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장환 의원 발언

개발국장 김충일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개발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기본현황, ’98예산규모, ’98주요업무계획, 주요사업 현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우리 개발국은 7개과 24계로 109명이 개발국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 하천감시 등 청경이 43명입니다. 과별정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과별 분장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시 전체 면적 87.82㎢가 과밀억제권역이며 상수원보호구역, 자연공원, 개발제한구역과 상세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 1.99㎢, 준주거 0.11㎢, 일반상업지역 0.2㎢, 자연녹지지역 85.41㎢, 생산녹지지역 0.09㎢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개발제한구역 86.41㎢중 71년 7월 30일 감북, 춘궁, 초이동의 36.28㎢가 1차 고시되었으며, 천현, 신장2동, 덕풍1, 3동, 풍산동의 50.13㎢는 72년 8월 25일 3차로 고시되어 전체면적의 98.4%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보급율을 말씀드리면 주거용 19,087호, 비주거용 524호로 총 주택수는 19,611호이며, 우리시 주택보급율은 63.51%입니다. 전국평균 주택보급율은 81.7%이며, 경기도 평균은 74.9%로서 우리시가 도와 전국평균보다 상당히 주택보급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로 도로, 하천, 하수도 등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페이지, 98년도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개발국 총예산은 343억4천1백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276억2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7억3천9백만원입니다. 또한 경상경비는 73억6백만원이며, 사업비는 270억3천5백만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팔당대교～팔당댐 도로개설공사, 덕보교～천현삼거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모든 사업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나 IMF에 따른 환율인상 등에 따라 사업비가 30%의 증가요인이 생길 것으로 전망되어 건설공사의 차질이 우려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산업행정분야, 지역경제분야, 건설분야, 도시분야, 건축분야, 영림분야, 수도분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산업행정분야입니다. 쌀 자급 기반의 확충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국민의 기본식량인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쌀 자급기반을 확충해야 하고, 농로포장 및 농기계화의 적극 추진으로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와 경제회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 쌀 생산목표 1,261톤 달성을 위해서 벼 양질 다수성 품종을 보급하고 땅심 증대를 위해 토양개량제를 1월중에 풍산, 초이동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쌀 농사의 성패는 무엇보다도 병해충 방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기별로 병해충 방제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쌀생산 기반정비를 추진하기 위하여 경작로를 2.1㎞포장하여 농업기계 이용 및 농산물 반출입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산 유통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농시설의 현대화 및 규격 출하사업 등 생산비 절감으로 수입 개방에 대한 경쟁력있는 영농을 육성하겠습니다. 과수·화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화분지원과 난방시설 등 5개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채소·특작 경쟁력 제고사업으로도 비가림 재배시설 및 관수 시설, 부추끈 등 사업을 추진하며, 각 작목반에 지원되는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도 조기에 추진하여 IMF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수혜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기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농지관련 업무의 활용과 시민에 정확한 자료제공 및 신속한 민원처리로 봉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전답을 포함한 농지가 1,613㏊이며 100%가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진흥지역 밖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농지이용상황 및 경작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하여 농지원부를 일제 정비하여 이를 전산처리, 민원인이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으며 불법 농지에 대해서도 수시로 파악하여 위법사항 발견시 관련 법령 등에 의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축산업육성입니다. 최근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양축농가 지원으로 안정적 축산업을 육성코자 합니다. 양축농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IMF에 따른 환율인상 등으로 곡물과 사료 수입단가 인상으로 양축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관내 휴경지를 조사하여 양축농가에 옥수수와 사료작물을 재배토록 권장하고 현금부족으로 사료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양축농가에 대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의 수급관리를 위해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소나 돼지 등의 가축방역에도 심혈을 기울여 축산업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역경제분야입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 적극추진입니다. 물가안정으로 지역경제를 안정시키고 유통시설 현대화와 중소기업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강화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물가안정 홍보활동 강화 및 비싼업소 이용자제 운동전개, 가격파괴업소 발굴지원 등으로 지방물가를 5%내로 안정관리하겠으며 소규모 점포유통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2개소에 1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전자금은 22개 업체에 22억1천6백만원지원과 함께 해외시장 기술정보 제공 등 기업애로사항을 적극 수렴, 기업활동에 총력을 경주하겠으며 기술직업교육 8개분야 15명, 고용촉진위탁교육 20명에 대하여 일정규모를 지원하여 고용촉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역경제를 예측하는 교통체계 확립추진입니다. 