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앵자 의원 발언

컨벤션 뉴스라는 것이 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게 이번에 두번째로 2호인데 이것은 컨벤션에 대한 도민의 기대도 많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계속 이렇게 나올 겁니까?

그럼 편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하는데 설문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물론 홍보물을 배달한 한도내에서 하는 걸로 여기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 이걸 어떻게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질문하는 건데, 앞에서 보니까 홍보물이라든가 여러가지 것을 했는데 환상의 섬하고 초록의 낙원 제주를 하나로 하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영상 홍보물이 몇분 짜리입니까?

그것을 비슷한 것은 빼놓고 하나로 하면은 지금 여기 여러가지 제주도지라든가 연 2회 하던 걸 1회로 줄이고 하는 것은 지금 현 시대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대도 그렇고, 그런데 저도 이 두개를 다 봤습니다마는, 비슷한 것은 빼고 한 10분 가량 시간을 더 하더라도 이걸 하나로 하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 보니까 일원화 한다는 말은 없네요?

그러니까 그것은 초록의 낙원 제주하고 제주관광 멀티슬라이드를 일원화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말고 또 있지 않습니까? 환상의 섬, 신비의 섬, 이것도 일원화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여기 PC용 무정전 전원장치설치를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그런데 요전에, 지금 한전에서도 이유가 규명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굉장히 오랜 시간, 그게 아침부터 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한가지는 여기서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자료 보호라든가 또는 소멸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른 도에서는 아마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웬만한 사업체는 무정전 전원장치를 거의 다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1년에 몇번 안된다고 하지만은 한번 정전되면은 짧은 시간이나 2, 30분일 경우에는 민원같은 걸 하게 되면 한시간, 두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발전기는 전부 되는 겁니까?

불이 가더라도 그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필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실무진에서 한번 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렬별 승진소요기간차인데 여기 보니까 해소방안으로서 일반직 공무원중 50.5%를 점유했는데 제가 본회의에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 행정직을 축소하고 기술직, 전문직을 확대하라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러면 좋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복수직렬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직과 전문직, 이랬을 경우에 다 행정직으로 간다는 겁니다. 전문직이 있어야 될 곳이 행정직으로 가기 때문에 현재 전문직의 인원을 증원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랬으면 좋죠.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인원수 안에서 이런 복수직렬일 경우에는 행정직 보다 전문직으로 했어야 되지 않은가, 거의 99%가 행정직으로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는 것은 복수직렬에 있는 전문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안되고 있거든요.

특히 보건직은 거의 승진 연한수가 행정직에 비해서 한 3분의 2는 뒤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보면은 자체 감사에 있어서 민원감사가 3개 기관, 그러니까 시하고 북군, 남군 민원감사인데 그런데 이건 대충 어떤 종류가 많습니까? 또 1년에 몇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은 직접 민간인이 도 감사실에 민원으로 온 겁니까?

이건 1년에 두번 하는 겁니까?

이것은 민원감사이기 때문에 사실 철저히 하셔야 될 걸로 압니다. 여기 보니까 외부평가제라는 걸 보니까 행정하고 주민이 평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외부평가제를 중점적으로 하실려면은 3개 시하고 북군, 남군, 서귀포도 물론 들어갑니다마는, 이런 평가제를 하실려면은 그 지역의 민간인이 같이 평가제에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물론 감사실에 있는 분이 하겠지만.

그러면은 수시로 일어나는 민원이라든가 감사할만한 문제점이 야기됐을 때 그 부락에 있는 주민하고 그 다음에 행정요원하고 같이 해서 하신다 이거죠. 상설돼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 본위원이 말했던 외부감사제하고는 전혀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부감사제는 예를 들어서 일본을 작년도에 시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것은 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법 자체를 바꾸기 전에는 좀 힘들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은 앞으로 그럴 의향은 있으신지, 실장님 개인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감사는 실장님께서 단연간 하시고 계시니까 이런 정책할 때는 여러가지 자치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어떠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외부평가제를 잘 운영하시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민원처리도 속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왕 하실려면은 행정하고 주민하고, 행정하시는 분은 수시로 할 것이기 때문에 상설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부분에 대한 전문직 또 주민은 주민 나름대로 그 지역에, 그렇게 해서 이걸 활용하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중견 공무원이 더 많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밑의 하부 공무원은 안 그러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그런 질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사회 위기극복 범도민협의회하고 또 하나는 경제살리기실천 범도민추진협의회, 그런데 이게 여기 보면은 민 관이 해서 교육계나 종교계에 있는 분들이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IMF에 들어와서 금 모으기 운동도 주택은행에서도 하고 한국은행에서도 하고 또 각 단체에서도 목적이 하나로 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위기 살리기 위한 범도민회의 협의체가 이렇게 두개가 나왔다고 해서 그게 두동강이 났다거나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관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했을 때는 협조를 해서 지금 민 관인이 하는 협의회에, 위기극복 범도민협의회라든가 또는 경제 살리기 추진협의회에서도 같이 추진하면 되는 건데 아까 실장께서 하나로 만들려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서 그런 대답을 하셨어요?

