희사를 한다고 전부 도장 찍어서 내놓았기 때문에 아무런 애로가 없었는데 요즘은 누가 자기 땅을 본인 동의 없이 분할했느냐고 민원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분할도 제대로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농로이전등기 업무가 굉장이 어렵습니다. 현재 읍면에 파악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추진이 아주 부진합니다. 최근에는 서호면 삼거리 있는데 거기에서는 본인들이 필요로 하니까 오히려 몇 사람이 토지증여를 하겠다는 동의를 해서 온 곳은 저희들이 분할 측량도 하고 이전등기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만 당장 쉽게 해결될 사안은 아닙니다. 문제는 과거에 희사를 안하고 도로만 썼던 것은 보상비를 일부 받고 있는데 도장을 찍어줘 가지고 군으로 희사해 버린 사람들은 보상을 하나도 못받고 있습니다. 보상비 문제 때문에 이전에 늦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읍면장들과 협의해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박종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정리 사업이 98년 가을착수계획은 전혀 수립이 안되었습니까?

현재 확정이 되지 않아서 실시설계를 앞으로 할 것입니다.

농조의 말로는 군비만 부담되면 국비는 얼마든지 98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고 하던데 그 말이 정확합니까?

그 말은 맞습니다. 한정 없이 군비를 투자할 수 있는 재원만 있다면 많이 요구할 수 있는데 저희군 예산부서에서도 연간 군비 계획이 있어서 경지정리에만 많은 투자를 못합니다.

IMF 시대를 맞이 해서 쌀의 자급자족이라는 명분이 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는 얼마든지 지원되는데 군비 지원이 어려우니까 우리 영암같은 경우에 약장사가 되어 버립니다. 특별한 계획이 있어야 영암군으로써 행정을 수행하는데 발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마무리를 98년까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나주를 가보면 아주 구석구석 잘해 놓았습니다. 우리 영암군도 특별한 분석을 해서 경지정리 사업에 적극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간절히 요망합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균입니다. 『98년도 업무계획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입니다. 그전에도 질해 왔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IMF 시대를 맞아 더 잘하겠다고 상세히 계획을 세워서 공무원들이 더 잘하겠다는데 더할나위 없습니다. 그러나 주마가평이라고 각종 행사에서 보면 정기 행정종합감사 실시에 하부행정기관의 건전한 육성인데 그것이 총괄관리이기 때문에 내무과하고도 중복됩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되면서 의식이 많아졌어요. 많아진 것은 기획감사실장님도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군수가 참석하고 읍면장이 참석하면 사실은 주민이 보는 것은 군수의 축사나 인사말로 대하고 면장은 약한 것은 예의인데 행사에 가보면 행사 분위기는 전혀 없고 축사, 인사판에 김이 빠져 버립니다. 소위 지방자치 시대에 주민자치를 하고 있는데 주민을 중시하지 않고 지금도 권위주의적 사고로 관치시대와 마찬가지로 군수는 군수대로, 면장은 면장대로 거기에 혹이 하나 더 붙어서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원이 있고 또 상급 기관의 임석관이 있어서 행사가 김빠진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총괄과에서 내무과 같이 각종 행사의 의전, 의식에 대해서도 잘 되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전관계는 내무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만 임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군수가 자치단체 장이기 때문에 군수님이 인사말을 하시면 보조기관의 장은 안하는 것이 옳습니다. 앞으로 어느 행사가 되었든지 그런 의전을 갖추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건전한 예산편성이라 해가지고 18억6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겠다, 지방채 발행은 적정 수준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외채 외환관리를 잘 못해 가지고 부도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역시 지방채 발행도 남발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정말로 철저하게 적정관리를 해줘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영암군대불산단시설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대불산단시설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불산단관리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불산단시설관리 사업소장 김영안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무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군정발전에 수고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제6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에 대불산단시설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중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대불국가산업단지와 대불주거단지내의 상하수도, 도로, 교량, 가로등, 공공녹지등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제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조례 심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최재상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집행부로부터 듣고 있는데 물론 중요한 업무계획이 각 실과소에도 전부 교육이 되었을 것이고 읍면에도 교육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기회에 각종 사업이 실과소와도 연관되고 읍면하고도 연관이 되니까 보고하는 실과소장만 나와 있고, 우리 의원들 열 한분만 나와서 듣고 있습니다. 너무 형식에 치우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각 실과소에서는 1명씩이라도 차출해서 참석해 주시고, 읍면에서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한 한 사람씩이라도 참석하도록 해서 업무 내용을 서로 듣고 업무파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직원들의 출석요구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우리 최재상 의원께서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역시 의사당 분위기가 너무나도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한테 일임해 주시면 집행부와 협의해서 내일부터 참석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두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