교통시설물 확충 및 정비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공영 주차장확충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교통시설물 확충 및 정비를 위하여 교통신호기 정비 등 14종을 3억4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으며 장래 교통환경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 중장기 계획을 수립 교통시설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자가 차고지 확충, 주택가 주차허가제 시행, 주차장 유료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4개 지역인 덕풍1, 2, 3동, 천현동에 개소당 2천평규모로 총 6개소의 공영주차장을 62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확충할 목표로 금년부터 99년 상반기까지 대상지 선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99년부터 2001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에너지의 합리적 관리계획입니다. 고효율 에너지 기기의 보급으로 에너지절약 의식을 함양시키고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로 외화를 절약하고자 합니다. 관청부터 에너지 기자재의 교체시 고효율 기자재로 설치토록 유도하고 민간인 부분에 대한 고효율 조명 기기를 10개동 600가구에 6백만원을 지원하겠으며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경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료할인, 자가용 카풀제 및 5부제 실시, 에너지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등으로 에너지절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건설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및 노후 공영시설물을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점상 금지구역으로 정해진 10개구간의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인도상에 설치한 버스 가두판매점 7개소를 도시미관에 조화되게 시설을 재정비할 계획이며, 매월 1회이상 가로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여 자율분위기를 조성하여 안전한 차량통행 및 보행공간 확보로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함으로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가로등 격등제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불편이 없는 최소범위내에서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하여 에너지절약으로 국가경제의 위기 극복에 동참함으로서 시민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격등제 실시대상 지역은 하남시 관내 6개 노선으로 격등 시간은 비교적 교통량이 적은 심야시간대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시가지 주간선도로 6개 노선에 대한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할 경우 연간 7천만원의 전기료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신규 개설되는 도로의 가로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하수도의 합리적 관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하수도시설 연장은 총 106㎞로서 오·우수 분리식은 신장택지개발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기존 시가지는 합류식으로 덕풍천 하류에 하수중계 펌프장 시설로 연결하여 시가지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차집하여 서울시 탄천처리장으로 위탁, 압송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하천은 준용하천인 덕풍천 등 6개 하천이 있으나 차집관로 매설은 덕풍천 3.1㎞, 산곡천 4.4㎞에 불과하고 98년 계획은 양여금을 지원받아 산곡천에 2㎞, 덕보교～덕풍파출소 구간에 2㎞의 분류하수관을 매설할 계획이 있으며 추후 양여금을 더 지원받아 분류식 하수관로 및 차집관로를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시가지 및 농촌지역 건물 신·증축시 하수도법 제24조에 의거 배수설비 신청시 하수관을 분류식 하수관으로 유도하여 공공하수도에 연결토록 하여 하천오염방지에 기여할 것이며, 부족사업비에 대하여는 하수도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여 사업비를 충당,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및 분류식 하수관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도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장2지구 택지개발사업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은 신장동 160-4번지 일원의 11만1천85㎡의 면적에 수용인구는 약 1,300세대 규모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개발계획승인을 경기도로 요청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내의 20m도로개설과 관련하여 도로망 계획을 재검토토록 지시되어 관련도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금년 4월경 개발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개발계획이 승인되면 공동주택에 대한 선 분양을 실시하여 선수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선수금이 들어오면 보상심의위원회 운영과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편입토지 보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선수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및 지방채 발행승인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시에 들어온 선수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부족분에 대하여만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이자를 부담해야 하므로 최대한 늦게 발행하고 조기 상환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공사착공은 99년 2월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덕풍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은 덕풍동 산42번지, 546-1번지 일원의 63,700㎡규모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기본계획 및 세부시설 결정고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8년 2월중 덕풍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세부시설 결정고시후 사업시행자 지정 등 타당성 