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순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박학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게획국에서 상정 해 드린 두 건은 작년도에 위원 여러분께서 조례특위에 노고가 많으셨는데 그 때 제기된 문제점이 이번에 반영된 조례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설치위원회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조례 6조에 간사 및 서기하고 그리고 임기 및 위원회 구성현황, 그리고 수당여비 규정의 문항을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저희가 조항별로 축조설명을 생략 하겠지만 주요한 개정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을 보면 당초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했는데 근거법을 삽입 시켰습니다. 도시계획법 제75조에 보면 시에 도시계획위원회를 두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75조를 목적에다 삽입을 시켰고 간사 및 서기를 규정 6조에 간사 및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이를 임명한다 했었는데 간사 및 서기는 당연직 담당과장과 계장이 되는 것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사의 기능을 위원장의 명을 받아서 위원회 서무를 담당한다 했었는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로 문자를 수정 했습니다. 그리고 7조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그리고 시 소속 공무원이나 시의회 의원이 의원인 경우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9조의 실비변상을 수당과 여비로 수정하고 평택시의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각종출석 했을 때 그리고 위원장명에 의해 출장 했을 때 그리고, 공청회 참석 했을 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운영실적을 말씀 드리면 총 4건을 했습니다. 청북면 도시계획위원회와 4건을 했는데 중요한 내용을 말씀 드리면 서정지구 상세계획 구역지정에 따른 도시계획 상정 안 그리고, 평택도시기본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등 해서 4회에 거쳐서 작년도에 18건을 개최한바 있고 평택시도시계획위원회는 시의회 김남옥 위원님, 오태수 위원님을ㄹ 비롯해서 1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토지평가위원회 개정조례안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토지평가위원회 개정조례안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이번 개정안 과 내용이 거의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저희가 당초안에는 3조에 위원은 개별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지역 사정에 정통한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했었는데 그 조항을 당연직 위원은 도시계획국장, 부과과자, 평택세무서 재산세과장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개별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충부한자, 그렇게 내용을 수정했고 암기도 일부 문항을 조정해서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공무원과 시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원이 발생 되었을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고 내용이 수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사 서기는 먼저 도시계획위원회 개정 조례안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사 서기는 먼저 도시계획위원회 개정 조례안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고 간사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계장으로 한다고 했고 간사 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그런 내용으로 일부 수정했고 13조에 수당과 여비도 아까 도시계획위원회의 수당여비 조항같이 위원회에 참석 했을 때, 출장 했을 때 저희 평택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운영실저은 4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표준지 심의를 했고 개별고시지가에 대한 심의를 했고 이의신청등 해서 적년도에 4회를 했는데 저희 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현황은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총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으신 바 있는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안 및 평택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설치목적의 근거를 명문화 하고 일부의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도시계획법 제75조에 의한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목적 및 근거의 명문화와 운영상에서 나타난 간사 및 서기를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과, 계장으로, 임기에 있어서는 시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은 당시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수당과 여비는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만 적용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 하는등 현행 조례의 법적 목적 및 설치근거를 명문화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체계있게 보완 하고자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택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의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당연직 위원으로 도시계획국장, 부과과장, 평택세무서 재산세과장으로 명문화 하였으며 임기에 있어서 당연직 위원과 시소곡 공무원은 위촉 및 임명당시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였으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및 서기를 위원회 업무담당 과, 계장으로, 수당과 여비는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적용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두 건의 개정조례는 '97년도 조례정비 및 심사특별위원회에서 검토되어 각종 위원회를 공통으로 개정키로 하였던 조례로서 달리 문제점은 없으나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6조 및 평택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중 계정조례안의 제9조중 간사 서기를 업무담당 과, 계장이 맡도록 규정 하였으며 임무를 간사 에 한정하지 말고 서기의 임무도 명문화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대로 현행 제6조에 보면 간사 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 를 보좌하며 사무에 종사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개정안 에는 간사 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 에 대한 임무만 거기에 부여되어 있지 서기에 대한 임무는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에는 간사 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 를 보좌한다. 문구가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시 집행부 자체에서도 조례심의 실국장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 내용이 거론이 됐었는데 간사 및 서기는 담당 과, 계장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권력관계 속에서 과장의 지휘르 받는 것은 당연히 계장이 되기 때문에 기능임무부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도 유사한 위원회 설치 개정 조례안이 4건이 상정 되어 있는데 같이 통일을 해야 되고 저희는 당초 현행 조례같이 서기는 간사 를 보좌하며 사무에 종사한다, 그 내용이 들어가도 특별한 문제는 없고 저희 생각은 당초에 이 설치 시행 규칙 이 또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시행 규칙 에 있어서 서기의 기능을 규칙 화 할려고 했었는데 의회에서 전체 위원회에 대한 서기의 기능을 공통적으로 같이 넣으면 수정 하겠습니다

먼저 신구문 대조표에 그것이 나왔는데 현행 제도에 간사 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 를 보좌하며 서무에 종사한다를 개정안 에서는 간사 는 위원장을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서기에 대한 임무를 빼놨어요. 난 이것을 검토 했다고 해서 문안의 행정적인 절차상에서 빠져서 그런 것인줄 알았는데 서기에 대한 임부부여가 없으니까 이상한 것 같아요.

저희가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전문위원 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그 내용대로 이것을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님이 협의해서 수정하여 삽입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회 설치조례가 시 전체를 통일하는 차원에서 서기기능을 같이 내무위원회와 협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9조 수정안 에 보면 발언하는 관계인이라고 했는데 이 문구를 넣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공청회 에 출석 하시면 당연히 도시계획국에 관한 말씀을 하실 거니까요?

당연히 말을 하는데 그 문구를 넣은 특별한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출석해서 발언 한다는 것은 참석을 안 하실수도 있기 때문이고 특별한의미는 없습니다.

'97년도에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네 번 했습니다.

회의를 정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안건 있을때만 합니까?

안건 있을때만 합니다.

안건 있을 때 수시로 한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