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가. 내무국소관 나. 소방본부소관 다. 중부소방서소관 라. 남부소방서소관

내무국장 박맹우입니다. 평소 저희 내무국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이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내무국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내무국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행정사무처리상황총괄보고)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무과와자치행정과를 일괄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성태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성태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득입니다. 자치행정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국소관총무과,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는 회계과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난번 감사때와 `98예산심의때 이미 업무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사항만보고받았으면 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열해서 설명하지 마시고 특별한 사항, 중점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기열입니다. 회계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정을출입니다. 지방세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소관 회계과, 지방세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에 몇개의 계가 있습니까?

4개의 계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회계과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유보하고 다음에 보완해서 받도록 합시다.

도유재산 미인수 부분에 대해 인수를 추진하고 있죠?

예.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지방세과에 지난번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세외수입의 지속적인 확충이 있어야 된다는 취지 중에서 화장장사용료가 있는데 울산광역시 외에서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울산시가 시민들이 낸 혈세를 가지고 도로하고,공해는 공해대로 우리가 마시면서 똑같이 사용료를 내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에게는 사용료를 더 많이 부과를 해야 됩니다. 연구해 봐 주십시오.

작년연말 업무협조문을 만들어 제가 관련과에 가서 과장님하고 관련 계장님하고 직접 말씀 전하고 해당과에서도 부산시하고 전부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결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 재산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 의회에서도 지적이 계셨고, 이 일은 폐천부지다 보니까 건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일단 내무부에 조정신청을 다시 했습니다. 건교부쪽은 우리 소유쪽으로 보고 내무부지침은 경남도 소유로 보는데 있어서 의견차이도 있고 또, 우리 재산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조정 건의를 했고 내무부에서 그동안 전필지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제시를 해서 1차 나온 얘기가 폐천부지의 공사중에서 시비를 들여서 하는 공사부분은, 여러가지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마는 시 소유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조정이 생각대로 안나오면 뒤에 다른 절차까지도 생각을 하는 식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회계과 보고가 성의가 없어 보이게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상적인 업무, 이런 부분을 가능한 번거롭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뺐습니다. 절대 자료소홀이나 그런 측면이 아닌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국장님께서 회계과 사무보고자료 사정을 말씀드렸는데 한영근 동료위원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새로운 유인물을 받든지 결단을 내려 주시면 좋겠는데 한위원님 한말씀 하시겠습니까?

회계과소관 자료를 보니까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제 생각은 좀 더 성의있는 자료를 만들어 다음에 다시한번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개별적으로 유인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내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울주군 행정재산 각종 잡종재산을 안돌려준게 몇 필지이며, 얼마입니까?

그 부분은 지난 감사때 답변을 드린바도 있고해서 그 결과는 상황처리결과 보고에 들어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현행법상 어려운것이 자치단체간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대안으로써 군에서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할때는 제공이 가능하다 그런 이유때문에 어렵다고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회계과는 성의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하는걸로 양해해 주시고 회계과장님, 앞으로는 좀 더 성의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 '98년 예상목표세수가IMF한파로 인해서 상당한 세수결함이 예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수정목표치가 나와졌습니까?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토지대장에 보면 등급이 기재되고 있습니다. 이 등급은 과거에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이 되는 기준이 되었는데 지금은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이 공시지가 기준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이 등급은 의미가 없이 기재되고 있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시정질문할때 등급기재를 폐지하고 공시지가를 등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그 당시 재무국장 답변이 현재 내무국에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기때문에 법이 개정되는대로 공시지가를 등재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의미없는 등급만 기재되고 있고 공시지가는 전혀 등재가 안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 시·군에서 보면 공시지가를 등재할려고 추진중인 단체가 몇개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는게 있다면 답변을 해주시고 혹시 모르신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4월부터 토지등급가액 적용을 하지 아니하고 방금 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로 하고 있습니다. 폐지문제는 확실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사항을 전산프로그램으로 개발중에 있습니다. 개발이 되면 토지등급은 삭제가 되고 공시지가에 대한 가액만 등재가 되는 것으로 될것입니다.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니까 내용을 파악을 하셔서 설사 현재까지 공시지가를 등재하도록 하는 것이 법의규정에 없다하더라도 적극적인 행정차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적에 그렇게 해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지난해 IMF한파로 인해서 울산경제가 상당히 어려울 때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울산종합금융의 예금인출사태가 일어났습니다.그 당시에 예금인출 사태를 막기 위해서 울산시에서도 30억원을 울산종합금융에 예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종합금융은 시 지정금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울산종합금융에 30억원을 예치했던 이유와 법적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인출사태가 나고 종합금융사가 폐쇄가 되고 하는 급박한 순간이었는데 우리시에서는 지역경제 차원에서 시장 호소문도 만들고 이런식으로 했습니다만 잘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울산종금사는 허약하지 않다하는 내용분석과 함께 여러가지 종금사에서도 호소도 했습니다만 진전이 되지 아니하고해서 규정에는 안나왔습니다만 그렇다면 시의 예산을 모델로 예탁을 해보는게 어떻겠느냐 그런 안이 대두가 되어서 경남은행의 양해하에 20억원을 예치했습니다. 그것을 홍보도 했고 중앙에 보고도 했습니다. 이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뒤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예금인출 사태가 진정이 되고, 지난 2월3일 돈을 찾아서 금고에 예탁이 되었습니다. 이자면에서도 불리하지 않게 정리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당시 급박한 상황, 지역경제를 행정이 어떤 형태로든지 도와야 되겠다하는 사명감 그런것 때문에 편법적으로 운용이 되었습니다.