검토후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98년도 개발제한구역관리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이후 지속적인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규제완화, 선거 등의 사회분위기에 편승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재발생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인바, 청경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단속에서 사전예방위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신규불법행위 발생을 억제하고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법집행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건축행정분야로서 대형건축물 설계, 감리, 시공실명제 실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건축허가분부터 5층이상 또는 3,000㎡이상 건축물, 다세대, 연립주택에 대하여 설계, 감리 및 시공자를 실명화해서 건축물의 전면 출입구 부분, 기둥 또는 벽면에 부착토록 하여 건축공사의 품질향상에 기여코자합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아파트단지 색채 및 명칭 갖기 등 C.I.P의 지속추진 실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의 색채를 미와 조화의 관점에서 개선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함에 있습니다. 아파트 전체 단지를 총괄하는 환경색채를 수립하고 C.I.P와 상호 연계하여 지역적 특성을 부각시키며 역사성이 공존하는 색채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택지개발시 전체단지의 색채를 C.I.P와 연계하여 선정토록 하고, 지역특색에 맞는 아파트명칭을 사용토록 권장하겠습니다. 98년 2월중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겠으며 기존 아파트 단지는 점진적으로 권장하여 시행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우리시의 이미지 형성은 물론, 아름다운 도시환경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영림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육성관리입니다. 산림자원의 육성관리 일환으로 98년도 조림 및 육성사업은 109㏊에 5천9백만원이며 환경친화적 산림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녹지공간 등 체계적 관리로 늘푸른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공원 및 가로변 등 지속적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토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가로변 꽃식재, 공원잔디 및 시설물 관리, 보호수 관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산불피해의 최소화 및 산불오염방지입니다. 우리시는 검단산과 남한산성 등 평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으로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피해가 우려되어 봄, 가을로 입산을 통제하여 산불을 예방하고 있으며, 검단산 호국사 입구에서 약수터까지, 남한산성은 학암계곡에서 서문까지 시민의 편의를 위해 등산로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급감시원 및 공익요원으로 하여금 산불예방과 산림내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등 산림감시도 철저히 해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산림 병해충의 적기 방제로 자연환경보호입니다. 산림 병해충방제 641㏊를 적기에 실시하여 깨끗한 산림 생태계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수도분야로서 천현동 배수관로공사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현동 중터말과 샘재부락으로 총 사업비는 1억5천만원이며 사업시기는 98년 3월에 착공하여 10월중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지역 상수도 배수관로공사가 완료되면 간이상수도에 의존하던 지역주민들이 상수도 급수혜택을 보게 되어 식수난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급수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노후된 상수도관을 교체하고자 2억원의 예산으로 3㎞의 노후관을 개량할 계획입니다. 98년 2월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8년 5월중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도 9월까지는 노후관 교체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를 시행함으로서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맑은 물을 공급받게 될 것이며, 아울러 수도 관경 부족에서 오게 되는 출수 불량지역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누수방지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수율 증대는 물론 경영수지 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누수가 예상되는 지역의 누수탐사와 계량기를 완전 교체하고자 2억6천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98년 10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할 것입니다. 누수방지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유수율 증대와 함께 상수도 경영수지가 개선되게 될 것이며, 누수로 인한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상수도 급수공사 실액제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까지는 급수공사 시행시 정액공사비를 결정 고시하여 운영하였으나 이로 인한 주민부담이 가중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고자 수도급수조례를 개정, 정액제에서 실제 공사에 해당하는 금액만 납부하게 되는 실액제로 전환, 시행할 계획입니다. 98년 3월부터 신청되는 신청자에게 이 규정을 적용, 추진할 계획이며, 이로 인한 급수신청 수용가에서는 평균 약 16만원정도의 공사비 부담을 덜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상하수도 사용료 과징업무 자체전산처리에 따른 보고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과징업무를 위탁 처리하였으나 금년 1월부터 시에서 사용료 과징업무를 자체 처리함으로서 연간 9백만원 정도의 비용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변동자료 즉시 처리로 시민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상 분야별 업무 보고를 마치고 41페이지, 주요 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보고 드린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98년도 개발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화의원입니다. 