그럼 자신있는 소리는 아니네요! 지사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은 두동강이 난 것 같이 그렇게 위태롭고 이상 야릇하게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협의체니까 구태여 그걸 신경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홍보하고자 하는 거, 위기극복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는 협조를 받아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왕 생겨 버린 것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관에서 너무 관료적으로, 억압적으로 하지 않나 하는, 오히려 더 마이너스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그렇게 관에서 생각하는 것도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위기극복 범도민협의회도 상공회의소의 부회장이 참여 했다구요?

그러니까 참여했기 때문에 또 그쪽에도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렇게 신경쓸 일인가요? 저는 좀 이상하게 생각돼서, 두동강이 났다는 등 여러가지 하니까 이게 그렇게까지 신경써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위기극복을 위한 거, 경제살리기 위한 거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쓰시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협력관계는 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문제없이 통합이 된다면은 좋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은 구태여 그걸 그렇게 큰 문제로 삼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정품질경영에 대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은 '98년 2월이 되면은 거의 문서심사까지 하고 3월말에는 본심사까지 해서 4월 20일이 되면 인증취득을 하게 돼 있네요?

ISO 9001이라는게 다 아시다시피 지방행정 체제구축을 위한 행정적인 것인데, ISO 9001 말고 이를테면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농수산물이 많습니다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은 트레이드마크 인정서를 붙여서, 지금 하고는 있죠?

그런 것을 ISO에 맞게, ISO 9001이 끝난 다음에 앞으로 그런 것은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9001은 기업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지금 박희수위원께서 말씀하신 문단풀이에 대한 거 좀 말씀드리겠는데, 문단풀이라는 게 흥미위주로 했기 때문에 문장 자체가 그렇게도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도의회나 여러가지 단체에 대해서 의견이 제시된 것에 대해서 비꼬운듯한 그런 거, 문단풀이라는 게 좀 우습고 어쩔수 없이 눈웃음 치고, 가슴에서 올라 온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것으로 하는 거지 이런 정책 자체를 문단풀이 하면서 비꼬우듯이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3년전에 "영삼이는 못말려" 하는 그런 것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걸 보면서 좀 웃음을 참지 못할 정도의 그런 식으로 하는 거면 모르지만 이런 건 하나의 신도정의 정책을 이렇게 생각한다, 저렇게 생각한다 해서 기사에도 났었고 물론 도의회에서도 지적했던 거 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꼭 했어야 되느냐, 그래서 조금 모욕적인 그런 것도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요즘 도정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컨벤션뉴스에도 보면 그런 게 나왔습니다. 억지 논리를 펴고 있다고 했고, 전체 공사비에서 우선 컨벤션센터의 수입 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극히 표면적이고 근시안적인 주장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IMF 시대의 위기에 있는데 일단 컨벤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도민의 총의에서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IMF 시대의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해서 염려하는 도민의 소리를 이렇게 이상한 문단풀이식으로 꼭 기사를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여기 보니까 신지사의 여러가지 동정이라든가 또는 사업에 대해서 좀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지금 문제가 있었던 그런 식으로 이것은 도하고, 아까 공보관 이야기가,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했습니다마는 도정에서 그런 책자를 냈기 때문에 컨벤션에서 이런 것도 그런 식으로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알아먹기 쉽고 흥미 위주로, 그런가 해서 더 읽을 수 있게끔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상대방에게 좀 모욕을 느낄듯한 그런 작문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보관실하고 상관이 없긴 하지만 그런 책자가 나옴으로 해서 역시 여기도 그렇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