취지는 알겠는데요. 그당시 상황을 울산시민이나 의원들이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입니다. 시금고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에는 현행법상 돈을 예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한 아이디어가 나왔다면 적어도 내무위원회 만큼이라도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해줬으면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편법적이고 달리 말하면 탈법적인 행위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했다 하지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자치단체가 그렇게 한다는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 이런일이 있을때에는 지방의회가 왜있습니까?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세무조사계획에 보면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기획조사를 하시겠다고 되어있는데 현재 울산시 관내에 보면 유원지나, 주전, 강동등 다른 해안도로변에 콘도형 아파트 비슷하게 해서 분양을 과거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실제 목적은 별장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대법원 판례가 어떤식으로까지 나와 있느냐하면 실제 분양받은 사람이 그 곳에 주민등록을 옮기고 형식적으로 거주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별장이다, 이래서 사치성재산으로 봐서 취득세, 등록세를 중과하고 그 다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0분의5 최고 세율로 과세하도록 이렇게 대법원 판례가 나와있습니다. 이번 사치성재산 기획조사를 하실 때 유원지나 주전, 강동, 해안도로변에 분양된 아파트에 실제 분양받은자가 거주하고 있는지, 거주하지 않는다면 실제 별장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셔서 사치성재산 여부에 해당되는지, 된다면 적법한 세율로 과세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활성화로 자주 재원 확충해 가지고, 주차장 직영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주된것이 각 구청별로 보면 도로옆 하천복개를 했다든지 또 소방도로 있으면 양쪽을 못하고 사실은 차가 댈수는 있습니다마는 한쪽을 한다든지 이런것을 일컬어 하는 이야기 입니다.

현재 주차장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것 하고 분리를 어떻게 합니까?

주차관리공단에서하는 것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시에서 고시한 지역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차관리공단 소속이 아닌 다른 사람을 내세워 돈을 받는 제도를 만든다는 겁니까, 지금하고 있는게 주차장관리공단에서 하는것 아닙니까?

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을 더 잡겠다는 얘깁니까?

예.

시유림, 국유지를 이용한 삼림욕장 및 심신수련장 운영 이것은 뭡니까?

시유림이나 국유지를 이용해서 삼림욕장을 만들어서 인천에 가면 산능성에 휴게실 비슷하게 얼핏보면 원두막 비슷한게 있습니다. 여기는 일정한 구역을 정해서 입장료를 받습니다. 그런 제도를……

철조망을 칠겁니까?

인천같은데는 들어가면 도로입구에…….

