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익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내무위원회1998-02-06

이익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익재

이익재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익재 위원입니다. 무인년 올 한해도 위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 안건 의 접수된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월2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 된 5건의 조례안중 2월5일자로 총무국 소관 조례안 1건이 철회되었기 때문에 금번 회기 중에는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과 사회환경국, 보건소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신 후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본 상정 안에 대한 심사토론을 거쳐 의결 하는 것으로 제27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회의 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평택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평택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기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기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2건의 상정 안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헌

허헌기획실장

기획실장 허헌입니다. 먼저 평택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정의례에 관한법률에 의거 가정의례심의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 제13호 가정의례실천협의회 처리할 사항은 가정의례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가정의례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 연구, 심의토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서 본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 제6조는 간사 및 서기 임명간 사무처리 범위를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과 직원으로 하고, 간사 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8조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대하여는 각 평택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지급 규정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기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의회 위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거십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2조 2호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개정하고, 안 제4조는 의원상해등보상금 지급기준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2의 규정에 의거 제1호 및 2호에 규정된 도의원을 시도의원으로,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개정하고, 안 제4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1의 규정에 의거 이미 지급받은 상해등 보상금중 중복 지급받게될 경우 제1항 규정에 의거 각각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는 심의회 위원의 임기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시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임명 또는 위촉당시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회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새로 위촉될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4조는 심의회의 간사 및 서기 임명과 사무처리 범위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간사 및 서기는 심의회를 담당하는 과장과 계장으로 하고, 간사 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15조 심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위원장의 명에 의거 출장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평택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령의 개정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기획실장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서 한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게 배부해 드린 평택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회의 에 접수가 되었는데 검토과정에서 일부 법적용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 안건 에는 다루지 않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바 있는 평택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평택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첫째 현행 조례 제3조 각호에 규정된 시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 중 제13호에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의례실천 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본 조례와 무관한 의례식장영업자에 대한 과징금처분에 관한 규정인 바 조례에서 이를 잘 못 인용하였고 또한 본 조례와 관련 법령인 동법 제12조 제1항에는 가정의례에 관한사항의 조사 ,연구, 심의는 가정의례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었기 이를삭제코자 하는 것이며, 둘째 현행조례 제6조의 간사 와 서기 규정을 보완하여 우리시의 각종 위원회 조례와 통일을 기하도록 체계를 정비하였고, 또한 제8조의 실비변상 규정도 다른 위원회 조례와 같이 지급대상 위원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을 지난해 우리 의회의 조례정비 및 심사특위에서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정비토록 집행부에 통보한 바 개정안 이 제출된 안건 으로써 사위법령상의 저촉여부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제6조 제3항에 있어서 종전에는 간사 ,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간사 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개정하였는바, 이에 따라 서기의 임무가 명시되지 않아 이를 보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본 조례안 외에 오늘 상정 된 3건의 안건 도 동일하므로 심사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2 규정에 따라 제정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안 제2조 제2호 및 제4조 각호의 용어중 일부를 회의수당으로 개정하였고, 둘째 조례안 제4조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있어서 종전에는 사망이나 장애, 상해가 중복될 경우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하였으나, 이를 장애 또는 상해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사망 또는 장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장애의 보상금을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금액은 공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을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를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써 사위 법령사의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택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평택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좁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의료보호심의원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서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남규우입니다. 평택시의료보호심의원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료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종전에는 평택시 관할 진료지구외의 다른 진료지구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 평택시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에서 진료승인을 받아야 하였으나 의료보호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내의 의료보호 지정병원급의사의 진료의뢰서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승인 제도를 폐지한 내용과 현행 조례에 규정된 일부 사항중 자구수정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중 다른 진료지구의 진료승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시소속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 그 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 운영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의료보호심의원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사회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사회환경국장께서 제안 설명을 하신 평택시의료보호심의원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지난 97년 2월19일 의료보호법 시행령이 개졍됨에 따라 법체계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아울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조례안 제3조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중 제3호의 다른 진료지구의 진료승인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따라 삭제하였고, 둘째 조례안 제6조 회의에 있어서는 제4항의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라는 규정도 삭제하였으며, 셋째 조례안 제7조의 수당과 여비 규정과 제8조의 간사 및 서기 규정을 우리의회의 조례특위에서 제시한 방향에 따라 보완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의료보호 대상자가 서울등지의 3차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자 할 경우 종전에는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되어야 가능하였으나 이 규정을 삭제하여 의사의 진료의견서만 있어도 3차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기타 조례운영상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담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의료보호심의원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 위원입니다. 지역의료보호조합이 3월1일자로 통. 폐합이 된다고 하는데 이 조례도 같이 합쳐져서 하는 겁니까?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현재로서는 이 조례와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만 법상으로 7월1일자라고 하는데 그것도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3월1일자는 더군다나 아니구요.
병주

이병주위원

공문이 왔다고 하던데요?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보건복지부에서 공문하달된게 없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이정 제4항 평택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상정 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보건소장 방효웅입니다. 평택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위원의 임기중 시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은 임명 또는 위촉당시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함. 두 번째는 시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추석하는 자에게는 수당와 여비를 지급할 수 없도록 함.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 2항에 시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이 위원이 경우에는 제1하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명 또는 위촉당시 그 직위위 재임기간으로 한다고 해서 일단 임명이나 위원이 선출되면 당연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제14조에 수당과 여비는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실천운동, 공청회 , 세미나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소속공무원인 위원과 소관업무와 과년하여 출석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상입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검토보고룰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보건소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평택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96년 4월19일 제정한 본 조례중 이미 및 수당과 여비 등의 규정이 일부 미흡하여 이를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조례안 제5조 위원의 임기에 있어서 제 ②항에 시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시속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명 또는 위촉당시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라고 개정하여 시의회 의원이 위원이 될 경우도 포함하였으며, 둘째 조례안 제14조에 수당과 여비규정을 보완하여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을 지난 96년 4월19일 조례시행 이후 협의회 운영상 나타난 위원의 임기 및 수당과 여비등의 규정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시의회의 조례특위에서 제시한 방향대로 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택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신 위원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위원은 어떻게 위촉을 합니까?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시의회 의장님 한테 추천을 받아서 내무위원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전체 위원이 몇 명 입니까?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7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공무원이 부시장하고 저하고 둘 들어가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나머지 4분은요?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평택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나머지는 단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1년에 몇번이나 합니까?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2번 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알았어요.
익재

이익재위원장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 입니다. 제14조의 수당과 여비에서 발언하는 관계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오타가 난거죠?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세미나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여 발언 "까지 삭제하여 출석하는 것으로 정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법을 만드는데 문구수정을 분명히 해주어야죠.
익재

이익재위원장

출석하는"이 되는 거죠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출석하는 관리인에게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소장님 오늘 여러 가지로 불충분 합니다. 시간도 못 지키고, 조례도 오타를 낸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 세심히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예.
익재

이익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상정 안건 에 대한 심사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6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