개발국에 대한 종합계획이 불충분하여 각과 주요업무 세부계획을 2월 16일까지 서면 보충자료로 제출을 요구하면서, 각과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채소, 화훼 등 유통 및 경쟁력 제고 사업과 휴경농지 대책에 대해서, 지역경제과, 도시확대 보급계획 및 가스안전 대책에 대해서, LPG체적거래에 대해서 연간계획, 도시지역 소방도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세부적 계획을, 건설과는 팔당대교 과적차량 단속 운영 대책에 대하여, 주요공사현황만 되어 있는데 주요공사 추진계획으로 계속비, 명시이월사업을 포함해서, 도로 무단점용 세부적 계획에 대해서, 도시과는 개발제한구역 용도변경에 관한 관리 대책에 대해서, 도시계획 운영에 대한 대책, 미준공 건축물이 상당히 많은데, 건축물에 대한 해소 방안에 대하여, 건축과는 대형주택 건설에 따른 안전대책을, 영림과는 도시공원 관리대책을, 수도과는 감북동 지역에 서울 수돗물 공급으로 연간 2천만원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 적자액에 대한 해소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주요 업무계획을 2월 16일까지 서면보충자료를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에 의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재정규모, 지역특성과 여건, 시정기본 방향, 기구 및 정원, 분장사무, 종합관찰제추진, 주요업무수립 및 심사평가, 내실 있는 예산운영, 소송 수행능력 배양, 자체감사·감찰활동 강화, 시정백서 발간, 신장 지하상가·보도조성 계속적인 검토추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면, 인구 및 가구는 지난해 12월 30일 현재 12만5천명에 4만2천 가구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10동, 157통, 837반이 되겠습니다. 학교는 초등학교 10개소, 중학교 4개소, 고등학교 3개소로 17개교가 되겠습니다. 기업체는 149개 업체이고, 우리시에 하루 출생, 사망, 혼인, 이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재정규모입니다. 일반회계가 752억원, 상수도 공기업회계가 56억원, 주택사업, 주차장관리,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안정자금, 영세민보호, 경영수익사업 등 기타회계가 41억원이 되겠고, 체육진흥기금,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재해대책 기금 등 4개 기금이 21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시의 재정자립도는 98년도 59%가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전국 평균이 63%이고, 97년도 경기도 평균이 82%로 저희 시는 59%로서 상당히 빈약한 처지입니다. 앞으로 투자방향은 IMF시대의 국가긴축재정계획과 연계해서 지방재정 흑자기조 유지를 위한 경상경비의 대대적인 감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투자 등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역 특성과 여건입니다. 백제건국의 발상지, 천혜의 자연 경관지, 수도권 교통의 요충지 등 지역적 특성의 개발잠재력과 지방자치시대, 무한경쟁시대, 지방경영시대 등 시대적 무한책임을 함께해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 발전요인과 제약요인을 슬기롭게 조화를 이루어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토대로 한 합리적인 정책개발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시정의 기본방향입니다. 희망찬 도시, 밝아오는 하남의 시정목표아래 97년도에는 친절한 민원행정, 지방세 체납액 징수 등 2개 부문에서 도내 1위를 하였고, 학교폭력, 제방정비, 행락질서, 민방위 등 9개 부문이 우수 및 장려를 받았으며, 지방자치 2년 평가의 쾌적한 환경부문이 조선일보 주최로 전국 1위였으며, 지방자치 2년간 평가의 전국도시 삶의 질 부문이 중앙일보 주최로 18위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개부문, 기관표창 및 2억8천만원의 상금을 수상한바가 있습니다. 98년도 중점과제는 이를 바탕으로 경제를 중시하는, 시민을 중시하는, 자연을 중시하는, 복지를 중시하는, 문화를 중시하는, 발전을 중시하는 행정을 98년도 중점과제로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획감사실 기구 및 정원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분장사무는 기획계, 주요업무 시행계획부터, 감사계, 공직자 재산등록업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종합관찰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현장행정 실천과 능동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신뢰행정을 확보하는 목표아래 전 공무원의 행정관찰 요원화와 관찰사항의 신속처리 및 처리결과의 통보, 관찰 공무원의 사기진작책 강구의 방침아래 공공시설 관련 주민불편사항을 전공무원이 계속 관찰하고 해빙기, 장마전후, 또는 월동기 등에 생활주변 공공시설물 일제점검 주간을 운영하며, 주요 도로변에 간부급 공무원들의 정기적인 로드체킹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관찰제 운영은 연중운영하고, 생활주변 공공시설물 일제점검은 연4회, 주요도로변 로드체킹 운영은 분기 1회, 우수 관찰공무원에 대한 시상은 분기, 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그때그때 실시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주민불편사항의 능동적 대처로 생활편익 도모를 증진하고 능동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심사평가입니다.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세부추진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심사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 도출, 잘된 사례의 시책 반영, 잘못된 사례의 개선책 강구 등 시정의 내실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늘 의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뒷받침으로 주요업무 수립 및 심사평가를 내실 있게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분기 1회 심사평가를 하며, 주요업무 계획 등 심사평가 가능사업에 대한 대상 사업을 선정해서 현지확인을 병행한 종합적인 심사,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평가에 따른 조치로서는 매분기 익월 20일한, 추진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을 중점 조치하고, 부진사업에 대하여서는 부진사유를 파악하고 향후 대책을 강구하며, 정상추진을 위한 면밀한 분석으로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추진상 부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경고도 불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서는 절감, 절약하는 예산편성으로 투자 가용재원의 확대와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 선심성 예산편성을 지양해서 방만한 재정운용을 건전재정으로 운영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사업선정 등 계획적 투자와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에 의한 예산을 반영하고, 재정진단결과 반영으로 전례답습적인 예산운영을 개선하며, 깨끗한 행정, 쾌적한 도시, 정직한 사회, 건실한 발전의 시정구현을 위한 중점사업에 투자하겠습니다. 