세부계획을 잡은 겁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내무국소관 회계과,지방세과 소관업무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팀을 창단하도록 구·군별로 지정되어 있는데 종목별로 소요예산이 너무 많은데가 있고, 구·군이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년 자금소요되는 것을 광역시가 구·군에 지원해 줘야 창단계획이라도 한번 세워 보겠는데 동구의 경우에는 씨름단을 하다보니까, 씨름은 단체로 8명이 나와야 되는데 감독, 코치 여러가지로 매년 4억원이상이 소요되는것으로 되어 있어서 시정에 발을 맞추려고 하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시가 구·군에 자금을 지원할계획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구·군실업팀을 창단해서 육성하는데 대해서는 완전히 구·군의 문제이지 광역시에서 참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군 체육실업팀의 육성을 위해서 광역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만, 시 지원금을 체육회예산으로 전에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셔서 통과되어 3,000만원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구, 북구, 남구, 울주군에 현재 창단할때마다 7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광역단체로서는 저희들도 두 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의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 외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팀을 하는데 어느 구는 어느팀을 하라는 것은 조정차원에서 이야기했는데 저희들 판단할때는 처음에 동구는 현대중공업 씨름단이 있고 그래서 씨름이 활성화 안되겠나해서 했습니다. 금액이 많이 차이나는 것은 숙소, 연습장관리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시 체육회 이사회에서 가령 운동종목을 각 구에 조정했다라고 얘기하지만 받아들이는 쪽의 입장은 같은 운동을 하면서 어떤 구는 2억원, 어떤 구는 4억원들였을 때, 그러한 것도 이사회에서 결정을 할 때 배려를 하고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본청에서도 육상팀이 있어서 시 체육예산을 가지고 구에 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 구의 사정도 어느정도 감안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확정을 받을때는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마는 중구에 남자체조를 하는데 7명이 되어야 된다하면 운영비는 2억800만원 남구가 남자 양궁인데 5명이 필요하지만 기구가 비싸기때문에 운영비가 연간 3억원 소요되며 동구는 남자 씨름 8명인데 2억4000만원, 북구는 남자 역도로 9명인데 2억2,400만원, 울주군이 남자 베드민턴으로 6명에 2억3,500만원 해서 11월 계획 할때 부터 한것인데 동구가 4억원 요구한것은 자기들이 완벽하게 출발할려고 하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운영비가 많이들면 3억원, 적게들면 2억400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계획을 했습니다.

자료 하나 줄수 있습니까?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씨름은 다른 운동과 달라서 같이 합숙훈련으로 식사를 제공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1년에 소요경비가 4억원은 소요된다고 하는데 다른 구는 2억원 정도들면 그외 비용은 다른데에서 부담을 해줘야 형평이 맞아집니다.

세계문화엑스포가 10월초부터 경주에서 개최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대전엑스포라든지 광주비엔날레도 세계적인 문화행사인데 광주비엔날레보다도 한차원 높은 행사가 경주세계문화엑스포입니다. 이것은 이웃동네에서 하니까 울산시민들도 문화의식을 제고해야 되겠고 그러면 많은 관람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되겠고 아울러 관광울산을 위해서 세계인들이 바로 이웃에 오는에 오는김에 울산까지 올 수 있게끔 연계조치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참여계기라든지 울산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치밀한 계획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번째는 시립박물관 건립문제인데 얼마전에 어느 유명한 대학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박물관이 없는 도시에 축구장을 만든다!' 이것은 문화시민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340억원 되는 박물관 하나 못짓는데 1,270억원 되는 축구장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 누가보더라도 문화민족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해서 시립박물관이 시급한것을 느꼈고, 또 제가 도의원 할때 진주에 가보니까 벌써부터 박물관이 있었습니다. 과연 '울산은 문화의 불모지이다' 라고 다시 느꼈는데 작년에 뜻이는 단체인 울산의 밝은 사회 클럽이 시립박물관건립 기금을 마련하고자해서 미술품전시회를 했습니다. 미술품을 판매한 대금을 시청에 위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금관리, 미술품보관현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IMF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데 오늘도 전기가 천정이 낮아서 2개중 하나만 켜도 됩니다. 저런 전기는 다 꺼도 됩니다. 등마다 스위치를 달아서 필요할때마다 켜도록 심지어 공무원들이 늦게 한두명 근무한다고 했을 때 자기 앞에 스탠드만 하나 있으면 근무를 볼 수 있습니다. 혼자 일하기 위해서 불을 다 켜야 되는데 그래서 두개짜리를 하나 뺀다든지 각 등마다 스위치를 달아서 필요한 사람이 켜고 한다든지, 스탠드를 사용한다든지 이런것을 감안해주시고 그 밑에 보니까 엘리베이터 2, 3층운행은 금지되어 있는데 4, 5, 6층을 다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보면 홀수층을 뺍니다. 여기에도 4, 5, 6, 7층까지 있는데 홀수층만 한다든지 해서 한층은 걸어올라 가도록해서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운동을 하면 어떨런지, 현재 음식쓰레기가 1년에 8조원이 넘는데 3분의1로 줄인다든지, 공무원들이 절약운동에 앞장서는 차원에서 한달에 한번이라도 구내식당에서 맨밥먹기 운동을 할 용의가 없는지를 제의해 봅니다.

