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익 의원 발언

국장님, 정초니까 편히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김국장님, 감사시간도 아니고 질문이다 답변이다 하기 이전에 탁터놓고 대화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광문화국 금년도 눈꽃축제 치르느라고 고생이 많았고 '98체전을 비롯해서 섬문화축제까지, 거기에 곁들여서 한라문화제, 금년 정신 못차릴 것 같습니다. 대단히 바쁜 한해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98년도 들어서 시간의 여유는 무척 없었다 이런 것을 이해하면서 제가 감사 당시에 지적한 사항중에 김국장님께서 결과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해서 보고말씀 하신 것을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하는 시간적인 여유는 분명히 없었구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하는 것도 불과 몇%에 불과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것으로 대충 얘기가 다 나와서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는 오늘 아예 하지 말고 결과를 가지고 할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이 보고에서는 하겠습니다하는 제 다짐으로 받아들여서 어긋난 것은 아니지만 아직 몇개 분야를 제외하고는 착수마저 하지 않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언제면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하고 있습니다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특히 첫째 조건에서 우리가 평화의 섬 선포하자는데 그 답변에서 실망스런 부분이 있다면 대통령 당선자도 대선공약에서 제주도 평화의 섬 선포를 제안했기때문에 거기에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그 추이를 보면서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과거에 우리 행정형태구나 하는 극단적인 표현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하겠다고 하고 장관이 하겠다고 하기 이전에 우리 제주도가 먼저 이런 것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하면 더욱더 좋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나서 이것이 대통령 선거 당시에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미루겠다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돼서 서운한 생각이 들구요, 평화의 섬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려고 하면 제가 제안한 사항이지만 저는 맹목적으로 지금 평화의 섬 선포하자 하는데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평화의 섬을 선포하려고 하면 그만한 우리의 사전의 대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제주에 도착했다고 하면 피부로 느끼는 것이 있어야 된다 말이죠. 이것은 정말 평화의 섬 답다. 가장 중요한 게 기초질서가 확립이 되고 강력사건이 없어야 되고 들어오면 평화를 느낄 수 있어야 되고 평화를 상징하는 기념물 내지는 조형물 같은 것도 우뚝서서 정말로 평화의 섬 답다 하는 기초적인 게 없이 선포만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다면 평화의 섬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러이런 것을 우리가 준비를 하겠소 하는 답변이 있어야 될텐데 어떻게 보면 총론에 불과하지 않느냐, 중앙에서 하라고 하면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검토하다 그치겠소 하는 얘기로 그쳐버린다, 특히 저희 입장에서 더욱 느껴지는 것은 우리 임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말이죠. 지난 5대때 의원이 한 얘기야 6대때 가면 새로운 얘기가 될테니까 그때 새로운 발상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되어서 일단 지적을 해 둡니다. 무엇을 한다든지 하면 총론이 나왔으면 각론이 분명히 나와야 될텐데 각론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구요. 하나 제안식으로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보고사항에 보니까 제주도가 관광산업이 아니면 안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국장님이 인정을 하고 있다 말이죠. 보고사항으로 받아들일때 그렇게 믿깁니다. 그렇다면 제주도의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활성화대책이 무엇이냐? 국내에는 제주도 어느 정도 홍보가 되었다, 그러면 외국으로 가야 될텐데 외국에 가장 큰 시장이 어디냐, 중국으로 다 알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노비자 문제도 추진하고 있고, 차관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까? 국무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까? 중앙부처 모임에서 가결이 되었지요. 노비자 확정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고하는 사항중에 보니까 공격형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단히 바람직한 얘기다 말이죠. 공격형 홍보를 하겠다고 해놓고 홍보대안에서 방법은 과거와 구태의연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다 말이죠. 그러면서 말만 공격형 홍보를 하겠다면 말이 되겠느냐? 이게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논리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안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감사에도 지적 당한 게 있지요? 중국본토에 있는 여행사와 제주도 여행사 자매결연을 한다든지 홍보요원을 파견한다든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여행사 정비에서 직결되는 사항이다 이겁니다. 지정여행사 주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 있지요? 중국전문 지정여행사. 그 대안이 확실한지 안한지 모르지만 그 대안이 있잖습니까? 그 대안이 있다면 중국이라고 하는데 여행사는 관공서다 말이죠. 정부가 하는 것이다 말이죠. 제주도 여행사는 사설기업체다 말이죠. 그러면 홍보를 확실하게 중국지정 업체를 만들어서 그 지정업체로 하여금 홍보를 강화하도록 이것은 업체에서는 측면지원이면 충분하다. 여기에 예산문제가 아까 잠깐 거론이 되었다 말이죠. IMF이기때문에 하는 것을 전제했는데 도가 예산투입할 게 뭐가 있느냐 말이죠. 지정여행업체를 지정해서 중국에 여행사하고 계약체결해 버리면 제주도 여행사는 중국 정부하고 계약체결하는 것이다. 국제관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말이죠. 그렇다면 그 여행사가 계약이 되었으면 그 여행사가 적극 홍보를 하고 이쪽 여행사쪽에서 말하면 홍보팀 내지는 호객행위를 하기 위해서 파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형태로 갔을 때 적극적인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공격적인 홍보는 하겠다고 하면서 구태의연한 방법은 안될 것이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경으로 깔고 제가 한가지씩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53개 여행업체가 컨소시엄을 착수했다, 곧 발표단계에 있다. 제가 알기로는 그 53개 업체가 하나의 회사로 통합하는 게 아니고 같은 사무실 내에서 근무하는 경비절감 차원으로만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짧게 짧게 질문, 답변식으로 합시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중간한 업체들 살아나라고 편리를 도모해 주는 것뿐이다. 예산운용하는데 예산절감하라는 것뿐입니다. 그것도 효과는 있겠지요. 지금 국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지만 제주도 관광사업의 부조리는 나는 두군데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첫번째는 여행사, 두번째는 전세업체입니다. 왜냐, 전세업체에 있는 관광버스를 타는 기사들 보수 얼마 받습니까? 여행사에 있는 가이드들 보수 얼마 받습니까? 이 사람들 부조리를 야기시키는 것은 호구지책입니다. 자기네 살아나가는 수단이다 말이죠. 돈 20만원, 30만원 받아가지고 대형버스 운전수가 어떻게 호구지책을 해결합니까? 살아갈 길이 없지요. 그러니 부조리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 말이죠.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이런 데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선업체에 가서 관광사업을 하지 말아라 이거 불가하다 말이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보고사항에 그렇게 되어 있대요. 수수료 30%에서 50% 주는 것을 10%내지 25% 주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 단 그 수수료도 가이드나 기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 송금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요?