투·융자심사의 확충을 위해서는 중앙심사는 백억원이상, 도심사는 20억원이상 백억원 미만, 자체심사는 10억원이상 20억원 미만으로서 재원조달능력, 시민의 수혜도 등 투자심사분석에 따른 예산운영으로 추진할 것이며,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에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사업선정 등 계획적 투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의원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충고와 지적이 있었던 사항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소송업무 수행능력에 대한 배양입니다. 공무원의 법령 미숙지로 인한 시민과의 마찰 등 각종 소송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소송업무의 사전교육을 통해 효율적인 송무 행정을 수행코자 합니다. 소송수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지난해 저희 법무계에서 전국에서 없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행정소송사례를 발간을 해서 기 의원님께도 보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전국에서 저희 시에 그것을 참고자료로 이용하고자 방문해서 갖고 가는 시군도 많이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소송업무 직원교육을 실시하는데, 대상은 각계 계장, 사무장, 소송수행 담당자 등 100명이 되겠고, 교육내용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행정심판 업무처리 요령 등이 되겠으며,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 유능한 고문변호사를 교육강사로 초빙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소송수행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해서 격려할 계획인데, 지급 근거는 하남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대로 본안 사건에 대해서는 10만원, 신청사건에 대해서는 2만원에 대한 격려포상금을 지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자체감사 감찰활동의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해를 맞이하여 공직사회의 기강 이완현상을 방지하고 처벌위주의 감사에서 예방위주의 감사, 감찰활동 강화로 대민신뢰도를 제고하고 일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활동방향은 열심히 일하다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용으로 처리해서 확행하고 무사안일, 업무태만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계획입니다. 종합감사는 대상기관이 동사무소 등 사업소가 되겠으며, 감사기간은 기관별 4일, 감사는 감사실장 등 감사계 직원을 모두해서 6명이 되겠습니다. 부분감사는 G·B관리 등 대민행정 10대 취약분야가 되겠고, 감사기간은 연중 수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직무감찰활동은 본청과 사업소 및 각동 총망라해서 대상기관이며, 감사대상은 복무관리 및 민원업무처리 전반에 걸쳐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시정백서발간입니다. 시 개청 9년간의 변천과정을 기록하여 역사적 자료로 활용하고 시정전반에 걸친 자료 정비로 시정발전 자료로 활용하며, 시정의 공개로 시정운영에 시민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정백서를 발간하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기대효과로는 자료의 집대성으로 행정편람 자료로 활용하고, 시의 중요 자료로 영구 보존 및 각종 계획수립시 활용하며, 시정현황 공개로 민선자치시대의 이미지를 제고코자 합니다. 끝으로 1-15페이지, 신장 지하상가·보도조성입니다.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과 부족한 자체재원 확충 및 도시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추진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용역비 예산을 의원여러분들께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충분한 검토에 의한 편성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는 계속해서 추진을 민간차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작년도에 보고드린 예산절감에 의해서 삭감된 것으로 끝마치지 않고 시, 또는 민간차원에서 계속해서 검토해서 우리시에 유리하면 적용해서 추진하고 만약 불리하다면 과감히 정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지난 1월 19일에 부시장님께서 각 실과소장께 98년도 주요업무추진 세부실천 계획을 5일부터 7일 사이에 보고를 하라는 지시가 근 20일전에 있었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5일부터 9일까지 의원님께서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제66회 임시회에서 국장, 실과소장이 직접 보고를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회를 관장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양대 큰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의원님 여러분들께 주요업무 계획보고가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일부 인지를 하였습니다. 어제와 오늘 개발국과 총무국에 보충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업무를 시와 의회의 중간역할을 하는 실장으로서 성의있는 서면답변이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종화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선방송을 활용한 하남뉴스제작, 문예회관 건립, 문화의 거리 조성 및 효율적 운영방안, 전통문화의 발굴 보존 및 지역문화 육성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선방송을 활용한 하남뉴스제작입니다. 시정의 신속 정확한 전달로 신뢰행정을 구축하고 시민 행정참여로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알차고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남뉴스를 제작하겠습니다. 하남뉴스 제작, 편집은 주1회, 25분 정도로서 매주 금요일 제작하여 1일, 3회 방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제작방법은 시민자원봉사자 리포터를 활용하고 시민인터뷰를 통한 시민이 참여하는 현장위주의 제작과 개정된 법률안내 및 법률상담 제작하여 방영하고, 또한 이를 위하여 홍보요원 40명을 위촉 활용할 계획입니다. 방영방법은 하남뉴스 VTR을 제작해서 관내 유선방송사에 방영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방영내용은 시정뉴스와 지역주요 행사, 미담사례, 법률, 가정의학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상식 및 각종 홍보사항 및 공지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문예회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재 미정입니다만 G·B내 건립을 추진하고, 규모는 부지 1만평에 건평 3천550평으로 약 3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97년 9월 13일자로 건설교통부에 그린벨트와 관련한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제출한 상태로서 그간의 추진실적이 미흡합니다. 