답변 필요하십니까?

아까 박물관기금관계……

박물관기금관계는 저희들로서는 인계를 받은적도 없고해서 내용을 잘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계문화엑스포는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금년 2월27일 한국관광공사가주관이 되어서 다른데 가면 전부다 문화관광국이 있는데 우리는 내무국장님께서 1인3역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났습니다만 주무국장회의가있어서 관광공사 차원에서 월드컵과 같이 해서 문화관광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갔다와서는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발표단계는 안되고, 회의갔다오면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폐이지 관광안내판 설치 부분입니다. 관광지라 해가지고 대왕암, 등억온천지구 해 놓았는데, 등억온천지구가 오래전에 조성만 해 놓았지 개발은 전혀 안되고 있는 처지인데,등억온천지구 안내판을 어떻게 세운다는 말입니까? 등억온천지구 해가지고 관광지인양 세워놓아서, 가보니까 벌판에 아무것도 볼것이 없다,그 사람들의 실망을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스럽고 차라리 작천정, 자수정 동굴나라, 그런 것을 관광안내판을 만들어 홍보를 해주면 좋지, 등억온천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김정봉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한국산업자수정, 작천정 안에 등억온천도 있다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국립공원 입구에 세운다든가 이렇게 해서 등억온천안에는 안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등억온천은 행정적으로 촉구를 한다든가 그것은 안되죠. SK가 개입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부터 착수하고 있다고 하네요.

월드컵유치를 위한 전용구장문제는 현재 집행부에서 다른 생각없이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기존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 나온 얘기고, 우리는 기존시설을 활용할 시설이 없기 때문에 당초계획대로 가되 절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절감방안이되 전용구장으로……

예, 그렇습니다.

44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에 언양읍성 정비부분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정비를 하는지……

작년도는 언양읍사무소 방면으로 해가지고 언양초등학교 쪽으로 53ｍ했고요, 금년에 70ｍ는 거기에서 상대쪽으로 나가는 73ｍ하는데 정비방법은 현재 있는 성의 최고 높이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돌은 가능하면 옛날 돌, 거기에 돌을 하는데 거기의 돌이 모자랄때는 다른 돌을 가져와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 구조구급활동사례보고와 관련해서 지금 KBS방송에서 119구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상당히 친근감을 갖고 있고 활동에 고마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울산관내에서 발생한 긴급구조 상황에 대해서 방송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도된 것이 20회를 했고, 지방에는 수시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직접 찍어서 제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소방시설 공사업의 면허 갱신제를 수시등록제로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법령 개정사항입니까, 행정 지침사항입니까?

법령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면허갱신을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허 갱신제를 수시 등록제로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법령이 개정 됐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것입니까?

법은 그렇게 개정돼있는데 신고사항은 그전에는 기간을 정해서 했습니다. 법 개정은 언제든지 신고하게끔 돼있는데 그것을 완화시킨 셈입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 현재 소방시설공사 면허 갱신기간이 5년입니까, 3년입니까?

2년입니다.

2년인데, 수시등록제로 개선하겠다는 것은 신규로 낼때 등록제로 바꾸겠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기존 면허를 갱신하는 것은 그대로 유효합니까, 어떻습니까?

유효합니다.

그러면 이 규제완화라고 하는 것은 신규로 면허를 내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내면 되고, 그 면허를 소유한 사람은 2년마다 갱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갱신하는것은 그대로 살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두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서울에서 소방차량이 사고가나서 주택가에 피해를 줬는데 현재 우리 소방서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정비를 철저히 해서 그런 사고가 없도록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보면 시외버스터미널에 119구조구급활동 사진을 비치한 것을 봤습니다. 상당히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것을 봤는데 그런 사진을 초, 중, 고등학교에도 비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화재예방이라든지 화재 허위신고 방지나 안전을 고취시키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현재 사고시에는 촬영을 해서 어린이 소방대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소방대 같은 것이 그때그때 하니까 안되어서 특수시책에 안전센터를 건립해서 주기적으로 학생들을 교육시킬려고 합니다.