이렇게 되면 가이드와 전세버스 운전하는 사람들이 먹는 것이 없다 말이죠. 보수는 적지요, 먹고 살 길은 없지요. 이러니 어떤 현상이 오고 있느냐? 안내양이나 기사가 제대로 주지 않고 자기네 회사로 수수료 송금해 주는 그 자리는 아예 송객을 안한다 말이죠. 배척해 버린다 말이죠. 가봐도 이득이 없으니까 안간다 말이죠.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유람선하고 승마장 나왔으니까 유람선하고 승마장하는 사람 50%씩 준다, 만원 받아서 5,000원 줘버린다, 그 5,000원 주고 싶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도 안주면 더욱 안주기를 바라지요. 그러나 울며 겨자먹는 식으로 10%라도 주면 이것으로 만족한다, 정말 고맙다, 정책 잘됐다 그러겠지요. 그러나 송객자체가 안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만들고 있느냐? 여행사에 다니는 안내양이나 아니면 기사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 그 동기가 무엇이냐? 보수가 적으니까 살아나갈 길이 없으니까 자기 살기위한 방법이다 이 말이죠. 이게 개선이 돼 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립해 있는 여행사도 축소해서 가이드도 제대로 보수주고 운수업계에도 기사들에게 보수를 제대로 줘서 살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 생각입니다. 그게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러한 것을 부정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그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지금 추진하는 방침을 그대로 해나가면서 선결문제가 어느 것인가부터 먼저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그것은 저의 뜻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기때문에 사사로운 자리에서 의논을 하기로 하고 알고 싶은 사항만 하나씩 간단하게 질문을 할게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거론했습니다마는, 중국을 상대로 한 지정여행사를 지정을 해주는 게 누구의 권한입니까? 도지사의 권한입니까? 문체부장관의 권한입니까?