금년도에는 법 개정시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신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법 미개정시에는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으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문화의 거리 조성 및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입니다. 위치는 시청앞 미관광장이 되겠으며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1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야외무대 주변 수목 식재와 분수대 주변 화강석 의자 및 파고라 설치, 또한 조각 작품 및 괴석 설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음악회, 분재, 사진전시회 등 각종 행사시 문화의 거리를 야외무대로 이용토록 하겠으며 99년도 이후의 사업은 도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전통문화의 발굴·보존 및 지역문화 육성입니다. 문화유산의 지속적 발굴·보존 관리와 지역문화 활성화로 시민 정서 함양 및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문화재 발굴조사를 통한 고대 역사 재조명과 문화유적 보존을 위해 문화재를 보수토록 하고, 전통문화 발굴·보존을 위한 시사를 편찬토록 하겠습니다. 제6차 이성산성 발굴은 1억8천만원의 사업비로 1차 저수지와 건물 2개소, 성곽 절개조사 등을 발굴토록 하겠으며 하남시 지표조사는 춘궁동 일원을 중심으로 정확히 실시해서 앞으로 문화유적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주향교 보수를 위해서 6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명륜당 기와 및 벽체를 보수토록 하겠으며 하남시사편찬을 위하여 지난 2월 2일자로 상임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달중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사편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는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0회 하남미술대전과 거리예술제를 9월중에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시민정서함양을 위한 경기도립예술단 초청공연을 추진해 나가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문화육성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문화공보 업무에 대하여 애정을 갖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금년도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량전철추진단장 송영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장환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98년도 경전철 건설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경전철 건설에 대한 사업개요, 그동안의 추진상황,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전철 노선을 서울 지하철 5호선 강동역부터 우리시 창우동까지 연장 10.5㎞로서 역사는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5년도 가격으로 2천227억원이 되겠으며 사업추진 방식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3년부터 94년에 경전철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건설·운영 기본계획에 대하여 용역을 하였으며 95년 3월에 재정경제원에서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선정, 고시한바 있으며, 기본설계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여 민자유치신청을 받았으나 참여업체가 없어 무산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 강동구와 연계노선에 따른 의견이 상이하여 수차에 걸쳐 기관간 협의를 가진 끝에 97년 10월 노선비교검토 연구용역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이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용역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용역기간은 97년 12월 15일에 착수해서 98년 8월 11일까지이며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은 명지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로서 연구용역비는 1억5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에 대한 추진상황은 1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상 문제점 및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 지하철 5호선 강동역 연계에 대해 강동구청과 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노선비교검토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조속히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IMF구제금융하에서 민간기업의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민간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사업비에 대해 특별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과 세제감면 등 민자유치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민간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선비교검토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이 결과를 건설교통부에 보고해서 강동구와 노선을 협의결정하고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재고시하여 민간자본이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경전철건설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미입니다. 98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목차는 성인병 검진 등을 통한 성인병 예방사업과 보건사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보건소 전산화 사업, 소외계층을 위한 보건사업의 확대방안으로 정신보건사업, 소외계층을 위한 보건사업 확대방안으로 방문보건 사업, 급성 전염병 관리사업과 마약류 퇴치를 위한 의약업소 지도감독에 관련된 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인병 검진 등 각종 검진사업을 통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 사후관리로 시민의 건강에 대한 자가관리능력을 부여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인병 검진과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을 통한 성인병 예방사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검진사업은 만40세 이상의 직장조합 피부양자와 지역조합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성인병 검진사업을 실시하고, 공·교 피보험자와 직장 피보험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실시방법은 각 해당 의료보험조합에서 통보된 검진표 및 문진표를 지참한후 내소하여 검진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검진항목은 당뇨 및 고혈압, 심장질환, 신장질환, 간염, 그 외에 암질환 등입니다. 