그런데 소방대원이 하는것은 일부 어린이에게 밖에 교육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사진 등을 학교를 순회하면서 안전에 대한 교육도 하고, 또 화재 허위신고도 학생들이 많이 하는데 그런것을 방지하는 교육 등을 확산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소방차 자체 사고 관계는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항상 고지대 같은 곳은 받침대를 받쳐서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방차나 구급차가 정비 결함으로 해서 제2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소방출동도로 확보가 있는데 물론 재래시장같은 곳은 소방출동로 확보가 어렵고,거기에는 소방로를 점유해 있더라도 사람이 거기에 주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시에 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들고 도망가든지 피할 수 있지만 아파트촌 같은 곳은 굉장히 주차난이 어려워서 골목 뿐만 아니라 소방로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동안에 주차해 놓은 차로 말미암아 화재가 났을 때 소방로가 없어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사고가 난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조금 거리가 멀더라도 일부를 정차시키더라도 진압하러 들어가고,꺼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쯤에 남목2동에 스레트집 한채가 전소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방차가 장비도 사용하지 못하고 소실을 시킨 예가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묻는 이유는 물론 움직일수 있는 차나 시장 상인들은 옮길 수 있겠지만 남목2동은 현재 공원순환도로에 있습니다. 동쪽은 아파트 밀집촌이고 서쪽은 공유지로 그대로 남아 있는데 고압전주가 아파트 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만약에 무슨 일이 났을때 아파트 내로 들어가기가 무척 어려울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인데 거기에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도로쪽은 고압선이 흐르고 하기 때문에 이때 과연 소방서의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물론 전주를 옮긴다든지 하는것은 돈이 많이 드는 일이긴 하지만 이런 것도 사전에 강구를 한다든지, 한전과 협의하든지 전주를 옮기지 않으면 불의의 사고가 났을때 소화하기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을 선별해서라도 이런것은 미리 확보해 두는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최위원님 말씀한 것은 동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우리 행정쪽은 그런 취약지역에 전봇대가 있다든지 하는 것을 예측을 합니다. 수시로 검사하고 지리조사를 해서 관계부서에 통보도하고 그 다음에 소방통로가 시가지 이면도로에 많이 되어 있으면 구청에도 협조를 하고 해서 스스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체적으로 방법을 강구하는데 아파트 같은 곳도 표시를 해놨는데도 거기에 차를 대 놓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아파트 단지안에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 어떻게 차가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물론 인위적으로 거기에 차를 세웠다, 안세웠다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전주 같은 것은 불난뒤 조치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런것은 정책적으로 협의해서 방법을 취했으면 하는것이 항상 내가 보고 느낀바 입니다.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0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운영의 내실화 했는데 현재 의용소방대를 소방서에서 권유해서 하라고 하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의용소방대를 '나도 하겠소`하고 지원자가 많습니까, 실태가 어떻습니까?

지원한 것입니다. 권고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지원을 해 놓고 우리가 소집을 안한다든지, 출동을 안한다든지 부실한 대원을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입대 자격심사기준을 강화한다고 하길래 굉장히 지원자가 많은 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본부장님은 우리 울산시 전역에 소방도로가 어려워서 들어갈 수 없는 도로가 어디 어디인지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대강 시장 같은곳은 어디를 가더라도 도로문제가 시급하다고 보아지고 또 어떤 곳은 이면도로 같은 곳, 혹시 언양지리 잘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언양을 보면 시가지 가운데 있는것이 국도 24호선입니다. 그 다음에 남천에 우회도로가 났습니다.그가운데 남부에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말입니다. 골목이 좁기 때문에 거기는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거기를 지나가면서 여기 불이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는데 그런것이 파악이 다 돼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시가지는 시가지대로 실태를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언양도 옛날 시가지에도 우리 소방차기 어디까지 가며 어느 지역에 불나면 호수가 몇 장 쓰인다 하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 제가 한가지건의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소방홍보의 선진화해서 추진계획에 7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일반적이고 형식적인 행사위주이지 이게 과연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홍보가 되겠느냐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건의하고 싶은 것은 비가와도 관계없는 것에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것을 가가호호의 대문에 붙여서 경각심을 유발할 수 있는 포스터를 만들어서 의무적으로 가정마다 붙일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는것이 어떠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활속의 불조심이 부각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가정마다 홍보물 지침관계인데 이것은 영구적인 것이 있고 일시적인 것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문은 아직 시도를 안해 봤습니다. 점포 등에는 다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검토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구조구급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신속한 구조구급 체제는 상당히 재산이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지위층과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아직 이런 사태에 대해서 추진계획으로만 수립돼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현재까지 대형사고가 났을 때 지휘소의 기구나 인원배치,민간구조 단체가 참여했을 때 수용하는 체제라든지, 또 지휘소 설치라든지 이런 지침 자체가 아직 안돼있다는 소리밖에 안되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그것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체제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훈련을 해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가 의료소나 지휘소 등 이런 협조체제라든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이 다 파악이 돼있습니다.