그러면 만일에 제주도에서 신청을 하고 문체부장관의 승인이 나고 지정업체에 승인이 되었다면 도에서 그 여행사에 대한 지원방침이 서있습니까?

지원하고 융자까지 해나가겠다?

참고적인 거 말씀할 거 있으면 해주십시오.

융자는 얼마쯤이나 됩니까? 지원이 바로 융자와 하나로 하는 거지요?

제가 바람직한 것이다 해서 되묻고 되묻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53개 업체가 컨소시엄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지정 업체를 희망하는 것입니까?

왜 제가 다급하게 얘기를 하는고 하니까 중국지정 업체는 한시가 바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니뭐니해도 중국관광객을 송객 내지는 끌어들일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여행사들이 서울에 대거 몰려 있다 말이죠. 서울에 많이 몰려 있는데 노비자가 돼서 그 사람들이 지정을 받아서 다시 제주도로 보낼 때는 제주도 송객을 할 때 신혼부부 보내는 형태로 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노비자로 만들어놔도 제주도 여행사 죽고 제주도에 관광객이 와도 제주도에 돈 제대로 못쓰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시 쓰레기통 정리하는 사람밖에 안된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가 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다급하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것까지 제안하고 싶었어요. 과거에 우리 민 관합작 대형여행사 만들어서 중국전업 여행사로 해버리자 말이죠.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이것까지 제안하고 싶었던 사람 입니다. 시간이 없다 말이죠. 노하우 가져있는 건 서울에 산재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착수 하는 것도 늦었다 말이죠. 제가 강력하게 몇개 여행사에 얘기한 게 늦어가고 있다, 빨리 해라, 빨리 해서 기득권만이라도 가져둬라, 이러면 여기 사는 길 있다 말이죠. 지금 나는 관광사업 하지 않는 사람인데 중국정보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좌석에서 얘기하기 곤란한 얘기지만 카지노를 한다고 하면 2, 30만불씩 쓸 수 있는 관광객 들어오겠다고 요청하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말이죠. 이러면 컨소시엄 기다릴 때가 아니다. 시간이 달리지만 앞장설 때다 말이죠. 실은 이게 도가 할 일이 아니고 관광협회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관광협회 이거 먹혀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제안을 하고, 국장님 관광협회 이사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국장님 바쁘다고 생각 안됩니까?

지정업체 빨리 지정 안받아놓으면 해봐도 말짱 헛일입니다. 뒷북치는 사람 밖에 안됩니다. 이러면 또 당한다 말이야, 지금 제주도 여행사가 저렇게 난리치면서 당하는 원인이 육지에서 보낸 송객수수료 제대로 주고 있어도 제주도 이렇게 안 당합니다. 전부 거기에서 먹고 있다 말이죠. 제주도가 당하는 게 얼마를 당하고 있느냐 말이죠. 그리고 두번째 문제입니다. 관광진흥원 문제입니다. 관광문화국, 관광공사, 관광협회 3개 기관이 있으니까 역시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툭하면 IMF다 경제 위기상황이다 이러는데 경제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움츠리고 앉았다 진짜 가만히 앉아서 망한다 말이죠. 우리가 이럴 때인가? 예산타령이나 하고 있을 때는 아니다. 확실한 국장님의 소신이 아까 보고에도 나오지 않았다 말이죠. 어떻습니까? 소신 가지고 하시겠습니까?

신중히 생각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 예를 들어서 관광공사 얘기를 같이 얹어놓는데 제주도 관광공사, 중문관광 단지 개발한 거 말고 관광사업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유치해 주는 분야 있습니까? 그 사람들 이 적극적으로 한다면 전 세계 채널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대단히 유리한 조건이죠. 지금 해 줍니까?