검진비는 각 해당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진비는 종류별로 2만280원에서 3만천930원으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 건강관리사업으로 보건소에서 당뇨교실과 고혈압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당뇨교실은 월 4회를 한 과정으로 매주 화요일 10시부터 11시 사이에 관내에 거주하는 당뇨환자 및 가족과 당뇨에 관심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해서 보건소 교육실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첫 번째주는 당뇨병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두 번째주는 당뇨병에 대한 식이지도, 세 번째주는 운동치료, 네 번째주는 개인별 식단작성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고혈압관리사업은 35세이상 보건소 내소자 및 고혈압 기 등록자를 대상으로 고혈압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관리방법은 혈압을 측정하여 경계성 고혈압과 확정 고혈압환자를 분류하고 경계성 고혈압환자와 확정고혈압 환자에 관련된 보건 교육과 약물치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와 내소상담을 통해서 4개월마다 지속적인 추후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성인병 검진을 통하여 건강에 대한 관심부여와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의료비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 유소견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성인병검진사업의 모범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보건사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보건소 전산화사업을 하겠습니다. 필요성과 목적은 보건소 전체업무의 전산화를 통해서 각 부서간 연계성을 높여 업무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업무처리능력을 증가시키고 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사회적 적응 및 지역사회 복귀를 돕고 지역주민의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게 함으로서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5천만원과 시비 5천만원으로 총 1억원입니다. 사업량은 만성정신분열증과 조울증 환자 등 만성정신병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알콜중독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그리고 치매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 주민교육 등이 있습니다. 각 사업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정신병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일단, 정신분열증과 조울증 환자를 97년도에 80명가량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의 목표인원은 60명입니다. 그리고 등록된 환자에 대해서 가정방문과 전화상담, 내소상담, 주간관리 등의 사례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서 앞의 숫치는 실 인원이고 뒤에는 연인원입니다. 그래서 97년도 등록환자와 98년도 등록환자를 합치면 140명인데, 그 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전출한 환자 등을 제외한 120명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환자의 직업재활 1단계로 농사짓기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10명을 대상으로 총 32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취업훈련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환자교육과 가족교육을 동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알콜중독자 관리 프로그램은 현재 하남시 거주민중에 추정환자의 60%인 32명을 등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등록환자를 등록하고 가정방문과 전화상담을 통해서 사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모임과 가족모임을 주도하도록 하여 스스로 자조할 수 있는 모임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치매환자는 50명으로 발견등록하려고 합니다. 전화상담과 방문상담 등 치매상담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가족이 실질적으로 치매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정신건강 진흥교육은 정신질환자의 발생이 증가하고 IMF시대를 맞이하여 정신건강에 관련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과 가족정신건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체계를 강화하고 소외계층의 방치된 재가환자 및 가족에게 개인 및 가족단위의 문제접근을 통한 치고, 재활, 예방, 보건교육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건강 관리능력을 함양하고 재활의욕을 고취해주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도비, 시비가 4백94만원입니다. 97년도에는 풍산동을 중점적으로 지역사회 진단을 하고 신규환자를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천현동 생활보호대상자 86가구 132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서 진단을 하고 신규환자를 등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97년도 기 등록관리 대상자를 계속 관리하고자 합니다. 사업절차는 설문지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건강상태를 조사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알아내고 주기적으로 가정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가정방문 진료 및 투약, 가정방문 간호, 건강측정 및 검사, 보건소 내소 진료를 유도하고 보건교육 및 예방접종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주민의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함양시키고 재가환자에 대한 방문서비스를 통해서 보건사업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입니다. 