지난번에 삼풍사건때 보면 각종 단체가 참여했을 때 사실 지휘체계가 서지않고 각자 중구난방으로 하다가 수습에 어려움이 있었고, 울산의 경우도 근래에 해양 화재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지침이나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 있죠?

예, 보완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정예화 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119구급대원들의 훈련은 어떻게 합니까?

일상 교육시간을 정해서 위탁교육을 할 때는 중앙소방학교에도 보내고 아니면 전문분야의 특수한 교육은 군부대에도 보내고 하는 계획이 돼있습니다.

지난 가을 무룡산에서 이수길씨가 산에서 떨어졌을 때 정말 잘 하더라는 칭찬을 합디다. 그건 평소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119구조대원들이 특별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군에서 하사로써 장기복무 5년이상 근무자입니다. 또 공수부대, 특수부대 요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타고, 고층 건물에서 하강하고 하는 것은 그분들에게 능숙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항상 자기의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교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방본부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방본부의 98년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오늘 동료위원님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점을 잘 참조하셔서 행정집행에 많은 기여가 되고 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방본부소관 소방행정과와 구조구급과 관계공무원은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부소방서장 박원락입니다. (`98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박원락 중부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소방서장께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소방서장 이보우입니다. (`98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이보우 남부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부소방서, 남부소방서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 소방대가 필요합니까?

예, 필요합니다.

어떤곳에 필요합니까?

겨울철 등에 홍보물을 많이 하는데 홍보물 배포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부소방서 전지역에 100명이나 50명이 조직이 되어서 그분들을 활성화 시켜서 홍보하면 괜찮은데 제가 알기로는 울주군 같으면 각 면에 부녀소방대가 있습니다. 부녀소방대가 있고 부녀예비군, 부녀봉사대, 새마을부녀회가있고, 또 학교는 학교대로 많습니다. 시내 부녀자들 같은 경우는 몰라도 농촌에는 부녀자들이 하는 일이 너무 많고, 예산 등에서 옷같은 것을 해 입혀서 하는데 활동은 거의 없습니다. 제 생각은 부녀소방대의 숫자를 줄이든지 아니면 완전 정예화해서 실지로 소방업무에 필요한 그런것이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TV에 보면 피를 흘리고 하는데 실제 촬영한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방송국에 자료를 드립니다.

저는 평소에 볼 때 가상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긴급출동을 해서 언제 비디오로 촬영 했겠는가 생각했습니다.

촬영 요원이 있습니다.

한위원님 질의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녀대 조직관계는 면 단위는 종용하지 않습니다. 읍 단위 이상을 합니다. 면 단위는 자율적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이 조직을 하는데 그것은 봐 가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남자 소방의용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녀 소방대원도 면 단위로 다 있습니다. 여자들이 하는일이 너무 많습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중부소방서, 남부소방서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부, 남부소방서 그간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남부소방서에는 다음에 업무보고시에는 목차를 꼭 넣어 주시고, 또 소방과나, 방호과, 구조구급과의 업무를 분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에도 우리 국가자산이나 개인의 자산,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을 98년도 업무추진에 참고해 주시고 금년 한해도 소방업무에 수고를 많이 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중부소방서, 남부소방서 소관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현장방문의건으로서 언양읍성과 목도 상수림 보호지구를 둘러볼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