그것은 간접적인 것이고 직접적인 것은 뭡니까?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미흡 한 것으로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그게 관광공사 덕입니까?

나는 관광공사가 한 게 아니라 관광문화국에서 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공사가 도와주고 있다는 것은 제가 싱가폴 한군데에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외에는 하나도 느끼지 못해서 이 사람들이 사업한다고 해서 단지개발이나 해놓고 턱받고 앉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나서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국장님 답변대로 그분들이 도와주고 있다면 대단히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구요, 아까 보고하는 사항에서 야간관광 자원부족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난색을 표현하는 답변을 하셨어요. 국장님 우리 제주도에 관광객들 와서 즐길 거리가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관심이 아니라 문화예술 분야에 즐길 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국장님, 야간관광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하면 나는 세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즐기는 거지요. 또하나는 쇼핑입니다. 또하나는 보는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야간에 갈 곳이 없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보고 즐길 수 있는 게 우리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연경관 낮에 보는 것을 제외하고는. 문화예술 측면에는 너무도 빈약하다 이 말이야. 내가 이 말씀 한번 했나 모르겠습니다. 베트남 에 가니까 2시간 공연하는데 지원하는 거 보니까 탭댄스 한 프로만 한다 말이죠. 그거 아주 훌륭한 관광자원입니다. 탭댄스 하나가. 제주도 이런 시설 없습니까? 문화진흥원도 있지요. 대강 당 있지요. 제주시민회관도 있지요. 제주시에 지어놔서 말썽부리는 거 있지요. 문제는 우리가 소재를 못만들어 놨다는 얘기입니다. 소재를 못만들었느냐, 안만들었느냐? 안만들었지요. 인도네시아 같은 데 가면 일곱살에서 열살된 계집애들 놓고 그쪽 민속무용 30분씩 해놓고 10달러씩 받는다 말이죠. 가난한 나라니까 그겁니까? 우리는 부자여서 그거 안합니까? 우리가 자료를 안만들고 있는 겁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 없는 거 아니예요. 장소 충분히 있어요. 유료화할 것도 있고 무료화할 것도 있고 장소는 넉넉합니다. 그런데 안하고 있다 말이죠. 문화진흥원에 있는 예술단 뭐하러 있는 것이냐 말이죠. 그러면 그쪽에 얘기해라! 아니지요. 총괄하고 있는 국장님께서 야간프로그램같은 거 만들어서 활성화 시켜서 제주도 특수한 민요, 민속, 무용 얼마든지 있다 말이죠. 안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예산때문에 못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국장님, 그것을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됩니다. 시민회관, 민속관, 문화 진흥원에 공연장, 일등작품들입니다. 우리 제주도 민속예술을 공연하는데 일등 장소입니다. 하나도 흠잡을데 없어요.

제 말을 들어 보십시오. 충분하고 우리 여건되는데 개발을 안했고 또하나 개발해 놓으면 가야 될 것 아니냐. 베트남에 가서 탭댄스장 있는 거 우리가 알아서 요청해서 갔나요. 그쪽에 가이드가 이런 볼만한 데가 있습니다. 유인당해서 갔단 말이야. 가서 보고 나니까 기분좋더라 말입니다. 제주도에 단체 끌어들이는 여행사가 책임질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하고 여행사가 유대가 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미안해서 다음 질문을 못하겠는데 딱 하나만 제안해 놓고 그칠게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다른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시 하나만 제안하겠습니다. 경쾌한 음악으로 제주찬가를 하나 만들어서 발표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제주도 사랑노래 그거 아무나 못부르는 노래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 용기불어 넣을 수 있고 사기진작시킬 수 있는 박자나 노래말이 아닙니다. 정말 제주찬가 하나 만들어서 평화의섬 부상시키자. 경쾌한 음악으로 할 용의가 없는가?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서울의 찬가 같은 스타일로 나와야 됩니다. 얼마나 박력있고 다른사람들 얼마나 그 노랫말 듣고 그 음악 들으면 서울 멋있는 곳 같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제주도 평화의 섬같다. 그 섬 한번 가자. 이런 감정 오게끔 하는 음력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야 돈좀 들여도 괜찮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