급성전염병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일본 뇌염 및 각종 수인성 전염병, 식중독 등과 같은 질환의 환자발생에 대비하여 분무 및 연막소독, 예방홍보 강화, 환자 조기발견체제 강화를 통해서 시민 각자의 자율관리 능력을 극대화함으로서 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방역사업에 관련된 총 사업비가 5천8백94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1천4백58만7천원이고, 시비가 4천3백57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방역관련 약품비만 2천9백17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대부분 유류비와 인건비입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10월까지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겠고, 소독반은 두 개반을 운영해서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각동에 2개반 20명을 대상으로 주민자율방역단을 구성하고 모니터요원을 활용하고, 팜플렛과 전단 등을 배부해서 주민홍보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마약류퇴치를 위한 의약업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마약류 폐해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의료용 마약류의 의료목적외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사업추진내용은 마약류 약물남용 예방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유선방송과 민방위대원 교육시에 마약류 약물 남용에 관련된 비디오테잎을 상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보에 게재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마약류 근절 가족켐페인을 의사, 약사회와 공동으로 6월과 10월에 2회 개최하겠고, 마약류 취급자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유통에 관련된 지도 점검을 관내 의원과 약국 78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하겠고정기 지도점검은 10월중에 하고 수시 지도점검은 필요시마다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마약류의 불법 유통 및 사용 근절로 시민의 보건의식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 하신 보고내용을 잘 청취했습니다. 각 부서가 업무추진을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부서별로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 서면보고를 2월 16일까지 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부서별로 추가질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부분에서 집행부와 의회간의 원활한 업무체제 유지를 위한 대책, 다음으로 시정의 중·장기 계획에 근거한 실과소별 예산 및 사업계획 수립방안, 다음으로 경영수익사업의 구체적인 계획, 자치법규집 발간 계획, 자치법규집 발간은 조례, 규칙, 개정시 즉시 인쇄, 배부되어야 함에도 현재 즉시 인쇄, 배부가 되고 있지 않아서 자치법규집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항들이 지시 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수립해 주시고, 예방위주의 감사, 감찰활동의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IMF등의 어려운 여건으로 볼 때 제안 및 직무창안제도의 활용을 통해 경비절감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 및 직무창안제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시정홍보방안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문화재 보존 및 발굴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이성산발굴 등과 관련한 시민홍보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산 발굴계획을 연차적으로 예산을 많이 세워서 발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께서는 이성산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성산 발굴을 왜하고 있는지 하는 사항을 알고 계시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연차별로 어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수립을 했고, 왜 이것을 발굴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에 대한 시민홍보계획을 세워주시고, 비디오카메라 등 일부 고가 장비를 구입해 놓고 미활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런 장비를 가지고 하남뉴스를 자체제작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현재 유선방송 미보급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유선방송에 대한 관계 부서가 타부서로 이관이 되어 있는 사항은 이해는 하지만 이것은 하남유선방송을 보급하고 있는 회사와 하남시가 계획을 갖고 있다면 유선방송 미보급지역을 없앨 수 있는 지역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의 확대보급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전철추진단 관련입니다. 지금 경전철추진단에서 수차 보고하고 있는 사업비는 95년도 추정가격에 의한 사업비입니다. 98년도 공사를 발주한다고 가정했을 때 사업비가 얼마나 드느냐가 세워져야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 이 상태에서 그만 두는 것이 좋을 것이냐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맨날 2천227억원이라는 부분에 대한 95년도 추정가격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이 사업을 과연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98년 현재 공사발주를 한다고 하면 얼마가 추정가격이냐는 부분을 정확히 산정해 주시기 바라고, 상일역으로 할 것이냐, 강동역으로 할 것이냐를 명지대 산업기술연구소에 용역을 주었다고 되어 있는데, 97년도 12월 15일부터 98년도 8월 11일까지 무려 용역기간이 24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98년 8월 11일 이후에 또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명지대 산업기술연구소와 협의를 해서 240일로 되어 있는 용역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지도 및 감독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고, 특히 관내 약국에서 비약사를 많이 고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대형약국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비약사를 많이 고용했는데, 비약사에 대한 정기 및 부정기적인 지도, 감독계획을 수립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